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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광대 재개발 부지 '고심'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를 두고 전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말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고 그 조치 사항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부지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으로, 실제로 추정 라인에 맞게 토로가 확인됐다"며 "토로의 축조 기법과 기저부에 깐 와적층의 기와 연대 등을 고려하면 후백제 도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실물로서의 유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된 것이므로 현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전주시에 해당 유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적의 정확한 축조 기법 파악을 위한 보완 조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조만간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 등을 마련해 회신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유적의 가치를 인정한 만큼 전주시의 회신 내용도 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와 시행사의 회신을 받은 국가유산청은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열어 보존 조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는 매장문화재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 보존, 이전 보존, 기록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현지 보존 조치가 내려질 경우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지난해 전주시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500억 원 중 400억 원이 금융권 대출로 이뤄졌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즉각적인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만약 기록 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전주시가 추진하는 고도(古都)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발굴 조사 내용은 기록으로만 남고, 계획대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고고·역사 연구자들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도성벽이 현재 전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후백제 도성 유산으로 판단되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종광대2구역 보존을 주장했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전주
문민주
2025.02.04 17:15

전북 벼 재배면적 1만 2000ha 감축 '산 넘어 산'

정부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논 특성상 대체작물 재배가 제한적인 데다 영농기반도 미흡해 도내 농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농업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기로 했다. 전국 쌀 생산량의 15.2%(전국 3위)를 차지하는 전북은 1만 2163ha의 감축 목표를 배정받았다. 정부는 당초 개별 농가에 의무 감축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지자체 자율 감축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 없이 책임만 전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익성으로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콩조차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전국 콩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우수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열악한 배수 시설이 걸림돌이다.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 투자에도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벼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4~5배 이상의 영농 기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논은 습하고 물이 자주 고이는 특성상 대부분의 작물 재배가 어렵다. 도는 옥수수 등 여러 작물 재배를 시도했으나, 배수 등의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정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ha당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깨를 전략작물로 추가했으나, 현장의 재배 여건상 한계가 뚜렷하다. 신규 지정된 밀은 동계작물이라 벼 대체 작물로 부적합하며, 깨는 배수에 취약해 재배 확대가 쉽지 않다. 수확 이후의 판로 확보도 불투명하다. 정부의 콩 수매량은 6만 톤의 수준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시장 가격이 정부 수매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매 물량이 급증하나, 제한된 수매량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농가 설득에 방안이 마땅치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며 "전략 품목 육성을 고민하고 있으나, 수매와 가격 하락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2.04 17:06

과잉공급에 경기침체… 3.3㎥당 1200만원 짜리 땅에 농사 짓는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상업용 부동산 440여㎥를 10여년 째 보유하고 있는 A씨는 그동안 보유세만 4000만 원 이상 냈지만 이곳에 상가 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상가 신축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실행이 불가능한데다 건축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지가만 3.3㎥당 1200만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에 농작물만 자라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가슴만 치고 있다. 과잉공급에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고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오피스 수익률은 1.49%로 전국 평균 6.32%를 크게 밑돌며 제주(1.4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의 수익률도 0.55%로 경남(0.35%)과 제주(0.27%)에 이어 낮은 수준이다.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금리에 경기침체, 대출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동안 신규 개발택지에 상가부지가 과잉 공급돼 왔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3만 5000명을 예상하고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의 상가부지가 100필지에 달하고 있고, 당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너도나도 은행자금을 끌어들여 상가를 신축했지만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리마저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 빌렸던 자금에 대한 이자 내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특히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전주시가 택지개발 비용 회수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상업용지를 늘려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부 중심거리를 제외하고는 빈 점포로 방치된 곳이 많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공실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전북지역에 상업용 부동산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왔던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은 나대지로 방치되는 상업용지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2.04 16:54

달아오른 조기 대선 지방의회 갑질 경계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혹시 모를 지방의회의 일탈이나 갑질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채비에 이미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면서 당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만큼 사소한 도덕적 실수라도 대권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으로 지지율을 방어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수결집과 관련 ‘극우’ 프레임에는 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구성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다. 중앙당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데다 매해 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북 역시 일부 지방의원의 대접받으려 하는 언행은 물론 지역 내 토호로 군림하는 모습을 비판받아왔고 자정작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갑질 논란은 근절되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사뭇 삼엄하다. 자칫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일탈이나 논란이 이재명 대표 등 대권 행보 등 민주당의 정권교체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내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에만 전북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예산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쥐어짰고 군산과 익산에서는 기초의원 중 일부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는 비판에 놓였다.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의 특징은 사과를 해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매번 사과를 하면서도 비슷한 건으로 다시 갑질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공직 사회에서 ‘갑질 전문가’ 또는 ‘갑질 아티스트’로까지 불리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은 업무에 있어선 ‘제너럴리스트’로 영리활동 등 겸직이 활발해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권개입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에선 가뜩이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 작은 도덕성 논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대 진영에 시빗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지방자치 30년 간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로 견제세력조차 전무 한 실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4 16:35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

방공호로 만들어진 전주 완산벙커가 52년 만에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으로 탈바꿈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주시는 4일 완산벙커(완산구 완산5길 70)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식을 가졌다. 완산벙커는 1973년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충무시설이다. 이를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으로 만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의 공간 특색을 살려, 10개 방에서 각기 다른 미디어아트를 구현한다. 시설은 전주시가 직영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 1만 원, 청소년(13세~18세) 8000원, 어린이(4세~12세) 5000원이다.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다. 시는 개관을 기념해 입장권 1장 구매 시 동반 1명을 무료입장시키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연말까지 진입로(완산초~완산벙커~거성연립)를 기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고, 인도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1시간마다 한옥마을 태조로 정류장∼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인근에 조성 중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과 함께 전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전주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외연이 구도심 전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문민주
2025.02.04 16:34

정락영 군산청소년수련관장 “미래의 주역 청소년 활동 지원 앞장”

“군산청소년수련관이 국가 청소년 정책에 기반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추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포용적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락영 신임 군산청소년수련관장의 남다른 각오다. 군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010년부터 군산YMCA가 군산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의 중심지다. 그 동안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거점기관 역할을 톡톡히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주도적 활동을 펼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총 1583회의 사업을 운영하며 5만 7656명의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 이용자 수는 20만 2504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36개의 청소년동아리가 운영 중이며, 392명의 청소년이 댄스‧스포츠‧문화예술‧경제금융‧ 4차 산업,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활동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록 우수기관(장관상) △진로프로그램 최우수프로그램 선정(장관상) △최우수기관 선정(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우수기관 선정(장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종합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군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 1급 7명을 보유한 전국 유일무이한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위탁 단체인 군산YMCA의 청소년활동 노하우가 결합돼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심에 정 관장이 함께 했다. 정 관장은 지난 1999년 군산YMCA와 연을 맺은 후 2004년 군산YMCA 사회체육교육부로 입사했고, 2010년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를 거쳐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실무를 맡아왔다. 그는 그 동안 한국YMCA기초간사학교 및 한국YMCA실무자대회 군산 유치를 비롯해 한국YMCA 청소년자전거국토순례 군산 거점 유치, ‘우리마을 희망씨앗이 피었습니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대면 축제, 메타버스 청소년수련관 운영, GPS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개발, 스트릿풋볼 ‘파나’ 전국최초 청소년 대회 개최 등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까지 군산청소년수련관 사무국장을 지냈던 정 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한다. 정 관장은 “군산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 복지의 요람이자 다양한 욕구 총족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청소년 전문시설로 의무를 다해왔다”면서 “청소년의 꿈과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관장은 국가 청소년 정책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성장 허브를 비전으로 삼고 △ 청소년 권리와 자율성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와 포용적 사회 △자연 환경과 연계한 전인적 성장 등을 핵심 요소로 실천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를 위해 “청소년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활동을 강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역량 교육, 포용적 사회를 위한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확대, 자연 환경을 활용한 리더십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관장은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활동을 기획·실행하며,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
이환규
2025.02.04 14:50

익산시, 산단 인근 수질오염 막는다

익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한다. 4일 시는 금강동 폐수처리장 인근 시유지에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충 저류시설은 초기강우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소화수를 임시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해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1국가산업단지 우수관에서부터 1.13㎞의 차집관로를 신설해 총 4700톤의 오염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시는 총 295억 원(국비 207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2년 환경부 공모인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선정된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했다. 올해 1차년도 공사에는 100억 원(국비 70%)을 투입해 차집시설 및 차집관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완충 저류조 설치 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수질오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인 완충 저류시설 설치도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5.02.04 13:46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 완벽"… 고창군,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고' 수준

고창군이 운전매너와 보행안전, 교통정책 등의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고창군은 총점 87.3점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1위, 전국 군 단위(82개) 중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고창군은 2023년 교통문화지수(79.79점, 군 단위 51위) 대비 7.6점 상승하며 49계단이나 뛰어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성과는 군민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과 군 행정의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고창군은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 조사에서 100%를 기록하며,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입증했다. 또한, 방향지시등 점등률(97.4%)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80.1%) 역시 전국 평균(각각 75.5%, 74.6%)을 크게 웃돌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행정적 노력도 두드러졌다. 고창군은 지자체 교통안전 정책 수립·운영과 교통안전 예산 확보 부문에서 군 단위 1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운전·보행·교통안전 3개 영역과 18개 항목을 평가한 값이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운전·보행 행태 개선으로 교통문화지수가 크게 향상됐다”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교통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5.02.04 09:44

전주역 임시주차장 이용객들 '혼선'

전주역 신축공사로 마련된 임시주차장 이용객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주차장 출입구 위치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일부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시주차장에 들어가더라도 회차로가 없어 주차공간이 없으면 후진으로 나와야는 실정이다. 3일 오전 찾은 전주역 임시주차장. 첫마중길에서 오다 임시주차장에 주차하려면 기존 전주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500m가량 주행한 뒤 유턴 해 다시 450m가량 주행 후 우측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첫마중길에는 '전주역 전면 주차장 개방'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고, 기존 전주역 사거리까지 와서야 임시주차장 출입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기존대로 전주역으로 들어가려던 일부 운전자들과 교통안내원들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면 주차장 개방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왔다”는 한 운전자는 주차장 진입이 막히자 크락션을 울리며 안내원과 한참을 옥신각신했다. 기차역에 딸을 내려주기 위해 주차장을 찾았다는 박민수(55) 씨는 “임시주차장을 개방해놨다고 해서 이제 후면 주차장을 이용할 때의 불편함은 덜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는 데 조금 가까워진 것 말고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며 “전주역 전면 쪽에 주차장 입구를 만들고 동부대로 쪽으로 출구를 만들었어야 많은 차량들이 소통하기 편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시민들은 임시주차장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임시주차장 내부에서 회차를 할 수 없고, 주차요금정산기도 역사 입구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이용하던 김민준(32) 씨는 “차가 주차장에 들어온 뒤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를 돌려야 하는데, 주차장끼리 이어져 있지 않아 차를 후진해서 빼야 한다"며 "임시로 만든 것은 알지만 너무 계획없이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차장 내부에 주차요금정산기도 없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안내표지판 등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역 공사를 위해 진입하는 공사차량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입구를 동부대로 쪽으로 만들었다”며 “설 명절 때는 후면과 전면을 둘 다 사용해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주역 임시주차장은 기존 전주역 뒤편에 있던 주차장 공사가 예정되면서 지난달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개장했다. 해당 주차장은 올해 11월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2.03 18:36

‘제7공화국 개헌론’ 왜 나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접입가경 사태로 치달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제7공화국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개헌론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우 개헌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5년 단임을 명시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가운데, 제6공화국 즉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상황이 되풀이하는 것도 정권 탈환을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부르는 필연적 구조에서 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 안에서도 충돌하는 권력견제 구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법부 의심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와 대통령의 우상화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에 대한 규정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해선 당파적으로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탄핵 정국에서 범국민적인 개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이 적기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헌 논의 배경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의 임기 후 '잔혹사'를 꼽았다. 권 위원장은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등도 개헌과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변수가 다양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야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라며 “가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셈법은 완전히 다르다. 또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암시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 중지가 모아지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7공화국 개헌 논의의 핵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안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뒤 재신임을 받게 하고 대통령 권한은 줄이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나 지방분권형 상원, 하원 양원제 국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헌 논의는 유력 대권주자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했으나 대권에 가까워질수록 논의가 약해진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2.03 18:29

“올림픽 2번 개최? 서울시의 과욕”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D-25일

“100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 한 기회를 서울시가 두 번 연속 차지하려 하는 것은 과욕 아닐까요?” 2036 하계올림픽 관련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이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과 서울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올림픽 종목단체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투표권을 가진이는 올림픽 38개 종목단체 회장과 수석부회장 등 모두 76명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은 3일 전북체육회관에서 전북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 회장들에게서 긍정적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며 “올림픽 후보지 실사단 역시 전북을 방문하며 큰 가능성을 봤고, 이를 반증하듯 실사단 평가 점수에서 전북은 당초 큰 차이가 벌어졌을거라 예상된 서울과 비등하게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올림픽 전북 유치 가능성은 8보 능선을 넘어선 상태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북은 안된다’는 패배의식을 과감히 떨쳐내고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11월 올림픽 유치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유치 신청서 제출, 체육인한마음대회,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 운동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 ‘올림픽 전북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남은 기간동안 종목단체 회장과 수석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전북의 강점을 내세우고 알리며, 대한체육회 종목단체들 회장들을 각개전투하는 방식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약점으로 꼽히는 국제규격 경기장 부족 역시 충청과 영·호남을 아우르는 이른바 ‘비수도권 연대’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 인접도시와 협의 등도 마친 상태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 분산 개최와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과도 부합된다. 정 회장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고 이미 각종 체육시설이 많은 서울시의 올림픽 재개최는 과욕”이라면서도 “전북 단독 개최가 최우선 전략이지만, 서울과 공동 개최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도쿄올림픽과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 경기력 향상과 대한민국 체육을 알리는 데 함께 활동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깊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유인탁(레슬링)·정소영(배드민턴) 홍보대사, 2024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유동주(역도)·이한빛(레슬링) 선수 등이 참여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2.03 18:27

정강선 회장, 전북 올림픽 유치 이유있는 ‘강한 자신감’

대한체육회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는 투표권이 있는 종목별 단체 회장들이 참여하며, 사실상 이날 이사회에서 올림픽 국내 유치지 행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체육계에서는 이날 이사회서 유치 도시 향방이 결정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은 ‘전북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현재의 대한체육회 회장를 비롯해 차기 회장, 그리고 종목단체 회장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고 있다. 일부 종목단체 회장들과는 가족관계 애경사를 직접 챙길정도로 친분이 깊다. 오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전북과 서울 두곳 중 한곳의 도시를 국내 후보지로 선정한다. 투표권은 38개 종목단체 회장과 수석부회장 등 모두 76명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이 가운데 40표를 얻어 서울시를 누르고 광주전남과 충청, 대구와 연계한 올림픽 분산개최를 제1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서울과 연대하는 공동개최도 고심하고 있다. 정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을 주제로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경제력, 인프라 분산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정신에 전북이 가장 부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북 체육인을 비롯한 도민들도 전북 올림픽 유치를 갈망하고 있다.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은 너나할 거 없이 각종 대회장 및 행사장에서 올림픽 전북 유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고, 도심 곳곳에는 올림픽 유치 기원 현수이 내걸렸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종목단체장들도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며 ‘GBCH(GO BEYOND CREATE HARMONY) 챌린지’를 릴레이로 펼쳐나가고 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전북도민 모두가 올림픽 홍보대사가 돼 주신다면 반드시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노력한만큼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정 회장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배경에는 유치는 물론이고 올림픽으로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적 효과 등을 넘어 낙후된 전북 체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공공체육시설만 보더라도 우리 전북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전남 등에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올림픽을 통해 인프라가 확충되고 스포츠 도시로 육성될 경우 체육 발전 속도를 50년은 단축시킬만큼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2.03 18:27

무주군, “오늘도 살만하고 내일도 올만한 무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등 귀농귀촌 정책 눈길

무주군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도 살만하고 내일도 올만한 무주 만들기’를 주창하면서 추진하는 귀농·귀촌인 유입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군은 올해에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 체험을 활성화하고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귀농인의 집 조성’과 ‘전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투입, 빈집 리모델링과 이동식 주택 구입, 임시거주지 및 연수비,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담기구 운영과 도시민 교육, 멘토 컨설팅 등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무주 생활과 문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거주시설 4곳을 운영(1억 2000여만 원)하는 데도 내실을 기한다. 공약 사업이기도 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주택(10동)과 텃밭을 기반으로 영농기초 이론 및 실습을 체험하는 곳으로 오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단기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안성면과 무풍면 2곳에서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은 전입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19~39세 청년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도 본격화한다. 1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 2층 규모에 텃밭 16곳과 농기계 창고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에도 눈길이 쏠린다, 10개 사업에 총 1억 9000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공약 사업인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6가구 / 월 15만 원씩 최대 12개월)를 비롯해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용(10가구/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택 수리비는 총 10가구를 지원(가구당 600만 원)한다. 귀농·귀촌 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30가구 / 가구당 50만 원)하며 집들이(30가구 / 가구당 30만 원)와 농지취득세(2가구 / 가구당 200만 원). 농지형상복구비(2가구 / 가구당 200만 원) 등도 지원한다. 청장년(19~64세) 귀농인들의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8가구 / 가구당 600만 원)하는 것을 비롯해 65세 이상 귀농·귀촌인들이 영농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주거환경 개선용 집기류 구입 등도 지원(3가구 / 가구당 150만 원)한다. 무주군 출생자 중 타지에서 생활하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향인들의 영농 및 생활도 지원(5가구 / 가구당 600만 원)한다. 무주군청 김성옥 인구활력과장은 “귀농·귀촌 상담과 설문,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통계화시켜 귀농·귀촌 정착률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귀농·귀촌 전용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한 것 또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귀농·귀촌 상담 전화 ‘1551-6858’로 전화하면 무주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과 정착 관련 애로사항, 창업을 비롯한 주거 지원, 그리고 농업 관련 교육 등 맞춤형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3명이 상담 전화를 이용했으며 영농 및 창업,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등 64건이 접수·처리되는 등 운영되고 있다.

무주
김효종
2025.02.03 18:00

진안 마령면, 폭설 피해 딸기농가 제설 돕기 지원

진안 마령면(면장 송금옥)은 설명절 연휴 동안 내린 폭설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 농가의 시설하우스를 찾아 지난달 31일 응급복구를 위한 제설 작업을 돕는 등 일손을 긴급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 27~29일 내린 40cm가량의 폭설로 시설하우스 '측면 환기창' 매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손 지원대상 시설하우스는 딸기 수확이 한창인 상태에 있는 0.3ha 규모였다. 이 시설하우스는 유례없는 폭설로 내부 환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농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마령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농가의 급박한 사정을 접하고 가용한 일손을 총동원해 자발적으로 일손지원에 나섰다. 이날 일손지원에 나선 직원들은 시설하우스와 시설하우스 사이에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 치우는 일을 마무리해 농가를 안심시켰다. 김형일 마령면 산업팀장은 “딸기는 온실 내부의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각종 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우스 환기창 작동을 위해 시간을 다투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설하우스 주인 A씨는 “내린 눈이 얼어서 복구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아 막막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자기 일처럼 도와준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송금옥 면장은 “기록적인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농가마다 겪고 있는 크고 작은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5.02.03 17:59

전북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종료⋯2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

연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 캠페인(사랑의 온도탑)에서 전북은 2년 연속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개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액 116억 1000만 원 중 100억 7900만 원(86.8도)이 모금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는 총 3만 3887명이 동참했다. 총 모금액 100억 7900만 원 중 개인 기부금은 58억 2000만 원, 법인 기부금은 42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 방법으로는 현금 기부가 80억 100만 원, 현물 기부가 20억 7800만 원의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임실의 ‘얼굴 없는 삼계천사’가 임실군 저소득층을 위해 4억 1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또 전주의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해 8000여만 원을 주민센터 인근에 놓고 가며 25년째 기부에 동참했다. 법인 기부도 이어졌다. ㈜새만금희망태양광, ㈜전북은행, ㈜에이치알이앤아이, ㈜참고을 등이 1억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이성당, ㈜마담에이츠 등에서는 식품과 의류를 지역 내 필요한 곳에 나눴다.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2년 연속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다. 또한 지난해보다 기부금 액수와 나눔 온도가 줄었다. 지난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당시 모금된 금액은 총 104억 3000만 원(89.8도)으로, 올해 기부액은 지난해보다 3억 5100만 원가량이 줄었으며, 나눔 온도도 3도가량 내려갔다. 지난해 전북은 26년 만에 사랑의열매 100도 달성에 실패했었다. 기부액 감소 이유로는 경기침체와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처 다양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명규 전북 사랑의열매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79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기부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게 감사드린다”며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성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끝났지만, 지속적인 기부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서 목표액에 미달된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을 포함해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5개 지역이다. 이 중 전북의 나눔온도는 최하위이며, 90도를 넘기지 못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2.03 17:03

'하얀 양옥집'으로 변신한 도지사 관사, 지역 관광산업 활력 불어넣을까

53년 만에 전북도민 품으로 돌아간 전북도지사 관사가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지사 관사가 권위적이고 고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관광객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어서다. 개관 8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숫자가 3만7000여 명을 훌쩍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중에게 공개된 복합문화공간 ‘하얀 양옥집’ 방문객 수는 총 3만 7420명(12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월별 방문자 추이를 살펴보면 △5월 1705명 △6월 5179명 △7월 3430명 △8월 3583명 △9월 3122명 △10월 8165명 △11월 7508명 △12월 4728명으로 나타났다. 하얀 양옥집은 1971년 전북은행이 은행장 관사로 쓰기 위해 지은 뒤 1976년부터 관선 부지사 관사로 쓰이기 시작했다. 관사 리모델링은 2022년 7월 취임한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께 돌려드리는 게 도리”라며 관사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추진됐다. 재단은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 작품 전시와 문화 체험, 작은 음악회 등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꿨다. 앞마당에서는 마당극과 인형극, 연극 등을 공연하는 야외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얀 양옥집 자체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비롯해 전주국제영화제 골목 상영, 전주세계소리축제 뮤직아카데미, 전통주 시음회 술술 전주 등 연계프로그램도 활발히 전개하며 복합문화공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단은 올해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와 사업을 선보일 방침이다. 지난해 색지장 김혜미자와 소목장 소병진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기획전시를 마련해 한국의 멋과 전통예술의 깊이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당시 장인들의 연륜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예술인과 도민·관광객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연계 전시는 물론 공연과 문화 체험 행사 횟수를 늘려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주민간담회 등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획전시부터 취미로 활동하는 생활 예술인들까지 모두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할 것"이라며 "올해도 '도민과 예술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전제에 맞춰 균형감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반
박은
2025.02.03 16:59

정을진 전북테니스협회장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융합”

정을진 전북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회장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전북테니스의 새시대를 열 것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근 열린 전북테니스협회장 선거에서 2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제28대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 저변확대를 이해 지역별 테니스 클럽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14개 시군 테니스 클럽과 협력해 신규 동호인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각 지역 클럽 간 교류전 및 친선 대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 단위에 공공 테니스 코트를 추가 건립하는 동시에 기존 코트에 LED 조명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야간 이용 활성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엘리트 선수 육성과 지원 체계 강화 및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테니스 유망주 발굴 캠프를 정기적으로 채괴하고 우수 학생 선수들에게 장학금 및 장비 지원. 각급 학교와 협력해 테니스 방과 후 수업 및 클럽 활성화. 전문 훈련 지원 확대, 도내 엘리트 선수들에게 전문 코칭 스태프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선진 훈련 기법 도입을 위해 해외 연수 및 캠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게다가 투명하고 소통하는 협회 운영을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개설(홈페이지, SNS 등)과 정기적인 테니스 동호인·선수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목소리 반영, 협회 재정 및 활동 보고 투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대회 정례화 및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와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군별 테니스 대회 연 2회 이상 개최, 생활체육과 엘리트 부문 통합 대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 전북을 대표화는 전북 오픈 신설, 대회 개최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숙박, 관광 연계)하기로 했다. 전북 테니스의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 구축 등 역사를 기록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 회장은 “지역대회 정례화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전북 테니스 문화 및 브랜드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전북 테니스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던져 몸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을진 회장은 지난 2021-2022 전북테니스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23-2024년 전북체육회 이사, 화심미트(주)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2.03 16:57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하) '강력 규제·반쪽 우려'

△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 그동안 치러졌던 새마을 금고 이사장 간선제 체제에서는 현직 이사장과 대의원 사이의 직·간접적 유착으로 인한 현직자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등 공정성 확보가 난제였다. 유권자가 한정적인 폐쇄적 구조는 금품 선거로 얼룩져 왔으며 재임 중인 이사장들이 전체 금고 회원의 권익은 뒷전인 채 재선을 위해 대의원 관리에만 몰두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기부행위 제한을 전면 강화한 이유다. △ 금지·제한 사항 및 포상금 현직 이사장은 재임 전 기간에 걸쳐 선거인과 그 가족, 또는 이들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이사장이 아닌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도 선거일까지 해당 제한을 적용받는다. 후보자와 배우자, 소속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금고 임직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는 선거 기획 참여와 지지도 조사·발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 집합을 통한 선거운동도 불허한다. 후보자나 가족 비방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개선 과제 산적 전북 지역 59개 금고 중 51개가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내 직장금고 전원 4곳(전북대병원·전북대·원광대·휴비스)과 임기 문제로 4개 금고(서전주·금강·남군산·임실)가 제외됐다. 직선제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다 보니 현직 이사장과 대항마들 사이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간선제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회 선출 방식이 45.1%에 달해, 회원 직접투표 확대라는 제도 개선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의 자율성이 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자율 선거 방식을 법제화해 동시에 치르게 되면서 금고의 자율성과 공정한 관리 사이의 균형 확보가 과제로 대두된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5.02.03 16:56

장수군에도 청년보금자리 30가구 조성…전북 농촌 젊어질까

김제시와 남원시,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2025년도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며 전북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촌으로 청년을 유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청년 세대를 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주거지와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장수군의 이번 선정은 김제시(28세대), 남원시(28세대), 순창군(30세대)에 이은 것으로, 장수군 역시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각 지구당 총사업비는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90억 원으로 3년간 지원되며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설치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23년에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는 부지 변경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올해 4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촌의 소멸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히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을 유입하는 것이 농촌의 인구 구조 개선에 핵심이라는 점에서 지역 농촌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선비마을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단독주택 18가구, 원룸형 주택 18가구로 구성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에는 현재 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5명은 인근 청안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어린이들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한 아이들이 어르신들로 가득해 다소 정적인 분위기였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제1의 농도로서 전북 농촌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 온 만큼, 이번 사업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도 지역 내 정주 기반 강화와 함께 청년 소비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입을 모은다. 또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기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도의 원활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청년세대의 농촌 유입에 대해 “농촌에 유입된 청년층의 자녀 양육과 문화 활동을 통한 활발한 소비가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 기간에만 활성화 하고 이후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해 사업의 장기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3 16:55

‘한국 대통령제의 비극 악순환’…제7공화국 개헌 논의 고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진단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3일 ‘제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왜 제7공화국인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모인 이들은 이번 현직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특정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병폐들이 쌓여 분출된 것이라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정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만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진보세력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과 같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만든 대통령제와 지역대표 국회가 병존하는 이중 주권 상태에서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립이 거의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적 분열이 항상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인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7공화국 개헌과 7대 국가전환 의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제6공화국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 개헌 필요성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발제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천 등도 개헌에 담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의원 역시 4년 중임제와 함께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결선 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을 제안했다.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의 제안자인 조준호 사단법인 ESG코리아 이사장은 “6공화국 38년동안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다”며 “이제 6공화국의 헌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창당의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반(反) 헌정적 사고방식을 개선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개헌과제에 대해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할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대표 제안자는 조 이사장과 이철우 전 의원, 김동진 시민이만드는헌법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윤영상 연구교수, 김의겸 비전플랫폼 대표, 장상화 사단법인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