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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청 내 일부 간부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간부들은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사안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간부는 "업무를 세세하게 잘 챙겨야 되는데. 업무 진행 속도도 느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자꾸 있어 업무 집중을 못한다.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지금까지 (직원에게 쓴 소리를)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간부는 "부서별로 업무에 특수한 측면이 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갑질) 느껴질 수도 있다. 업무의 특성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청 내부에선 "그동안 병들어 있는게 이제 터진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갑질 논란'은 성과주의 중심이라는 도정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 역점 사업에 참여한 직원은 발탁 인사로 승진하고, 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인해 직원들은 늘 긴장 상태였고, 쉼이나 격려 측면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불거지는 갑질 문제에 김관영 지사는 '소통'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들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질 문제 해소 방안으로 '소통'을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무를 핑계로 갑질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에 (업무) 사유로는 변명이 안된다"며 "직원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대처하면 화를 안낼 수 있다.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조금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조직 문화 변화에 인식이 부족해서 갑질 논란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다"며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이라는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소통을 잘하는 상급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업무 분장, 인력 충원과 관련해 현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은 얼굴을 내놓고 보수적인 조직 안에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충 처리 절차를 정립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7당이 서울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서 남원 출신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이번 행동은 모든 야당이 공조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조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8년 전 겪었던 일(탄핵)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행동에 이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감지됐다. 이미 표결 찬성에 뜻을 밝힌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과학문화 확산과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과학문화 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올해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 과학문화 거점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를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 신청해 이번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는 올해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과학문화 활동지원, 미래과학캠프, 사이언스 콘서트 운영 등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로 지정된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는 2006년부터 생활과학교실, 삼성꿈장학재단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공모 선정으로 지역 내 과학기술 문화 활성화에 동력을 얻게 된 전북자치도는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대상으로 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저변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를 통해 도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북의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박태욱)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제46차 한국동물위생학회에서 최우수기관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최우수기관상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학회지 및 학술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기관에게 수여된다. 전북은 학술지 3회, 구두 발표 1회, 포스터 발표 4회 등의 연구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발표한 '전북지역 소에서 첫 럼피스킨 발생 보고' 논문은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럼피스킨 백신 관련 포스터 발표 대상도 수상했다. 박태욱 소장은 "재난형가축전염병의 방역 등 산적한 현안 업무에도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실있는 현장 밀착형 연구에 정진해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신속한 가축질병의 진단과 위생적인 축산물 검사에 만전을 기해 도내 축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8년에 창립된 한국동물위생학회는 수의학분야의 학술연구와 학문 교류를 위한 장으로, 동물질병과 축산물위생분야 논문 발간과 연구 등의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김관영 지사와 함께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상황을 살펴보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원센터는 전북의 외국인 정착 지원 거점기관으로 지난 3일 개소했다. 이 장관은 한국어 교육에 참관해 근로자는 물론 외국어 상담원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그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고용부와 전북이 공동투자 해 이 지역에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된 만큼, 지역 내 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삶 개선에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4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5차 외국 공무원 대상 새만금 소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글로벌 환경정책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국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진행 현황, 다양한 투자 혜택을 소개하고 기반 시설 구축 등 주요 산업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 공무원들은 새만금 국가산단(5·6공구)의 진행 현황과 수변도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준형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개발하고 있는 새만금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뜻깊다"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해외에 소개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지속해서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 백산초등학교 4~6학년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발의’, ‘토론’, ‘투표’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 주제와 안건은 학교 내 게임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이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라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중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의장은 “사회 각계 여야가 모수 개혁에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긴다면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5일 전주시 연가 3층에서 전북지역 협의회장, 멘토 자문위원, 탈북민 멘티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사촌’ 전북지역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자문위원(멘토), 탈북민(멘티) 간 결연 맺기 및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8일 1차 멘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결연식에서는 멘토·멘티 간 멘토링 서약과 선배 멘토, 멘티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멘토와 멘티가 하나의 마음으로 동행할 것을 의미하는 매듭 팔찌를 서로 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송현만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전북도민으로 정착한 멘티가 함께 성장하고 멘티가 성공적인 정착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며 ‘우리 안의 통일’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한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회의는 멘토 자문위원 개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맞춤형 멘토링을 전북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경찰청과 협조해 적극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24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전북자치도청년봉사단과 함께 부안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우수관 빗물받이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청년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관 빗물받이 주변에서 담배꽁초 및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바다의 시작’ 캠페인이 진행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자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으로 빗물받이 양옆에 고래 그림과 ‘쓰레기 안돼요(담배공초 투척금지)’란 문구가 적힌 시트를 부착해 탐방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기 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봉사자들은 해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해양 정화와 함께 변산반도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했다. 박영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은 “우수관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은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분해돼 해양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며 “앞으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내 기관, 기업, 단체의 사회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바다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모으고 있으며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전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열어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 이어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회담하며, 다음 날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90명(개인 152명, 법인 38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 건수가 해마다 3건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와 모범납세자 우대카드를 수여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0명(개인12명, 법인 8명)에는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북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지역 내 7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감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일부 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과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이 주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차전지 관련 한중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와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온·에코프로도 지난해 중국 GEM과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IRA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LG화학과 SK온은 새만금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이 미뤄졌다. 당초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한중 합작으로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투자 취소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중국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로서는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IRA 지원이 축소 내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2일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견제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활한 투자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미국 대선까지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는 중단된 셈이다. 이처럼 해외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북의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도 비상이다. 대기업 투자가 지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상황이 이러자 전북자치도도 외교채널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는 특례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국제 정세는 비단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자 협약을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문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전북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도청 내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출근이 무서운 직장 만드는 간부 공무원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날 노조는 직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제보와 의혹들을 차치하고, 언론에서 공개된 것만 보아도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직원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다"며 "간부들은 성공과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 자신들 혼자만 일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부 공무원들에게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은 직원은 '일하지 않은 직원'"이라며 "여기서 '눈에 띄는 일'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도의 역점 업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은 직원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살펴봤는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직원들은 이미 기존 업무만으로 헉헉대고 있는데 윗사람들은 자기 관심사와 지사님 공약사항, 도의 역점 업무가 아니라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코로나19, AI 조류독감 발병 등 각종 재난 상황에 처할 때 긴급하게 밤낮없이 일한 직원들에게 고생한다고 하지만, 정작 특별승진(발탁인사)은 지사님 공약사항을 이행한 사람이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언론이 갑질 간부 기사를 내니, 해당 간부는 전혀 반성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SNS에 남긴 글이 가관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이유, 단지 우연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며 "해당 간부 공무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집행부의 간부 갑질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공동 번영의 토대가 될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구축 과제 해결을 위해 통일 의지와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23일 ‘통일환경 평가와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올해 상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송현만 전북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통일포럼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한반도 정세변화를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에서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한 통일 담론 형성 및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린 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포럼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상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참여했다. 이로써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영자 연구위원은 숙적 관계 이론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로 외교 정책의 관성을 무효화할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 내 충격과 위협이나 경쟁 가능성의 기존인식 기대치 변화, 상호적 호혜성, 호혜성과 적대감 완화의 강화 등 한반도에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기본 모델들을 제시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의 성격 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군사적 경쟁 수준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비와 북한 내부의 힘에 의한 변동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한국 주도의 조력자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서 지역 내 자문위원 및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이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송현만 부의장은 “통일 담론 활성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일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일 때일수록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찌 시타(H.E Chy Sitha) 농촌개발부 차관 등 고위 공무원 10명은 2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이카(KOICA)와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캄보디아 농어촌 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2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환담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환담을 통해 찌 시타 차관에게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캄보디아 방문단은 농촌체험마을인 임실 치즈마을을 비롯해 농촌개발 분야의 광역지자체 기관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김제시 농촌신활력사업단 등지를 찾았다. 찌 시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차관은 “앞으로 전북의 우수 사례를 캄보디아에 적극 반영하고 이후에 보다 많은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캄보디아의 방문을 계기로 농촌개발 분야 협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 등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캄보디아의 농촌개발사업에 도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대통령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의 신념과 국정 활동 당시를 회상하며 고인의 넋을 추념했다. 이어서 대통령 묘역 앞 생태문화공원 내 추도식장에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등 정당 대표와 추모한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화합을 중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많이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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