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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전북현안 법안 통과 가능성 '불투명'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 법안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지난 5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3+3 합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는 가까스로 피한 상황이다. 6일 정가에 따르면, 일단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추경까지 이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다룰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준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달 중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나 공공 의대 설립법 상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집요할 수준으로 계속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정국을 통해 대광법 통과를 노려보고, 민주당의 의제로 이끈다는 게 전북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20·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적어도 대광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선거 기간 건드리기 어려운 연금 개혁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 형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난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로 전북지역 현안 법안의 경우 오히려 선거 정국에서 다시 공약으로 재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국회가 여야 정치권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구 정치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다수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더해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현안이 중앙이슈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06 17:01

첫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첫 단추 끼웠지만 갈 길 멀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종료됐다. 선관위 위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전북 지역 투표율이 31.4%에 그치는 등 기대했던 민주적 운영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은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도내 총 51개 금고 중 34개소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전북 지역 예상 선거인은 도민 10명 중 1명꼴인 19만 1496명이었으나, 17개 경선 금고에서 단 2만 705명만 투표에 참여해 실질 투표율은 10.8%에 불과했다. 지역별 투표율 격차도 현저했다. 직선제로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열린새마을금고는 선거인 1만 1631명 중 단 361명만 투표해 3.1%의 투표율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낮은 관심과 함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만으로 조합 가입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의원 중심의 간선제를 제외할 경우, 도시 지역 회원들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심도가 농촌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 양상도 유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25.7%로, 제주(63.2%)와 전남(51.6%)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투표율은 30% 내외에 머물렀다. 특히 경기는 16.2%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저조한 투표율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에 치러진 전북 지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80.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번 새마을금고 선거 투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2회와 제3회 선거에서도 모두 81.2%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했다. 1회 당시 전체적으로 44.5%가 현직을 교체한 반면,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는 25.5% 수준이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금고의 경영과 이익과는 거리가 먼 단순 회원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도시 지역의 불특정 다수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와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익산 지역에서는 한 입후보예정자가 청년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남원 지역에서는 부적절한 대출 등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현 이사장이 선거에 출마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사장에 맞서는 후보자들이 주로 현 이사장의 비리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출마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고는 초기에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으나, 현직 이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후보자가 마감 직전 등록하면서 경선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연령대별 출마 현황도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50대 19명, 60대 38명, 70세 이상 13명이 도전장을 냈으나, 40대 이하 후보자는 전무했다. 이는 금고 운영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젊은 세대의 금고 경영 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방증하고 있다. 최지능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첫 직선제라는 기대와 과열 현상이 벌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반반이었다"면서도 "회원들의 참여 폭이 넓어져야 하고, 이사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풀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 조정 문제로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 전주시 완산구 서전주, 군산시 금강·남군산, 임실군 임실 등 4개 금고는 4년 후 열리는 제2회 선거에 참여하게 되며, 차기 선거에서는 총 55곳에서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5.03.06 16:46

[전북일보 제12기 독자권익위 제92차 정기회의] "후속 기사 꾸준히 작성해달라"

전북일보 제12기 독자권익위원회 제92차 정기회의가 6일 오전 11시 전북일보 3층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제12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정용준(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을 비롯해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소정미(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우아롬(변호사), 하태복(꿈드래장애인협회 회장) 위원 등 제12기 독자권익위원과 전오열 전북일보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독자권익위원들은 전북일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용준 위원장=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사가 지역에는 별로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북일보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또 신문이 어렵다고 최근 많이 이야기하는데, 해외의 경우 스포츠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생하고 있다. 신문사 건물에 스포츠 구단과 연계된 사업장을 차려 큰 수익을 거두는 곳도 많다. 그런데 전북은 KCC 농구팀이 떠나고 전북현대가 부진의 늪에 빠지는 등 그럴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 수익성 측면에서 미디어와 인기 스포츠와의 관계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언론사가 지역 스포츠와 관련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창엽 위원= 지역언론은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만들어진 기사의 비율이 높아 보인다. 특히 시∙군지역의 기사일 경우 더욱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이 더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발생 기사 보도에 그치지 말고, 후속기사를 꾸준히 내줬으면 좋겠다. 매번 시즌에 맞춰 기사가 나오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 기사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후속기사가 나와야 독자들이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후속기사가 제대로 나올 때 실제로 기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정미 위원= 전북일보 지면을 보니 따뜻한 기사도 많고 좋은 기사도 많았다. 하지만 불경기라 어려운 기업인이 많은 상황에 경제 정책 지원 등을 시리즈로 심층 보도하는 기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전북일보도 언론사이지만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사를 고민했으면 한다. 또 무주 태권도원, 우석대 전국 태권도 대회 등 전북에서 좋은 태권도 콘텐츠가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태권도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아롬 위원=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북일보의 기획보도와 심층보도 기사가 많았다. 최근 뉴미디어 관련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현대와 관련해 더 심층적인 취재를 해줬으면 한다. 광주일보의 경우 기아 타이거즈 콘텐츠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생산해 기아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전북일보도 전북현대와 관련해 다양한 기사를 써주기를 희망한다. 또 이후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객관성을 유지하며 지금처럼 제대로 된 이슈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태복 위원=장애인 관련 보도가 나오면 지자체에서 잠깐 관심을 가지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여성 기업 상품 관련 구매량이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하며 전북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은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사람들
김문경
2025.03.06 16:39

무늬만 지방자치…정부 의존에 퍼주기까지, 위기의 지방 재정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을 아끼고 보충하기보다 ‘현금 살포’에 나서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덜 걷힌 세입 예산은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향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 결손의 직격탄은 지방 재정으로 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당초 받기로 했던 교부세 가운데 누락된 금액이 2023년에만 1조 원을 넘었으며, 지난해에도 4000억 원에 달했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두 해 동안 전북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역 사무소 역할에 머물고 있다. 세금 수입 비율은 국가와 지방 75 대 25 수준인데 지출 비율은 5 대 5에 달한다. 100원의 세금이 걷혔을때 75원은 국가, 25원은 지방 몫인 반면 100원의 세금을 사용하려면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으로 배정되며 지방이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지방세입 증가보다 부담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 올해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군과 남원시, 진안군, 김제시, 정읍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취약 지자체다. 지난해 12월 기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7.67%, 남원시는 8.68%, 진안군은 6.69%, 김제시는 10.02%, 정읍시는 9.69%에 불과하다. 특히 김제시는 1인당 5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40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정읍시도 308억 원을 책정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 시군 평균은 24.35%이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 시군 평균 61.15%인데, 남원시(62.22%)를 제외한 진안군(56.5%), 정읍시(55.99%), 완주군(54.41%), 김제시(53.93%) 등 4개 시군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소진한 뒤 결국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가고 있다. 일본은 지방교부세가 거의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세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일본 사가현 같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지방 공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처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안전망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3.06 16:29

'예술이 밥 안먹여준다'…국내 예술인 연소득 1055만원, 국민평균 41.3% 수준

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비율도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 2554만 원의 41.3% 수준이다. 조사 대상 예술인이 속한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도 4590만 원으로, 우리나라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인 6762만 원보다 약 2200만 원 적었다. 분야별 소득 차이도 컸다. 건축(4261만원), 만화(2684만원), 방송·연예(2485만원) 분야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했지만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은 1000만원도 넘지 못했다. 소득이 적은 탓에 예술인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였고,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61.7%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신의 저작물로 저작권 소득을 얻은 예술인 비율도 29.1%에 불과했다. 예술인 23%는 수입부족을 이유로 1년 이상 예술 경력이 단절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예술인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예술인의 개인 연소득은 평균 1166만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예술관련 소득은 464만원으로, 예술 수입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8%였다. 실제 4000여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9%가 예술 활동 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소득 없음’ 응답자도 10%에 달했다. 조사 당시 도내에서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53.9%였고, 겸업예술인은 46.1%로 나타났다. 전업·겹업예술인 모두 고용형태가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으로 불안정했다.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축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예술을 전공하려는 이들도, 예술가들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 전문가들은 창작 지원금 확대, 문화 활성화 사업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정책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술 작업의 가치를 인정해 제값을 지불하고 예술을 소비하는 사회적 인식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예술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그림 하나를 완성시키려고 석달 이상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린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입장료를 내라고 하면 다들 정색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해 더 좋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반
박은
2025.03.06 16:25

고사직전 '지역 건설업체'…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실효성 의문

올해 들어서만 두달여 만에 전북지역 55개 건설업체가 악화된 건설경기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기성실적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면서 전북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촉진 조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이달 초까지 전북에서 폐업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사 6곳을 포함한 55업체며 폐업 사유가 모두 사업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 등이 고점에서 계속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다, 환율 급등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건설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폐업업체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전문건설업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과 물가상승에 국제금리인상의 악재까지 더해져 국내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과 대형 민간공사를 비롯한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 공공공사 마저 외지 업체가 독점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수주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종합 건설업체들 또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도내 종합건설사가 신고한 2024년 종합건설 기성 실적 신고액은 3조 8,111억 원으로 전년대비 5.5%(2,21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여기에 전체의 60%가 넘는 518개사가 손익분기점인 50억의 실적을 채우지 못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실효성이 실효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는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 사에게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사용을 권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하도급 전담부서를 통해 전북에 진출한 대형 기업에게 조례 규정사항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갈수록 열악해지는 전북의 건설수주환경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새만금 등 대형 공공공사에서 공동도급에 참가한 지역 업체의 실제 시공 참여를 확대해 시공 능력을 키우는 한편, 민간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공구 분할, 대규모 민간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3.06 16:02

"클릭했다 속았다"⋯소셜미디어 사기 광고 주의보

#1 익산의 조 모씨(60대)는 지난해 7월 유튜브에서 유명 의사와 기자가 대담하는 형태의 관절염 치료 건강식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으나, 결제 직후 해외쇼핑몰임을 알게 됐고 의심스러워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물품 배송 전이어서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다. #2 전주의 김 모씨(60대)는 올해 1월 인터넷포털사이트 광고를 보고 혈당체크기를 5만 5900원에 주문했으나, 일주일 만에 배송된 제품은 산소포화도 측정기였다. 해당 쇼핑몰은 챗봇 채팅만 가능했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2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으로 카드사를 통해 카드 결제 전액을 취소 받았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성 쇼핑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기성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8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건, 2023년 25건, 2024년 25건, 2025년 7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피해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서비스가 33.8%(27건)로 가장 많았다. 의복류 21.3%(17건), 건강보조식품 10.0%(8건), 가전제품 7.5%(6건), 신발류·자동차용품·인터넷교육서비스가 각 5.0%(4건), 가방 3.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주식투자 고수익 광고 현혹' 피해가 33.8%(27건)로 가장 높았다. 전혀 다른 제품 배송과 저품질 제품 판매가 각 15.0%(12건), 환불 거절 12.5%(10건), 계약불이행 8.8%(7건), 브랜드 사칭과 부작용이 각 5%(4건), 업체 연락두절 2.5%(2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접속하는 쇼핑몰 대부분은 해외 사기성 쇼핑몰이었으며, 한국어로 표기돼 있어 해외 쇼핑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쇼핑몰은 업체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정보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센터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사기성 광고 및 위반 콘텐츠를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금 소장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보고,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물품 미배송 및 환급 거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결제는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나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비스·쇼핑
김선찬
2025.03.06 15:56

겨울을 떠나보내고 봄을 여는 전시 '활짝'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겨울을 떠나 보내고 봄을 여는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 ‘경칩’이 무색할 만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화단에는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하다. △잊혀진 연필에 생명 불어넣어…‘시민행동 21 연필특공대전’ 낯선 존재가 된 연필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라진 흔적을 예술로 되살린 미술 전시회가 다음달 11일까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몽당연필 이야기-시민행동21 연필특공대’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재료의 새활용을 넘어 사물과 그 안의 서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억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연필이라는 사물 너머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한다. △다양한 해석과 조화…신소장품전 ‘다채로운’ 청목미술관에서 작품의 다양성과 감각적 요소, 갖가지 해석이 공존하는 신소장품전 ‘다채로운’을 진행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열리는 전시에는 지난해 구입과 기증을 통해 소장하게 된 작품 49점 가운데 17점을 선별해 소개한다. 김병종, 김스미, 김용배, 류회민, 박종갑, 박형식, 송수남, 여태명, 이신(중국작가), 이철규, 하반영, 하수정, 홍남기, 파르자나 아흐메드 우르미(방글라데시 작가) 등 작가 14명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작가와 관객이 작품으로 마주한다…주미희 개인전 ‘바라보다’ 갤러리 숨에서 2025년 기획전 I see you의 일환으로 주미희 개인전 ‘바라보다’를 1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주미희 작가는 그동안 인간과 나무 구름 등 다양한 소재를 상황에 맞춰 작품으로 제작했다. 2021년부터는 숲과 숲을 이루는 나무, 구름을 주된 소재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도자공예와 회화를 접목한 ‘ceramic painting’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는 꽃다발이라는 매개체를 단순화시켜 영원하지 않은 생명력인 꽃다발을 영속성 있는 존재로 바꾸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자연과 숲, 선물의 의미가 있는 꽃다발 시리즈를 만날 수 있다. 일요일‧공휴일 휴관.

전시·공연
박은
2025.03.06 15:05

장수군, ‘미스터 트롯3’ 최재명 홍보대사 위촉

장수군이 TV조선 ‘미스터트롯3’에서 활약하며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얻고 있는 장수군 출신 방송인 최재명(24세) 군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향후 2년간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장수군 군정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최재명 군은 ‘미스터트롯3’ 대학부에 출연해 예심 최종결과 미(美), 본선 1라운드 진(眞)을 거쳐 2라운드 추가합격, 준결승에 진출하며 최종 TOP10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수군은 최재명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종합 홍보영상 제작과 사진 촬영 등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장수군 대표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장수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스터트롯3’에 출연하며 보여준 항상 밝고 배려심 있는 이미지는 인심 좋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장수군 홍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최재명 홍보대사는 “제가 ‘미스터트롯3’에 출연할 때 장수군의 아들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생각난다”며 “따뜻하게 맞아주신 고향의 정에 감사하고 장수군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성장해갈 최재명 군이 장수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온·오프라인 등 군정 홍보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경연에서도 최재명 군이 갈고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이재진
2025.03.06 14:10

'경기 침체 탓인가'⋯군산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장기화 조짐

군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서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관리도 예술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지만 참가 의향을 밝힌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이 사업을 제안한 업체도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내 예술특화형 명품 해상 관광단지를 조성해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추진됐다. 이 사업은 관리도 121만㎡ 일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 예술을 테마로 한 시설 및 관광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호텔·리조트 △미술관·전시관 △케이블카·해양레저시설 △예술작품 전시공간 △산책로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구상안도 포함됐다. 그 동안 시는 관련 용역과 함께 사업대상지의 약 74%를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수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왔다. 이번 공모의 방향은 예술을 테마로 하는 예술섬 특화방안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 3000억 원 이상 사업계획 및 사업성 제시(군산시 제공 기본 컨셉을 참고하되 사업계획은 자율) △건실한 업체 참여를 위해 재무능력 요건 제시 △사업 및 인센티브 사업의 인허가 타당성 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첫 공모에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경기불황 속에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시는 올해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또 다시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만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군산 비응항 군부대 부지’의 절차를 밟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방안도 요구된다. 비응항 군부대 부지의 경우 지난 2010년 사우디 S&C와의 투자 실패 이후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이 지역 관광 및 섬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건설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업이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도는 면적 약 1.2㎢에 해안선 길이 7.3㎞, 군산 육지부에서 약 24㎞ 떨어져 있다. 인근 장자도까지는 2017년 개통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이용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장자도에서 배로 5분이면 도착하는 곳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섬이다.

군산
이환규
2025.03.06 11:02

익산시의회 “모현동 신시가지 주차 몸살, 대책 시급”

익산 모현동 신시가지가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6일 제26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익산 모현동 지역은 배산택지개발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상가, 관공서 등이 들어섰지만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는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현동은 익산에서 인구와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일뿐만 아니라 주요 상권이 형성돼 있어 주차 수요가 매우 많은 반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6개소에 총 304면이 조성돼 있지만, 생활 인구와 상가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 음식점과 주점, 카페 등이 밀집돼 있는 신시가지의 경우 모현제1·2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전체 134면밖에 되지 않아 주차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주차 부족은 불법주정차와 공영주차장 내 이중주차, 사각지대 꼼수 주차 등을 초래하고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4년 익산시 주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모현동의 불법주차율은 92.8%로 익산지역 행정동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1만 1200건에 달하며, 과태료 징수액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차 부족 문제는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상가 접근성을 떨어뜨려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단속 강화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 익산경찰서와 전북서부보훈지청 사이 모현제5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중심 상권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장 혼잡한 모현제1·2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
송승욱
2025.03.06 11:01

전북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현직 우세 속 새바람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위탁 관리한 이번 선거는 전북 지역 24개 투표소와 8개 개표소에서 진행됐으며, 도내 51개 금고 중 17개 금고에서 실질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선거 결과, 총 51명의 당선자 가운데 현직 이사장이 38명(74.5%)을 차지했고, 비현직 인사는 13명(25.5%)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고의 66.7%에 해당하는 34개 금고가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된 영향이 크다. 무투표 당선된 34개 금고에서는 현직 이사장 30명(88.2%), 비현직 4명(11.8%)이 자동 당선됐다. 실제 투표가 진행된 17개 금고에서는 현직 8명(47.1%)과 비현직 9명(52.9%)이 당선돼, 신진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세대교체 흐름이 감지됐다. 선거 참여도 면에서는 총 6만 6021명의 선거인 중 2만 70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평균 투표율 31.4%를 기록했다. 선거 방식별로는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금고의 투표율이 30.7%,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금고는 94.6%를 나타냈다. 투표가 실시된 17개 금고 당선자와 득표율을 살펴보면 △전주시완산구 열린새마을금고 김성진 후보(77.22%) △익산시 이리평화새마을금고 엄양섭 후보(58.45%) △익산시 익산중앙새마을금고 소점호 후보(79.98%) △익산시 북부새마을금고 노인환 후보(87.44%) △정읍시 상명새마을금고 안연이 후보(67.31%) △정읍시 정읍새마을금고 김석주 후보(63.74%) △정읍시 감곡새마을금고 조남훈 후보(52.52%) △남원시 남원새마을금고 이주태 후보(51.23%) △남원시 남원중앙새마을금고 서재석 후보(74.23%) △남원시 운봉새마을금고 장수호 후보(55.84%) △남원시 지리산새마을금고 김종관 후보(54.16%) △완주군 완주새마을금고 전선기 후보(54.46%) △진안군 진안동부새마을금고 서기옥 후보(53.51%) △진안군 진안새마을금고 임은미 후보(66.84%) △장수군 장계새마을금고 신복철 후보(50.15%) △부안군 남부안새마을금고 김영환 후보(62.76%) △부안군 부령새마을금고 송진삼 후보(54.78%)가 각각 당선됐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3.05 20:44

"'교통안전 지도반' 학생 통학 많은 횡단보도까지 확대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반(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만 배치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은 인근 횡단보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오전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교통안전 지도반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교통 지도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지도반의 깃발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 건너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려던 차들도 지도반의 깃발을 확인 후 아이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 인근의 다른 횡단보도 2곳에는 교통안전 지도반이 없었고, 후문 쪽 역시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뒤늦게 확인한 차량이 급하게 멈추기도 했다. 차가 오기 직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었다.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음에도 교통 지도를 통해 차량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반이 없는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통학하려는 어린이와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0대) 씨는 “같이 등교할 때도 많지만 아이를 학교에 혼자 보낼 때도 종종 있어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김모(30대) 씨는 ”특히 운전할 때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해 학교와 거리가 좀 있더라도 학생이 많이 다닌다면 교통안전 지도반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반의 인원과 배치는 도내 각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매년 11월에 도내 초등학교의 수요 신청서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뒤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신청 인원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을 파견한 이후 각 학교에서 횡단보도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하면 그대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지도반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도반 인원과 배치 위치 역시 각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숫자와 구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따로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5 18:54

정치권 개헌논의, 이해득실 따라 '아전인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식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각 정당과 계파는 개헌과 자신들의 이해득실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를 정계 개편 주도권을 위한 싸움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물론 학계까지 제6공화국 헌법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보다는 정적에는 불리하고, 자기편에게 유리한 식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도 국회가 가진 특권이나 권력은 내려놓자는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 원로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대화 채널은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의도 안된 내용이라며 다른 시도지사의 이름을 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하면서도 정부에 힘을 더 주는 방향의 권력 구조 개편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각 탄핵 여파를 맞은 여권은 한마디로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의회 권력을 견제하자는 데 목소리를 모으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대표적인 이재명 공세 카드”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도 개헌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 대권 잠룡들도 하나같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편과 함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또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는 이 대표 쪽은 개헌을 고리로 한 지금의 구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탄핵 정국을 흩트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05 18:29

충남청 파견 전북청 경정급 경찰관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

“돌아갈 준비 다 했는데 못 돌아간다구요?” 충남경찰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전북경찰청 경정급 경찰관들이 갑작스러운 경찰청의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전북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관들은 경정급이 부족한 충남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년 정도 파견을 나간 뒤 전북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청에서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경정급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5일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급으로 승진해 충남청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 중 2명은 충남청 잔류를 신청했고, 나머지 18명은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청 복귀로 알고 있었던 경찰관 중 6명만 복귀하고 12명은 복귀하지 못한다. 이에 전북청 복귀를 준비하던 충남청 파견 경정급 경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귀를 준비하던 A경정은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복귀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다들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B경정 역시 “현재 충남청 파견은 전북청과 경찰청, 서울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접한 경기도에서는 파견을 보내지 않으면서 전북청 파견자들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 인사수요로 인해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리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충남청의 경정급 파견 요청은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지역 경정급 경찰관들이 도시권인 세종이나 대전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졌고, 이를 서울이나 전북 지역 경정급 승진 경찰관들을 배치받아 채워오고 있던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경정·경감 승진 후보자의 인사교류는 각 시·도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통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계장의 업무와 일선 경찰서 과장의 업무, 1급지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계획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찰서 주요 부서를 운영하며 정책을 집행 업무 등을 한다. 전북청 복귀가 예정된 C경정은 “당연히 모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부 인원만 복귀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치안수요 등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미복귀를 통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충남청에서 경찰청에 파견 경찰관들의 복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전북청에서 승진한 경정급 경찰관 11명은 모두 충남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5 18:28

‘전북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길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이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는 우여 곡절이 많았다.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빠졌는데,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두 광역지자체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전북과 강원을 포함시킨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그러자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도둑 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북과 강원을 뺀 대해선 “세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배제한다고 했지 강원과 전북을 지목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이 전북을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이게 입법 절도라면 100번이라도 입법 절도를 하겠다”고 초강수를 두고 입법을 추진해 나갔다. 김 의원과의 설전이 알려지자 강원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강원지역 언론은 일제히 “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1대 때 발의할 당시 제주자치도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특별자치도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육성법’은 여야 입법의 대안으로 통과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치유관광지구에 전북과 강원이 포함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에서 자칫 이 법안을 내버려뒀을 경우 전북과 강원이 빠질 염려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각 광역단체장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위치, 지원시설, 프로그램 현황 등과 사업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은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전북을 포함시킨 치유관광산업 법이 상임위에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전북 특별 자치도가 야심 차게 준비해왔던 치유관광산업이 더 크게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유관광산업 시장 규모 4조 35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임실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3.05 18:28

김관영·정강선 콜라보 ‘냉철한 분석’ 서울장벽 허물었다

2036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서 ‘김관영·정강선 콜라보’의 호흡이 철의장막이라 불리던 서울의 장벽을 무너트렸다. ‘김관영·정강선 콜라보’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투표(2월 28일)를 일주일 앞둔 21일 투표권이 있는 종목단체(38곳, 회장 및 부회장 등 모두 76명) 가운데 전북에 우호적인 종목은 21곳,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곳 11곳, 전북에 부정적인 곳을 6곳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투표 결과 거의 맞아 떨어졌다. 투표에 참여한 61명 중 49명이 전북을 압도적으로 선택했고, 서울 11표, 기권 1표 순이었다. 전북도정과 전북체육계의 호흡이 국내 최강 매머드 도시인 서울을 상대로 이기는 결과물로 도출된 것이다. 당초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행정과정의 예산 배정 및 실업팀 창단 등의 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는 등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였다는 평가로 서로간 협치가 이뤄질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우로 이번 올림픽 후보도시 유치 과정에서 이들의 호흡은 가히 환상적으로 ‘김·정 콜라보’의 탄생을 알렸다.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김 지사와 정 회장은 30일 넘도록 서울과 경상도, 충청도, 강원 등에 체류하다시피하며, 전북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다. ‘표심 구애’를 위해 전국 곳곳을 돌아야하는 강행군으로 체력 소비또한 컸다. 이들은 전국을 수없이 오다니는 종횡무진 행보 속에서도 그날그날의 실적을 서로 교차로 확인했다. 종목단체 회장단들의 말 한마디와 표정에서 전북을 찍어줄 것인지 여부를 읽어낸 것으로 이들은 표 분석을 매일같이 갱신해 나갔다. 특히 2월17일 개최됐던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불거졌던 전북-서울 공동개최 권고안을 놓고 상당수 이사들의 불쾌감이 컸다고 한다. 이사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이사들이 전북-서울 공동개최 권고안에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사회 의장 또한 권고안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까지 했지만 체육회 사무처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정족수 미달’로 공동개최 권고안이 무산됐다고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당장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체육회 내부가 뒤숭숭해질 것을 우려, 28일 열릴 투표때까지 기다린 후 공동개최 권고안 무산을 발표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었다. 당시 전북은 마치 공동개최를 읍소하는 듯이 비쳐졌고, 이마저 무산돼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형국의 ‘의문의 1패’를 당해야 했다. 전북 올림픽 후보 도시 확정까지 있었던 많은 후일담들이 뒤늦게 세상밖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투표 일자가 가까워지자 표심의 불안감을 느낀 서울측은 내부적으로 다시 공동개최 혹은 전북 종목 분산개최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북 체육계 한 원로는 “김관영 지사와 정강선 회장의 하나된 마음이 서울을 이기는 ‘전북의 기적’으로 표출된만큼 이젠 국내 예선전을 마쳤으니 세계무대의 결승전을 치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울 때”라며 “이들 둘의 호흡이라면 세계속의 대한민국 전북을 만들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3.05 18:27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시설물 건축 및 운영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폐형광등 선별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적정 규모를 잘못 산정했다. 이로 인해 선별시설 부족으로 폐형광등이 야적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폐형광등에는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 야외에 방치돼 깨질 경우 환경 오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 긴급공사 대상이 아닌데도 설계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우선 시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주시에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해 야적된 폐형광등을 적정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선별시설 증설 등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전주시에 기준과 다르게 설계 변경 전 우선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전주시는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민원이 202∼2024년 14차례 제기되고, 그 악취가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28차례 초과하는 등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전주시는 이를 지정·고시하지 않았다. 또 연계처리수가 2021∼2024년 실시협약상 기준을 33차례 초과하는 데도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신고대상시설 미지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배출해도 사업시행자에게 개선 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돼 결국 사업장 내 악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재활용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수익형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조성했다.

전주
문민주
2025.03.05 18:22

"일년 내내 캠페인"⋯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전개

전주시가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를 연중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장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 노동자 기 살리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이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소비 촉진 행사로 구성했다. 일례로 이달에는 피치케이블, 휴비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11개 기업·기관 임직원 등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착한 소비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며 힘을 보탠다. 전통시장 살리기도 연중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이달부터 매달 자생단체, 봉사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1월에는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불교 등 4대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 분기별로 추진하는 노동자 기 살리기는 이동 노동자와 프리랜서 강사, 콜센터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를 응원하는 행사다. 오는 10일에는 더블유엠어시, 연을담다, 홍시궁 등 6개 스타트업 기부금으로 이동 노동자에게 브런치와 음료를 제공하는 '함께 브런치 스타트 업(START UP)'이 펼쳐진다. 이후 프리랜서 강사를 위한 '함께 브런치 코치 업(COACH UP)', 콜센터 노동자를 위한 '함께 브런치 보이스 업(VOICE UP)', 택배 노동자를 위한 '함께 브런치 치얼 업(CHEER UP)'이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 우 시장은 "소비도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리는 함께 소비하고 함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의 새바람을 일으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누구나 라면을 먹을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전주 함께라면', 누구나 커피와 도서를 즐길 수 있는 '전주 함께라떼'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장터는 전주 함께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젝트다.

전주
문민주
2025.03.05 18:21

익산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박차

익산시가 용안생태습지와 신흥공원 개발을 통한 녹색 공간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를 조성한다. 용안생태습지는 총사업비 149억 원(도비 72억 원 포함)을 투입해 66㏊ 규모 지방정원으로 조성을 추진 중이다. 5개 주제 정원과 휴식 공간,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교육장 등이 들어서고 멸종위기종과 자생식물이 식재돼 정원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속 수변 공간인 신흥공원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경관 보행교(길이 274m, 폭 5m)가 오는 9월 내 조성되고, 무지개정원(9100㎡)에 식재된 관목·초화류 16만 7200주는 오는 5월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또 2만 7000㎡ 크기의 신흥공원 입구 부지에는 자연 생태 기반의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테마파크와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다이로움 빛의 정원과 감성 포토 정원 등 야간 미디어 관광 콘텐츠를 설치한다. 이밖에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신흥동 일원에 450면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한다. 시는 도시열섬 완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폐철도나 공공시설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라선 폐철도 유휴 부지(인화행복주택~평화육교) 도시숲 조성은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수목 식재와 산책로·쉼터 조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또 유천생태습지공원 유휴 부지 1㏊에는 숲과 정원이 조성되고, 익산시청 구청사 주차장과 석제품전시홍보관 유휴 부지 내에도 테마가 있는 도시숲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은 기존 노후 공간과 산책로를 개선하고,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해 녹색 경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 경관 개선 및 녹지 확대를 위해 주요 도로와 학교 주변에 가로수를 심고 녹지를 조성한다. 왕궁면 푸드폴리스 일원 2㎞ 구간에 청단풍과 흰말채 등 1만 2500주 가로수를 심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이리남창초등학교와 이리모현초등학교에는 남천과 루피너스 등 25종 1300주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한다. 김형훈 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숲 확대와 정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익산을 대표하는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