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려고 한 50대 ‘징역 6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웃인 C씨를 언급하자 “걔 때문에 벌금 50만 원이 나왔으니 이야기하지 마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C씨의 주거지에 방문해 술을 마시다가 퇴거 요구에 불응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가 죽겠다고 하며 과도를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해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흔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구조를 요청하고 지인과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칼로 찌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은 후 잠에 들어 피해자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범행 현장, 피고인의 몸과 옷 등에서 모두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현장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 등에 충격으로 생성된 충격비산혈흔과 피 묻은 물체가 휘둘러질 때 나타나는 휘두름이탈혈흔 등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자해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고 1시간 정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잠들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24 17:35

근무지 상습적으로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고 지각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간 개시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하는 등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근무지에 흡연 시설이 없어 흡연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외에서 흡연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지 장소를 벗어나 10~15분 정도 반복적으로 수회 흡연하러 간 것은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무단지각, 조퇴 등을 반복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의무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과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24 17:35

남원시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의혹 신고 접수⋯시, 조사 진행 중

남원시청의 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남원시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신고서가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A씨가 행정사무감사 후 부하 직원인 B씨의 사무감사 관련 업무가 미숙했다며 머리를 때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청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며 향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대편이 주장하는 것과 제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당시 현장에는 의원 등 10여 명의 인원이 동행하고 있었으며, 폭행했다거나 때렸다고 표현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남원시청 관계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맞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단계”라며 “이후 조치는 조사를 진행한 후에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4 16:05

일회용 비밀번호 대여해 준 20대 항소심서 집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회용 비밀번호를 대여해 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뜻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회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분명하다”며 “전자식 카드를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을 출금하려면 일회용 비밀번호에 의한 사용자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일회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23 16:13

전주서 보행자와 SUV 충돌⋯보행자 숨져

23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SUV 차량과 보행자 B씨(80대)가 충돌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3 08:53

순창서 트럭이 다리 교각 들이받아 4명 사상

트럭이 다리 교각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3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께 순창군 복흥면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운전하던 트럭이 다리 교각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동승한 B씨(60대) 등 3명도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3 08:29

잊을 만하면 차량 돌진⋯전통시장 위험 노출 ‘어쩌나’

최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해 무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2월 김제 요촌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1톤 과일 트럭을 들이 받아 4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 목동의 시장에서 7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지난 5월에도 서울 강동구의 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채소 가게를 덮쳐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시장 특성상 좁은 길인 데다 통행·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오토바이, 물건 판매대까지 뒤엉켜 이동하는 일이 다반사다. 실제로 전주 지역 전통시장 4곳을 둘러본 결과 A시장을 제외하고는 차량이 드나들었다. 해당 시장은 출입구가 좁아 시장 내부로 차량 출입이 어려웠다. 주차장을 통해 일부 진입이 가능하나, 이는 주차요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시장은 차량 1대에 사람 1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지만,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뿐 아니라 승용차까지 끊임없이 오갔다. 현장에서 후진하는 1톤 트럭 전기차에 시장을 찾은 고객이 치일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C시장은 폭이 넓은 일부 구간으로만 차가 자유롭게 지나다녔다.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양쪽과 가운데 구간까지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 D시장은 노점상의 경우 인도에 올라가 있고, 대부분은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영업 중이었다. 점포 앞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다 보니 물건을 살 때 바로 뒤로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이었다. 해당 시장은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했다. 내년 보행자 우선 도로(걷기 좋은 길) 조성·차량 20km/h 서행 등을 계획 중이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우리 시장에서 사고 안 난다는 법은 없다. 특히 전통시장은 비교적 고령자 고객이 많은데, 움직임이 둔하다 보니 사고 대처가 어렵다"면서 “차라리 법으로 규제했으면 좋겠다. 전부터 차량 통제를 이야기해 봤지만, 항상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 역시도 상인이다 보니 상인의 불편함은 이해한다. 물건 싣고 나를 때 불편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5.11.22 10:51

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구체적인 범행 경과를 보면 2023년 7월 19일 채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됐다. 해병대수사단은 같은달 28∼3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보고 이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도 이견 없이 결재했다. 하지만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격노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어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 내용'을 전달하면서 외압이 구체화했다. 국가안보실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게 잇따라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를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 수사가 시작됐고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그달 14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겼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설정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했다면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11.21 13:47

남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 트럭에 깔려 숨져

남원의 한 시장에서 80대 스쿠터 운전자가 트럭에 깔려 숨졌다. 21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40분께 남원시 금동 공설시장 인근 도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스쿠터가 좌회전 도중 B씨(50대)가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해 넘어졌다. 이후 A씨는 트럭 뒷바퀴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좁은 길에서 넘어진 A씨를 트럭 운전자 B씨가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1 08:12

도로 경계석 들이받고 전복돼 불 난 승용차⋯사라진 운전자는 어디에

21일 오전 2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과 인도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돼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주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1 08:12

[현장 속으로] 농촌 의료 공백 채우기 위한 ‘왕진 버스’ 가보니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왕진 버스 진료 덕분에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일 오전 9시께 방문한 김제시 백구면 부용초등학교 체육관은 진료를 기다리는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의료진들로 붐볐다. 이날 진행된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에 방문한 어르신들은 대자인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등이 준비한 안과‧치과 검진과 채혈 혈당 분석, 수액 투여 등 여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올해만 10번째 왕진 버스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다 보니 치아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며 “어르신들의 치아 상태를 진료하고, 올바른 양치질과 구강 보조용품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 왕진 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미충족의료율(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은 7.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왕진 버스를 통해 진료를 받은 어르신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다는 김정회(75) 씨는 “김제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평소에는 가까운 익산으로 진료를 보러 자주 갔었는데, 이렇게 의사분들이 무료로 직접 와서 진료를 해주는 것은 농민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다”며 “시력에 맞는 돋보기도 맞춰주고 치과 진료도 같이 해주니 참 좋다”고 웃었다. 신석길(75) 씨는 “다리 통증이 있고 혈압이 좀 높은데, 평소에는 병원 진료를 보러 편도로 30~40분 걸리는 전주나 익산으로 갔었다”며 “왕진버스 진료를 받아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편했고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반면 왕진 버스 진료 과목을 다양화하고 운영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석분(74) 씨는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나이도 많아지니 몸이 부실하게 됐는데, 이런 행사를 해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취지와 행사는 너무 좋았지만, 진료 과목이나 운영 기간 등을 확대하고 조정해 준다면 더욱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왕진 버스를 함께 준비한 장승환 백구농협 조합장은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원대 치과 병원, 대자인 병원뿐만 아니라 김제 지역 교회들과 봉사단체도 동참해 더욱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운 점은 시간과 장소가 한정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더욱 많은 단체가 연계하고 예산 등이 더 확대돼 더 많은 주민과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20 17:39

전북경찰청‧전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검거 합동 훈련

전북경찰청이 20일 전주보호관찰소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검거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 사이에 합의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에 따라 실시됐다. 훈련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익산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성범죄자를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조해 추적‧검거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성폭력, 스토킹 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훈련도 병행됐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전자발찌 훼손 도주 사건은 강력범죄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5.11.20 16:56

전북 환경단체 “천일제지 SRF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기각하라”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천일제지가 제기한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단순한 기업과 행정기관 간 다툼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사안”이라며 “분지 지형으로 기류가 정체돼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전주의 지리적 특성상, SRF 소각시설이 추가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전주시의 우려는 매우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은 고형연료제품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4.1배에 달하며, 총 사용량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 수준”이라며 “전주는 이미 5곳의 SRF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며, 타 대도시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기오염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오염물질 저감방안 및 대기질 영향 예측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설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한 행정 행위”라며 “기업의 사적 이윤보다 공공의 건강과 환경이라는 가치가 우선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환경
김문경
2025.11.20 16:23

“채용됐어요”⋯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한 60대 항소심도 ‘무죄’

범죄 조직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1135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저희 회사에 채용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실제 현금을 수령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피해금을 전달한 당일 저녁 112에 신고했을 뿐 아니라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가 자신이 채용됐다는 업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현금 수령 장소 또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점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교부하는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20 16:23

'패스트트랙 충돌' 1심유죄 벌금형…나경원 “정치항거 명분인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5.11.20 16:12

전북지역 야 6당 “용인반도체 산단, 송전탑 건설 중단해야”

전북에서 용인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녹색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상윤,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형규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희 등 전북지역 6개 야당 도당 위원장·운영위원장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전력 독식구조 중단 및 정의로운 전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345kV)의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 3855km, 99개 노선 중 전북지역에는 627km 이상, 21개 노선을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 전역이 송전선로 경로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며, 이는 주민동의 없는 불의한 폭력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력독식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지역 야 6당이라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향후 구성될 전남과 충남과 함께하는 전국 반대대책위와의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산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1.20 15:47

무인도 좌초 여객선 항해 선원, 휴대전화 딴짓하다가 '쾅'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것과 관련해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것으로 해경 초기 수사에서 확인됐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20 10:52

무인도 좌초된 여객선 운항 잠정 중단…해경, 선체 조사 착수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이 구조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동하고 있다.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연합뉴스무인도에 좌초했다가 9시간여만에 인근 항구로 입항한 2만6천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목포해경은 20일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선체 조사를 시작한다. 해경은 선체 내·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선체가 섬에 올라타듯 좌초된 만큼 향후 운항을 위한 안전점검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조사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이날 정기운항편을 결항한다고 공지했다. 선사 측은 또 이날 오전 후속 수습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승객들에게 여객선에 실려있는 차량과 화물을 하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승객들은 관계기관의 안전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과 수화물을 수령하게 된다.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들의 차량 118대도 함께 선적해 항해하던 중 무인도에 좌초됐다. 승객들은 전원 해경 구조정 등으로 구조됐으나 차량이나 화물을 두고 내린 탓에 여객선이 항구에 돌아올 때까지 선사 측이 제공한 숙소에 머물렀다.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27분만인 이날 오전 5시 44분께 목포시 삼학부두에 자력 입항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전원 무사히 구조됐으나 일부는 좌초 충격으로 경미한 통증이나 신경쇠약을 호소해 총 2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 이상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연합
2025.11.20 09:38

군산 해상서 소형 어선 전복⋯승선원 3명 전원 구조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A씨(70대) 등 3명이 타고 있던 2.7톤급 꽃게잡이 어선이 침수 후 전복됐다. 이후 A씨 등은 배가 전복되면서 모두 바다에 빠졌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덕분에 곧바로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오전 7시 45분께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배에 물이 차며 순식간에 뒤집혔다는 선장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빠른 판단으로 선체 전복 전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 바다에 빠진 뒤 바로 선체 위로 올라와 버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0 09:16

부안서 조업 중이던 40대 선원 양망기에 끼어 숨져

조업 중이던 선원이 양망기에 끼어 숨졌다. 20일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 40분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9.77톤 급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이던 A씨(40대‧베트남 국적)가 양망기(그물을 끌어 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왼쪽 어깨를 크게 다친 A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해경은 A씨가 양망기에 끼이게 된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20 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