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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낮은 임피산단, 입주업종 늘린다

군산시가 경기침체 영향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피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해 분양 활성화가 기대된다.시는 지난 14일 임피산업단지의 입지여건과 입주 희망업체 실수요를 반영해 물류시설과 창호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했다.임피산단은 농촌 지역 균형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14년에 산업용지(17만6243㎡) 등 총 23만9187㎡ 규모로 조성됐지만, 현재까지 분양률은 21%에 그치고 있다.시는 소필지화 사업과 입주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연관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최근 입주문의가 많은 물류시설과 연관업체인 창호제조 업종을 추가하는 등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물류단지로 특화했다.이번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 가능한 물류시설은 운수, 창고 서비스업으로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과 물류 연계업종인 플라스틱 창호제조 업종이다.분양가는 1㎡당 11만4809원으로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9 23:02

군산 거주 장애인에 보장구 수리비 지원

앞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게 돼 보다 원활한 사회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해 주는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맡기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익 지원에사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수리비용 지원 절차 및 지정 취소 △지도감독 등을 규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보장구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시는 보장구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6 23:02

"철새에 의존하는 '금강철새축제' 이젠 바꿔야"

군산시와 서천군이 공동개최하는 철새축제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철새 이동시기 예측이 어렵고, 철새 개체 수마저 주는 상황에서 축제가 겨울철에 개최돼 방문객 감소 등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금강철새축제는 금강 길목에서 만난 자연, 그리고 사람을 주재로 군산시는 과학환경체험 프로그램, 서천군에서는 습지생태 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13년째 열리고 있다.하지만 축제에 지역 주민과 방문객 참여도가 낮아 철새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여기에 해마다 발생하는 조류인플레인자(AI) 주범이 철새로 지목되면서 관광객 유치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축제는 AI가 한창인 가운데 강행돼 큰 논란을 빚었다.축제 방문객이 철새와 철새 분변을 직접 접촉할 우려가 높아 AI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통제를 해야 할 처지인 상태에서 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이다.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AI발생으로 철새축제 개최여부가 군산시와 서천군의 골칫거리로 대두된 것이다.철새축제에만 집중된 예산 반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에 따르면 3일 간 진행되는 철새축제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마저도 개막식에 40%가 넘는 예산이 투입돼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축제에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시설유지관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년째 시설물과 전시물에 대해 이렇다 할 보완 없이 운영되고 있다.이에 축제 같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예산 낭비를 막고 철새조망대 시설물 보강을 통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조류, 파충류 등을 상시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금강호 일원에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 개발 등 꾸준한 관리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은 인위적인 축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철새를 위한 환경과 보존을 생각하고 시민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탐조하는 문화가 이뤄져야한다면서 축제 위주의 이벤트성 행사를 탈피해 시설물 보강 등을 통해 철새조망대를 비롯한 금강호 일원에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생태테마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금강철새조망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조류 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 간 임시휴관한데 이어, 이번 AI사태로 이달 9일부터 또 다시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5 23:02

"국가차원서 군산항 활성화를" 군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3일 개최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송부했다.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21세기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물류활동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 항만도시의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입화물의 99.8%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결의문에서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 및 2015년 한중 FTA 협정에 따라 대중국 전지기지로서 우수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만으로 주목 받아왔나, 정부의 경제논리를 이유로 소외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평택당진, 부산, 광양, 목포신항 등의 활성화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우리나라 항구별 물동량을 보면 평택당진항은 156%, 목포항은 239%가 증가하는 등 전국 무역항 물동량은 58.7% 증가했으나, 군상항은 고작 25% 물동량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군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임에도 더딘 항로준설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결의안에는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 준설을 시급하게 해결하여 상시 통항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 및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입 외항선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할 것 △군산항의 한중카페리 운항횟수를 현행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새정부가 해양강국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해양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1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7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4 23:02

민주 군산지역위 당원협 "문 대통령,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 이행을"

더불어 민주당 군산지역위 당원협의회(회장 김철규)는 12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사항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현대중공업측은 오는 7월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고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지역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더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군산조선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군산지역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원협의회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빠져있는 군산 경제의 위기타개를 위해 당 차원에서 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노력에 적극적인 힘을 보태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준 군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민주당이 지역 현안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위원장의 공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군산지역위 당원협의회는 지난 2일 3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회장에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부회장에 김용화, 조현식 전 대선군산공동선대위원장, 사무국장에 이덕우 전 시의원을 선임하는 등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군산
  • 문정곤
  • 2017.06.13 23:02

[군산 장애인 인권실태 긴급점검 ② 인권보호 대책은] "상시 관리감독·재발방지 체계 구축을"

군산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사례는 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시설설립 제도(신고제)의 허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됐다.현행 장애인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복지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단체에 의존하는 등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다.그러다보니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상시 잠복해 있다.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띄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만 하면 장기간 운영이 가능, 사유화될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은 내부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산 지역에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4곳 중 일부 시설은 입소자와 자원봉사자, 보호자와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시설 내에서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해도 외부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발달장애인 보호자 이모씨(50)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돼 장애인 폭행학대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시설의 설립 신고제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시설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해소키 위해서는 설립신고 후 2년 이상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비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마다 시설운영의 평가를 통해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군산시 관계자는 현행 신고제도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도록 돼 있어 법률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도 문제다.이번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된 시설에 대해 군산시는 개선명령(시정조치, 주의 등) 처분과 책임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전원 조치 수준의 미약한 처분만을 내렸다.때문에 시설 종사자와 입주 장애인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치되지 않은 채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피해 장애인은 언제 다시 폭행을 당할지 모른 다는 두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다.피해 장애인 B씨는 가해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어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렵다면서 해당 교사와 마주칠 수 있고 언제 다시 보복 폭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사회복지사 김모씨(48)는 복지시설에 대한 상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끝>

  • 군산
  • 문정곤
  • 2017.06.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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