김제 육용오리농장서 조류독감 H5형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명령

김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시 공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리 1만9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는 최근 폐사가 증가하면서 농장측이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했고 시험소는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으로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항원에 대한 고병원성여부를 확인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전남 2곳, 강원과 충북, 인천, 충남, 세종에 이어 전국 8번째 양성발생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8시부터 6일 오후 8시까지 24시간동안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차량 등에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05 21:39

국회 행안위, 김용현·이상민 등 7명 체포결의안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체포 요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두 잘 알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9:27

국민의힘 제외...,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윤대통령 탄핵, 내란범죄 처벌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의원 39명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범죄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게산하는 국민의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05 19:09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본회의 표결은 7일 오후 7시 추진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국힘에서 최소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이에 못 미치면 부결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9:08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사상 초유 직무정지 사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까지 처리했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지목했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무더기로 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7:42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을 추진하는 총공세에 돌입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어 오는 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고, 10일 본회의에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 탄핵안 표결과 묶어버린 것은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기 위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특검법을 가결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재적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시점(7일)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게 하나의 수단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역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5명이 탄핵 표결에 대해 "구체적 입장 정한 상황 아니”라고 밝히면서 변수는 더 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7:42

계엄 여파…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계엄령은 155분 효력을 발휘하고, 6시간 안에 해제됐으나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계엄령 여파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폭주하는 기관차에 올라탄 모습이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한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다. 외신은 더 나아가 한국의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 삼권분립의 작동원리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원래대로라면 지난 2일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채비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전북의 경우 예산 증액은커녕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숙원 법안의 처리에도 더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완전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은 대통령과 계엄군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탄핵은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고, 그 전 단계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후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위헌, 위법 논란이 있던 계엄에 대처하지 못한 만큼 여당의 힘은 많이 빠진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권력 기관장 탄핵과 예산 문제를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폭주하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아예 상대 진영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가고 있다. ‘끝까지 간다’는 식의 정국은 연말 연초를 장악하면서 이들에게 민생을 챙길 여력은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내각 모두 제동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를 ‘전시’로 만들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탄핵론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령은 유감이지만 원인 제공자가 ‘야당’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분풀이·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입법, 사법권을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원외대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엄의 명분은 없으나 일단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폭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나 이것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5 16:58

전주시 '불통 행정' 지적⋯"주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5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 8월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했지만, 참여 인원은 효자4·5동 주민 7만 4000명 중 260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설문조사는 실제 효자4·5동 주민의 의사보다 타지역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뒤늦게 알게 된 효자4·5동 주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무려 1만 2000건의 반대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금암1·2동 통폐합과 송천1·2동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유사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는 전주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239명의 의사에 따라 총 7085억원 규모의 사업이 계획됐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설문조사 참여율로 해당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암1·2동 통폐합, 송천1·2동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송천1·2동의 경우 주민 9만 1000명 중 1078명의 의사를 반영해 분동을 하고자 했으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더 많은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여론)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의견수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특성상 주민 의견이 과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해 사전 계획을 세밀히 설계하고 주민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2.05 16:41

[비상계엄 후폭풍] 전주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현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함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가 자행됨에도 이를 방기와 묵인하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을 포함한 철저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4.12.05 16:38

지방소멸 극복 주목...김제·장수, 인구감소 대응 전국 우수지역 선정

김제시와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에서 최종 13개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경진대회에 전국 75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개 지역에 김제시와 장수군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최종 발표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2개 지역, 국무총리상 4개 지역, 장관상 7 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사업은 유휴시설로 남은 막걸리 양조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유통, 청년 창업 연계 로컬벤처 육성을 추진하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장수군은 ‘장수 만남의 광장&레드하우스’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다. 도시민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체험형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장수 농특산물 소비·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력형 비즈니스모델로 농특산물 가공식품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와 장수군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6:33

계엄사령관 맡았던 육군총장 "어제 김용현 장관에게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6:30

전주시의회,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전주시의회가 5일 정부에 지역화폐의 국가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화폐를 자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 원, 2024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정책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2.05 15:39

[비상계엄 후폭풍]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하라"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충격과 분노의 심정으로 바라봤다. 다행히 이를 막아섰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계엄 사태는 위헌적·독단적·반민주적인 독재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은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2.05 15:39

전북 2.5조 원 국책사업 발굴…“K-치유관광벨트·건설산업클러스터로 국가 성장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부권 K-치유관광벨트와 건설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을 구체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책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발굴한 사업 중 최종 30건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북연구원과 전문가, 도 실·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총사업비 5000억 원 규모의 K-치유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전북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중부권 치유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건강과 힐링이라는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건설) 건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건설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첨단 방식으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역시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다방면에서 전북을 건설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미래 첨단산업과 환경 분야에서는 수소상용산업기계 실증 플랫폼 구축(500억원)과 군산분지 CCS 허브 구축(1000억원)이 발굴됐다. 농생명과 문화 분야에서는 인수공통 연구자원보존센터 구축(300억원)과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ICMCH) 설립(335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각 시군이 제안한 72개 사업 중 29건이 최종 선정돼 지역 맞춤형 성장 동력으로 추진된다. 도는 2026년 예산 확보를와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 계획에 반영해 전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5:36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별도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4:49

김관영 지사, 윤 대통령 직격 "탄핵 불가피…총리가 대행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계엄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법조인 대다수의 의견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다시 꺼내졌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국민적 트라우마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현재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게 답"이라고 짚었다.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역사의 흐름 앞에서 둑이 이미 터졌다”며 여당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이탈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다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계엄 사태가 초래할 지역 경제의 약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자금지원과 수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탄핵안 처리 예정일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5 14:43

野, 尹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탄핵 표결 시점엔 하루가량 여유를 둬 윤 대통령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당겨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여기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일단 본회의장에 출석은 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엔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집단으로 (본회의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3:29

'이창수 지검장 탄핵'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헌정사상 처음으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맡는 인권보호부,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를 관장하고 있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차장은 형사 및 여성아동범죄 사건을, 이 차장은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12:57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대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2.05 12:56

'비상계엄' 선포 尹탄핵 찬성 73.6%·반대 24.0%[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7.3%, 대전·충청·세종 74.0%, 부산·울산·경남 72.9%였다. 서울은 68.9%,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은 66.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았고, 50대 76.4%, 30대 72.3%, 60대 62.1%, 70세 이상 56.8% 순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4.6%가 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71.8%, 보수층은 50.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78.2%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73.5%, 대구·경북 70.5%, 대전·세종·충청 64.4%, 부산·울산·경남 64.3%, 서울 62.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와 40대(각 85.1%)에서 내란죄 성립 의견이 높았고, 50대 73.2%, 30대 64.7%, 60대 56.9%, 70세 이상 48.8% 등이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은 93.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중도층에서는 65.4%가 내란죄라고 봤다. 보수층에서는 내란죄라는 응답(45.2%)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49.9%)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4.12.05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