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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제도 필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다.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19 17:43

정동영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완주·전주 통합은 기득권층부터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전주병)은 지난 17일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과 이미숙 사무총장 등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임원진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군수와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을 설득하지 않으면 민심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낙후되고 점차 쪼그라드는 위기감속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필수 과제”라면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완주군의원과 소통하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을 잘 보듬어 가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이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가 제안한 20대 제안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제안으로 구체적으로 정당성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시장은 △완주 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은 통합시 출범 후에도 10년 이상 유지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은 완주 부지에 들어서지 않는다 △통합시청사를 완주군에 건립(봉동·삼례·용진)통합시청사 부지는 완주군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 시설 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시 출범 후 대규모 국가 산단 완주지역에 조성하고 현대자동차급의 대기업 유치 등의 상생발전사업을 제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19 17:42

전북장학숙, 32년간 전북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개관 32주년을 맞았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92년에 개관한 전북장학숙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 진학한 전북 출신 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왔다. 그간 이곳을 거쳐 간 사회진출 인재는 2853명으로 이 중 263명은 5급 공채, 사법고시, 외교관 후보자, 공인회계사 등 국가고시와 전문직 시험에 합격했다. 전북장학숙은 도민들의 성금과 전북 연고 기업인들의 기부금, 도비 지원으로 건립됐다. 개관 초기 246명이던 입사생은 현재 300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는 청운관을 신설해 60명을 추가 수용하고, 월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 해결이 가능해 전북장학숙의 경쟁률은 매년 4대 1을 기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장학숙은 초등학생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주신 덕택에 건립된 전북인의 자존심과 긍지의 결합체"라며 "전북의 인재를 키우려는 도민들의 정성과 희망이 담긴 서울장학숙이 전북의 미래를 밝히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장학숙은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9 17:42

전북도, 민생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도의회, 추경 의결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2%(5233억원) 증가한 10조 5141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의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형 브릿지 보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위기 아동·장애인·신 취약청년 지원 등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일상의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전세 피해자 보호·예방,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지원 등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추진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부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9 17:30

한국여자농구연맹 신임 총재에 전북출신 신상훈 선출

전북출신 신상훈(75•군산•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10대 총재에 선임됐다. 신 전 대표이사는 이달 1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차기 WKBL 총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새 총재로 선출됐다. 이날 현장 투표에서 신 전 대표이사는 참석자 6표 중 4표를 얻어 경쟁 후보인 이준용 KBS N 전 사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신 신임 총재는 △ 여자프로농구 흥행 및 활성화 △ 경기력 향상 △ 선수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여자프로농구가 미디어에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올 시즌부터 시작되는 아시아쿼터제도 외에도 외국인 선수 재도입을 고려하고 훈련 방식도 선진화하는 등 리그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며 "각 구단을 지원해 유소년 선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신 신임 총재는 군산상고-성균관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7년 한국산업은행 입사 이후 40년 넘게 금융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경영자(CEO)자리에 오른 대표적인 전북출신 금융맨. 1982년 신한은행으로 옮긴 후 이사대우-상무이사를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특히,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이 합병은 한국의 금융 산업의 커다란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와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 이사장을 거쳐 현재 금융윤리인증위원회 고문과 성균관대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2017년 재경 전북특자도 출신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JB미래포럼을 공동 창립한데 이어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새로운 전북 자문단' 위원,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등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이 같은 공로로 올 1월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수상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19 17:29

윤대통령 내외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한미관계 가까워져 해결 실마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일반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은 우리 불교계의 큰 경사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정말 기쁜 날"이라며 회암사 사리의 환지본처에 대해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지만, 이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길은 길고 힘들었다"며 15년에 걸친 사리 반환 과정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애쓰고 노력하니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해 국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냈다"며 "부처님의 가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정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불교계는 지난 2009년 사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 이후 반환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해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 여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메튜 테이텔바움 보스턴미술관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에서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를 위해 20년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여사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부처님이 이곳으로 돌아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리가 환지본처 돼 매우 뿌듯하며 이를 계기로 불교가 중흥하길 바란다"며 "제가 아니라 천만 불자들의 염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19 17:02

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각 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19 17:02

전북도,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 관광상품화 필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등의 대처도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태조 이성계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지에 전국 태조 이성계 유적지 67개 가운데 51개(76%)가 분포돼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의 태조 이성계 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유·무형 자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지역 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인 태조 이성계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태조 이성계의 전북 역사문화유적지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해 지역 브랜드 삼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이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가 과제로 꼽힌다. 지역 일각에선 태조 이성계의 관광 인프라 등을 위해선 대중적인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행정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민·관·학·연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은 “그동안 전북은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 태조 이성계의 역사 자원을 간직한 보고로 여겨졌지만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며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행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회에 걸쳐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을 기획해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관광정책팀장은 “태조 이성계 역사자원이 있는 해당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6 18:29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배경과 전북정치 영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뒤집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전북과 인연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되면서 전북현안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다선 최고령 당선인 추대가 상식인 국회의장 후보를 선거로 뽑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국회의장을 결정지을 것이란 정치권의 예상을 깬 결과가 도출되면서 8월 전당대회에 미칠 파장도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다. △우원식 의원 선출배경 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이기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배경은 매우 다층적이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는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부터 자신의 의중 일명 ‘명심’ 바탕으로 ‘교통정리’를 시도하면서 그의 행보에 당선인들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정당’에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나서면서 당의 지배구조가 기형적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터져나온 것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선거가 아닌 추대방식으로 원내사령탑에 오른 이후 지역별 안배보단 강경파 위주로 원 구성이 이뤄지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아울러 원 구성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천 지역구 의원과 박 원내대표의 복심들만이 주요 보직을 꿰찰 것이란 불안감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표출됐다는 말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서 나온 당내 교통정리와 추 당선인의 명심 마케팅이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가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의 ‘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당선인들을 마치 이재명 대표나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결코 특정 정치인의 부하가 아닌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한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친명계 안에서도 또 다른 의장 후보였던 조정식 의원이 추 의원과 단일화하고, 정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사퇴한 일로 당내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후문도 들린다. 일각에선 우원식 의원 역시 명심에 크게 반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당선인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지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우 의원도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좌장 역할을 맡아왔다. 우 의원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형님이 국회의장에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인연을 강조해왔다. 당선소감에서 나온 메시지 역시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론 대세론을 따랐지만, 실제 투표에선 자신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그 표심이 제각각으로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북정치권에선 정읍에 연고(시댁)가 있는 데다, 본인 역시 전북에 매우 우호적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의장 선출을 순리대로 해야한다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는 선수와 연령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선수는 추 당선인이 1선 나이는 우 의원이 1살 더 많다. △합리적 개혁파 덕장성향의 명예전북도민 언행에 신중하고 신사적인 성품으로 평가받는 우 의원은 그의 스타일 상 중도 진보성향으로 비춰지기 쉽지만, 그 이력을 살펴보면 선명한 개혁성향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우 의원은 야권 내 계파 갈등 구도 속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온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투쟁보다 협상을 중시하는 합리적 개혁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의 사상이나 행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진보 성향으로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로 말투는 온건하나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가 당선인들의 지지를 받은 데에는 합리적인 탕평책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도 컸다.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잘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우 의원에게 빚을 진 민주당 지역구 의원과 자치단체장들도 많다. 쉽게 말해 예산이 곧 의정활동 실적인 당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켜줄 인물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친 전북성향으로 전북명예도민임을 강조했던 우 의원은 예결위원장 시절 전북 예산을 살뜰히 챙겼고, 지난 2018년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우원식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의원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지만, 추미애 당선자는 당대표 때 적으로 돌린 의원들이 아직도 많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6 18:29

예산 쥐고 있는 기재부, 인사 월권? 불공정 인사교류 논란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급 불일치 문제를 부르는 인사 교류를 요구하면서 '인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4급 서기관을 보내는 대신, 한 직급 낮은 5급 사무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4급 정원을 1명 줄이고, 5급 승진 요인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어 지자체에 불리한 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행화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는 직급의 균형을 맞춰 1대 1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따금 이런 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형평성을 잃은 교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지자체 조직 내 인사 적체 문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실제 한 광역단체 단체장은 '노조에서 대응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라는 전언이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 교류 차제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교류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와의 인사 교류 확대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공조해 기재부의 부당한 인사 강요에 맞설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앞 규탄 시위, 지자체 집단 반발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8:28

전북자치도·국립축산과학원·오가노이드사이언스, 바이오 산업 육성 '맞손'

전북자치도가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동물 유래 오가노이드 뱅크 및 이를 기반한 반려동물 치료제 등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력도 구축한다. 또 바이오분야 R&D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해 전북 바이오산업 집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에 접목해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으로 앞서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과 협약을 두 차례 맺은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반이 오가노이드를 만나 국내 최고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바탕으로 인체를 위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더해진다면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생명경제도시로의 전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7:58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순창 출신인 이학영(경기 군포·4선)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올라섰다. 당초 ‘명심’의 작용으로 추 당선인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총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표 0표로 우 의원은 확실하게 민주당 당선인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 의원은 “앞으로의 국회는 지금과는 완전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역할보다 총선 결과로 확정된 의석수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의원은 “국회의장 역할은 사회자가 아니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선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과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1957년생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이후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국회부의장 후보가 된 이학영 의원은 순창 쌍치면 태생으로 민주화 운동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모두 젊은 시절 치열한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국회의장이 민심과 우리 당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장이 되도록 소통하는 보좌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눈물 흘리고 어려움 해소를 위해 뛰는 적토마 같은 호민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각 정당이 추천하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6 17:58

[5·18 44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5·18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군가. 정확한 희생자 수 어떻게 되는가. 행방불명자는 어디에 있을까." 민주주의가 죽음 위에 딛고 섰지만, 4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에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5·18 역사 기행'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당시 광주일보 건물이었던 전일빌딩 내외부 벽면에는 계엄군의 무차별 헬기 사격으로 패인 총탄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 참혹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벽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상흔은 잔인했던 공포의 순간, 참담했던 광경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 시계탑은 여전히 멍울로 남아있는 아픔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도청 건물과 인근 은행나무 역시 탄흔이 남아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 고 이세종 열사가 안장돼 있다. 그의 묘비에는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5·18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등 개인의 안위보다 진실을 우선하는 저널리즘 정신을 발휘한 언론인들 역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되새기게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6 17:58

(줌) 한창규 장수 산서초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저의 모교인 장수 산서초등학교는 느티나무 아래 친구들과 뛰어 놀면서 꿈을 키우던 곳으로 마음의 안식처와 같아요. 오랜 타향살이에도 첫사랑 같은 고향과 모교는 언제나 그리워서 더욱 애착이 커요” 한창규(71) 장수 산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의 말이다. 예로부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위원장은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 품 같은 장수지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고향에서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을 향해 차표 한 장 끊고 혈혈단신 올라가 굴지의 건설사에 취직했다. 이후 합성수지 관련 화학 회사와 조경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맡아 손수 사업을 일궈 고향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통한다. 한 위원장은 “순간순간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준 모교인 산서초는 가슴 한구석에 첫사랑처럼 자리해 있다”며 “어린 시절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다닌 모교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더해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꿈을 키운 곳이 됐다”고 말했다. 평소 철쭉을 볼 때마다 그는 교정에서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을 떠올린다. 모교의 교화이기도 한 철쭉은 ‘사랑의 즐거움’이란 꽃말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어린 시절 막연한 성공만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런 모교에 대한 사랑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산서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동문들과 의기투합해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다. 이로써 기념식과 기념비 제막식, 각종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도 참여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한 위원장은 “산서초 개교 100주년 행사를 동문들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줘 감사하다”며 “지방소멸 시대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충과 효, 예의 정신이 빛나는 산서면의 출향민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모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향후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경장수군민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향우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10여년 넘게 1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해마다 고향 농산물을 구입 홍보하는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줘 제32회 장수군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6 17:5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