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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9일 민·관 합동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94회 남원 춘향제’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를 비롯해 경찰,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축사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최 부지사는 주최 측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대책 추진 사항과 화재, 교통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확인했다. 전북자치도는 축제 종료 시까지 현장 상황 유지 등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먹거리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신고 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지사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뿐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로 도민과 관람객 모두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장쑤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돈독한 우정을 다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전북 대표단은 이날 중국 교류지역인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으로는 처음이다.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은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김 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 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을 기념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장쑤성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나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쉬쿤린 장쑤성장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는 분야들을 발굴해 상호 협력에 나서자”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개최했고 경제, 체육, 문화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악취 및 녹조 발생 취약 시기인 하절기에 대비해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상반기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 14개 시, 군과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중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 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 시, 군별 4~6곳을 선별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합동 지도‧점검으로 400곳을 점검했고 신고 미이행 등 총 4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5월1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20여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저출생과 민생 대책이 눈에 띄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라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당과의 소통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큰 관심을 모았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과로 답변을 시작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부족' '송구' '죄송' 등의 표현을 써왔다. 이어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금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그 자료에 터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이 필요하다"면서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별로 제기되는 산업, 경제 등 현안 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7억 원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해 전북 주력 산업인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융합 디지털 혁신 실증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혁신 수요 발굴 리빙 랩 운영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요 기반 산업 문제 해결 인공지능(AI) 시범 프로젝트 운영 등이다. 올해 프로젝트 로드맵 기획‧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실증을 거쳐 2026년에 전북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향후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시행하며 현재 모집 공고 중인 지역 소프트웨어 강소기업과 협력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년간 나라 살림이 무너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의 적나라한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면서 “세계적 경제 대위기를 극복할 실천 과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민주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건국대 최배근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이어 정태호 의원(전 청와대일자리수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토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한 민생토론회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상황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처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원칙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의 재정자주권 또는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 등으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나의 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직접적인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전주병)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전주시 등 3개 기관을 초청해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전주역 증축 사업을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가철도공단과 전주시 등은 정 당선인에게 그동안의 전주역사 현안을 보고하고 해법을 자문했다. 정 당선인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명품 역사를 만들기 위해 45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추가 투입이 예정돼 있다”면서“ 과연 이 정도 규모와 예산을 갖고 전주역을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정이 19.5% 진행됐지만, 국제현상공모 규모대로 다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축소한 부분을 복원해 국제현상공모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면서 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강특위는 지역위원회 인선부터 조직 정비까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사실상 선거 준비에 가장 중요한 당내 기구로 평가된다.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상임위원회 중복이 단 1명도 없도록 합의를 마치면서 전북정치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은 공교롭게도 9일 배정을 위한 합의점 찾기에 들어가는데 농해수위에 의원들의 지망이 몰리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소속 광주 국회의원 8명은 당선인들 간 중복되는 위원회 없이 각각 다른 상임위에 고루 배정되도록 결론 지었다. 당선인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조율한 내용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해 상임위를 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인들이 당초 희망했던 상임위는 50%정도 반영됐다. 지역현안을 위해 4명의 당선인이 상임위를 양보한 셈이다. 그 결과 △동남갑 정진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남을 안도걸 기획재정위원회 △서구갑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구을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북구갑 정준호 정무위원회 △북구을 전진숙 보건복지위원회 △광산구갑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광산구을 민형배 당선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광주정치권은 국회의원 간 상임위 중복을 피했음에도 해당 지역 언론의 질타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등의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의 상임위 중복만 없어도 다행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당선인(비례대표)은 자신의 고향인 부안에 대해 “농촌 마을에서 자라 풍족하진 않았지만 3남 1녀의 막내딸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온 곳”이라면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오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거의 유일한 자수성가형 사업가 출신 정치인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부안에서 보냈다. 부안여중과 부안여고를 졸업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미적 감각을 자랑했다. 아름다움, 즉 미(美) 대한 관심은 곧 진로선택으로 이어졌고 치열한 전문성을 쌓는데 바탕이 됐다. 1955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현대사회에서의 '아름다움'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경쟁력'이 될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그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출신임을 고려하면 자신만의 개성있는 철학이 뚜렷했던 셈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오 당선인의 성공 배경은 전문성과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는 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은 일부 여성 스타가 아니면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특히 국내에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해외 유학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오 당선인은 “학원을 설립할 나부터가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프랑스 파리의 '아뜰리에 메이크업 전문학교(Atelier International Maquillage Paris)'에서 뷰티-메이크업 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으론 부족했다. 예술적 성향의 유럽식 메이크업에 대중성이 강한 메이크업을 접목하기 위해 캐나다의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스쿨(Canada Professional Make-Up School)에서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다”고 했다. 그 결과물은 오 당선인이 1989년 설립한 수빈아카데미가 됐다. 수빈아카데미는 오 당선인이 관련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대한민국 뷰티 업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대학들의 미용이나 메이크업 관련 과정도 그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한국메이크업협회장과 소상공인협회장을 역임하면서는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메이크업만 정말 하고 싶은 경우에도 메이크업과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헤어미용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시켰다. 실제로 2015년부터는 메이크업 업종과 미용업이 분리돼 각각의 영역이 분명해졌다. 이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몫으로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을 성장형, 기업가형, 생계형으로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내 역할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향 전북 발전에 대해서는 새만금이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형제들이 전주와 부안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 선산도 전북에 있다”며 “전북에 갈 때마다 해양자원, 특히 새만금을 잘 활용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 속도가 늦어질수록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며 “관련 현안에 제 힘이 필요하다면 꼭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함께 선행될때 시너지가 더욱 커진다고 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8일 전북연구원 별관 3층 컨퍼런스홀에서 ‘제9차 전북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임성진 전북탄소중립포럼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과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탄소중립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산업, 환경, 교육 분야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발제에서 임성진 위원장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전북 탄소중립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독일 루르지역은 과거 석탄과 철강 생산의 중심지였으나 1950년대부터 60년 동안 지속적이고 완만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며 “1990년대 이후 생태산업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 기반 산업을 구축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은 지방 행정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또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컨트롤타워가 될 탄소중립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전북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선 김춘이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1970년대 공장 준공기념 우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예전에는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오염이 아니고 개발의 상징이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을 가진 산업 부문를 비롯해 민간 영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탄소중립포럼은 오는 12월까지 6회에 걸쳐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지난 4년간 도내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30명 이상에 달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산재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업체 감소를 위한 '산재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관련 실국장과 시군 단체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46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유관기관 대상 교육과 공사 발주자 교육도 강화한다. 도의회도 '전북 산업안전 보건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의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 예산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강제 조치,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현장점검과 교육 위주의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처법상 단체장의 의무의 범위와 법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실제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5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 4월까지 1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사망사고(사망자 28명)가 중대재해로 분류됐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12건, 올해는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급, 용역 구조 개선을 통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재하도급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취약 근로자 보호 방안도 강조된다.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도내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산업안전과 관련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별로 없다"라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문제에 앞장설 경우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신규 사업이 기존의 농촌지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60억6000만원보다 575억9000만원이 증액된 8036억 6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68억3000만원보다 578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947억1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 기존의 농촌 홍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기존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됨에도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현재 전무하다”며 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가 아닌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은 4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식품문화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단 부지 내에 구축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은 당초 10명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7명으로 사업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추경 예산에 증가분을 올리는 것은 과정이 잘못됐으니,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심도있게 고민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 도민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식중독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전북 14개 시･군 합동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식중독 예방 요령이 적힌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홍보내용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안전의 날' 주간인 7일부터 21일까지 전북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식중독 예방의식을 조성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섭취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중국 난징시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신창싱 주임을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양 의회간 우호교류를 재개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와 장쑤성 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축하하고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의회간의 교류 물꼬를 다시 트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전북-장쑤성의 자매결연 30주년과 더불어 우리 의회와 장쑤성 인대도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동안 자매·형제의 연을 맺어오고 있다”며 “50주년, 100주년을 뛰어넘는 영원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신창싱 장쑤성 인대 주임은 “양 지역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니 만큼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석제 지킴이 회원을 비롯해 전주시 이국·최지은 시의원과 전북자치도청 지역정책과·기후환경정책과, 전주시 도시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시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백석저수지는 1964년 축조된 289,370㎡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수변공간에 밤나무와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전주시는 백석제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최종 사업대상을 오는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난이 의원은 “백석저수지를 생태 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비롯해 각종 국·도 보조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흡수원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9일 도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기본계획(2024~2033년)에 따르면 도내 동부권을 목재 공급처로, 서부권을 목재 수요처를 삼는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 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관련 대학 및 산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이용, 가공, 보관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기반시설 정비도 요구된다. 도는 가로등, 보도블록, 벤치,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를 적극 도입해 친환경적이고, 심미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이나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우선 활용한다. 전북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목재문화도시로도 육성한다. 여기에는 목재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공예 산업 지원, 목재제품 개발·판로 확대, 목재문화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목조건축도 적극 확대한다. 우선 주요 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목조건축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특화지구 조성, 공공건축물 성공 사례 창출 등을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까지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은 본관동을 국산 목재를 활용한 청사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되며,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매칭하는 이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면적 3279㎡)의 국산 목재 공공업무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탄소중립 전환 특화모델 발굴과 확대가 시급하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 외교단은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7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한인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는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부서, 출연기관 등과 함께 20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그간 기업 전시관 구축과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공연프로그램과 투어프로그램, 자원봉사와 교통, 안전과 의료, 환경과 위생관리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발굴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실무 회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재외동포청과 협조해 케이(K)-컬처의 맛과 멋, 창의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맞이할 것이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로부터 1시간가량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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