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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도시 완주 도약” 완주수소연구원 개원

완주군과 우석대가 손을 잡고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해 설립한 완주수소연구원이 22일 문을 열었다. 삼례읍 완주군경제센터에 둥지를 튼 완주수소연구원은 완주군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현안 사업 추진, 기업과의 상생네트워크 운영, 수소 전략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완주군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개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이홍기 완주수소연구원장, 송형수 완주수소연구원 부원장, 이준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유동진 완주연구원장, 김용현 완주산업단지진흥회장(정석케미칼 대표), 박종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품화설루션 센터장, 심규정 ㈜BTE 대표, 김상식 완주경제센터장,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원 행사는 이홍기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축사, 완주수소연구원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소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업지원 정책 설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D의 지원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또, 최근 수소연료전지 460억 원 미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심규정 ㈜BTE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산업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석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소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우석대와 완주군이 수소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완주군을 비롯한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수소산업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
김원용
2025.01.22 18:58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 불발··尹 ‘비화폰’ 서버 확보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그가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 총 2곳에 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공수처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에 공지를 보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했다”면서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도 사실상 이날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께 공수처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 기한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하면 수사는는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무대응 할 것을 이미 밝혔고, 수사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22 18:21

설 연휴 밥상민심 정치이야기 자제령

매년 새해 설 명절 때마다 반복돼왔던 차례상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매일같이 싸우는 사생결단식 정치가 자칫 가족의 화합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여야 정치권은 설 밥상 민심과 관련해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전북 등 호남에서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체감도가 설 명절 연휴 피부로 확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종식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진 분위기"라고 주변 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정치이야기는 자제하자는 게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해 추석 연휴때부터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치를 주제로 가족과 친지간 토론을 하다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7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 명절 연휴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급대원인 그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거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까지 고려하면 정치 이야기로 다투는 사례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가족끼리 절대로 정치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한다. 최근 친척 간 주먹다짐에 심하면 칼부림까지 나기도 하는데 발단은 정치 이야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 역시 자신은 정치가 생업이지만 명절 때 아주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면 사촌들이라도 정치 이야기는 줄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건전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끝나는 사례들을 봤다”며 “어쩌면 서로가 갖는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많아졌기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경 전북기업인 C씨는 “우리 기성세대가 주의할 전통적인 '불편한 질문'인 '수능은 잘 봤니' '취업했니' '언제 결혼하니' 에 더해 '정치 뉴스 안 보고 안 틀기'까지 추가됐다”면서 “고향에 가면 뉴스 이야기 대신 진심으로 안부를 묻거나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는 게 화목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명절 밥상 민심의 변화는 우리나라 명절 문화 자체가 변화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제사 등 가족과 훈육 문화가 중심이었던 과거 명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더라도 집안의 어른이나 학식이 높은 지식인의 말에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로써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이 인식하는 명절 민심 밥상의 실체였다. 전북 정계원로 D씨는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명절 밥상 민심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며 “하지만 상식과 원칙이 특정 정치인의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양극단의 정치는 명절 밥상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고 탄식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22 18:20

베일 벗은 전주 완산벙커⋯관람객 만족 가능할까

"화면이 멋지고 신기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 동생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찾은 전주 효천초 임동훈(11) 군은 미디어아트를 보며 연신 신기하다고 했다. 아버지 또한 영상이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의 공간 특색을 살려, 10개 방에서 각기 다른 미디어아트를 구현한다.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의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콘셉트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는 시설을 둘러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였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관통하는 콘셉트는 비밀요원이 된 관람객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며 비밀공간인 벙커를 탐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개 방에는 우주의 지도, 차원의 문, 균열의 틈 등 방 이름만 있을 뿐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디오 가이드, 해설사 등도 전무해 미디어아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 관계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 추후 오디오 가이드나 해설사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10개 방 가운데 체험이 가능한 방은 3개에 불과했다. 관람객 체험이 불가능한 방은 미디어아트를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다. '비용 대비 만족도'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흥행을 좌우할 키포인트다. 시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 1만 원, 청소년(13세~18세) 8000원, 어린이(4세~12세) 5000원이다.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다. 이는 제주 빛의벙커와 같은 유사 시설 입장료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이다. 빛의벙커 입장료는 성인 1만 8000원, 청소년 1만 3000원이다. 성인 제주도민은 1만 2600원, 청소년 제주도민은 9100원을 적용받는다. 다만 동일 지역인 전주동물원 입장료(3000원)를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굿즈(기획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습기 문제, 부족한 주차 문제도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완산벙커는 1973년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충무시설이었다. 이를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관으로 만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다음 달 4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5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시설은 전주시가 직영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말에는 운영 시간에 맞춰 1시간마다 한옥마을 태조로 정류장∼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22 18:20

한국 목판화의 거장 '김준권의 국토-판각장정' 팡파르

한국을 대표하는 목판화 거장 김준권 판화가의 지난 40년 예술 여정을 조명하는 전시의 막이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준비한 신년기획 초대전 ‘김준권의 국토-판각장정’의 개막식이 2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렸다. /사진=오세림 기자 양진성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전시 개막식에는 김준권 판화가를 비롯해 인재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 송하진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전유성 희극인, 여태명 원광대 명예교수, 김희선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과 박용근 의원,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한명규 전주방송 사장, 최무연 전북예총 회장,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유영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상명 우석대 부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준권 판화가는 개막 인사말을 통해 “전업 판화가로서 전국을 다니며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탐구해 왔다. 그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이번 전시를 열고나니, 여러 가지 많은 느낌과 생각이 교차한다. 노동 강도가 센 이 판화 작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저만의 길을 걸으며 저만의 꿈을 새겨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석 대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 25주년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을사년의 첫 전시로 김준권 선생님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다”라며 “오늘 이 개막식이 전북 문화의 또 하나의 미래를 향한 시발점으로써 의미를 더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3월까지 진행될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5년 신년기획 초대전으로 김준권 선생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0여 년의 세월을 판화로 표현하신 김 화백님의 작품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역시 푸르르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5 신년기획 초대전 ‘김준권의 국토 판각장정’은 3월 3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5.01.22 17:57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주차장만 막으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해당 조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비상저감조치로 각 관공서 주차장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는데, 주차장 제한으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 제한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방법원 앞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주차장을 막고 있었다. 요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입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 설명을 들은 차들은 반대 편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으로 향했다. 몇몇 시민들은 “왜 들어갈 수 없냐” 항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차량 진입이 막힌 이모(30대) 씨는 “2부제를 시행하는 줄 몰라 유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하려면 차량 운행 자체를 안 해야 하는데 차량 운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만 막는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불편함만 초래하는 것 같고, 오늘 주차비만 6000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오전 8시께 찾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도 2부제에 막힌 차들을 볼 수 있었다. 차량들은 주차장 차단바가 올라가지 않자 곧바로 도청 뒤편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차가 불법주정차를 한 상태였다. 주차 후 도청으로 향하던 박찬우(50대) 씨는 “은행 업무를 보려고 왔는데 2부제에 맞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이해하지만, 주차장을 막는다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일보가 전북자치도청과 전주지방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고 있었다. 기관 주변에는 다수의 불법주정차들이 목격됐다. 인근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찬 상태였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 될 경우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현행 주차장 제한 조치로는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건강 관리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우정헌 교수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대안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건강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은데, 국민들에게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마스크 사용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현재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22 17:55

전주 기자촌 더샵 라비온드, 지방에서 올해 처음 2만 건 넘는 청약 통장 몰려

최근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한 전주 기자촌 정비사업 일반 물량 공급에 지방에서는 올해 처음 2만 건이 넘는 청약 통장이 몰렸다. 전주 감나무 골과 에코시티 더샵 4차에 이어 포스코이엔씨가 전주에서 분양대박을 터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앞으로 전주지역에 1만 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면서 과잉 공급에 따른 리스크도 우려되고 있어 올해 전주지역 분양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21일 진행된 ‘더샵 라비온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836가구 모집에 2만 1816명이 몰리며 평균 2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주에서 지난해부터 3연속으로 1순위 청약 접수 2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와 지난해 6월 ‘에코시티 더샵 4차’ 모두 1순위에서 2만 명이 넘게 청약을 접수했다. 지난해 지방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접수 2만 건을 넘긴 곳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와 청주 테크노폴리스아테라 등 4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번 더샵 라비온드 1순위 청약에서 접수가 가장 많았던 주택 형은 전용면적 84㎡D 타입으로 365가구 모집에 1순위 통장 6490건이 몰렸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 타입에서 나왔으며 65가구 모집에 4392명이 접수해 67.6대1을 기록했다. 이어 전용 117㎡B 타입 50.7대1, 전용 117㎡A 타입 42.4대1을 기록, 대형 면적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13개 타입 모든 주택 형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조기 완판 기대감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접수 결과 590가구 모집에 3482명이 지원, 평균 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전주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물량공급이 희소했던 데다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라는 이점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분양 업계에서는 향후 전주지역 분양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나온다. 전주 기자촌을 시작으로 올해 2000가구가 넘는 효자주공 3단지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고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을 비롯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도 3000가구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과잉 공급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엔씨 분양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은 전주에서 서신 더샵 비발디, 에코시티 더샵 4차에 이어 이번에도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브랜드 대단지인 데다 분양가도 예상보다 낮게 책정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1.22 17:13

천정부지 기름값에 1원 경쟁까지⋯존폐 기로 주유소

설 연휴를 앞두고 전북 지역의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내 주유소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0.02원(최저가 1650원·최고가 1839원), 경유는 1573.52원(최저가 1499원·최고가 1699원)을 기록했다. 전북의 기름값은 지난해 7월 넷째 주(휘발유 1704원·경유 1533원)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 둘째 주(휘발유 1582원·경유 1411원)를 기점으로 15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값 속에서 도내 주유소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주유소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 악화가 꼽힌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 주유소는 2020년 902개에서 2024년 826개로 76개(-8.4%)가 감소했다. 전국 평균 감소율(-6.2%)을 웃도는 수준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다. 연도별로 2020년 902개, 2021년 883개, 2022년 849개, 2023년 833개, 2024년 826개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연평균 15개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은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의 석유 소비 위축이 주유 업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석유 소비량은 비교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제품별지역별소비(2024년은 올해 5월경 확정 예정)를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 석유 소비량은 2020년 1173만 5000배럴에서 2023년 1211만 3000배럴로 37만 8000배럴(3.2%) 늘었다. 휘발유 소비량은 2020년 325만 배럴에서 2023년 366만 6000배럴로 41만 6000배럴(12.8%) 증가했다. 경유 소비량은 같은 기간 848만 5000배럴에서 844만 7000배럴로 소폭 감소(-0.4%)하는 데 그쳤다. 이는 도민들이 가격이 낮은 주유소를 비롯한 특정 주유소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증한다. 실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는 2020년 122개, 2021년 124개, 2022년 136개, 2023년 139개, 2024년 140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의 이익률이 과거 5%에서 현재는 2%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옆에 있는 주유소가 1원을 내리면, 나는 2원을 내리는 등 가격 경쟁도 심하다 보니 장사가 안되는 주유소들은 급격히 문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름값이 오를수록 카드 수수료 부담은 늘어나는데, 이익은 줄어들어 영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국 주유소의 74%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유소 1개소당 수익도 평균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1.22 17:13

설 연휴 전주 병의원·약국 570곳 문 연다

설 연휴 기간 전주시내 병·의원과 약국 570곳이 문을 열며,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고려병원, 자인플러스병원 등 전주 7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전주 335개 병·의원과 235개 약국도 연휴 기간 날짜를 지정해 문을 연다. 이 가운데 심야약국은 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이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이 해당한다. 전주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관리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안내하며, 전주시보건소, 덕진소건소, 중인·도덕·금상보건진료소 교대 운영을 통해 비상 진료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주시·전주시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설공단은 임시공휴일인 27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자정까지 한옥마을 주차장(1, 2, 3, 노상)과 시내 오거리 공영주차장, 삼천2동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37개 유료 공영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시청 주변, 공구 거리, 전북대 주변 3개 노상 공영주차장과 에코시티, 팔복동 신복로 등 신규 공영주차장도 무료다. 이밖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은 연휴 기간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전주시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사회일반
문민주외(1)
2025.01.22 17:12

자연과 생명의 경이로움 직조…장창영 시집 '나무의 속살을 읽다' 출간

2003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장창영 시인의 네 번째 시집 <나무의 속살을 읽다>(북컬쳐)가 출간됐다. 수월하게 읽히는 말을 맵시 있게 엮어가는 솜씨로 장창영만의 시세계를 구축해 온 시인은 착실히 다져온 자신만의 고유한 화법을 펼쳐 보인다. 그동안 여행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그는 이번 시집에서 현장에서 만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준다. 시집에는 생태와 환경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시인의 자기고백과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가 담겨있다. 그래서인지 화려한 수사보다는 담담하고 직접적인 일상의 언어로 삶의 익숙한 풍경들을 불현 듯 낯설게 감각하도록 그려낸다. 차분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생명의 본질을 응시하는 시편들은 잔잔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시인만의 성찰이 담겨있어 사유의 폭이 넓고 깊다. “나무가 숨겨 놓은 길을 따라 걷는다/골은 깊고 험해서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낭떠러지다/나무라는 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잘 들여다보면 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그리운 사람이 거기 있다”(시 ‘나무를 읽다’ 중에서) 시집에 등장하는 지명들도 화려하다. 우포, 용늪, 섬진강, 구례 사성암, 선암사, 부안 곰소, 완도, 운주사, 통영,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이 시집의 무대이다. 시인은 전국 방방곡곡 누비며 자연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은유와 상징적 묘사들로 완성시켜 독자들에게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준다. 문신 시인은 시집에 대해 “숲에 걸터앉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이 시집에 실린 시를 읽어주고 싶다”라며 “시는 숲을 물들일 것이고 사람들의 영혼에 따뜻한 불을 밝혀주기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에서 태어난 시인은 신춘문예 등단 이후 시집 <동백, 몸이 열릴 때> <우리 다시 갈 수 있을까> <여행을 꺼내 읽다>와 인문서 <나무의 문을 열다> 등을 출간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5.01.22 16:23

진안 마이산, 10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으로 인정받았다

진안 마이산이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마이산은 연속 5번째, 총 6번째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관광 100선’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선정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해 홍보하는 차원이다. 마이산은 지난 2013년~2014년에 선정됐지만, 2015년~2016년에는 아쉽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5회 연속(10년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마이산은 암마이봉(687.4m)과 수마이봉(681.1m)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져 있다. 말의 귀 모양을 닮아 ‘마이산(馬耳山)’이라 불린다. 지난 2003년 대한민국 명승 제12호로 지정됐다. 또 지난 2011년에는 미슐랭 그린가이드 평가에서 별 세 개 만점을 받아 세계적 명소로 부상했다. 두 봉우리의 표면에 형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타포니 지형은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도 했다. 마이산 진입로는 남부와 북부, 두 방향이 있다. 남부에는 관광객들에게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 탑사 경내 80여 개의 석탑군, 역고드름, 우기에만 볼 수 있는 폭포 등이다. 남부에는 해마다 4월이면 입구부터 석탑군까지 2.5km가량의 벚꽃 터널이 만들어져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곳 벚꽃길은 국내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피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탑사 경내 80여 기의 석탑은 오랜 세월 동안 태풍을 견디며 견고하게 서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산 탑사는 2020년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선정돼 지역사회에 기쁨을 주기도 했다. 군은 ‘한국관광 100선’ 선정을 통해 마이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명산으로서의 인기와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펼칠 방침이다. 주영환 부군수는 “10년 연속 관광 100선 선정을 계기로 진안홍삼스파, 진안고원치유숲, 부귀 편백숲 등 진안의 다양한 관광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머무르고 싶은 생태치유의 고장 진안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5.01.22 14:36

고창군·한전 전력연구원, 명사십리 관광·전력사업 협력 강화

고창군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손잡고 명사십리 관광 발전과 전력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명사십리길(8.5㎞) 초입 핵심부지 활용에 청신호를 밝히며 해양레저 관광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2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심은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고창전력시험센터 교육·홍보 협력, 센터 주변 생태 복원 및 자원화 사업 등 총 5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창전력시험센터는 1989년 설립 이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 온 시설로, 앞으로 명사십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첨단 전력기술 홍보와 전기안전문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전력시험센터 협력을 통해 명사십리 관광지의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등)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명사십리 부지 매각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며, 3000억 원 규모의 관광개발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명사십리는 8.5㎞의 직선형 해안과 붉은 노을이 어우러진 장관으로 유명한 해변으로, 대규모 해양관광지 조성 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되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이 고창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과 전력사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5.01.22 14:03

[줌] 김영식 신임 고창 부군수 "주민과 소통, 현장중심 행정 펼칠 것"

지난 2일 김영식 부군수가 제31대 고창군 부군수로 공식 취임하며 고향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김 부군수는 취임 소감을 밝히며 "고향 고창에서 부군수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소 존경하는 심덕섭 군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 공직생활 중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군수는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출신으로 성내초등학교와 성내중학교, 정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부이사관(3급)까지 오르며 입지전적인 경력을 쌓아왔다. 평소 온화한 성품과 꾸준한 노력, 후배와 부하 직원을 아끼는 열정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성내면은 전통 나침반인 윤도의 고장으로도 유명하며, 근촌 백관수 선생의 고택과 흥동장학당이 자리해 문화적 자부심이 높은 지역이다. 김 부군수는 부임 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을 역임하며 고창군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는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 기업유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고창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민선 8기 고창군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앞으로도 고창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부군수는 "고창군 공무원들이 도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찾아다니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군정 주요 역점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리 개발과 유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 부군수 시절 쌓은 경험도 고창군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그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지원 등 실용적 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가을로 예정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 부군수는 "고창은 문화유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농지와 해안을 두루 갖춘 살기 좋은 곳"이라며 "이런 고장에서 태어나 근무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의 공직생활 신조는 ‘현장’과 ‘소통’이다. 김 부군수는 "공직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군민과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용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정을 도우며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하며, 고창군의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매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사람들
박현표
2025.01.22 13:33

긴 설 연휴, 군산에서 즐길 곳 어디?

설 명절 모처럼 고향을 찾은 가족들처럼 반가운 이들이 또 있을까? 하지만 단순히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다. 긴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추억의 한 장면을 남길 여행지를 찾아 나서는 건 어떨까. 군산시가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군산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추천했다. ◇문화행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의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지역의 대표 박물관이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은행) 등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설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마술·저글링 공연과 캐리커처·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진관’ 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세대에게는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레트로 명소 ‘철길마을’ 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여기에 달고나‧쫀드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아시아의 보물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 6개의 섬을 차량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됐다. 이곳 섬들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썬라인과 같은 아찔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파지길’ 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사잇길을 따라 10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데크길이 눈앞에 그림같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비응마파지길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색이 환상적이다. △자연과 여유가 가득한 군산의 힐링 명소 ‘은파호수공원’ 은파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은파호수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공원 내에는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호수를 가로 지르고 있는 물빛다리는 야간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군산
이환규
2025.01.22 13:30

곤두박질 칠 줄 알았는데… 익산 주요 아파트값 ‘약보합세’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익산지역 주요 아파트 매매가가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의 공시 자료를 토대로 익산 내 인구 밀집 지역인 영등·어양·부송·모현동 일대의 공동주택 13개 단지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곳은 평균 1700여만 원 하락했고 5곳은 평균 2200만 원 상승했으며 1곳은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익산지역 기존 아파트값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소폭 하락세가 유지되거나 일부 상승하는 등 천차만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시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에 준공된 영등제일1차의 경우 전용면적 84㎡ 시세가 지난해 1월 2억 3300만 원에서 올해 1월 1억 9300만 원으로 4000만 원 하락했다. 1998년에 준공된 영등제일3차의 경우 2억 35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1000만 원 하락했고, 2012년 준공 이후 2020년에 분양된 배산제일풍경채에듀파크는 2억 75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또 2014년에 준공된 배산제일오투그란데는 3억 8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600만 원, 2015년에 준공된 어양이편한세상은 3억 56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으로 2700만 원, 2020년에 준공된 어양3차오투그란데는 3억 2600만원에서 3억 700만 원으로 1900만 원, 2021년에 준공된 모현오투그란데프리미어는 3억 72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2200만 원 하락했다. 반면 1년 동안 가격이 오른 아파트들도 적지 않다. 2012년에 준공된 부송하나리움의 경우 시세가 지난해 1월 3억 2100만 원에서 올해 1월 3억 3000만 원으로 900만 원 올랐고, 같은 해 준공된 모현이편한세상은 2억 6000만 원에서 2억 7700만 원으로 1700만 원, 모현부영1차는 2억 40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500만 원 상승했다. 또 2021년에 준공된 부송포레나는 3억 5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6000만 원, 2022년에 준공된 모현이지움골든뷰는 3억 50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 올랐다. 이밖에 어양자이는 기존 시세 2억 800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 요인의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변수는 금리(기준금리)가 약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출 규제가 18% 안팎이며 주택 공급(준공 물량)과 인구 구조가 각각 8% 수준”이라며 “지난 2023년 진행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익산지역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을 전면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 공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및 공동주택 사업 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2023년 용역을 추진했으며, 2030년까지 주택 수급 계획이 적정하다는 전문가 진단에 따라 계획적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익산
송승욱
2025.01.22 13:28

서거석 전북교육감⋯무죄서 당선 무효형 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먼저 서거석 교육감이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공표한 혐의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7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제기된 폭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번복, 검찰의 공소사실, 이 교수와 서 교육감의 관계, 서 교육감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서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쌍방폭행 사실이 있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키포인트는 SNS였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서 교육감이 TV토론회에 나와 폭행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에 관련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SNS는 달랐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SNS에 게시한 글에서 ‘저는 동료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적은 문구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NS 매체 등과 같은 다른 경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작성해 게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300만 원보다 많은 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은 무죄 아니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비율은 5%가량이다. 아무래도 이귀재 교수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이귀재 전북대 교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천호성 후보는 해당 폭행사건을 거론하며, 서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와 SNS 등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21 18:42

전주 광역소각장 보상금 기준 변경에 일부 주민 '반발'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전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자 일부 신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조례 개정에도 이를 악용한 땅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전주권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의 가구 수는 가동 첫해인 2006년 40가구에서 2024년 87가구까지 늘었다. 완공을 앞둔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한다. 이에 전주시는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변 마을 신규 주민들은 21일 전주시청을 찾아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기준 변경은 신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주민협의체 정관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m 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소각장 인근 300m 이내에서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00m 이내 신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며 "이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21 18:10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당선 무효 처리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을 할 수 없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이귀재 교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 발생한 폭행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의 판단에도 작지않은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 등을 고소하는 행위 등을 보였고, 상대방 교수를 회유해 범행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다. SNS 매체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이 큰 경우에 해당돼 범행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인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업무에서 얻은 성과가 작지 않아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21 18:02

인도 장악한 에어라이트 광고…시민들 '불편'

여전히 인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골목길 인도 곳곳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에어라이트는 가게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전선도 드러나지 않게 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수의 에어라이트는 그렇지 못했다. 이날 확인한 대다수 에어라이트는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선도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전선에 걸려 휘청이다 간신히 균형을 찾는 보행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와 에어라이트 사이를 간신히 지나가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골목 차로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해 차량들이 운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헀다. 완산구에서 만난 최모 씨(20대)는 “에어라이트 설치 위치에 따라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기는 했다”며 “넓은 인도면 그나마 낫지만, 좁은 인도에도 설치되어 있기도 해 지나는 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모 씨(60대)도 “전선이 인도 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신경쓰인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더라도 본인 가게 앞으로 붙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에어라이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 가게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라 펼쳐진 에어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보행자는 접혀있는 에어라이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다. 동시에 사용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방치된 에어라이트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정모 씨(30대)는 “차라리 펼쳐진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피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듯한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방치된 경우를 꽤 본 적이 있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입간판으로 분류되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옥외 배치로 인해 설치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조례는 입간판의 높이도 1.2m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에어라이트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전주시는 꾸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약 1200건 정도의 에어라이트 정비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주시는 현행 제도상 에어라이트 단속의 한계를 토로하며, 에어라이트 노상 적치물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유동 광고물이라 단속할 때만 내리고 끝나면 다시 사용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이 있어 에어라이트를 접어버리면 광고물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라 압수할 수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도 도로변이나 인도에 개인 사유물을 적치하는 것에 해당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광고물 관련 법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중 어떤 법으로 처리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에어라이트의 경우 시에서 꾸준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21 17:21

[헌재 탄핵심판] 국회 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으로’ 즉각 파면 절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등 전북 의원 2명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 체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