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도교육청 "법리논쟁 기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감을 포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법리 논쟁을 할 수 있게 돼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국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던 학부모는 유치원에 유아를 등록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면,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지만, 1월 초까지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일단 교육감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이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자체가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법리 논쟁으로 간다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4 23:02

교사 교회 예배 참석 강요한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장 경징계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소속 학교 교사들을 수업시간에도 교내 보도블록 정리 작업에 동원하거나 교회 예배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졌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교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에 지난 2014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교회에 다니라며 압박했다.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은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따른 일종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감사담당관실은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교내 폐 보도블록 정리 작업에 교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업시간임에도 작업에 동원된 교사도 있었으며, 학생을 동원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4 23:02

김 교육감 "무죄 증명 준비 철저히 하겠다"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 3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무죄임을 증명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건의 요지를 정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오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1 23:02

전북대 1·2일 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대가 새해 연휴를 맞아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주차장 개방 기간은 2일 오전 6시까지다. 대학 측은 이 기간에 정문과 동문, 북문, 중앙도서관 옆문, 박물관, 치과대학 입구 등 6개 통제소를 모두 열어둘 계획이다.전북대는 해마다 명절과 어린이날 등에 교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대학
김종표
2016.01.01 23:02

호원대 정시 12.58대1…내일부터 수시 면접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달 30일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한 결과 총 550명 모집에 6918명이 지원해 12.5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정시 모집에 대한 장병권 입학처장의 분석은 2016학년도 정시모집은 지난 16일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서도 입증된 전국 최고수준의 높은 취업률과 학부(과)의 특성화 전략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등이 인정하여 높은 소신 지원율을 나타냈다고 말했다.원서접수를 마감한 수시전형은 2일부터 면접 및 실기전형을 실시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 호원대학교 홈페이지(www.howon.ac.kr)를 통하여 합격자 발표를 한다.호원대학교는 지난 16일 교육부 전국 4년제 대학 201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결과 73%를 기록하여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훨씬 앞서 3년째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
이강모
2016.01.01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기득권 내려놔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30일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할 일이며, 그 방향 설정도 강제성이 아닌 권고성이어야 한다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니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정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공무원의 법적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 인사권은 거의 100%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징계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9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징계하라며 시도교육청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지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1 23:02

전북지역 대학 정시경쟁률 전년보다 상승

전북지역 4년제 대학들이 30일까지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원광대(가,나,다군)는 1046명 모집에 모두 5410명이 원서를 내 전년도(4.4대 1)보다 높은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8명을 모집한 가군 식품환경학부에 136명이 지원해 1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나군 수학정보통계학부(11.83대 1)와 의예과(10.62대 1), 다군 도시공학과(8.8대 1)에도 지원자들이 몰렸다.또 우석대(나,다군) 전주캠퍼스는 일반학생전형에서 452명 모집에 1584명이 지원, 전년과 비슷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나군 한의예과(8.23대 1)가 강세를 이어갔고, 간호학과(5.1대 1)와 기계자동차공학과(5대 1), 한약학과(4.8대 1) 등이 인기를 끌었다.전주대(나,다군)는 676명 모집에 4559명이 지원해 6.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4.29대 1)을 훌쩍 넘어선 것이며, 학과별로는 다군 간호학과(12.24대 1)와 나군 건축학과(12대 1), 다군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11.44대 1) 등이 경쟁률 상승을 주도했다.정시에서 983명을 모집한 군산대(가,다군)도 3222명의 원서를 받아 3.28대 1로 전년 경쟁률(2.85대 1)을 웃돌았다.이에 앞서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대는 2560명 모집에 1만670명이 지원, 4.17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1대 1)을 넘어섰다.이에 비해 지난 28일 가장 먼저 원서접수를 마친 전주교대는 2.42대 1의 경쟁률로 전년(3.01대 1)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각 대학은 다음달 2일부터 모집군별로 전형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달 14일 원광대를 시작으로 속속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김종표
2015.12.31 23:02

전북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전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달 2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접수했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사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하도록 직무이행을 명한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10월 29일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적으로 2만1435명이 참여했고, 전북지역 참가자도 무려 269개 초중고교 소속 2211명에 달한다.직무이행명령은 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무 부서 장관 등이 해당 사무의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로, 만일 직무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압박이다.지난 2011년 교원평가 문제 때나 같은 해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2012년 학생 간 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논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논란 때 발동된 적이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교원의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29일 함께 보냈다. 제2차 교사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1만6360명이 참여했으며, 전북지역 참여자는 1311명이었다.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국선언은 교사 직무와 관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다, 10월 시국선언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 지난 2011년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문제 때와 같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월 9일 김승환 교육감은 유신헌법 개정안 찬반투표 때와 같다면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0 23:02

역사 보조교재 집필진에 조법종 우석대 교수 등 선정

속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 보조교재 대표 집필진에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김종수 군산대 교수, 지수걸 공주사범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29일자 2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29일 이들 대표 집필진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가 집필위원 추천 및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사고대사중세사조선사근현대사 등 각 분과별로 집필위원을 추가 모집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최종적으로 집필진은 3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확정된 집필진 등 조직은 다음 달 20일 공개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30 23:02

전북대 정시 경쟁률 4.17대 1…전년보다 상승

전북대는 29일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560명 모집(가,나군)에 1만670명이 지원해 4.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 2.91대 1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일반학생 전형을 가군에서 모두 실시한 전년도와 달리 이번에는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모집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모집군별로는 1158명을 모집한 가군 일반학생 전형에 4924명이 원서를 내 4.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나군 일반학생 전형은 1328명 모집에 5735명이 원서를 내 4.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학과별로는 가군 동물생명공학과가 12명 모집에 138명의 원서를 받아 11.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군에서는 34명을 모집한 수의예과에 333명이 지원, 9.79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전북대는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김종표
2015.12.30 23:02

역사보조교재 초·중·고교용 각각 제작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응해 전북을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이 개발을 추진 중인 역사 보조교재가 초중고교용으로 각각 제작되고, 집필진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교재 배포 시점은 2017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이 구성한 역사 교과서 보조자료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과 광주강원세종교육청 관계자 및 집필위원 등 40여명은 28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보조교재 개발 방향과 집필 내용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 결과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우선 내년 1월 20일께 집필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2월께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집필진은 총 35명 규모로 이뤄지며, 역사 분야의 교수 17명과 현장 교사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북지역 인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광주강원세종교육청에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는 집필위원으로 20여명이 갖춰진 상태지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날 논의된 내용이다. 특히 중학교 교재의 경우 세계사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중국사서양사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참석자들은 뜻을 같이했다.집필위원 충원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교재는 앞서 논의됐던 대로 주제 중심의 통사에 지역사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학교용 교재는 세계사와 결합되기 때문에 지역사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고등학교용 교재에서 지역사를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초등학교용 교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초점이 중고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보조교재도 주로 중고교용으로 논의됐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역시 국정 사회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교재의 도입 취지상 초등학교용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초등학교용 교재도 만들기로 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주도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17년 하반기에 교재를 내놓겠다는 것이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북도교육청 측은 전했다. 이는 2017년 1학기부터 사용되는 국정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초중등
권혁일
2015.12.29 23:02

전주교대 정시 경쟁률 2.42대 1…지난해보다 하락

전주교육대학교가 28일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먼저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79명 모집에 675명이 원서를 내 2.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01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전형별로는 일반학생 262명을 뽑는 일반전형에 632명이 지원해 2.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전형에서는 농어촌학생 2.91대 1, 기회균형선발제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명을 모집한 단원고 학생 전형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37명, 여학생은 438명에 달했다.전주교대 관계자는 일반전형의 경우 단계별 전형으로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3배수가 넘으면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3배수가 넘지 않아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학은 내년 1월 19일 면접고사를 치른 후 1월 27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김종표
2015.12.29 23:02

전북지역 사립 중등 교원 채용 때 교육청에 위탁 권고 조례 공포

전북지역 사립 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가급적 도교육청에 위탁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됐다.전북도교육청은 28일 전라북도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조례는 각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도교육청에 해당 과정을 위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9 23:02

김승환 교육감 공약 이행률 46.1%…목표 초과 달성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올해 말까지 46.1%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공약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애초 연말까지의 공약 이행 목표였던 44.5%를 초과 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김 교육감의 2기 공약 41개 사업 중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등 4개 공약은 이행 완료로 분류됐고, 34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무상교육 이행 촉구) 등 3개 사업은 현재 이행률이 0%인 상태로 분류됐다.분야별로는 참된 학력 신장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51.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복지 확대 분야가 32.5%로 가장 낮았다.또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총 900억7700만 원을 공약사업 추진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 2기 임기 내 투자예정액 3995억9000만 원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8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하) 대외 갈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지역 정치권과 '불통'…SNS 파문도

2015년 전북교육계를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역시 갈등이다.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시작된 전북도교육청의 대외 갈등은 이후 전북도의회와의 마찰, 김승환 교육감 SNS 발언 파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수사 재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는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지속된 대립과 반목먼저 전북지역 초중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1월 26일부터 도교육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해고 최소화 원칙에 합의하고 1월 31일 농성을 풀었다.2월에는 도내 스포츠강사들이 1년단위 계약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농성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지만, 이들이 애초 요구한 1년단위 계약은 12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된 4월부터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선언을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 봉합됐으나, 이번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 문 대표와 김 교육감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8월에는 방학 중 교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던 정책협의 내용에 대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기도 했으며, 12월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훈령 거부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한편 김 교육감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5월에는 트위터에 정부의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방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했으며, 8월에는 반도체 업체 등 위험한 사업장에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국정화 반대, 보조교재 개발나서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결국 2015년 하반기의 모든 교육 이슈를 덮고도 남은 블랙홀이 됐다.9월 15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서남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이를 확정 고시하면서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제로 발간되게 되자, 전북도교육청은 곧바로 국정 교과서와 병용할 수 있는 자체 보조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역사 관련 교수와 현장 교사들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광주강원세종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보조 교재 개발비용 1억6000여만원을 편성했다. <끝>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8 23:02

"특정 대학 합격 홍보 자제를" 전북교육청, 중·고교에 공문

전국 각 대학의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전북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현수막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특정 대학 합격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도내 모든 중고교에 발송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특히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를 인용하며, 학교에서 직접 내거는 것 뿐 아니라 동문회 등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12.28 23:02

누리예산 편성 '강 대 강'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압박했다.교육부는 24일 전체적인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은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전부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재의 (시도교육청)태도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조기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법적으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강경 발언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전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4일 관계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당장은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결제를 대행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회사들과 일정 규모의 지급 보증 계약을 맺은 상태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원아 1인당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 중 실질적인 보육료 명목의 22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지급 보증 계약에 따라 중단 없이 지급된다. 올해 4~6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보육료는 계속 지급돼 왔다.다만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된 상태인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르면 1월 말부터도 보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5 23:02

전북교육청, 게임과학고 정상화 요구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에 대해 학교 수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22일자 4면 보도)도교육청은 24일 게임과학고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정상적인 학교운영 계획을 설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및 사전 계획에 의한 방과후 교육활동 정상 운영 △수업시간 준수 및 수업의 질 확보 △철저한 현장실습 운영 등을 게임과학고에 주문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중) 학생 인권과 학력] 인권교육센터 활동 활발, 중·고교생 학력 논란 계속

2013년 7월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5년에는 대법원 최종 유효 판결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올해 독립 청사를 마련하고 각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학생 인권 분야에서는 한 발짝 진보한 해로 평가된다.한편 중고교생 학력에 관해서는 기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수능 성적에서는 전북지역 수험생들이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썼다.△자리잡은 학생인권조례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종식됐다.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창고방 신세에서 벗어나 옛 전주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청사를 마련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1일까지 149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45건의 민원을 받았다. 직권조사 8건을 포함해 총 67건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57건을 마무리했다. 10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종결된 57건 중 인용 결정이 난 것이 26건이었고, 그 가운데 권고 결정이 18건이었다. 특히 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세워놓거나 학생 가정형편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사건이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학생인권의 날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정돼 올해 처음 기념되기도 했다.△ 기준에 따라 엇갈린 학력 논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월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전북 교육에 긍정적인 메시지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학B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표준점수 평균점 기준)이었다.특히 국어A 영역에서 4위, 국어B와 수학A 영역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비교 대상을 도 단위로 한정할 경우 제주충북과 함께 3강을 형성하기도 했다. 또 전북지역 학교별 성적 편차가 전 영역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특목고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그러나 11월 29일 공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5.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4.3%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흔히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시험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평가 결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수능 점수 외에는 뾰족한 입증 자료를 내놓은 것도 아니어서, 학력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12.25 23:02

우석대 작업치료학과 국가고시 '전원 합격'

우석대 작업치료학과는 최근 치러진 제43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대학 작업치료학과 졸업 예정자 43명은 지난 6일 대전에서 치러진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이번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는 총 2092명의 응시생 중 1807명이 합격해 평균 86.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오혜원 작업치료학과장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개개인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고 말했다.

대학
김종표
2015.12.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