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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공장, 새만금산단에 둥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앤드림이 11일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에서 전구체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국내 굴지의 기업대표, 관계 기관, 회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공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에코앤드림은 2004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구체 및 환경촉매 전문기업이다. 특히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니켈 NCM 전구체’는 양극재 전 단계인 전구체에서 니켈의 함량을 80% 이상으로 크게 높여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높인 것으로 주로 고급 배터리용으로 쓰인다. 에코앤드림은 이번 새만금 공장 준공으로 연간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설비 시설을 구축했다. 기존 청주공장의 5000 톤 생산 규모를 합치면 총 3만 5000 톤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에코앤드림은 이번 준공식에서 2030년까지 전구체 분야의 ‘Global Top-Tier’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ESG 경영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미래신성장 동력이 될 ㈜에코앤드림의 전구체 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에코앤드림이 군산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세계적인 소재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3.11 10:20

제95회 춘향제, 새로운 콘텐츠와 확장된 공간으로 더욱 다채롭게

남원시는 기존 광한루원과 요천 일대에 조성됐던 행사 공간을 금암공원과 유채꽃밭까지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금암공원은 야경 명소로 탈바꿈해 춘향제 기간 동안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이 밤에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승사교 아래 둔치 유휴지 3ha를 활용해 조성되는 유채꽃밭은 춘향제 기간 동안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품바 공연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하며, 숙박을 위한 차박&캠핑 존도 제공될 예정이다. 먹거리 공간도 한층 확장된다. 기존의 경외상가, 사랑의 광장 앞 요천둔치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요천 하단까지 확대해 다양한 음식을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춘향제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도 추가된다. 주요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춘향제 페스타 할인행사인 ‘동행축제’ △남원의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 및 전시 △화려한 야간 공연 ‘일장춘몽 콘서트’ △전통과 현대 국악이 어우러진 ‘요즘국악’ △남원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시민 공연 △춘향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춘향제 아카이브 전시장’ 등 10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춘향제는 새롭게 확충된 공간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남원
  • 신기철
  • 2025.03.10 18:51

유리천장 넘어 콘크리트 벽...전북 여성 경제인 '진입은 늘어도 성장은 막막'

전북 지역 여성들의 경제 참여는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과 평등한 기회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주4일 출근제'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적 위상은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전북은 2017년 상위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2022년 기준 성평등 개선 수준은 2017년 대비 0.9점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책영역별로 여성의 인권·복지는 최하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10위, 성평등 의식·문화 8위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2024년 기준 전북 인구는 남성 86만 6030명, 여성 87만 2660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최근 5년간 지속되었으나, 경제적 영향력과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등을 보면 도내 여성기업은 2019년 10만 743곳에서 2022년 11만 4985곳으로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북 여성기업의 93.3%가 1~4인 영세업체로, 전국 평균(91.8%)보다 높다. 전북자치도 2025년 본예산의 총액(일반·특별 회계) 9조 8439억 3352만 8000원 중 여성가족과의 여성복지증진 예산은 204억 4238만 원이었다. 특히 경제 분야와 밀접한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항목은 108억 6452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1% 수준이다. 고용 현황에서도 성별 격차는 뚜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북 여성 고용률은 53.3%로, 남성(68.1%)과 14.6%p 차이를 보였다. 반면 실업률은 여성이 5.7%로 남성(2.8%)의 2배에 달했다. 경력단절여성은 2023년 2만 7000명에서 2024년 2만 5000명으로 감소했으나, 그 하락폭(7.4%)은 전국 평균(9.9%)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7월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과 돌봄친화적 인프라 부족을 여성 고용유지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조사했다. 2023년 시군 경제활동 참가의 성별 격차는 군산시가 18.8%p로 최대, 장수가 3.8%로 최소를 나타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여성의 평균 임금은 189만 3400원, 남성은 285만 7200원이었다. 전북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도내 월평균 임금이 남성 326만 원, 여성 211만 원으로 114만 원의 격차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금 상승폭 역시 남성(월평균 12만원)이 여성(6만원)의 두 배로,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도내 임금노동자 57만 명 중 최저시급 미달자 13만 명 가운데 여성이 8만 8145명(65.6%)으로, 남성(4만 6234명)보다 약 2배 많았다.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장은 "여성 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이미 상위권 기업들은 학연, 지연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회사를 봐도 이사급, 상무급은 대부분 남성이다. 여성은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고 성장이 더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3.10 18:48

‘모든 일자리 한눈에’ 익산시, 통합플랫폼 구축

익산시가 지역의 모든 일자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종 고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 쌍방향 소통으로 매칭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와 연계 운영 예정이다. 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영석 부시장을 비롯해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익산상공회의소,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익산시신중년일자리센터, 익산시청년일자리센터,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완성도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익산 일자리 통합플랫폼은 익산지역 구직자와 기업 간의 직접 매칭을 지원하고 각종 고용 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이다.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롭게 구축될 플랫폼은 지역 내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 시민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 구직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특히 구인 기업 홍보 영상과 구직자 자기소개 영상을 통한 쌍방향 보이는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과 신중년, 여성 등에게 맞춤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1월 옛 익산시청 제2청사에 개소 예정인 익산 통합일자리센터와 연계해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흩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면 지역 내 구인·구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3.10 18:44

전주 동부대로, 쓰레기 불법 투기 '몸살'

전주시 동부대로가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동부대로의 갓길. 운전자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담배부터 음료수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종이컵, 캔 등 버려진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일부 쓰레기는 낙엽과 뒤섞여 더욱 보기 좋지 않은 상태였다. 가드레일과 도로 근처 야산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로 아래 풀숲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아 환경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로 한 편에는 가득 찬 상태의 100ℓ용량 종량제 봉투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들이 갓길 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수거해 모아놓은 봉투였다. 이렇듯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동부대로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운전 중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 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에 의해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나 현장 적발이 필요해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부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도로 미관과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로 동부대로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모(50대) 씨는 “갓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여 운전하면서도 신경이 쓰인다”며 “동부대로는 임실 남원 방면에서 전주로 오는 첫 관문이나 다름없는 도로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상태로 있는 것은 미관에도 좋지 않고, 전주 첫인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박모(20대) 씨는 “평소에 운전하면서 담배나 비닐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운전자들을 본 적이 꽤 있다”며 “이런 게 모여 쌓이다 보니 더욱 편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고, 그 결과 도로가 많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쓰레기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청소업체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도로 갓길을 청소해 나가고 있으나, 버려지는 양도 많고 현행법상 단속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운전자분들이 도로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관련 행위를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10 18:07

‘전주만의 색깔’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한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주만의 색깔을 담은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해 시민들과 소통한다. 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전주시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선발된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주시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는 완산·덕진구청과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홍보역량을 갖춘 인재들이다. 이들은 전주시 정책과 행사,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는 최근 SNS·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SNS 숏폼(짧은 영상)을 중점으로 전주만의 색깔을 담은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시민의 시각을 동시에 갖춘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쳐 달라”면서 “작은 소통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뽐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운영된 전주시 공무원 홍보 서포터즈는 지난 한 해 동안 7명의 서포터즈가 27건의 시정 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전주공동체라디오(FM93.5㎒) ‘전주가 좋다’를 진행하는 등 시민과 소통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5.03.10 17:52

"완주·전주 통합, 생존의 문제⋯만경강의 기적 이루겠다"

"완주군민의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는 언제든 소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약속을 통해 담보하겠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10일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며 "완주·전주를 가로지르는 만경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는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다. 완주가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주도 같이 발전하며, 전북이 진정으로 특별한 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분야별로 발표하며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상생발전 비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전주시의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추진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으로 기적의 씨앗이 움텄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소중한 기적의 결실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힘"이라며 "완주와 전주가 하나 돼 천 년 역사를 지닌 지역의 저력을 되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도시 패러다임을 과감히 혁신할 때 세계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완주·전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과감히 직면하고 담대히 도전하며 대통합을 위해 당당히 나아가겠다"며 "완주·전주를 가로지르는 만경강의 기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이뤄질 날이 오리라 믿는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3.10 17:41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뛰어든 전북도, 발 빠른 대응 절실

정부가 국립예술단체 및 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 유치에 뛰어든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미술관법’ 제정과 지역별 배치, 특성화 방안을 담은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청주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전관과 진주관‧대구관 등의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호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202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공들여 온 광주광역시는 최근 미술관 등 국가 3대 문화예술기관 분관 유치 도전을 선언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실제 미술관 터 확보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세웠다. 반면 전북도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광주시에 비해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었음에도 건립의 필요성이나 전북 유치 당위성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를 넘어설 차별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김이재 전북도의원(전주4)은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 위원회를 조직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에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제1차 정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0일 전북도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안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형 운영모델 개발 검토를 선언한 만큼 문체부 추진 상황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선 공약 반영 추진과 전북만의 특성화 분관 모델 개발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전북도와 광주시 모두 미술관 분관 유치 논리가 ‘지역 문화균형’에 맞춰진 만큼, 전북만의 타당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본구상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문화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3.10 17:34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총력전…전북정치 중도실용주의 행보 '브레이크'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 노선 천명 이후 이를 전북에 적용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의 행보에도 브레이크가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 체제를 빠르게 만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부터 헌재의 선고일까지 걸릴 시한은 길어도 이달 중으로 전망되는데, 여야는 이 기간이 앞으로 양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지역 현안 처리는 물론 민생 이슈보단 당장 눈앞에 닥친 여론전에 집중하려는 것도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어서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총공세를 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 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당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 포용 기조를 강화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론을 제기하며, 공수처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라 내부에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의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수감 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 8시부터 30분 정도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가 격동 속으로 빠져들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선 입자자들은 일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단 분위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3.10 17:21

올해 군산 어떤 축제 있나

올해 군산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인 ‘박대와 홍어’, ‘짬뽕’, ‘수제맥주’, ‘근대문화’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가 추진되면서 군산의 새로운 매력을 한껏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군산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총 10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비롯해 △꽁당보리 축제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축제 △선유도 여름노을축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국가유산 야행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짬뽕 페스티벌 △수산물 축제(일명 홍대축제)등이다. 먼저 제20회 군산꽁당보리축제가 4월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펼쳐진다. 꽁당보리축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품으로 꾸준한 인기가 있는 흰찰쌀보리의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한 지역 농업축제로, 농촌경치와 체험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축제가 끝나면 6월에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축제와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고군산군도 일대서 열리는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축제는 장터 및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은 근대역사박물관일원에서 블루스 음악과 접목해 국내외 정상급 블루스밴드의 수준높은 라이브 공연과 함께 수제맥주를 즐기는 수 있는 축제다. 7월에는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가 선유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 8월에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거점으로 한 골목길 축제가 마련돼 있다. 또한 같은달 근대역사문화유산이 밀집된 군산 내항과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군산문화유산 야행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2025년 야행을 올해 최초로 선정된 군산 내항 일원 ‘2025년 미디어아트 사업’과 연계해 동반 상승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손편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10월에는 시간여행축제와 짬뽕페스티벌가 잇따라 추진된다.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경우 지난해 방문객만 16만 명에 달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52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수산물 축제도 부활한다. 가칭 ‘홍대’ 축제.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홍어와 박대의 수산물 이름을 결합해 이른바 ‘홍대’ 축제라는 네이밍을 개발한 상태로, 하반기 쯤 수산물을 통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에서 많은 축제가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은 물론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를 강화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3.10 17:00

출산율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전북의 실질적 대책 절실

전북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출산 장려금을 넘어 근본적인 인구 유입 및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6800명으로 전년(6622명)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도 단위 평균(0.83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1.03명), 충북(0.88명), 강원(0.89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여전히 크며, 경기(0.77명)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율’은 전북이 3.9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7명)보다 한참 낮은 수치로, 전북의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전북 내 6개 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 100명 이하를 기록해 지방 소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 장려금 확대, 육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고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려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군의 사례는 전북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광군은 2023년 합계출산율 1.03명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출산 지원금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단기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제 지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영광군의 설명이다. 또 영광군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연간 경제활동 인구 2만 7500명을 유지하며, 고용률 73%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기차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이 없으면 출산율 반등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정착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처럼 정주 여건과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의 경우 보육 및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양육 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며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대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정부 지원과 함께 파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3.10 16:00

"청정 수액 꿀맛"…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성황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가 주관한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이하 고로쇠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지난 8~9일까지 이틀 동안 진안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방문객 수는 군청 공식 추산 9500명가량이다. 지난 8일 열린 개막 퍼포먼스에는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의장, 전용태 도의원, 어린이 다수 등 10명가량이 참석했다. 특히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이자 전북애향본부 총재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축제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0가지가량의 체험프로그램 중 ‘출발, 고로쇠 숲 탐험대’, ‘고로쇠 고원길 걷기’,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센터장 김요섭)가 주관해 올해 처음 실시한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장 접수로 참가신청을 마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줄을 서서 대기하던 수백 여 명의 방문객이 참가인원 제한으로 참여불가 통보를 받자 아쉬움의 탄식을 내놓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추장만들기 프로그램은 진안산 농산물(고추)과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동시에 홍보하는 이중효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체험프로그램 말고도 태권도시범, 비보이댄스, 마술, 퓨전국악, 트롯공연 등 다양한 무대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특히 트롯 신동 한수정 양의 진안산 고로쇠 관련 ‘귀여운’ 입담과 맛깔스러운 노래 공연은 어깨춤을 절로 나게 했다. 사전 준비된 고로쇠 수액은 현장에서 전량 판매됐으며 간식류 판매 부스도 성황을 견인하는 한 요소가 됐다. 이번 축제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린 것과 관련해 다양한 홍보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수막 게첩 범위 확대, 라디오 방송 홍보, 버스 홍보 등이 힘을 발휘했다는 것. 한 방문객은 “운장산 고로쇠 맛은 정말 으뜸인 것 같다”며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을거리가 있어 내년 축제에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앞으로 보다 멋진 고로쇠축제를 준비할 것”이라며 “딱딱한 일상에서 벗어난 도시민들이 진안고원 자연 속에 들어와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로된 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5.03.10 15:59

열악한 여건 딛고 전국 최우수 성과 낸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이효선 이사장

“숙련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중장년 창업자들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제 꿈입니다. 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2030 청년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에서부터 소비자 실증 분석에 직접 참여해 젊고 세련된 제품 개발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것입니다.” 익산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이하 기술창업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국 단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S) 등급을 받았다. 전국 27개 센터 중 3곳에만 주어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거둔 쾌거다. 그 중심에 사단법인 전북창업공유지원단의 이효선(64) 이사장이 있다. 지원단은 기술창업센터를 비롯해 익산시신중년일자리센터, 익산시창업보육센터, 익산메이커스페이스, 전북시제품제작터 등을 맡아 운영하고 다양한 청년·노일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취·창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그중 기술창업센터는 중장년 (예비)창업기업 발굴과 교육, 보육 공간 무료 제공, 사업화 프로그램 등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해 중장년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인 익산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효선 이사장의 오랜 노하우와 지원단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덕분이다.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다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창업의 길로 들어선 그는 지난 10여 년간 취·창업 현장의 애로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했다. 취·창업 관련 각종 정부 공모를 따내 수행하면서 나름의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취·창업하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드는데 골몰했다. 특히 그는 일반 단순 창업이 아닌 중장년들의 숙련된 경험과 기술력,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창업에 주목했다. 그 개념 자체가 생소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도농복합도시 익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물 등 다양한 지역 자원에 기술력을 접목해 사업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많은 사회 경험과 풍부한 자금력, 숙련된 경험과 기술력 등을 갖고 있지만 창업에 생소한 40~60대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술창업센터다. 맞춤형 원스톱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 센터는 특히 차별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스캐너 역설계 및 출력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시제품 제작을 위해 대전이나 서울 등지를 오가야 했던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창업자 만족도 및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기술창업센터는 정부 공모사업 35억 원, 매출 345억 원, 고용 123명, 네트워킹 229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이사장은 “청년도 그렇지만 중장년 창업은 특히 긴 호흡이 필요한데, 1~2년 지원해 주고 성과를 내라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과 열악한 지원을 개선하고, 청년들과 중장년들이 저마다의 장점을 살려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중장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창업 공간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충분한 창업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장년 창업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는 못하겠지만 돌아오는 이들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고향 익산에 대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 익산
  • 송승욱
  • 2025.03.10 13:58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46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하고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기준)으로 집계됐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3.10 11:08

"완주·전주 통합 이뤄지면 완주에 행정복합타운 조성"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를 비롯 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이뤄지면 효율적인 통합시 운영을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청사를 완주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주시가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는 이 자리에서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외 전주시설관리공단을 완주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이전하겠다고도 했다.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등 6개 출연기관을 함께 이전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 갈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범기 시장은 "행정복합타운은 완주·전주의 발전을 넘어 새로운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전북자치도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러한 주요 공공기관·시설의 완주 이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에 따른 특례시 지정을 달성하고 도지사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통합시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만큼, 구청으로의 기능 분배를 통해 행정복합타운 외 지역에서도 불편함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남관우 시의장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힘을 보탰다. 박진상 위원장도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완주·전주 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주시는 민간 주도로 시작된 통합 절차를 존중하며 두 시군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고 7000억 원 규모 28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상관저수지 힐링공간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자전거 도로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예비군훈련장 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완주 6개 민간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된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민협의회는 올해 2월부터 해당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완주·전주 통합의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을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발표에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비전을 공개한다.

  • 전주
  • 문민주
  • 2025.03.10 10:06

인천공항, 고창에서 직접 간다...직통 고속버스 운행 시작, 주민들 환영

고창버스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금호고속이 이날 오전 0시 10분 첫차를 시작으로 고창버스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간 고속버스 운행을 개시했다. 이번 고속버스 노선은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금호고속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신설 노선 인가를 받아내면서 실현됐다. 해당 노선은 고창에서 출발해 정읍과 김제를 경유한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고창버스터미널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며, 하루 두 차례 운행된다. 고창 출발 시간은 자정 0시 10분과 오전 9시 50분이며, 인천공항에서는 제2터미널에서 오전 7시 30분과 오후 5시, 제1터미널에서 오전 7시 50분과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한다. 예상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10분이며, 요금은 고창 기준 4만 2500원(심야 4만 6800원)으로 책정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천국제공항 간 고속버스 운행이 개시되면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고창
  • 박현표
  • 2025.03.10 09:13

의사, 변호사도 세금체납..., 전북, 전국 최초 ‘고소득 체납자 급여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하면서 체납 세금 확보에 나섰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조치다. 전북자치도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을 전수조사해 13억 3000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료인(26명), 법조인(4명), 대기업 종사자(28명), 공공기관 직원(23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월 소득 1억 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일부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직장에 직접 급여 압류를 통보해 즉시 추심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매출채권까지 추적하는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북도는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추적, 필요시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징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3.09 18:38

전북형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도입…민간 확산 신호탄 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해 ‘전북형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주4일제 선제적 도입이 민간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휴무형’은 주 4일 출근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이며 ‘재택형’은 주 4일 출근하고 1일을 재택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업무 특성과 현안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승인하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공무원 296명이 주4일 출근제 적용 대상이며,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도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확대 개편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월 7일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가 기존 5일에서 2자녀 7일, 3자녀 이상 10일로 늘어난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도 하루 2시간씩 12개월 동안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동행휴가도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만큼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에도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결혼·출산·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도 신설된다. 하반기에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0.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만 가점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첫째 자녀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가족형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모델을 실험적으로 운영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 민간 기업에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3.0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