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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자율과제 39건 발굴

전북자치도는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 정책 자율과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에 78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핵심 분야를 비롯해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RIS 사업비 분담 시군 수요과제 등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 트랙 공모와 도 부서 수요 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늘봄 등 대학경쟁력 강화 분야를 공모 주제에 추가했다. 도는 RIS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접수된 과제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예산을 조정하고,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IS 자율과제는 핵심분야 외에도 지역현안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전북은 지난해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RIS 총사업비의 15%인 64억 원까지 편성할 수 있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이번 자율과제 공모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8 17:42

초대 전북자경위 임기 만료 도래...갈 길 먼 자치경찰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임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제 현주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탁된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5월 31일부로 마무리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위원회는 도의회·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도교육청·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2기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자치경찰제 도입 당시부터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기존 경찰 조직에서 파견된 인력이며, 예산 또한 지방비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의 핵심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역시 국가경찰 체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북을 비롯한 세종,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26년부터는 이원화를 전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기로 한 시범사업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권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특례 발굴 및 반영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도 허울뿐인 자치경찰제에 비난들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자치경찰 시행 3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협의회 마지막 대면 회의였다. 참석자들은 답보 상태인 '이원화' 문제를 꼬집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사님이 중앙정부 측에 다른 시도가 안 되면 전북이라도 먼저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간 내내 달라진 게 없다. 현행 자치경찰제 문제를 대통령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8 17:41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⑩완주진안무주 안호영 “3배 빠른 역량 발휘할 터"

안호영 당선인(완주·진안·무주)은 4.10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와의 상호 고발 사건을 제외하면 별 변수 없이 무난하게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북의원 1위를 차지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과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당 핵심 보직을 많은 경험도 있어 22대 국회에서 그의 활동과 활약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당면한 지역 현안들이 적지 않아 그만큼 어깨도 무겁다.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자칫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진안·무주군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구뿐 아니라 전북 전체 발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도 요구된다. 톡톡 튀지는 않지만, 소리 나지 않게 지역의 실속을 챙길 줄 아는 안 당선인에게 22대 의정활동 포부와 각오를 들었다. 선거과정에서 '3선 중진으로서 3배 빠른 안호영'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 듣고 잘 소통’하면서 ‘확실하게 성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꼼꼼함과 끈기로 도전하는 저의 의정활동에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일에 대한 안목이 더 높아지고 역량 발휘도 수월하게 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21대 국회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성과) 하나를 꼽는다면. "지역 특성상 농업과 관련된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발의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2017년부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했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 56만여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을 줬습니다." 전주와 인접한 완주, 동부권인 진안·무주군 지역발전 전략의 다각화가 필요할 텐데요.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발전전략처럼, 완주-전주는 익산까지 포함한 100만 경제권 발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완주의 수소산업, 전주의 탄소산업, 익산의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연결해 완주·전주·익산 100만 경제권 중추도시로 추진하고 발전시킨다면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의 동부권인 진안과 무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고원지대로, 잘 활용한다면 관광농업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진안의 아름다운 산과 숲, 물을 이용하여 국가지정 산림 치유 숲 등을 발굴 및 조성하고, 무주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및 반딧불 스포츠타운을 조성해 관광과 문화와 체육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의 경우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를 만들 것이고, 진안은 올 가을 개장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용담호를 활용해 ‘휴양관광특별시’를, 무주는 태권도 육성과 덕유산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청정태권특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교통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완주‧진안‧무주의 경우 무주-대구 동서고속도로와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추진해 새만금과 군산항을 포항과 대구, 구미 등 동부내륙공업단지와 연결하는 동서간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연계 광역교통망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완주‧전주 통합은 통합주체인 완주군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의 통합논의는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큰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통합논의가 전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통합이 필요한지,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완주군민들의 의사도 고려하지 않고 전주 정치권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에 어떤 영향이 있고, 전북특자도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진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완주군, 전주시만의 통합이 아닌 전북특자도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민들의 숙의과정과 완주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략적 통합이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많은 관심을 두고 발전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새만금 SOC예산이 조속하게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재부는 새만금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일부 SOC 예산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았다가 올해 2~3월경에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관련 예산을 먼저 해제했고, 새만금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등 일부 예산이 4월 초에 해제했습니다. 수시배정 해제로 올해 예산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연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재개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 반영해 기존에 추진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선 중진으로서 어떤 상임위를 맡고 싶습니까. "완주‧진안‧무주의 지역구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한 상임위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위원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초‧재선과 다르게 3선 의원이 되면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고, 상임위와 관련된 전북 현안 해결에 비중있는 역할도 가능하며, 예산 확보에도 당내 중진으로서 그 위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상임위를 선택하려 합니다." 당내 비중 있는 직책도 기대됩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 ”3선 의원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당내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조화롭게 만들고 여야 협치에 필요한 중재 역할도 대체로 3선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균형과 협의를 잘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활동과 22대 국회 활동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21대 국회까지 8년의 의정활동은 완주‧진안‧무주를 발전시키는데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진행 중이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 보완하고 완성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상임위나 당내 역할도 초‧재선 때보다 3선이 주는 비중과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우리 완주,진안,무주 지역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갈 적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경제특별시 완주, 휴양관광특별시 진안, 청정태권특별시 무주를 3배 빠르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수많은 특례를 발굴해 냈으나, 앞으로도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북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정당
김원용
2024.04.28 17:21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04.27 08:36

尹-이 29일 첫 영수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자 회담을 제안했으며 이 대표는 즉각 수용했다. 양측은 이후 의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로 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는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선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천 비서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회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양측의 일정을 고려해서 가장 이른 날짜가 월요일이었다"며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대화하는 데는 (차담이)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 시간과 관련해선 "일단 1시간 정도를 예상한다.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까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담이 시작되면 대통령, 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의제에 대해 "이전 회담 사례를 봐도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고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의제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없었다"며 "실무 협상 과정에선 (김여사 특검법을) 언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회담 혹은 회담 정례화에 공감한 상태냐'는 질문에는 "두 분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4.04.27 08:33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에 황운하(비례·재선) 당선인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출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당선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진행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으로 유명하다. 조국혁신당은 투표 개시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황운하 당선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조국 대표를 포함한 11명 당선자가 모두 초선이고, 황 신임 원내대표가 유일한 재선이었기에 투표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687만명, 25% 국민께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다”며 “총선 민의를 받들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검찰 개혁 완수, 사회권 선진국 이행을 완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했다. '(조국혁신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와 관련한 질문에는 “조국 대표나 저나 다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시스템 존중한다며 “그 결론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5 18:24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박찬대 단독 입후보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25일부터 이틀간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돌입했다. 형식은 선거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등록 마감 직후에는 후보들에 대한 기호 추첨을 실시한다. 선거는 다음 달 3일로 결정됐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입후보한 의원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 토론회에서 소견을 밝힐 예정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박 의원이 유일하다.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한병도, 박주민 의원은 출마의사를 접었다. 한마디로 당내에서 사전에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단독 출마시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정한다. 박 의원은 전날 원내대표 도전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5 18:20

전북도 민생안정 강조, 추경예산안에 무엇 담겼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 안정 등을 위한 513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둔 올해 첫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통해 전북자치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419억원(4.2%), 특별회계 408억원(3.9%), 기금 1311억원(14.8%)이 각각 증가했다. 전북자치도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 편성 현황을 보면 주요 사업별로 ‘전북 도민 경제 부흥’(996억원), ‘도민 행복 희망 교육’(968억원), ‘농생명·산업 수도’(595억원), ‘SOC 균형 발전’(269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181억원)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300억 6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에 고물가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통한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 감면을 지원하는 전북형 브릿지 보증(23억 8000만원) 등 금융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놓아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될 첨단바이오와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육성, 유니콘 기업 창업 등 지역 투자 촉진 사업(362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30억원) 등을 지원한다. 그밖에 문화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역 관광 거점도시 육성(4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SOC 균형 발전과 건설 경기 활성화 및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새만금 하수관로 정비(720억원), 지방도 확·포장(8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채 72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 추경예산안은 오는 5월 3일 전북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5 18:20

전북특별자치도 100일, 출범 의의와 성과·과제는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자치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도래한 것이다. 출범 후 도는 전북특별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중 75건을 사업화 대상으로 확정하고, 연내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2차 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28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2차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5대 핵심산업 육성, 안정적 재원 확보, 인구감소 대응 등에 방점을 뒀다. 더 나은 특례 발굴을 위해 타 특별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와는 재정 특례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제주·세종시와도 상생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실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확대된 자치권한에 걸맞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 산업 육성, 세수 기반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적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한 과제도 여전히 많다. 여전히 전북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다운' 특별함도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가지고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5 18:20

민주당 22대 국회 의석수 171석 확정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171석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으로 배정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 합류를 택해 2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두 당선인은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보다 진보적인 제3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숙고 끝에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남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합류로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0석까지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다. 진보당 몫 2명과 새진보연합 몫 2명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제명돼 각자 당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두 당선인의 민주당 합류로 군소정당 당선인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려던 조국혁신당의 계획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 당선인 6명은 물론 서·김 당선인과도 손잡아야 공동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5 18:20

전북 도정-정치권 정책간담회 '그들만의 밀실'로 전락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현안을 놓고 해법을 찾는 정책간담회(협의회)가 도민을 외면한 ‘밀실 회의’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비공개로 진행할 만한 긴급·급박한 현안이 없었음에도 급작스레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돌리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인사 멘트만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갖는 마지막 간담회로 21대 초기부터 원팀을 외쳐왔던 전북도와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도민을 뒤로한 도정-정치 투톱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북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물가안정과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통으로 얼룩진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90분간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21대 마지막 정례 모임인 만큼 전북의 각종 현안의 진행 상황과 결과 보고를 알리려는 언론의 시선이 간담회에 집중됐으나,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갑작스러운 비공개로 취재진과 실무진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날 간담회를 놓고 도정의 꽉 막힌 언론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도청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들이 제시한 내용만 받아쓰라는 것 아니냐는 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간담회(협의회) 등은 새만금, 공공의대, 대광법 등의 전북 현안을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이들은 21대 임기 동안 줄곧 원팀을 주장해 왔고, 여기에서 원팀은 도민과 도정 그리고 정치권을 일컫지만 사실상 주체인 도민은 원팀에서 제외됐다는 것. 전북도정의 간담회 비공개 결정도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비공개 사유로 “낙선하신 분들도 있어서. 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전략회의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사실상 입맛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청에서 간담회 공개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행사 주체가 아니다 보니 도청에서 편할대로 하시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비공개라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5 18:20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2명 이상 ‘절실’

22대 국회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상임위원장이 최대 2명에서 최소 1명 이상은 배출될 전망이다. 전북지역에선 중진 중심으로 재편된 22대 국회에서 최소 2명의 상임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0명 모두 초·재선으로 단 1명의 상임위원장도 배출하지 못했던 전북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북에선 3선이 될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유력한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군이다. 이와 관련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은 오는 5월 9일 상임위 배정과 각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박찬대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은 다수당 원내대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에 전북정치권에서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다음 달 9일 회동하는 이유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맞춰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우선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에 오를 명분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안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안 의원은 농해수위가 전북 현안과 가장 맞닿아 있는 상임위라 판단하고, 농해수위 위원장 경쟁에 나섰다. 농해수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농어촌 지역이 지역구인 다선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충청권과 호남권 의원들 간 조율이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자천타천으로 차기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도 언급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행정안전위원장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의원은 또 균형발전 문제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특례 발굴에 주력한다는 의미에서도 행안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양보한 것도 실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의원이 출마 결심을 내려놓은 명분을 봐서라도 원하는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같은 3선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전반기 상임위원장은 양보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는 유력한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장으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5선 정동영(전주병), 4선 이춘석(익산갑) 당선인은 22대 국회 전반기에선 숨고르기에 들어갈 분위기다. 정 당선인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를 지낸 중량감 있는 원로 인사로 상임위원장은 후배 의원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었으나 국회의장 경쟁은 6선의 추미애·조정식, 5선의 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4파전으로 좁혀졌다. 4선 고지에 오른 이춘석 당선인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재위원장을 역임해 위원장 경험이 없는 후배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모습으로 정리됐다. 이와 별개로 이 당선인은 국회 후반기 강력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5 18:19

전북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사활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경북, 충북, 경기(성남, 수원, 고양, 시흥) 등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인천과 충북 등 기존 바이오산업 선도 지역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관계기관들과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강점은 연구와 의료 분야의 인프라다. 전북에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27개 연구기관에 상급병원인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14곳이 있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생물자원소재에 달렸는데 전북은 미생물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약 146만 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자원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실험용 영장류 2700마리, 미니피그 100마리 등 중개연구가 가능한 비임상 인프라를 갖췄다. 전북에 둥지를 틀겠다는 바이오 기업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재생의학으로 통하는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국내 1, 2, 3위를 다투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강스템바이오텍을 포함해 7개 기업이 전북에 221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가노이드 분야의 임상 및 신약 개발과 인재 양성 및 기술 교류 등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30일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관한 발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선도기업 유치와 공모심사 발표, 부처 설득 등에서 전방적으로 활약한 것이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산업인 레드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5 18:19

전북자치도, 분당서울대병원과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안국찬 전북대 부총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학 및 병원 간 연구인력 교류, 임상 및 비임상 기술교류, 임상 관련 공동연구개발,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의 강점인 임상분야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 및 대학·병원 간 연구 인력 교류를 추진하게 돼 향후 전북 바이오산업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전북에는 전북대·원광대와 상급병원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이 소재해 바이오분야 전문 인력과 임상분야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최고 진료시스템과 의료기기 연구 인프라를 갖춘 분당서울대병원과의 교류로 전북자치도가 임상·의료분야에서 선도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5 18:19

전북자치도,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 시행

전북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와 '기질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맹견 외에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피해를 줄 경우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도는 26일 기질평가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 관련 영업자는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27일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5 18:19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직원 정보 일부 비공개된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 보호를 위해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직원정보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상의 직원 성명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각 부서 앞 직원배치도에서 사진이 삭제된다. 1층 안내 스크린의 직원 이름도 없어지게 된다. 다만 직위, 업무,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도청 내부망 게시판에는 직원정보 부분공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추세다. 하지만 단순히 홈페이지 상에서 이름만 삭제한다고 해서 악성민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다. 또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악성민원 문제는 공무원 한 개인의 성실함, 책임감,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악성 민원인의 상담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악성민원 근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를 금지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5 18:19

완주에 세계 최대 규모 ESS 안전성 평가센터 개소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시설인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25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황윤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센터 투어, 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71억 원을 들여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했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ESS와 전력변환장치(PCS), 보호장치 등을 한번에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인 안전 검증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 실증설비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에 있어 ESS 평가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며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글로벌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5 18:18

전북자치도, ‘국가대표 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엠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로 조사·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다. 전북자치도는 기업 친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표준모델로 평가됐다. 민선8기 기업 유치를 도정 제1과제로 삼은 전북자치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하고 기업 유치와 창업 촉진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12조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1조원의 창업펀드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25 18:18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 의제 조율 난항…두차례 실무회동서 결론 못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해 25일 열린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차 실무 회동이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만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2차 실무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제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고 나서 회담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 회동에서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2차 회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정무수석은 또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세 번째 실무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5 18:03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⑨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낙후된 전북 동부권 변화 앞장설 것"

제22대 총선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당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한 박희승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현재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를 이끌 힘있는 리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총선 이후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박 당선인은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가장 넓은 4개 지역구를 품게된 그는 지역 발전을 시급한 선행 과제로 꼽았다. 앞서 산업발전과 국토개발 등에 소외되어 온 전북 동부권은 무엇보다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그의 청사진에는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계획이 담겨져 있다. 지난 8년간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준비했던 만큼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끼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 동시에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그의 포부를 들어봤다. 삼수 끝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만큼 일 욕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83.8%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민생 파탄 정권을 심판하고, 지역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뜻이라 생각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경제, 민생 상황 앞에 당선의 기쁨과 영광은 주민 여러분께 돌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법조인 경력을 십분 발휘해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무능한 현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입니다. 어떻게 품으실 생각이신지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구는 전북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공룡 선거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지역구 개편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선거 40여 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지역민의 혼란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상 반복되는 지역구 문제와 이 거대 지역구의 협조와 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저와 같은 복합 선거구 당선자에게는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인구중심의 지역구 제도를 개선해 농산어촌의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선거구 개편으로 발생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선거구 제도로 개편해 안정적으로 소통,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넓은 선거구를 함께 품어가겠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 놓인 각각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원은 공공의전원, 장수는 달빛철도 관련 물류단지 조성, 임실은 전라선 KTX 임실역 정차, 순창은 장류 특화산업 등 각각의 과제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각각의 숙원사업과 과제를 거론하기 전에 전북 내에서도 산업 발전과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동부권의 공통과제 해결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지역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이며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높을 정도로 산업과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어 우리 동부권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하나된 힘으로 ‘제2 혁신도시’지정, ‘공공의전원법 통과’ 등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가로서 박희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저는 지난 199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정치와 다소 먼 거리에서 ‘법소불사 의이의단(法所不赦宜以義斷)’이란 말을 벗 삼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판사로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고민하던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탈당의 어려움을 목도하고 당의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간의 판사로서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지난 8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애정과 고민으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검찰정권과 맞서 싸우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있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와 그 이유는. "저는 법을 전공하고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율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숙명적으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해 왔으며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소신과 역량을 펼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소멸 문제가 우리 지역 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큰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제2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가장 유리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초선의원으로서 꼭 완수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비록 초선으로 국회에 등원할 예정이지만 두 번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경험과 30여 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등원과 동시에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박희승 표 4대 혁신'(지역혁신, 경제혁신, 교육혁신, 복지혁신)을 시작으로 제2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관계 인구 30만 명 달성을 견인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권은 무능, 무지, 무책임의 3無 정권으로 이번 총선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절망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정가에서 검찰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해 우리 지역의 먹거리와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 저 박희승을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신기철 기자, 정리=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