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사업은 전국 7개 광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 경남, 전남, 충북 등 4곳의 지역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도는 국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1년간의 사업수행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로 4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컨설팅, 기업 교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는다. 최대 2년간 시제품 제작과 국가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활용, BI·CI 개발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수소산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소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북 수소산업 발전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의 수행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초 도내 14개 시군 내 수소산업 분야 기술력(지식재산권)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수소연관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0개가량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우리 예비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지속 발굴해 수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내달부터 도내 13개 시군(전주 제외)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협약병원 의료진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방문해 농민과 60세 이상 주민, 취약계층에게 양·한방과 치과·안과 진료, 물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별 평균 3회 이상, 총 40회에 거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11개 광역단체 가운데 횟수와 예산 등 전국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농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과소화,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 내 활력도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신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협업사업으로 전국 총 138회, 32억 6600만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도전장을 낸 방위산업에 날개를 달았다. 도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월드 회의장에서 방위산업을 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 방위산업의 생태계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협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위원은 군인, 방산기업 경영진, 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 총 19명이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의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북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방산 포럼이나 세미나를 연계해 연 3회의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올해 안에 새만금 지역에서의 정례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전북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의 이점을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무인기나 드론, 기동 체계, 센서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방위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전북 방위산업의 큰 추진 방향은 신기술이나 새만금을 통해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도는 기업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전주의 탄소, 완주·부안의 수소, 군산·김제의 특장차 및 중기계와 연계해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사업 연계 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대학-기관-기업 협업체계 구축으로 전문인력양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 정례화를 통한 도외 기업 유치 등을 실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방위산업은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가 매우 크고, 여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첨단기술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새만금의 광대한 부지가 유·무인 복합체계에 기반한 미래 국군과 K-방산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기획재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1대 예산권력 부처로 불리며, 그간 일선 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예산 반영 및 증액을 요청해 온 상황에 비춰볼때 이번 법 개정 촉구는 이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앙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필요하다. 지난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재정부는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투쟁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게 국주영은 의장의 설명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관서 제출예산 수정 시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의 의무적 협의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비롯한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관련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해 향후 내수면어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자도 내 내수면 양식장은 715개소 252㏊다. 전국에서 양식장 면적이 가장 크고, 전남에 이어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전국 2위다.
“윤석열 정부는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걸 넘어 국가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윤덕 의원은 “윤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다보니 사실상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이후 유례없는 파괴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가시스템 파괴행동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윤 정권을 심판하고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에게 정치를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균형발전’이라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것”이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책임있게 균형발전을 힘차게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2일 전북대학교 故 이세종 열사가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간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故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 사망사건의 첫 희생자로 공식 인정된 것은 故 이세종 열사가 1980년 5월 18일 새벽 계엄군의 살인적인 폭력에 희생된지 무려 44년만이다. 김 의원은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동학농민혁명, 4.19혁명의 효시가 된 4.4 시위,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혼이 깃든 민주화운동의 성지”라며 “전북에서 싸워본 사람, 김성주가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겠다”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면 입을 막아버리는 ‘입틀막 폭력 정권’, 소중한 국민 159명이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권’, 해병대원의 순직 은폐를 위해 수사 대상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범죄도피 정권’”이라며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주도, 민생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지역민원과 현안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생신문고’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역민원과 현안사항을 청취해왔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컸다”면서 “지역민원 및 애로사항 등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주민과 직접적 대화를 통해 소통을 이루기 위해 ‘찾아가는 민생 신문고’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운영에 나서는 등 시민과 격의 없는 소통광장과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고충민원 처리의 경우, 법률자문단을 개설, 법률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과의 소통인 만큼 억울한 일, 불편한 일, 각종 제안 등을 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며 “각계각층의 고충을 직접 챙기면서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3인방이 승진하거나 공천받고, 해외에 도피했다”면서 “공수처와 외교부 등 행정부 조직을 총동원한 은폐공작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연상되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단장이 낸 경찰청 이첩 수사보고서를 결재라인에서 사인을 하고 격려까지 해놓고 느닷없이 전화를 받고 이를 번복해 버린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VIP의 의중을 따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추론이 설득력 있는 것은 대통령 심부름꾼 역할을 자임한 3인방의 입막음을 도모하기 위해 당시 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시키고, NSC 차장은 총선 공천장을 줬다”면서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 자격으로 도망시킨 것은 범죄혐의자를 국가기관이 공조해 해외로 도피시킨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채 상병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현직 소방관의 외아들이자 집안 종손이었는데도 사건 8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 당사자들을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병 선거구에 속해있던 전주시 인후 1·2동이 전주갑 선거구로 합구됐다. 이에 따라 인후 1·2동 유권자들은 오는 4.10 총선에서 전주갑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 인구수는 27만 8000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9000명이었다. 전주갑 선거구는 16만 5775명이며, 전주을은 19만 7473명으로 인구 하한이나 상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전주병은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병 선거구를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로 정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전주병 선거구의 분구와 전주갑 선거구의 인후 1·2동 합구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변동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전주지역 갑·을·병 세 선거구의 도의원 정수를 보면 전주갑 3명, 전주을 4명, 전주병 5명 등 전주지역 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원 4:4:4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후 1·2동이 빠진 전주병 선거구 도의원 1석이 전주갑 선거구로 조정된다. 선거구 조정이 거론되는 곳은 전주 제8선거구(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로 강동화 의원이 지역구 도의원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당장 인후 1·2동에서 활동(선거운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전주병 경선이 끝나면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스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원 선거구 문제는 2년 뒤 지방선거 정개특위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 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 등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날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강병무 국회의원 남원·임실·순창·장수 예비후보가 12일 제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탄난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능한 지역 정치를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며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역감정과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며 "순수한 남원토박이로서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우리 지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촌 소득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의 6차 산업화 △농업 기본소득 정책 실시 △임실군 옥정호 순창군 용궐산, 강천산 등과 남원시의 요천강을 아우르는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장수 육십령고개 만남의 광장 확대 설치 △청년들의 임대 스마트팜 농장 조성 등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평민당 남원지구당 조직부장, 남원축협 조합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4·10 총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임됐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단수 공천을 받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중앙당 선대위 직책을 맡았다. 현역 외 인사 중에선 정동영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함께 상임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총선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라며 이번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혁신 △통합 △국민 참여 △정권 심판 등 4가지 분과로 나눠 각각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경기·인천·충청·영남·호남·강원·제주지역의 중진 의원과 최고위원, 각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전북에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이 호남 권역 선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전략본부장도 겸임한다. 김윤덕 의원은 선대위에서도 조직본부장으로 활동한다. '혁신' 분과는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황정아 박사가, '통합' 분과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정권 심판' 공동선대위원장엔 백범 김구 증손자인 영입 인재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이소영·김용민 의원이 포함됐다. 최고위원은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을 겸하면서 각 권역 담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선대위 기구는 크게 '정권심판본부'와 '대한민국살리기본부'로 나뉘는데 각각의 본부장은 박범계, 한정애 의원에게 분배됐다. 중앙선대위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선대본부장은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1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바우처 사업 등 도에서 실시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서 두 자녀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포함한 우유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두 자녀 기준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다자녀가정 지원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영표·김종민 의원을 투톱으로 하는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지휘부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 광주에서 지역구 선거에 선봉장 역할을 맡기로 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종민·홍영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은 박영순·박원석·김영선·신경민·양소영 책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배신자”라고 지칭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반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 최고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며 “우리는 두 배신자를 심판하려 한다. 4월 10일 총선은 두 배신자의 적대적 공생을 끝내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사당화의 길로 접어든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미래가 국민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진짜 민주정당을 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위원장은 “이낙연 공동대표는 그동안 당을 이끌어오셨으나, 이제는 지역구 선거에 전념하셔야 하니 상임고문으로 저희 선대위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여쭤보면 지혜로운 답을 주시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벙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3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체불명의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내 통치수단으로 악용되는 떡값으로 통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공모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직위 3급 상당)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송하진 전 도지사 당시에 임명된 김호주 원장의 임기(2년)는 4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원장이 연임할 경우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던 관례에서 비춰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차기 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원장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도청 환경과 또는 보건과 출신 과장 7명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전문성 강화와 조직안정화를 요하는 원장 인사가 대부분 도청 출신 공직자가 퇴직을 앞두고 자리를 옮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보건환경연구원 안팎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도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원장은 임명 전에는 도청 환경보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 인천, 광주 등 12개 지역이 원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추세다. 그간 원장 자리를 도청 과장 출신이 채웠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선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부 인사가 원장이 될 경우 외부 인사와 달리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장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산하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022년 첫 내부 출신이자 여성인 이은미 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원장 공모를 통해 임용자격을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선발심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검찰독재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 김성주는 20대에는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고, 30대에는 노무현과 함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웠다”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입법과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고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하게 싸워서 성과를 냈는데 그것은 국민연금법∙탄소 소재법∙역사문화권법으로 돈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금융도시 전주,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탄소도시 전주,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역사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토요일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날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나는 등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며 “민주·민생·평화 위기 앞에 윤석열 정부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검찰 독재의 무도한 칼날”이라고 비판했다.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 전북 선거판에서 정치신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한때 정치권에 유행처럼 번졌던 청년, 여성 정치인 발굴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 전북 총선 판도는 ‘신인발굴 제로’, ‘청년·여성 후보 전멸’이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조건 정치신인이나 청년 또는 여성 정치인을 우대하는 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선거는 유독 지역 기득권이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거나 공천하기 보단 기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약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외 정당에서도 당선권에 들 수 있는 정치신인이나 지역 출신 인재 발굴이 전혀 없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은 전직 중진의원과 현역 국회의원 간 대결 구도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 50~60대 주류층이 지역 정치를 완전히 잠식한 점도 특이점으로 꼽혔다. 실제 전북에선 50대 초반이 ‘젊은이’로 구분될 정도로 정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전북에선 일부 청년이나 여성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현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북지역 선거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선 다선 의원 배출로 인한 경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 권력이 고인물처럼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모두 586 운동권 출신 현역 의원이다. 이제 김윤덕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3선 중진을, 이원택 의원은 재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최근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후보를 이긴 신영대 후보 역시 재선에 한 발짝 다가섰다. 전북에서 대학을 졸업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명실공히 전북 정치의 주류층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현역인 김수흥 후보와의 리벤치 매치에서 승리한 이춘석 후보는 3선 의원에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중진 중의 중진으로 4선 고지에 가까워졌다. 전주병 역시 3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후보와 5선을 통해 전북 정치 맹주를 다시 한번 노리는 정동영 후보가 맞붙고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지냈고, 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시절 여당 대선 후보였다. 정읍·고창에선 정읍시장과 3선 의원을 역임한 유성엽 후보와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던 지역구 현역 윤준병 후보가 대결 중이다. 완주·진안·무주는 현역인 안호영 후보가 전북 연속 3선에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김정호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지난 지선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을 지낸 정희균 예비후보의 경우 다양한 이력이 증명하듯 이미 정치권 내에선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판사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출마해 이강래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 이환주 후보는 3선 남원시장 출신이다. 성준후 후보의 경우 정치신인을 표방하고 있다. 그는 만58세로 보좌경력 등 정치권 이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본선 다자구도를 띠고 있는 전주을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전주을에 다시 출마한 정운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농림부 장관으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 정부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고위직 검사였다. 그는 최근까지 현역 검사장 신분이었으나 해임당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 2023년도 조례입법평가 실시 결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전북자치도의회는 제정된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조례를 선정해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해 조례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 심층분석, 도 실무부서 의견수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을 3월 중에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상반기 중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했다”면서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