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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 9조2244억 원을 확보했다.(관련기사 4면) 이는 당초 정부가 확정한 9조 600억 원에서 164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모사업 일부 반영과 환경부·보건복지부의 공통예산 시군 배분액이 포함된 덕분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조2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6255억원 △농생명 1조3840억원 △문화·체육·관광 2617억원 △새만금 1조413억원 △SOC(새만금 제외) 1조3447억원 △안전·환경·복지 등 4조5673억원 등이다. 이번에 증액돼 최종 반영된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국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910억 원이 증가한 6660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 305억 원, 인입철도 건설 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275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2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에도 2038억 원이 배정됐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됐다.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과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60억 원을 확보했고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지원에 145억 원,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7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도 확보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공사(총사업비 3206억 원) 실시설계비가 반영됐고 무주 설천-무풍 구간 국도 개량 사업이 선정됐다.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전주역 시설 개선 사업에는 8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와 관광, 복지 분야 사업들은 상당수 삭감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정국 혼란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 공원등 지역 생태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증한 경제 창출기반 마련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제2차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2025~2028)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2차 계획은 도내 지질공원의 생태환경적 활용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이 인증·운영 중이며, 도내에는 △전북 서해안(고창·부안) △진안·무주 △고군산군도 등 3곳이 운영중이다. 앞서 도는 제1차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2021~2024)을 통해 지난해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을 이끌었고 탐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 293억원도 확보했다. 도에 따르면 육성계획 초기인 지난 2021년 150만명 수준이던 전북권 지질공원 탐방객은 지난해 347만명을 넘어섰다. 분야별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전북 서해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브랜드 지속성 확보와 동시에 지역과 연계한 경제 활력사업을 강화한다. 도는 2026~2027년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절차에 대비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고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등을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주민참여형 사업 및 탐방 다양·편의성도 확대해 국제 브랜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진안·무주의 경우 장수지역까지 확장된 무진장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하는게 골자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장수지역 지질공원 인증 및 추진 여건 등의 분석을 시작으로 필수조건 확충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고군산군도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확대 인증이 논의된다. 고창·부안과 연계한 브랜드 가치 증대 방안이 그것으로,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세계지질공원 통합 인증을 위한 구역 설정과 함께 추진 전략을 세부화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재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질명소 보전·활용 제고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발굴해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끌계획이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지질공원이 지역 생태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인구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질공원 브랜드 강화와 효율적 활용으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주범으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지난 7일 첫 탄핵안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군사 내란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게 세계적인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대신 대안으로 등장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오히려 또다른 혼란을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 11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질서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탄핵 찬성 여당 의원만 8명을 채웠다. 여당에선 이미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로 선회했다. 표결에 불참했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으로 다시 입장을 전향했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 참여를 선언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의사를 발표했다. 이어 언론에선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이들은 찬·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 찬성 5명, 표결 참석 5명 등 입장을 표명한 의원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으로 이미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8명 몫을 넘겼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총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이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과 정치적 셈법 자체가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전을 펼쳤지만, 사상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여파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야 극한 대립이 맞물리면서, 전북의 주요 신규 사업들은 상대평가에서 밀려 누락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살려낸 4657억 원이 민주당의 감액안 강행으로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전북자치도는 이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서 되찾겠다는 각오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9조 22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9조 163억 원보다 2081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애초에 정부에 요구했던 10조 1155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탄핵 정국으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으며 전북이 요청했던 신규 사업 상당수가 상대평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업에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새만금 사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 도민 복지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 반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속에서 증액 요청은 줄줄이 무산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집중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 원, 새만금 신항만에 1382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기반 조성 사업에도 20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이 주도하는 주요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누락됐다. 전북 스타트업파크 조성,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들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민 삶에 밀접한 문화·관광·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도는 내년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들도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의 예산 확보전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 등 핵심 예산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에서 전북의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를 앞세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1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부역자의 길을 선택한 조배숙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도민을 또 다시 배신한 조배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가 즉각 사죄하고 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내란주범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등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들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는 거기에다 '연이은 장관 탄핵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는 망언을 남발하며 윤석열 불법 내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조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며 전북을 팔아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면서 그가 불법 계엄과 내란에 사실상 동조해 전북 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조배숙이 계속해서 의원직에 남아 있는 것은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면서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90도 허리 숙여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속보] 민주당 "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경찰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 측과 대통령실 출입 및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경찰은 그동안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현재 경찰 특수단에는 150여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경 구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 교정본부장은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바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 현재는 보호실에서 수용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추론컨대 극단적 시도를 했을 때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내란의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본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도 아침에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의 여러 사정이 있었을 텐데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저는 (검찰의) 조사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전 장관을) 예의주시하고 불의의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내란죄인지는) 법정 절차를 지켜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폭동을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런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라", "부끄럽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며 항의했다. 조 의원이 바로 "그건 내 판단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예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판 과정에서 발언 시간이 끝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안 드리겠다. 발언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더 드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이어 비상계엄 상설 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전북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도 무산됐다. 이번 국회 의결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담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예산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북 예산을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은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단계서 잠시 살려냈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가 큰 사업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 중 상당수는 전기상용차 기반구축 관련 사업과 특장차 생계계 조성 사업 등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조성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부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번 감액안 처리를 어쩔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방침처럼 추경으로 증액하면 (전북 예산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감액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던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나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질타는 정부의 태도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는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려받기 : 사업별 상임위 예결위 반영현황.pdf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12.3 내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5월 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설치된 TF에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에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후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의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을 늦출 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달 재판도 국민의힘 전략에 고려 요소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 했던 50일 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안을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감액안 통과와 관련해 협상을 고려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요원한 일이 됐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 예산만 감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됐던 자치단체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 상주했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전북 국회의원실도 정치적 풍랑에 지역구 예산 활동이 무의미해 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일렬로 서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던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단계 예산증액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권이 자랑했던 막판 예산 드라마는 전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활동 기준과 평가가 들쭉날쭉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성과 기준도 흔들리게 됐다. 매년 예산 활동 성과 홍보하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 성과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북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을 만약 ‘절대 악’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국민이 야당의 만용을 모두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이번 감액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고, 충분히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기본 운영이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사용했던 예산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을 막은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용 대마(이하 헴프)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 헴프산업 생태계 구축의 최적지라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20강에서 ‘헴프 경제 구축의 시대적 필요성: 전북자치도의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헴프는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혁신적인 산업 자원”이라면서 “전북의 여건이 좋다”고 밝혔다. 헴프란 카나비스(cannabis·대마 또는 삼) 속(屬)의 카나비스 사티바(cannabis sativa) 종(種)의 하나로, 향정신성과 중독성이 없어 의료 대마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김 이사장은 “헴프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작물로, 섬유, 식품, 바이오연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CO₂ 흡수와 토양 복원 능력이 탁월하며, 재배 기간이 짧고 자원 소비가 적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특장점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50개 주 모두 헴프 재배를 합법화해 산업용 헴프가 활성화돼 있다. 주 정부가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 합법화를 서두른 결과다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전북은 헴프 재배와 가공,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전북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 헴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미래 산업을 연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와 지역 특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영미에서는 이미 산업용 헴프의 재배가 허용되고 있다”며, “전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헴프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해 내란죄 강제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10일 검찰등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면 내란죄상 수괴(우두머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포고령을 직접작 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종사자라면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주동자,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025년도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화예술분야 예산 삭감분 90억원을 예산결산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시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안위에 따르면 논의를 통해 다시 복원될 예산은 문화예술분야 예산 90억원 정도로, 대부분 도내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다. 문안위는 이를 통해 도내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예산 복원이 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관광재단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0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농업을 무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경고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일순간에 짓밟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탄핵소추안 투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해 투표 불성립을 초래했다"며 "내란 공동정범인 국민의당은 더는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송 장관은 윤석열의 쌀값 20만원대 유지 공약에도 '난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농민을 우롱했다"며 "농민 죽이기에 철저하게 조력해온 하수인이 바로 송미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탄핵하고 송미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부역 집단인 국민의힘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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