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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발 휴학 도미노 막아라…교육부 오늘 전국 의대총장 회의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여겨진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의대 출신이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쳐온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돼 유급과 휴학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급을 한두 차례 받을 경우 제적시키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 정부
  • 연합
  • 2024.10.04 09:44

전북도민 인천공항 귀갓길 '고통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 도민들이 늘어났지만, 귀갓길은 '고통길'이 되고 있다. 교통 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전북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막차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 너무 일찍 끊겨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전북 노선 이용객은 2019년 버스 1대당 일평균 21.9명에서 올해 23.1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막차가 너무 일찍 끊기기 때문이다. 익산행(군산 경유) 마지막 버스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0시 40분에 출발한다. 임실행(전주 경유) 막차는 제2터미널에서 21시 20분, 제1터미널 출발은 21시 40분이다. 정읍행(김제 경유)은 14시 35분(제2터미널)을 끝으로 운행이 종료된다.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행 막차는 제1터미널에서 23시, 제2터미널에서 22시 35분에 출발한다. 대전행 막차도 제1터미널에서 23시 20분, 제2터미널에서 23시에 출발한다. 동대구행은 각각 24시와 23시 40분, 부산 해운대행은 23시 50분과 23시 30분으로 전북행에 비해 훨씬 늦은 시간까지 운행되고 있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운영하는 인천공항-익산IC-전주(콜로세움) 노선은 22시 45분(제2터미널)과 23시 10분(제1터미널)까지 막차를 운행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노선은 김포공항을 경유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고, 평균 이용객이 17.9명(28석 기준)으로 직행 노선들에 비해 수요가 적은 편이다. 실제 전주·임실행 직행 노선의 경우 평균 이용객이 24.1명(28석 기준)으로 85% 이상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군산·익산행 역시 평균 19.7명이 이용하고 있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행 노선에 대한 도민들의 선호도에 비해, 이른 막차 시간으로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하물을 찾고 출국장을 빠져나올 때쯤이면 막차 시간에 임박해 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이동한 후 다시 전북행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늦은 밤 무거운 짐을 끌고 여러 차례 지하철을 환승해야 하는 상황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공항이나 인근에서 밤을 지새운 뒤 이른 아침 첫 차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간 문제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민원이나 수요가 접수된 적은 없다"며 "증편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이용객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7:03

민주당vs조국혁신당 호남 재보선 경쟁 감정싸움으로 격화 '야권 분열'

10·16 재·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재보선 경쟁이 양측 지지자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후보들 간에는 상호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조치로 이어졌으며, 두 당의 신경전은 당 소속 정치인들을 넘어 지역민들 간 SNS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 지위 공고화와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정당으로의 확장이라는 양당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에 밀리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선 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단일화를 강조하면서 한발짝 물러선 형국이다. 호남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양측 모두 부정하고 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후보를 내고, 혁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폄훼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돕는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선택이 유감인 것은 사실”이라며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이 한 자리라도 뺏긴다면 그것이 당내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의 호남 한달 살이에 대해서도 양측 지지자 간 비방전이 오가고 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방’이라고 밝힌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의 말과는 달리 숙소에 에어컨이 있는 사진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 대표의 월세 아파트에 에어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돌리는 사진은 곡성 숙소의 에어컨”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경우 조국혁신당 정상진 홍보위원장이 ‘호텔 한달 살이’라고 저격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영광 호텔 살이한다고 하셨다”면서 1박에 6만원 정도의 숙박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양측 지지자들은 정치계 미남으로 평가받는 두 사람의 외모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상황이 격화하면서 원내에서 '우군'이라고 평가되던 양당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빗대기까지 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반면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권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봉합될 것이란 낙관론도 제기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3 16:58

10·16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한동훈·이재명·조국 중간평가전”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소규모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데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들의 ‘당내 장악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부터 모두 재보선 전면에 뛰어들었다. 세 대표 모두 제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 치명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향후 올해 재보선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여권),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야권) 등 정치적 유불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 지역이라도 텃밭을 내준다면 다음 지선에서 당내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총선 패배에 이어 텃밭에서 또 패배한다면 용산과의 불편한 관계가 더해지면서 내부 흔들기가 격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텃밭지키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각각 호남에서의 완전 승리가 절실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3 16:58

서난이 도의원,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4일 개회하는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3 16:57

전북자치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긴급 부단체장 회의 개최

전북자치도가 22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대회를 통해 전북의 산업과 관광, 문화, 먹거리 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은 만큼 시군의 전방위적인 홍보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10월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대책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제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취약지역 및 시설 사전 점검 등 시군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 확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 기준을 모든 시군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체 합동평가 대응과 11월 7일로 예정된 공직 채용설명회에 도내 우수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의 홍보 협조,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안전관리는 대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7

전북자치도, 체납 법인 출자증권 압류 1억 3000만원 징수

전북자치도는 20개 법인이 보유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 법인들을 상대로 징수 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5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0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총 2717개의 출자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83좌가 압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3개 법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징수했다.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건축 공사 보증을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 출자증권은 공사 보증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발행된다. 체납 발생 시 이 출자증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징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함께 지방세 징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예외 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보증채무시효 2년이 지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 후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7

장수군 관급공사 특정감사...7억 8000만원 예산 과다 적발

전북자치도가 장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분야 특정감사에서 총 7억 8000만 원 상당의 예산 과다 책정이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6건의 관급공사에서 예산 낭비 소지가 확인돼 회수 또는 감액 조치를 지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B 생태축 복원사업'에서 2억 6396만 원, 'C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2억 8383만 원 등 대규모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B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보도 설치와 과다 반영된 포장 공사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C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와 하천 비탈덮기 시공 물량산출 오류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IC연결도로 개설사업(3공구)'에서 7024만 원, 'A 재해예방사업'에서 382만 원 과다 지급 및 추가 7999만 원 낭비 우려, 'D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4732만 원, 'E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3232만 원의 예산 낭비 소지가 발견됐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 미비가 드러났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7

새만금청, 투자유치 활성화 '제3차 태스크포스 협력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이 2일 제3차 새만금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홍남 새만금청 차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1~3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4분기 활동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청과 유관기관은 올해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 3건을 달성했다. 4분기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은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업무 중첩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유관 지자체도 반기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조홍남 차장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기업유치 등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맞춰 새만금의 주요 계획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유치 태스크포스 회의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 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만금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새만금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6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글로벌 경제 도약 노린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3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전북 기업, 세계 무대에 미래 그림 전북은 인천, 제주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회를 통해 전북은 지역 경제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재외동포와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8200㎡ 규모로 마련된다. 총 240개 기업, 326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내 기업이 120개 사, 154개 부스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 울산대회(32%)와 2019년 여수대회(39%)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전북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식품 기업이 41개 사로 가장 많고,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 분야와 건설 및 건축자재 관련 기업이 각각 16개 사로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 LS엠트론 등 지역 대표 기업들은 수소·전기버스, 자율작업 트랙터 등 미래 기술과 현대자동차의 로봇개 '스팟' 시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 글로벌 수출 무대로 활용 지난 2월부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9000여 개 사에 이르는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했다. 수출 상담 희망기업 500개 사를 선정해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OKTA 회원, YBLN, 재외동포청 바이어 등에게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매칭을 사전에 제공했다. 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 건수도 400여 건에 달해 수출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1일 경제통상진흥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과 연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에서는 1:1 수출상담 기법과 제품 어필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대회 이후 사후관리 마련 도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기업애로해소과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후관리를 총괄 지원한다. 해외상공인단체와는 일자리민생경제과, 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대회 직후인 11월 4일에는 통상전문가 25명과 참여기업 12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해 국가와 바이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대회를 통해 확보된 바이어 250명(재외동포청 150명, 자체 100명)을 도내기업 제품 홍보 등 향후 전북 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전북의 미래와 문화, 세계로 이번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벤트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대회 기간 지역 관광자원과 미래 산업을 알리기 위해 각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소개한다. 발효식품엑스포,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경제적 비전과 문화도 세계에 알릴 구상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회는 전북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과의 협력으로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 인터뷰> Q.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어떤 행사인가. "세계 한인 경제인이 모여 소통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대회다. 전국 각지에서 순회하며 열리는 이 대회는 전북에서 처음 열리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한 번도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의 협소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의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각오로 유치에 적극 나섰고, 대회 기간 동안 천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북을 찾게 된다. 이는 전북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Q. 대회 준비 상황은 어떤가? "저는 야전사령관이 됐다는 각오로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현장점검과 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회의 메인 행사장인 전북대학교에는 330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고, 전주시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숙박, 교통,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여 개의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을 신청한 상태다. 참석자들에게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Q.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겪었다. 이번 대회를 앞둔 각오가 남다를 텐데. "잼버리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성격이 다르다. 참가자, 개최 취지, 행사 내용, 주최 기관까지 모두 다른 대회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와 국내 기업의 협력을 촉진해 전북 경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잼버리 파행 이후 남은 상처를 새로운 도전과 성과로 바꿀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 도민들이 가졌던 소외감과 절망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내고, 전북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 대회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잔치에는 주인이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전북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6

전북도의회 “접근성 최적지인 남원에 중앙경찰학교 설립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부지 규모와 예산, 사업지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최적지인만큼 이곳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를 결의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미래 치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연 5000명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부지 공모에 전국 10개 시도 47개 지자체가 응모한 결과 충남 아산시·예산군과 함께 후보지가 됐다. 남원시 운봉읍 후보지는 2019년까지 농진청 산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있던 곳으로, 부지 규모가 166만㎡에 이르는데다 100% 유휴 국공유지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동서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광주대구간, 완주순천간, 대전통영간)와 KTX·SRT 고속전철,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더욱이 남원 부지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최상의 입지여건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남원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살도록 하늘이 내려준 땅 ‘천부지지 옥야백리(天府之地 沃野百里)’라 불리우던 곳으로, 정감록에 안전한 명당으로 꼽히는 십승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는 무엇보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원 부지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에는 현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시)를 비롯해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충남 아산시), 국립경찰병원(예정, 충남 아산시) 등 기존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이미 충분히 입지하고 있다. 반면 남원은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영·호남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지역을 아우를 수 있음에도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위축 등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면 영호남, 지방과 수도권,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소멸위기의 지역이 소생하는 곳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북도의회의 입장이다. 문승우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업 추진의 수월성과 재정 효율성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중앙경찰학교를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3 16:21

대통령실, 김여사 명품가방 및 김대남 녹취록 건 등 반박 입장 밝혀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 대통령실을 향한 각종 의혹 제기를 잇따라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건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03 15:23

윤대통령,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통화..."한일·한미일 단합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첫 통화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02 17:59

대통령실, 김여사 직접 사과 요구에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대통령실은 2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토한다', '사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등의 보도가 나오지만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친한계 인사들은 명품 가방 수수 논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본인 발언에 대해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다"며 "일련의 주장들은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말했듯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이 밝힌 대로 영부인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실무급 행정관이고, 해당 발언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퇴직 후에 한 발언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탄핵 콘서트를 연다고 하고, 대통령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가동하는데 제가 보기에 탄핵콘서트가 아니라 방탄콘서트이고,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아니라 방탄준비의원연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인사를 조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불러다 청문회하고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당대표 수사를 막겠다고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방탄하라고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 왜곡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요청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대표 만찬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가 만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면담 요청 거절'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오늘 만찬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만찬은 별개"라며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02 17:37

윤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24번째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02 16:39

윤 대통령, 중동사태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보호…안전에 모든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소집한 가운데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대해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지난 1년간 중동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02 15:16

전북자치도, 금감원 등과 '도민 맞춤형 금융교육' 업무협약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손을 잡았다. 2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이복현 금감원장, 서거석 교육감,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전북 금융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금융교육 강화다. 협력 사업으로는 △청소년 실용금융교육 △전북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민 금융아카데미 운영 △초중고 교사 금융교육 역량강화 △금융사기피해 예방교육 등이다. 도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6~8차에 걸친 체험형 금융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정책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다양한 금융 정보 콘텐츠 제공, 중장년·노년층은 시군을 순회하며 금융특강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과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영끌족' 피해와 '빚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시책들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도와 금감원의 금융교육 협력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초중고 교사의 금융교육 역량강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은 일상 속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체감해 금융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받돋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2 14:0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