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즉각 수용과 공포를 촉구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의 당사자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관련 의혹은 22대 국회 정국을 꿰뚫는 현안이 됐다. 채 상병은 남원 출신으로 익산 원광대학교 창의공학과에 재학생이기도 하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의 중심에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박희승 당선인이 서 있던 배경도 채 상병이 남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하고,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전북 완주 출신으로 인천에서 당선된 이용우 당선인(인천 서구을)이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 지역구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연고 당선인을 통틀어 50세라는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 최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는 40년 만에 탄생한 완주출신 국회의원으로 고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완주출신 국회의원은 1988년 구이면 출신 임방현 전 국회의원이 마지막이었다. 전북일보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당선인은 가족과 친지들이 완주에 있는 만큼 전북을 떠난 느낌이 크게 없다고 했다. 특히 고향과의 소통에 대해 반가움도 숨기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지금도 고향 완주를 자주 찾아 가족들과 왕래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고향이라도 터전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강하게 남아있어 전북이 남 같지 않다”고 말했다.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이곳에서 보낸 그는 어린 시절엔 집에서 가까운 용진초·중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전주 완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한 그는 2002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노동문제에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생들처럼 명문 학교 수학교사나 스타강사 대신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3년 변호사시험(2회)에 합격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실제로 그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이 당선인이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23호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의 전북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강점을 현재 지역발전 코드에 맞게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과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주나 전북을 교육도시라고 했다”며 “교육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정주 여건이 형성되고 여기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고향 전북 발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자신의 경험과 특기를 살려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년간 노동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환경과 노동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미래 기후위기와 노동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강태창 도의원(군산1),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 등과 함께 13일 군산 어청도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부지사는 군산 어청도 주민들의 민생과 함께 어항시설 및 재난안내 시스템 사업 추진 현장을 살폈다. 먼저 어청도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어청도의 주요사업인 어청도 국가어항 정비, 섬 해양교통여건 개선, 해상풍력 단지개발, 어청도 해안산책 개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청도 항로표지관리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섬지역의 특성상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특히 팽배하다”며 “섬 관광 활성화 및 안전한 도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통합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약 30년 간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 미래위는 전북처럼 행정구역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과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4명,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경제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들은 이 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재탄생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입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시의 지난달(2024년 4월) 기준 인구는 85만 1790명으로 전주시 인구 64만 120명과 완주군 9만 8770명을 합친 73만 8890명보다 무려 11만 2900명이나 더 많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일 완주 모악산 축구장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와 전주시건축사회(회장 박광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과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 노조위원장, 윤수봉 도의원 등을 비롯한 600여 명의 도내 건축인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수단 선서로 개회식을 갖고 축구, 계주, 줄다리기 등의 운동경기와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14개 시군,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가 교류와 소통을 통해 건축인의 화합을 도모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인들은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육대회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보다 나은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3일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군산대학교 지석근 창업지원단장, 선정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전북자치도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의 성공 마중물 및 징검다리가 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서 고민해달라”면서 “도내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도내 재난안전 기업인 해전산업이 침수 분야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재난안전산업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침수 분야 연구를 주제로 전국에서 총 11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2개 기업만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재난안전 기업인 해전산업이 선정됐다. 해전산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차수문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높였고 전북테크노파크의 지원을 통해 진흥시설과의 연계 강화에 힘썼다. 노형수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자치도가 재난안전 산업, 특히 침수 분야의 대표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 시외버스 노선과 버스 운행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감축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임금·단체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황의종)은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임형빈)과 최근 2024년도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정 갱신을 위한 7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에 노조 측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의 쟁의 조정 신청에 따라 13일 사전 조정과 16일 본 조정을 결정하기로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지역 버스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이동 승객이 회복되지 않자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해오다 2%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한편 노조 측은 임금 7.28%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무사고수당 10만원, 근속수당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단체교섭이 줄다리기를 벌이며 파행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7월 12일까지 두 달간 숙박업소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불법 증축 및 편법 운영 의심업소,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숙박업 의심업소 및 민원 발생업소 등이다.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점검은 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김정 도 건강증진과장은 "전북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미래신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산단 조성이 가능한 입지 발굴에 나섰다. 도는 산업입지 수급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첨단 산업이 전북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를 제공한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향후 10년간 수요를 추정해 공급 규모를 선정한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항 등도 포함된다. 산업입지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은 시군별 주요산업 및 산단 현황 분석,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특별법에 근거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도 실시한다. 해당 단지는 첨단산업 육성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조성되는 국가산단이다. 일반적인 국가산단과 달리 도의 건의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본구상(안) 수립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방안 마련, 유치산업 선정, 입지 검토 및 선정, 개발 기본방향 설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도내 3곳의 공공의료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원은 이날 진안군의료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군산의료원, 4월에는 남원의료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의료·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공공의료원과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보편적인 전북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요양 관련 시설 종사자와의 협력, 도내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키로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네이버에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상세 내용은 네이버 이익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뤄졌고,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불리한 조처·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우리가 다른 국가 기업에 대해서도 차별적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7명이 전주지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성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당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민주당 당선인들의 비판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취업 의혹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쟁점이 된 수사는 전주지검 형사3부가 진행하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건이다. 민주당 당선인 중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지검 담당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모친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3월 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님을 가장해 전 사위의 모친이 운영하는 목욕탕을 이용했다”며 “다른 날에는 목욕탕 내 카운터 진입을 시도하며 ‘사돈(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칠순 노모인 전 사위 모친에게 검찰이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며 “이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라고 했다. 전주지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가 손님을 가장해 목욕했다거나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 언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라고 맞섰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두 차례에 걸친 출장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첫 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북 출신 당선인은 전주을 이성윤,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 3명이었다. 이밖에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영배·김승원·김태선·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문대림·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원택·이용선·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준호 당선인이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
새만금 개발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농업용수와 전기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생명용지 전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기반시설 행정절차 이행이 지지부진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투자기업의 이탈과 임대계약 미체결 등 막대한 기회 손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당초 새만금호 물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에서 금강호 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양수장 4개소를 신설 및 변경하고, 도수로 13.6㎞, 송수관로 39.4㎞ 등 총사업비 4572억 원의 공사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올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예산으로 565억 원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당초 농식품부 요구예산(1887억)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이 가운데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의 예산이 기재부의 수시배정으로 묶여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으로 농지의 타 용도 전환 가능성을 들어 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농생명용지는 이미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농업특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등 여러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산업단지로 용도가 바뀌더라도 농업용수는 공업용수로 전환 활용이 가능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전기 공급시설도 난항이다. 2018년 6월 KDI(한국개발연구원) 검토를 거쳐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지중화 등 전기 선로 설치에 총사업비 171억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전은 아직 구체적인 전력수요가 불분명하다며 사업 착수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력수요 유사사례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농생명용지 전기간선 기본계획' 수립을 한전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확정에도 기본설계 등 내부 절차만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전기공급 시점은 불투명하다. 가스 등 다른 기반시설은 아직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반시설 지연으로 투자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농생명용지에 참여했던 3개 기업 가운데 2곳이 물과 전기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2017년 농업특화단지로 선정된 11개 농업법인은 임대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1ha 소규모 시범영농만 하는 등 표류 중이다. 농생명용지 내부에는 이미 필지별 용수 공급관로가 깔려있어 광역 송수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예산 투입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생명용지를 조성했는데, 정작 기반시설 부재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MP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농생명용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도의장과 시군의장 선출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관여 아닌가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도의장 선거를 놓고 전북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입지자들간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의장단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당선인 포함)들이 나서 도의장 선출과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지시를 내리는 등 도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직접 도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나서다보니 전북 내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이며,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다. 전주는 12명, 군산과 익산 각 4명, 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 각 2명,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은 각 1명씩이다. 비례는 4명이다. 이번에 후반기 전북자치도의장을 희망하는 인물은 문승우(군산), 황영석(김제), 이정린(남원), 박용근(장수) 도의원 등 4명이다. 이들 중 일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지역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모 국회의원은 인근 지역위원회 국회의원에게까지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후문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내 특정 도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구 내 다른 도의원들에게 도움을 지시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전주권 도의원들의 경우 의장 출마 희망자가 없어 아직까지는 지역위원회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도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나선다는 것은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국적인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며 “아마도 총선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도의회 만큼은 의원들이 의회 자체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의장을 뽑을 수 있도록 관망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고작 2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 중인 공약 대부분 폐기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공약 이행 완료율은 평균 26.51%로 같은 실적을 나타낸 충북과 공동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전북지역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 1090개 중 완료된 공약은 고작 65개였다. 다만 이행 후 연계된 다른 사업을 진행 중인 공약도 224개나 있어 임기 중 성과로 분류됐다. 이밖에 공약들은 정상추진 722건, 보류 2건, 폐기 4건으로 조사됐다. 데이터적인 측면 외에도 전북에서 제3금융중심지나 남원 공공의대 등 도내 대표 공약들이 추진 중 공약으로 평가됐음을 고려하면 실제 공약완료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한 내륙지역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공약 이행률 32.20%과 비교할때 5.69%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약 목표달성률도 전국 평균에 미달됐다. 자치단체장의 공약 목표달성률은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 지자체장이 기존 목표를 하향하고, 비율을 부풀리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서도 전북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1090개 공약 중 965개를 2023년 목표달성 공약으로 분류해 88.53%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으나 전국 평균은 89.58%나 돼 1.05%p 모자랐다. 전북지역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 현황은 공약에 필요한 27조 5582억 4300만 원 중 8조 8675억 7000만 원이 확보돼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확보율이 32.18%로 나타났다. 구성비율은 국비 32.45%, 시도비 10.42%, 시군구비 34.43%, 민간 등 기타 22.70% 등이다. 규모가 크고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실제 종합경기장 개발, 새만금 전주-김천 철도,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상태계 복원 등은 재원이 마련되지 못했다. 공약이행 완료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음에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지자체는 14곳 중 8곳이나 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 83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도내 기초지자체는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등 6곳이었다. 전국적으론 이들을 포함해 81개 기초지자체가 SA등급으로 분류됐다. 총점이 78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전북 내 기초지자체는 전국 57곳 중 정읍시와 고창군 2곳이 포함됐다. 매니페스토 본부의 이번 분석 결과는 공약이행 완료율과 목표달성율, 그리고 필요재원 마련 비율의 괴리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의 완료율은 임기 절반동안 26.51%에 그쳤음에도 목표달성률이 88.53%에 달했다. 그러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32.18%밖에 마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장의 공약목표 달성비율과 실제 공약 이행실적 간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뜻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이행 실적 분류에 앞서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봤다.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지자체가 폐기를 명시한 사업은 폐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병무청장으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965년생인 김 신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은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은 대규모 곤충 생산·가공시설, 유통시스템 구축 등 지역단위 곤충산업의 거점화 및 규모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월 말 사업계획 확정 후 전문심사단의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경북 예천, 강원 춘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남원시를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지로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함께 관련 대학 등과 함께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식품, 펫푸드, 신약소재, 천연소재(화장품, 향료) 및 관광체험 등 곤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전북자치도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하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입해 종합컨트롤센터, 전처리가공센터, 스마트팜, 임대형스마트팜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주관한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최종 후보지로 오른 김제시와 부안군이 모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 복지·문화·체육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향후 해당 부처의 국비 지원과 함께 각종 인·허가 특례 등이 지원된다. 김제시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은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총 4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파힐스CC,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김제온천구역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은퇴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98세대를 분양과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읍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대에 자리 잡게 될 부안군 해뜰 웰니스 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과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국비 28억원 등 사업비 354억원을 투입해 총 80세대를 분양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 말까지 모든 시설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