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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면서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23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해 24일까지 이틀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된다. 첫날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얼쑤마루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유정기 도 교육청 부교육감, 도내 청소년 기관·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부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학교 밖 청소년 포상, 개막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유명인 진로 토크콘서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컨설팅,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문화주간 국제 세미나, 청소년 무형유산 특별공연 등 도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도내 100여 개의 기관·단체가 미래·진로, 지역·성장, 상담, 그린, 안전, 글로벌 등 6개 분야 100여 개의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 부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도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을 생산하는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신규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는 새만금 산단(2공구) 용지 1만㎡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화텅스텐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연간 1500톤의 산화텅스텐, 텅스텐산나트륨을 생산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한국 샤먼텅스텐 금속재료㈜의 생산 공장 준공을 환영하며 새만금에서 세계 최고의 텅스텐 재료 생산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중국의 유망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 안전위험시설 개선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50개 사업 127억원(도 63억 원, 시군 64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주요사업은 폭염대책비, 해빙기 포트홀 보수, 지방하천 준설 사업,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및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등 하천정비와 소교량 정비 등이 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이 더욱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5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수근 해병 특검 거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도내 14개 시군 당원과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범국민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결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법 국면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범국민대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22대 국회 당선인,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 총선 후 호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지난달 22일 채 해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찾아 “채 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와 공동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 당원들은 “고 채수근 해병은 남원 출신의 원광대 건축공학과 학생으로 남다른 감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당의 결정에 따라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교육위)은 23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전북자치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추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 반영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가 반영한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이탈 방지 및 육아휴직 제도 안정적 정착유도 목적으로 관련예산은 총 7000만 원이며 수당지원비 6000만 원(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자 40명에게 수당 월 30만 원 최대 5개월 지원)과 운영비 1000만 원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와 경북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목적이라면 다른 지역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보다 확대된 수당지원 정책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분야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력 보유 여성 고용기업 지원 확대, 도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전담부서 신설 등 저출생 대응과 경력 보유 여성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바 있다.
약속의 땅 새만금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저마다 고사리 손으로 접어 만든 종이비행기를 푸른 하늘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리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3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전북자치도 내 초등학생들과 함께 새만금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적어 내려간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전북일보 사장), 김영 석정문학회 회장을 비롯해 새만금 인근 초등학생들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세계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새만금의 미래이자 주인인 어린이들이 등장해 새만금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핵심 사회기반시설(SOC)인 신공항과 신항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원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형형색색 다양한 풍선과 함께 각자의 소망을 적은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고 종이배를 만들어 연못에 띄우는 등 학교 밖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김항술 관장은 “이번 행사로 어린이들과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새만금 발전에 박물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순희 차장은 “어린이들의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가 새만금의 바람을 타고 꿈을 펼칠 미래의 새만금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면서 “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의 유일한 문화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만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내 고향 익산과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4년 저에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 장점마을 환경문제 해결, 익산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국가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익산 국립치유의숲 건립,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을 지난 4년간의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화합을 외친 노무현 정신 계승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자치단체장 중에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15주기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 말은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 한 구절로, 노무현재단은 이 글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민주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타협의 정치를 함께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저는)노 전 대통령과 의정 활동을 같이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 여러 추억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정치 지표”라고 재차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전북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때아닌 갑질 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속칭 적극 행정과 열정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갑질 논란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대에 찬 전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가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데 앞서 적극 행정과 갑질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과 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눈에 보이는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은 다음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단기간 성과에 집착했고, 이는 질적인 고민보다 양적인 퍼포먼스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북도 내부에선 간부 공무원들이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내실을 고민하기보다 도지사가 솔깃해할 아이템이나 정치적 홍보를 위한 일에 치중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직뿐만 아니라 부단체장을 노리는 3~4급 간부들도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북 공직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과 가로채기, 부하 직원에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도 공적을 세워야 승진하고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했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시각이다. 21대 국회 전북정치권에선 유독 보좌진들의 교체가 잦았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임기 초기에서 후반부까지 바뀐 보좌진 수가 20여 명 규모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전북 의원실 10곳을 잠시 거친 보좌진의 수도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보단 그 부담을 온전히 말단 직원에 떠넘기면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해서다. 전북도 역시 비슷한 굴레에 빠졌다. 전북의 백년대계를 세울 특례 설계 부담을 간부들이 지는 게 아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혹여 특례나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면 그 공은 간부들이 차지하고 실수는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일부는 “자신의 열정이나 능력을 일반 직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불만만 제기한다”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좋게 좋게만 해선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한다. 덕장으로 평가받는 간부 공무원들은 갑질 논란이 잘못 비화하면 효율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분위기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했다. 한마디로 정당한 지시와 갑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청 내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내고 도정은 '겸손한 소통'과 '굳건한 기강'을 바탕으로 끌어가자"고 제안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 역시 “갑질과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스스로의 언행을 경계하고 성과가 있으면 개인도 성장한다는 믿음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촉발된 ‘당심’ 논란이 제도개편으로 단숨에 이어진 것이다. 도내에선 당원 권한 강화가 민주당 당론이 되자 "당원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평가받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 강화’ 추진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 ‘당원주권국’ 신설도 언급했다. 당원주권국은 당원의 권한 확대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도청 내 내부 갑질 논란을 사고 있는 A 고위 간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A 간부는 지난 2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이를 받아들였다. 국제행사 등 업무 공백을 놔둘 수 없어 사표 수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논란과 관련된 사실 확인은 도 감사위원회 등 독립기관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다. 김관영 지사는 "도청 내부의 문제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런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도의회 꽃으로 불리는 후반기 차기 의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나눠 서로를 지원사격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후보들 개개인의 각개전투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번 의장 선거의 특징은 바다와 평야, 그리고 산간지역을 맡는 대표 의원들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는 6월 18일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며, 현재 도의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장연국 도의원(비례)이 거론된다. 이어 6월 20일 2차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의장 후보군은 문승우 도의원(군산4), 황영석 도의원(김제2), 박용근 도의원(장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초 의장 출마를 고려했던 이정린 도의원(남원1)은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같은 남원임실순창장수 지역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용근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선수가 높은 박 의원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정 의원 지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재선인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은 신뢰를 앞세운 맡형같은 이미지로 다른 의원들과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재선 김제 출신 황영석 의원 역시 ‘의원과 집행부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3선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은 냉철한 두뇌와 남다른 친화력으로 동료 의원들을 포섭해나가고 있다. 이들 3명 후보군은 개별적으로 동료 의원들과 접촉해 만남을 갖고 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지표로 삼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는 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전주 도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사실상 의장 선거의 승패를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에 출마하는 후보군은 모두 3명이다. 제1부의장에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출마할 예정으로 도전자는 없는 상황이다. 제2부의장은 김이재 의원(전주4)과 김희수 의원(전주6)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명 모두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위원장인 이성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나서 경쟁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원내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상임위 구성에 있어 강성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 과제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있었던 21일 여야 만찬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의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하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그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23일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강성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전북정치권은 상임위원장과 간사 경쟁에서 밀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다선 위주의 전북정치권이 협상력을 바탕으로 물밑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남원 출신인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한 특검법이 22대 국회 초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여당은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협치를 내세웠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기점으로 다시 대립하고 있다. 전북도민들 역시 채 상병이 전북 청년인 만큼 특검법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자 여권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또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함께 개최하는 등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남원 태생의 박희승 당선인이 같은 지역 출신의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과 함께 잼버리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이슈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일부 중진들을 포함해 1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반대가 당론”이라며 중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전환을 계기로 전북과 강원이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단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정과 이민, 산지 등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은 보통교부세 법정률화와 광역 조정교부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 및 인센티브 확보, 세제감면 법개정, 균특계정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례를 통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대상별 종합대책과 인구 관련 획기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와 시군 간 사무 재배분, 자치분권제도화 방향도 제시했다. 강원연구원은 먼저 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자치도임에도 중앙정부의 의해 권한 결정, 부처별 협의 난항 등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소멸을 막는 방안으로는 광역비자를 신설하고,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강화로는 자치 재정권 및 조직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통교부세 보정 등 재정 특례 확보에 강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가동 이후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논리 보강과 함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규 전북자치도추진단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강원과 공동연구, 세미나, 협약체결 등 협력 활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강성 당원들의 분노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 이후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세를 따르고 있으나 각자의 셈법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당선인 10명 전원이 온건 성향으로 당원들의 인지도가 낮아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데다 과거 전북 의원들의 표심이 갈라졌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내 ‘찐명’으로 분류되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사무총장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3~4선의 중진 의원이 하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초∙재선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중진 위주로 재편된 민주당에서 전북출신 최고위원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누가 당대표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지역 정치권의 내부 견제와 이해관계 충돌로 같은 지역 의원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대는 국회의장 선출을 기점으로 더욱 강성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추미애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을 강해졌다. ‘명심보강’을 내세운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중심에 섰다. 최고위원 역시 추 당선인과 마음이 맞는 초강성 의원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당내에서는 추 당선인이 탈락하면서 이 대표 연임 추대론이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전북 정치권은 전대에서 중앙당 영향력보다 도당위원장이나 지방선출직 장악에 더욱 치중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전북정치를 두고 ‘방안퉁수’ 또는 ‘골목대장 정치’라 평가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민주당의 운영 방식은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강성 당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들이 요구하는 것과 여의도 결정 사항에 차이가 있었다"며 사과하고 '당원 권한 강화'를 재차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대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위원장 선출까지 강성을 띠고 있는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도당 운영 역시 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역정치권이 일부 강성 정치인의 들러리가 될 수도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진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탄핵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10번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시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2명만 피의자로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개입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과 외압 의혹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방탄 검찰을 자임해 온 검찰에게 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적 불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진보당은 국민적 탄핵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의원과 오은미 전북도당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산업인 농업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농기계 업체는 총 148곳으로 국내 농기계 생산 비중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국내에서 농기계 수출량의 40%, 종사자는 43%에 이르며 효자 수출 품목인 트랙터는 50% 이상의 생산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3대 농기계 수출기업 중 전북에만 익산의 (주)TYM, 완주에는 LS엠트론 등 2곳이 자리해있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9년 농기계 등 특수목적 분야의 전동화산업 시장규모가 세계적으로 약 1350억달러(184조 20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예산 연계사업’에 지역 농기계 업체의 제품개발 성능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을 과제로 제시해 선정됨으로써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00억원과 도비 27억원, 시·군비 63억원 등 총 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내 농기계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매출 성장이 기대 효과로 여겨지고 있다. 관건은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내 산·학·연의 협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농기계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에 수출 기업을 포함해 전북TP, 전북대, 전주대 등이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산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