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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방안 구체화 해 실행해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정책 발굴을 위한 지산학 정책포럼’(과제책임자 유남희 전북대 교수)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도의회의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과 정책적 접근 방안을 다룬 세 가지 발제와 여섯 가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 농촌노인돌봄기술 개발방안’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산학 연계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민 전북 정주방안’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을 활용한 지역 정주 인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규 전북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 스마트헬스케어 전략방안’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송주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장, 조영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노주희 전북대 간호학과 교수,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장이 나선 토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의 구체화와 실행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포럼을 이끈 유남희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은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산학연민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4.11.27 18:58

진안군, 안천면서 신장수-무주영동 고압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 26일 안천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정희)에서 6개 읍면 주민 70명가량을 대상으로 관내 고압(345kV)송전선로 경유 문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건설 계획에 따르면 향후 진안지역은 3개의 고압 송전선로가 경유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읍-신계룡, 신임실-신계룡, 신장수-무주영동 선로가 그것. 이날 설명회는 3개 송전선로 가운데 신장수-무주영동 선로의 경유 예상지역인 6개 읍면(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주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명회에선 해당 선로의 향후 건설예측 방향을 공유하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선로인근 주민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하지만, 경유 예정지 주민조차도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정보가 ‘깜깜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은 현재 진행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우선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보다 조금 늦게 추진될 예정인 신임실-신계룡,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보다 주도면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9일 부귀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장단연합회, 양수발전유치위원회, 읍·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26일까지 설명회 개최 횟수는 11차례다. 군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전체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추가 진행한다. 군은 앞으로도 수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 한국전력공사 등 송전선로 건설 관계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4.11.27 18:50

전북교육청 컬링팀 전국대회 입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컬링팀이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수상 실적을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위탁운영 전문선수반 컬링팀(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18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제23회 회장배대회에서 12세 이하부 경기에서 남자 2위, 여자 3위, 15세 이하부 여자 3위를 달성했다. 송서윤(전주서일초), 이정빈(전주한들초), 박건호(전주여울초), 문주원(전주인봉초)로 구성된 남자 초등부는 서울 한양초와의 경기에서 7대6으로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전에 진출해 강원도 신남초등학교를 상대로 7대4로 가볍게 제압하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경북 의성초에 아쉽게 패하며 제23회 회장배대회 2위를 달성했다. 또한 남자초등부 강지우(전주화정초), 나현서(전주화정초), 문정원(전주인봉초), 이지우(전주문학초), 이예서(전주문학초)로 구성된 여자 초등부는 대구 월촌초와의 예선 경기에서 11대3으로 가볍게 승리했다. 준결승전에서 만난 충북팀을 상대로 9대10으로 아쉽게 패하며 제23회 회장배 대회 3위를 달성했다. 여자중등부 송연우(전주서중), 최윤주(전주동중), 나혜원(전주동중), 유소정(전주호성중)으로 구성된 여자 중등부는 예선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해 중등부 최강팀 의정부 회룡중을 만나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으나 마지막 엔드에 점수를 내어주며 아쉽게 3위로 마무리했다. 전주스포츠클럽 컬링부 김지숙 지도자는 “컬링 훈련장의 부재로 컬링과 맞지 않는 아이스에서 주말 야간과 새벽 시간에 훈련하는 열악한 훈련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의 노력과 경기장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컬링 전용 연습장이 있다면 우리 선수들의 목표 달성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회를 마치고 전북에는 컬링 연습장에 언제 생기냐고 아쉬워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하루빨리 컬링 전용 연습장이 건립돼 우리 선수들이 컬링에 대한 꿈과 목표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4.11.27 17:50

폐의약품 수거함 '있으나 마나'⋯추가 비치·홍보 필요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이 홍보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오남용 관련한 우려로 인해 따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나, 다수의 시민들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곳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시민들은 폐의약품은 따로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27일 완산구에서 만난 김선자 씨(70·여)는 “약을 많이 타 먹긴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며 “버리지 않고 집 한구석에 쌓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이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돼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고, 안내가 부족해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모 씨(30대)는 “폐의약품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수거함을 이용하기엔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며 “애써 찾아가서 버린 적은 있었지만 수거함 안내 표시가 따로 되어있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찾은 전주시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은 안내표시 없이 건물 4층에 보관되어 있어 직원에게 질문하고 나서야 찾을 수 있었다. 타 지자체는 안내 지도, 우체통을 이용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접근성을 높이고 있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구청, 주민센터, 아파트 등 516개소에 설치되어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세종시, 나주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거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장소들은 폐의약품 도난과 오남용을 우려해 관리에 중점을 둬 장소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 진행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관련 시민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문경
  • 2024.11.27 17:19

인구절벽·기업경기 동반 하락...전북 경제 '위기감 고조'

전북 경제가 단순한 경기 하락을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절벽은 지역 내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들의 매출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전북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전북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북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6을 기록했다. 전월(90.8) 대비 3.2p 하락한 수치로, 전국 평균 하락 폭(-2.0p)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실물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제품 재고(-2.5p), 신규 수주(-0.6p), 생산(-0.2p)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내리막길을 걸었다. 비제조업 분야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1월 비제조업 CBSI는 81.4로, 전월 대비 무려 10.7p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이 오히려 0.4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도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인구 감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전북의 출생아 수는 571명에 그쳐 전년 동월 대비 0.4%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1448명을 기록해 자연 감소가 877명에 달했다. 전북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6.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6.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순유출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10월 중 1만 7580명이 전북을 떠났으며, 전년 동월에는 325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기간 중 2023년 11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순유출이 지속됐다. 특히 전북은 일자리 부족과 문화 인프라 미비 등 청년층의 역외 유출이 대두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구 감소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중 전북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최대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33.3%)이었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18.3%),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6.4%)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생산지수(BSI)는 70으로 전월 대비 1p 하락했고, 가동률지수도 69로 2p 떨어져 실제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전북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전반적인 기업 경기 위축은 국제 정세 불안과 이에 따른 수출 감소 등 대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 KTX 증편 등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1.27 17:16

[2025 전북일보 신춘문예] 전북일보 신춘문예를 소개합니다

신춘문예의 계절이 시작됐다. 문청(文靑·문학청년)들이 문학에 열병을 앓으며 희망의 싹을 키워가는 시기이다. 문학 출판시장이 줄어들고, 작가 데뷔 방식이 예전과 다르게 다양해지고 있지만 신춘문예 열기는 쉽게 식지 않는다. 27일 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와 전 심사위원들에게 물었다. 신춘문예 투고 시 유념사항은 무엇인가, 당선 후에는 어떤 길이 열리는가를. 신춘문예 응모자든 독자든 읽어볼 만한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를 신춘문예 팁을 소개한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전북일보 신춘문예는 올해 36년을 맞았다. 1950년 신문 창간과 함께 현상문예로 출발한 전북일보 신춘문예는 1960년대 중단됐다. 오늘의 신춘문예는 1988년 말 새롭게 형식을 갖춰 부활한 것이다. 지금까지 약 120명이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문단에 데뷔했고, 시인·소설가·수필가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5 전북일보 신춘문예 응모 부문은 단편소설, 시, 동화, 수필 등 4개 부문에서 작품 접수를 받는다. 시 부문은 1인 3편 이상, 단편소설 부문은 200자 원고지 70장, 동화 부문은 20장, 수필 부문은 1인 2편 이상, 15장 내외 분량으로 작성해 A4 용지에 인쇄 후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공모 마감일인 12월 6일 도착분까지이며 봉투 겉표지에 붉은 글씨로 ‘신춘문예 응모작’과 ‘응모 부문’을 표기한 후 전북일보 신춘문예 담당자 앞((우)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전북일보 문화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모든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에 한하며, 타 기관 신춘문예 당선자는 동일 장르에 응모할 수 없다. 다른 신춘문예에 동일한 작품을 동시에 투고하거나 표절이 확인될 경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신춘문예, 이것만 꼭 기억하라 통상적으로 작가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신춘문예에 당선되거나 문학출판사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거나, 문예지에 투고해 글을 발표하는 방법등 이다. 문학의 종말을 고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신춘문예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문청들을 설레게 한다. 2023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를 심사한 김용택 시인은 신춘문예를 응모하는 문청들에게 과감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인은 “시를 쓰는데 망설이면 안 된다”며 “기성 시인을 흉내 내고 비트는 것이 아닌, 문학적이고 시적인 생각을 용감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6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심사를 맡았던 안도현 시인은 문단 구성과 언어 선택 등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종이 위에 진솔하게 쏟아붓는다고 다 문학이 되는 건 아니다. 독자는 창작자의 넋두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고 꼬집으며 “마음이 독자에게 가닿는 경로와 그 과정까지 고려할 줄 아는 고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릇파릇한 상상력에 촘촘한 언어들을 덧대야 하고, 작품의 구조는 입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자와 문단 모양, 인쇄용지까지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응모할 것을 제안했다. △신춘문예 등단보다 중요한 건, 좋은 글쓰기 한 때 신춘문예 출신들을 두고 새해 첫날을 화려하게 장식했다가 한순간 사라진다는 냉소적인 평가도 존재했다. 하지만 본보 신춘문예 출신의 작가들의 말은 다르다. 202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한 황지호 작가는 “문단에서는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걸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한다”며 “열심히 쓸 수 있다는 인식과 ‘글’에 대한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황 작가는 등단 이후 여러 분야에서 원고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등단 초기에 문학계에서 신춘문예 출신이 외면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본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은 “등단 이후 창작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등단작보다 두 번째 작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한 최아현 작가는 “신춘문예 등단은 문단에 진입할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라며 “문단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춘문예가 끝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작가도 등단 여부를 떠나,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11.27 17:15

산업안전상생융복합센터 개소⋯산업 현장 안전 견인한다

크레인 줄걸이 작업 등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산업 및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산재예방 학술 및 연구기관이 본격 운영된다. 사단법인 국제융복합연구원 산하 산업안전상생융복합센터(센터장 한훈)는 27일 베스트웨스턴호텔 군산 1층 릴리홀에서 개소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강태창‧김동구 도의회 의원, 전대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고진곤 한국노총 군사시지부 위원장 등 지역 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함께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모색하는 2부 학술세미나로 나눠 진행됐다. 산업안전상생융복합센터는 지역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조성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크레인 줄걸이 작업 안전 부분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 근로자들이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산업안전 학술단체이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산업 및 건설현장의 크레인 줄걸이 작업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150만 명에 이르며 위험기계 설비는 약 32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크레인 줄걸이 작업 사고는 매년 20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2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산업안전상생융복합센터는 현장의 안전문화 조직진단 연구 및 산업체 법률 자문, 중대재해처벌 강화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 지원,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크레인 줄거리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안전 교육 등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산업안전상생융복합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특별자치구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산업 환경 기술 발전이 복잡해질수록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곳 센터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재 예방 및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훈 센터장은 “산업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학술적(법적‧정책적‧제도적)으로 연구 및 분석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산재예방 연구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산업 및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 부회장과 한철호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 공진명 산업 안전 전문가가 크레인 줄걸이 작업안전 및 줄걸이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7 17:12

잘 나가던 전북 아파트 값, 대출규제에 제동

대출 규제의 여파로 잘나가던 전북 아파트시장이 7개월여 만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대출 한파가 예상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졌던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전주와 남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출 규제의 여파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초부터 대출 제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전주지역의 분양시장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주에서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의 일반 분양 1,600여 가구와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끝낸 효자 주공 3단지의 일반 분양 1,300여 가구 등 정비사업 물량이 준비 중이며, 평화동과 노송동 등의 일반 분양 아파트도 계획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만 4,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 한파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50%에서 100%로 늘어나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까지 포함하게 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SR 규제에는 전 금융권이 포함되므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보충하는 것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년 도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상승하던 도내 아파트 가격이 대출 규제 여파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전주 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 아파트 시장의 향후 전망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1.27 17:02

전북애향본부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5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최경식 남원시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김용완 CBS전북방송 본부장, 전정희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에게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고 애향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에게도 순금 다섯돈의 상패가 수여됐다.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특별상 수상자인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윤 총재는 "수상자 모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고 전북을 빛낸 자랑"이라며 "내년에도 자랑스런 전북인들이 더 많이 추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27 16:50

전북형 저출생 해법...2028년 '반값 임대주택' 첫 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료를 새로운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반값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반값 할부, 반하다의 중복의미) 주택’ 500세대(60㎡, 24평형)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5년 1개단지 100세대, 2026년 2개단지 200세대, 2028년 2개단지 200세대 등으로, 총사업비는 1600억원(도비 400억원, 신청 시·군 400억원, 전북개발공사 800억원)이다. 전북형 반할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년에는 총 100세대가 시범 대상이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반값 월세, 전국 최초 자녀 출산 시 월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월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전국 최초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8일 발표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취업과 결혼, 출산, 양육, 가족문화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저출생 종합 대책으로 청년 세대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급 지역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형 반할 주택은 단순히 주거 안정에 그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27 16:49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2400억 원대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심사를 진행,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이행사항 제출, 개발 사업과 공공시설 공사 구체화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를 통과시켰다. 우선 공공기여와는 별도로 △교육 장려·장학금 지원 △소외계층·저소득계층 및 유아·노인 돌봄 후원 △다문화·장애가정 후원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생 협력 등에 ‘각 사업별 연간 5억 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제7조 제5항을 각 사업에 변동성이 있단 이유로 ‘연간 25억 원 이상’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은 제8조 제3항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승인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도 완공(구조물)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구조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무효와 취소 규정인 제14조 제1항 제2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제14조 제1항 제3목의 ‘제10조(무상귀속) 내지 제11조(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제8조(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와 제9조(공공기여 이행계획)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서 동의안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인 ㈜자광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이르면 내년 5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22만여㎡에 470m 타워,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 전주
  • 강정원
  • 2024.11.27 16:44

"남원의 숨은 매력을 관광 명소로"...남원관광 르네상스 주역 '리플러스사업추진단'

남원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 재발견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리플러스사업추진단’이다. 리플러스사업추진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가치 재창출에 주력하며, 시가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보였다. 백미는 '월광포차'다. 제94회 춘향제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인근 경외상가에서 운영된 월광포차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네온사인과 청사초롱을 활용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월광포차는, 저렴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볼거리로 하루 최대 5,000명에 달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 특히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먹거리는 남원의 대표 농산물인 파프리카, 흑돼지, 백향과 등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렸다. 아울러 '행운의 94 노래방', 'DJ 파티' 등 특별 프로그램은 30~40대 가족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삼아 성공적인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정아영 단원은 “남원이 갖고 있는 관광 요소를 새롭게 접목할 방법을 꾸준히 고민한 결과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월광포차 외에도 리플러스사업추진단은 '별멍달멍'과 '별별커플 달달시네마' 등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의 관광 경쟁력을 높였다. 강선영 단원은 “올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업을 개선해 남원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한 힐링 프로그램과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 문화 콘텐츠는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추진단은 지역 특산품 MD 상품 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춘향의 의미를 담은 디퓨저, 향이 캐릭터가 그려진 소주잔, 트렌디한 디자인의 건빵 등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을 기념품들을 선보였다. 박웅희 운영팀장은 "앞으로도 남원의 관광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최동재
  • 2024.11.27 14:35

정읍시,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문화도시 위상 높인다

정읍시가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며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이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 동학문화재과에 따르면 올해 동학농민혁명, 내장사, 김명관고택을 주제로 △생생 국가유산(다시 피는 녹두꽃) △전통산사 국가유산(나를 찾는 명상 순례) △고택종갓집 활용(1784년, 정읍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등 3개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접근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올해 성과를 토대로 2025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서도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돼 총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4.11.27 13:34

군산시가 '재의' 요구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안  '가결'

군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가결됐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가 재의를 요구한 이 같은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이날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제안 설명했다. 그는 "시립예술단 단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조례와 시행규칙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여기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의회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결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이며 '아시타비(阿時他悲)'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의결되자 시는 지난 18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27 13:07

군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함박웃음'

군산 나운동에 사는 주부 박모 씨(50)는 장을 볼 때마다 대형마트보다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신선한 야채 등을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다 생산자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생산농가가 당일 출하한 농산물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력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찾는 사람들마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옥산농협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박물관 △경암동점 등 5개소이다. 이들 직매장에 생산 농가 507호가 출하하고 있으며 일평균 3320명의 소비자가 방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보면 옥산농협이 1272명, 군산농협 831명, 동군산농협 645명, 박물관 404명, 경암동점 1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104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매출 111억 2500만원 대비 93%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매출현황은 옥산농협이 46억 1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물관점 25억 6000여만원, 군산농협 14억9000여만원, 경암동점 11억4000여만원, 동군산농협 6억1200여만원 순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경암동점은 전년 대비 올해 31.3%의 매출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로컬푸드 직매장별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소비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시켰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추진했다. 출하농업인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사업에 사용·제공·소비되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로컬푸드 할인 구매, 선물 수령 등 혜택을 받는 동시에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과 바른 식문화에 대해 깨닫는 계기도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은 외부 방문 행사가 아닌 매장 내 행사 운영으로 활력을 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까지 이어져 1석 4조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왕균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를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이끌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먹거리 판매처가 아닌 생산자·소비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7 13:04

정부여당에 막힌 대광법 또 논의 보류

당초 훈풍을 탈 것으로 예상돼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북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내달 4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소위에 앞서 대광법에 대해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 않았던 만큼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소위에서는 대광법 통과에 난색을 보였다. 국토위는 26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대광법을 심사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시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들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반대 의견에 분노한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를 해결하라는 것. 한마디로 국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주일 숙고할 시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며 “만약 대광법 통과를 방해한다면 당에 단독의결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과 관련한 법안에 송곳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6 18:47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뒤쳐지는 새만금 공항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뒤처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하자 전북정치권과 도민단체 일각에선 국내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해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신속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특례가 핵심 조항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구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필수라고 여겼다. 특별법에는 또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 또 조기 토지수용에 대한 특례, 민·군 공항 통합설계 및 시공을 위한 위탁 근거, 이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논의되기로 했던 전북 숙원 법안인 대도시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여당에 반대에 막혀 논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대구, 경북지역에선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통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여당 소속 국토위 소위 위원들이 대광법을 반대했는데 이럴 경우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활주로 확대 등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통과부터 현재까지 계속 축소일로와 잦은 계획 변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슬을 끊어내려면 법으로 의무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건설비용이 8077억 원으로 급락했다.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잼버리로 8개월을 버릴 동안 건설업계 인건비와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및 부지 확장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다. 이 때문에 거점공항이 될 전국의 신공항 중 가장 낙후된 새만금 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22대 국회는 전북에겐 기회”라며 “새만금 국제공항법을 지금 발의해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또 다른 이유로 사업이 발목 잡히고,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26 18:32

새만금 신항 졸작(拙作) 되도록 방관만 할 것인가.

환황해권 물류 지원과 해양 관광, 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 항만을 목표로 건설중인 새만금 신항 ! 지난 2009년부터 2040년까지 민자 1조 2900억원, 재정 2조 4000억원 등 총 3조 7000억원을 투입, 5만톤급 9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서측 방파제 축조를 시작으로 건설이 한창이다. 북측 방파 호안공사와 함께 관리부두 공사 완공은 물론 정부 재정이 투입된 5만톤급 2개 선석의 접안시설 축조 공사가 내년말까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접안시설의 준공과 함께 2026년 신항의 개장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수두룩하다. 허술하게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항만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곽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 개장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항만은 외부로부터 강한 파랑을 막아 정온 수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외곽 시설을 촘촘히 구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신항은 북풍과 서풍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시설만 건설됐지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남서측 방파호안은 축조시기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측 방파제를 추가로 250m 연장하는 공사는 지난해 착공 계획이었지만 총사업비의 미확정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절기와 동절기 남서측 계열의 높은 파랑이 항내로 몰아칠 경우 신항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또한 신항 접안시설의 마루높이마저 낮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항 7부두의 DL+9.5m보다 낮은 DL+8.5m로 설계돼 5만톤급 접안시설이 축조되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5만톤급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도 200m로 형편없다. 배후부지 118만여㎡(36만평)이 정부재정으로 조성돼야 하나 민자로 계획돼 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민자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 무엇을 근거로 배후부지개발을 민자로 계획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후단지는 커녕 배후부지조차 언제 개발이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신항이 개장된다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 등으로 항만의 침수와 함께 야적화물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남서측 계열의 강한 태풍이 항내로 몰아칠 때 신항내에 있는 외항선들이 선박의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하는 웃픈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지 걱정이다. 그동안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 확대, 배후부지 정부재정 투입 개발, 배후 단지 조성,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등의 여론이 지속됐다. 그러나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 계획의 수정 고시를 앞두고 이의 반영과 관련된 희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신항은 무역항 고시조차 이뤄지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의 개장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현 상태대로 새만금 신항의 건설이 추진되면 졸작(拙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자치도의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될 신항은 해양 토목 전문가들의 혼과 철학이 투입된 걸작(傑作)이 돼야 한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자치도는 신항이 졸작이 되도록 방관만 할 것인가. . .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11.26 18:29

“장연국 도의원 사촌 지키려 ‘사적감정’ 내세워 예산 폭탄삭감”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킨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 윤리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피감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감사를 담당하는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박용근 의원과 장 의원은 호흡을 맞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문제 제기와 예산 삭감에 앞장섰다. 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 팀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의 성과 및 능력, 기여도에 따라 팀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팀장이 팀원으로 강등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단은 이 제도를 기초삼아 노무 자문을 거쳐 A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고, B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팀원으로 강등된 B팀장의 사촌이 바로 장 의원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으로 B팀원의 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 의원과 장 의원은 인사 문제를 놓고 행정감사에 이어 미진 감사까지 요구하고, 전북도 감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까지 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섰고, 결국 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 대폭 삭감이 현실로 반영됐다. 문화관광재단이 요청한 25년도 예산액은 210억7240만원이었지만 이들 두 의원이 각종 사업을 문제예산 삼으며, 본예산은 87억4780만원이 삭감된 123억246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를 놓고 문화·예술계는 “인척인 사촌 동생 구제를 위해 의원직을 이용해 서슴없이 권력질을 해댔다.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도내 문화계 단체 결집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내대표로써 의회 법을 지켜야 할 장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를 보면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는 경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신설 2018. 12. 28.>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18. 12. 28., 2019. 12. 31.>으로 특정했다. 한마디로 문화관광재단에서 강등을 당한 B팀원과 장 의원은 사촌지간으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해당 의원을 제척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가로 활동하는 도내 한 작가는 “자신(의원)의 사적 감정으로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들이 모두 삭감당했다”면서 “의원이라는 배지를 자신의 인척 지키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와 닮은 구석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가 역시 “두 명(장영국·박용근) 의원 모두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힘없는 우리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배지를 달지 못하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뿐”이라며 “자신의 사적 감정을 이용해 영세 예술인들의 무대 진출조차 막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토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1.26 18:03

우려가 현실로?…전북도의회,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대폭 삭감 '논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갈등을 빚던 전북도의회가 2025년도 재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앞서 재단 노조가 폭로했던 예산 삭감을 볼모로 인사 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2025년도 재단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체 210억여 원 중 절반에 가까운 87억여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단 노조 주장대로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자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재단 본예산 상임위 개수조정 현황을 보면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 △전북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성공연 운영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청년예술 주문배달 서비스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 전체 예산의 40%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재단 예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이 재단과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박용근 의원이라는 점이다. 예산 심의에 앞서 박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의 팀장급 직원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한 점을 집요하게 문제 삼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재단 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달 2일과 7일 요구자료 설명 자리에서 박용근 의원이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단 예산을 50%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총 33개 재단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손질하면서 보복성 삭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원은 “예술인과 관광 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적고 업무추진비 같은 운영 예산만 잔뜩 있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결위 전까지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단과 도의회의 갈등이 예산 삭감으로 번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적지 않다. 상생이 필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도내 한 문화정책 전문가는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계속해서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는 도의원도, 지나친 비난과 공격에 같이 날을 세우는 재단도 결과적으로는 ‘상처뿐인 영광’만 남기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4.11.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