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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4·10 총선] ① 특정 정당 쏠림 현상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북의 운명이 달린 4·10 총선은 전북이 처한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규칙도 링도 정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국회의원 10명을 뽑을지 9명을 뽑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선거구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의 게리맨더링이 불가피할 정도로 전북은 인구가 줄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단순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내부 암투는 그 어떤 지역보다 치열하다. ‘전북정치’는 물론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정치’가 진보진영에서 비주류가 된 지 오래다. 전북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총선을 둘러싼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 봤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구태가 22대 총선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전북정치권은 ‘일당 독주’를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면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당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몰락한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고착화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석을 제외하고 싹쓸이하면서 현역 의원들이나 중진급 인사들이 개혁 대신 지역구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당의 실패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의 한계를 의미했다. 실제로 이들 중 대다수는 민주당이, 일부는 국민의힘이 흡수했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을 넘어 정치권의 공식으로 자리했다.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등록한 도내 예비후보 95% 이상이 민주당 소속임을 봐도 알 수 있다. 실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예비후보나 현역 의원 100%가 민주당 소속임을 고려하면 전북의 민주당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지나친 민주당 의존도는 전북을 선거 흥행과 먼 지역으로 ‘낙인’ 찍히도록 만들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전북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여겨 챙기지 않아도 될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선거 흥행이 되지 않는 ‘우물 안 개구리’ 선거를 치르고 올라온 국회의원의 입지 역시 험지에서 난투를 치르고 승리한 의원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여의도 정가에선 전북 정치를 두고 ‘회사원 정치’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돌파형 리더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 눈에 드는 처세술에 능한 ‘정치가’가 공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 정치를 규정하는 계파나 세력은 고정돼 있지 않고, 대세론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 계파 간 헤게모니 싸움 양상에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 국회의원 입지자 전원은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이력을 아는 호사가들 사이에선 “전북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모두 ‘친명 호소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 추천명단 논란이 불거진 것도 선명성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전북 유권자들의 딜레마는 깊다. 민주당이 무조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전북을 대놓고 차별하는 보수정당을 찍기엔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전북이 민주당만 찍기 때문에 전북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정치인들은 민주당 공천에 목을 매는 상황으로 전북의 정치 다양성은 실종된지 오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02 18:38

전북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증가’, 440억원대 부정수급까지

전북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간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 건수가 전년도 단속 건수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되레 늘어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31건에 12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졌다. 경찰에 입건된 국가보조금 편취범행은 분야별로 △교육·보건분야(34명, 28.1%) △사회·복지분야(27명, 22.3%) △문화·관광분야(24명,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분야(6명 5%)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중 1억 7000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했다. 121명의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90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이 30명(24.8%), 기타 1명(0.8%) 등이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에 이뤄졌던 특별단속 대비 검거 건수는 20건에서 31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은 38명에서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은 약 17억 원에서 약 442억 원으로 24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의료급여 보조금 389억 원을 지급받은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환수 통보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정읍의 한 평생교육원 이사장 A씨(74)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해당 이사장은 수강생 100여 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약 4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단속에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관련 기관들의 환수절차가 진행된 뒤 미흡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몰수 및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신고할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02 18:32

[2024 연중기획 사랑을 나누다 희망을 더하다]이종천 전일디자인 대표, 4년째 자비 들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책상 만들어 전달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웃 사랑에 담긴 온정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채우고 있다. 그 온정이 모여서 '기쁨은 나눌 수록 커지고 어려움은 서로 도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사랑을 나누면서 희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본다.<편집자주> "제가 하는 일은 힘들다고 여기면 소득이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후원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잠들 수 있도록 수년째 자비로 맞춤형 원목가구를 제작해 후원하고 있는 전주시 대성동 이종천(56) 전일디자인 대표의 소망이다. 전일디자인은 실내조경·벽면녹화·디자인을 주력으로 가구 제작을 하고 있다. 그는 2002년 김제에서 문을 연 업체를 전주로 옮겨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했는데, 우수한 품질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Buy 전주' 우수기업으로도 인증받았다. 지난 연말에는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가구를 직접 제작해 후원해온 공로로 전주시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부터 현재까지 책상, 책장, 침대 등 총 134점의 가구를 109세대에 지원했다. 청소년기 가구는 한 점당 수백 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은 새 가구 구입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거나 신체조건과 맞지도 않는 책상에서 쪼그려 책을 읽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공평하게 공부하고 쉬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루를 잘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게 할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며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원목가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수요에 맞는 후원을 위해 동별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정해지면 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미리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다양한 연령대와 장애 유무, 가정환경 등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 가구를 제작해 전달하는 형태로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이익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이 대표의 철학에는 환경에 대한 염려도 있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질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가구에 식물을 심는 '플랜테리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구 내부에 자동 급수 시스템을 넣어 고안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성장기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일디자인에서 만든 가구는 학교와 관공서 등에 납품되고 있다. 후원하고 있는 가구도 같은 품질의 소재인 원목을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유년시절 침대는 고사하고 책상 하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가난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새로운 결심을 디딤돌 삼아 여기까지 왔다고 소개했다. "가난으로 힘든 어린 시절에 다짐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중에 어른이 돼 돈을 벌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튼튼한 침대와 책상을 선물하고, 그 곳에서 장래를 꿈꾸면서 공부하고 쉴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 아이의 꿈은 아빠가 된 후에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일과 봉사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연초에도 계속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대표는 세 딸에 대한 사랑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집에서는 필요한 가구를 손 닿는 대로 고쳐쓰고, 기술자에 비해 솜씨가 부족하지만 직접 만들기도 한다"며 "일로 바빠서 딸들에게 더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데, 자매간에 우애 있게 잘 커줘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4.01.02 17:46

100세 시대지만 일은 50세까지? 도내 베이비붐 세대 '흔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50대에 퇴직·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흔히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후 세대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행정구역·1세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19만 1700명이다. 동 기간 전체 인구 176만 2000명 중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 달한다. 전국(8.7%)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외부 전문가(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외부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베이비붐 세대 절반 이상이 취업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만 평균 52.1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 직장·자영업자로 종사하고 있는 각 연령대의 최초 퇴직 시 연령 평균치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3세인 점을 감안하면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0여 년 남은 상황에서 퇴직과 다수의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퇴직과 일자리 이동의 문제는 소득이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일 년 더 머무를 때마다 평균적으로 퇴직 시 명목 소득은 19.6만 원(실질 기준 12.0만 원)씩 상승한다. 일자리 이동이 적으면 더 높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낮은 급여에 불만족해 일찍이 퇴직·일자리 이동을 결정하다 보니 소득은 더욱더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위주의 지역가입자 간 퇴직 시 소득 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 퇴직 연령이 상승하면 소득이 높아지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퇴직 연령이 상승해도 소득 상승폭이 직장 가입자의 오분의 일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 후 충분한 준비와 시장조사 없이 창업이 이뤄지면서 폐업이 반복되는 등 전반적인 매출 기반이 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직업 재교육 시스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02 17:40

전주상의 회장 선거 진흙탕 싸움 재연되나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들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치열함이 도를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던 지난 선거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상의 일부 회원들은 2일 오후 전주상의 7층 대강당에서 '조병두 의원 외 56명' 명의로 전주상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방섭 회장이 선관위 구성에 관여하고 의원총회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체 1306명의 회원들 가운데 무려 973명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계부실을 초래하고 전주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지난 2021년 의원선거에서 윤 회장을 통해 25만원을 납부하고 입회한 회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의 내부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폭로전 양상이 전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22년 윤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전제로 작성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당시 작성된 합의문에는 윤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회장으로 김정태 부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윤 회장이 최근 이 같은 합의내용을 뒤집고 차기 회장에 나설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합의내용 준수를 촉구했다. 아직 윤 회장이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측근 회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정 등을 현재까지도 의원총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윤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합의문을 작성할 때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나중에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아직 회장 임기가 남아 있고 차기 회장에 나서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윤방섭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소송 제기로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회장 임기 동안 소송 문제에 시달려 왔다”며 “차기 회장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고 소문에 불과하다. 아직 회장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마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싼 합의문의 진위여부와 효력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전개되면서 지역 상공계에서는 전북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주상의 회장이 일부 회원들만의 전유물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24대 회장 선거에서 윤방섭 회장이 당선됐지만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주상의 역사상 최초로 회장 선거 문제로 소송전이 전개됐으며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전주상공회의소 일부 의원들이 청구한 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02 17:38

[줌]학교 예술교육 앞장 김수정 완주 소양서초 교사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교감선생님과 동료 선생님들의 지원으로 활발한 예술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추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김수정(40) 완주소양서초등학교 교사의 포부다. 김수정 교사는 예술과 어우러진 학교 교과 활동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해오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전북도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소양서초등학교는 면 단위의 소규모 학교로 대도시 학교에 비해 거리와 생활 여건 등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학교 또한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고민거리다. 그럴수록 김수정 교사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예술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예술 교육이 익숙해지도록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다. 김 교사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어린 학생들이 '1인 1악기' 연주와 예술 활동의 참여 기회를 통해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학교 무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활용했다. 학생들이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관 전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김 교사는 지난 2022년에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적극 추진해 학교에서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즈란 장르를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음악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학교 가는 날’의 일환으로 학교 강당에서 오페라의 정수로 꼽히는 ‘사랑의 묘약’이란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이 서울 등 수도권의 대도시 학교도 아닌 지방의 한적한 시골마을 학교에서 오페라가 생소하고 낯선 학생들에게 비록 작은 무대일지라도 큰 무대 못지않은 공연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이렇듯 학교와 학생 교육에 열정을 쏟는 원동력은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될 것’이란 임용 당시 초심을 언제나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면서 설레는 모습을 나타낼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경험을 교육을 통해 꿈나무인 학생들이 누릴 수 있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영호
  • 2024.01.02 17:26

남원시, 시무식 갖고 2024년 힘찬 출발

남원시가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시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 기틀 마련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날 “민선8기 3년 차로 접어드는 올해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의 기틀 마련’을 위해 더 거침없이 도전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저와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특별히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교육거점도시로 남원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남대 부지 매입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전북대학교와 협력 계획을 수립해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로 역동하는 남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로 문화와 관광이 성장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올해 광한루원 중심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함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싶은 남원관광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축재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00개 사업 2020억 원 규모의 공모선정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만큼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 남원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는 이날 시무식에 앞서, 최경식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만인의총을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4.01.02 16:08

장수군, 갑진년 신년 화두 ‘성화약진’

장수군이 신년 화두를 ‘성화약진(成和躍進)’으로 정하고 갑진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성화약진’은 그동안 이룬 성과와 화합된 군민역량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이다. 최훈식 군수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지난해에 이어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을 발굴하고 스마트팜, 청년농군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 농업을 위한 밑바탕을 더욱 탄탄히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군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대별 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누리파크를 중심으로 의암공원, 동촌리 고분군, 논개사당을 연계한 대규모 관광거점단지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장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낙후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천하이패스 IC 건립, 국도 13호선 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력활력센터, 청년주택 ‘모람’ 조성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한 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의 땀과 의지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건설을 위해 함께 해주신 군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가 장수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01.02 16:08

진안군 신년화두 수도거성(水到渠成)...전춘성 진안군수, ‘역동적 진안 건설의 해’로 만들 것

“2024년은 역동적 진안 건설의 구체적 계획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차담회를 가지며 이 같은 새해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년 화두로 수도거성(水到渠成)이란 4자성어를 제시하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개천을 이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 군수는 “지난 2023년 진안군은 발전과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면서 지역의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2023년에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진안의 성공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 군수에 따르면 진안군은 최근 전북개발공사와 도시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및 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읍내 월랑지구(면적 9만 9472㎡)에 600세대가량의 주택과 상업시설, 공원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진안뿐 아니라 원도심 기능 회복을 통한 떠나지 않는 진안을 만드는 변화의 바람이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마이산, 용담호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관내 산림·자연·문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생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군수에 따르면 올해 군은 오는 10월 준공돼 2025년 초 개원 예정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주민 상생방안도 마련한다. 또 군립자연휴양림과 진안고원 지방정원을 조성해 산림체류형 관광산업도 육성한다. 이뿐 아니라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조성사업과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생태관광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발걸음도 시작한다. 전춘성 군수는 “수도거성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동안 우리 군이 마련해온 발판들이 가시적 발전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1.02 16:07

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 도약”

유희태 완주군수가 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 도약으로 새로운 완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전북 4대 도시 도약 기반'을 올 군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테크노 제2산업단지‧농공단지 100% 분양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 △만경강 활성화 △스포츠‧관광 중심도시 △3대 복지 친화도시 선도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 군수는 "테크노 제2산단의 분양률이 현재 실계약 기준 83%, 투자협약까지 포함하면 90.4%에 이르러 테크노 제2산단 완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완주군내 추가 산단 조성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완주군 처음으로 유치한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단 조성 승인을 목표로 총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 1호 공약인 `만경강 프로젝트`와 관련, 만경강 재해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치수·이수사업,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장 사업, 만경강 유역 자연·생태 환경 연구 등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유 군수는 또 스포츠‧관광 중심도시를 위해 테마관광상품 발굴과 축구메카 및 파크골프를 육성하고, 올 3000만 완주 방문객 시대를 목표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특색 있는 관광자원 확충에 행정력을 기울겠다고 다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1.02 15:55

강임준 시장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 만들겠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일 열린 시무식 등 자리에서 “푸른 용의 해인 2024년을 맞아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이차전지 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견실한 자립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산단에 지난 3년간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분야 60개 업체 10조 80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미래 첨단산업으로 전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조성과 함께 서해안에서 세 번째로 해상 특송 통관장이 본격 운영된다”면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착공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군산사랑상품권 지속 발생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군산다운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문화재단이 올해 드디어 출범한다”면서 “이를 통해 공연·전시, 역사, 창작·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고유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군산시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고군산군도 K-관광섬 추진을 본격화하고 월명산 전망대 및 동백대교 경관 조명·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선교 역사관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분야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강 시장은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으로 저출산·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강 시장의 복안이다. 강 시장은 “공공학습앱 공부의 명수를 비롯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교육경진대회’,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대학-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사업(RIS)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대응담당관 신설 및 외국인정책계를 신설해 지역 소멸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강 시장은 “지방소멸의 시대, 인구 감소의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더해 인근 지자체 관할권 문제 등 시정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지난해 시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지지와 하나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힘찬 변화와 희망찬 비상으로 도약하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1.02 15:50

익산 국식클 입주기업 ㈜제이온, 동남아 수출길 개척

익산 국가식품클러터 입주기업 ㈜제이온(대표 이현기)이 간편 쌀 이유식 ‘치키몽키 아이쌀죽’으로 동남아 수출길을 열었다. 이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으로, 제이온의 부단한 노력과 식품진흥원의 전문 역량이 더해져 거둔 성과다. ㈜제이온은 지난 2021년 국내 및 동남아시아 수출을 위해 국내산 쌀과 채소를 원료로 한 영유아 대상 ‘치키몽키 아이쌀죽’을 개발했다. 하지만 가열 조리의 불편함과 대용량 포장으로 인한 휴대·보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선 요청이 많았던 게 사실. 이에 상품성 개선에 나선 ㈜제이온은 식품진흥원과 함께 제조 공법 설계 및 제품 기호도 개선을 통해 뜨거운 물만 부어서 조리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고했다. 또 국내산 채소·과일과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첨가하고 1회 섭취량 소포장으로 제품의 기능성과 소비자 기호도를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초도 물량 60만 달러 수출 MOU 체결에 이어 11월에 싱가포르 영유아용 식품 판매기업과 장기 수출 계약을 따내며 동남아시아 수출 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현기 대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쌀을 소재로 한 제품 개발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 영유아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식품진흥원이 가진 전문 역량을 활용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K-푸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제이온은 아이국수, 요거트큐브, 쌀과자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1.02 15:45

군산항의 특수성 고려한 항만행정 요구된다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은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문제는 군산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항만 행정이 이뤄져 항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 후 토사 매몰 현상이 극심하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같은 특수성이 반영된 항만 행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항만 운영은 삐걱대고 관련 기업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매년 300여 만㎥의 토사가 항내 쌓이지만 이의 1/3만 준설될 뿐이다. 2/3의 토사는 그대로 항만 내 축적된다. 수심은 해가 갈수록 악화돼 군산항의 31개 선석 중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군산항은 연간 30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하역은 2000만 톤 안팎이다.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의 '준설 아우성'은 더욱 커가고 도선사들과 해운 대리점들은 변동이 잦은 수심에 '불안, 불안∼'해 하고 있다. 부두를 건설, 운영하는 기업들은 1년도 안돼 준설 공사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별다른 오염 요인도 없는 종전과 동일한 해역에서 같은 계획수심으로 준설공사를 하려면 수천 만 원의 자금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획일적인 규정에 의해 또다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 한다. 불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로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또한 군산항은 1만 톤급이하의 소형 무역선들이 전체 외항 선박의 절반 정도를 차지, 저마력 예선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마력 규모를 고려치 않고 군산항의 예선 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박아 놓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소속 1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이 지난해 7월 감선되면서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고 대기 선박 증가 등 원활한 항만운영이 우려됐다. 도선 업계와 해운 대리점 업계는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준설 의무는 다하지 않는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꼬박 꼬박 징수하고 있다. '전국 항만중 가장 심각한 토사매몰현상', '예산 부족에 따른 정부의 준설의무 이행 미흡'이란 군산항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임차 부두의 선석에 대해서는 해당 부두운영회사가 투자비가 보전되는 비관리청 준설공사를 하도록 부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메아리가 없다. 해양수산부는 각종 항만 법규를 획일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내에서 훈령(訓令)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별 특수성에 맞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청이 일선 항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거로 군산항의 특수성에 맞게 항만 관련 법규의 훈령을 제정, 시달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군산항의 현장 행정에서는 이같은 당부와 주문의 울림이 없는 것같아 씁쓸하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1.02 15:35

[신년 여론조사] 22대 총선 전북 현역의원 교체론 61%

전북일보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도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론이 반년 전보다 상승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가 반반으로 나눠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공고했지만, 피로도 역시 높았다. 전북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35.0%가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7%로 응답자의 42.0%가 ‘잘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30.0%,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11.0%에 달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41.0%가 21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딱 절반으로 갈렸다.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 회복과 도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뛴 점은 인정하지만 그 성과, 즉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전북 현역 교체론 반년 전보다 6%p 상승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 여론은 반년 전인 지난 5월 여론조사 대비 6%p 올랐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5월 25~26일)에선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었다. 반년 만에 교체 여론이 더 오른 것이다. 반대로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0.0%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 역시 지난 조사 대비 4.6p% 줄어들었다. 총선을 고작 100여 일 앞두고 불거지는 현역 교체론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경우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대 총선 투표 정당 지지율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 정당을 묻는 설문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22대 총선의 전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도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굳건한 편이지만, 후보자에 따라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기도 하다. 실제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정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38.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조사 대비 9%p 하락한 수치지만 총선을 고작 100여일 앞뒀다는 점에서 아직도 지지할 정당을 못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는 국힘의힘이 5.0%, 무소속 1.0%, 진보당 2.0%, 정의당 1.0%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정당 후보는 2.0%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 2.0%, 모름/무응답은 2.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2위였지만 지난 조사보다 1.7%p 하락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전북차별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공약 압도적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정책과 공약이라고 답한 비율이 61.0%로 압도적이었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은 21.0%로 그 다음이었다. 그만큼 전북을 발전시킬 역량을 다음 총선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세대 교체할 신진 인물을 꼽은 응답도 9.0%나 됐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7.0%, '모름/무응답'은 2.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02 00:00

이낙연 신당 선언 이번주 가시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민주당과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 '원칙과 상식' 4인을 비롯한 비명계 거취에 변화가 생기면서 분당 역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1일 "이날(4일) 창당 선언, 1월 중순 창당 발기인대회, 2월 초 창당대회를 목표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 이준석 신당까지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면 총선 구도 역시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깃발만 세우면 당선된다는 공식을 가진 전북에선 신당의 파급력에 한계가 있지만, 신당에서 불거져 나오는 쇄신론이 '호남 정치개혁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1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신당 창당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의 윤곽도 드러났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 1월 안에 저희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01 18:40

['지방소멸' 줄어드는 전북 사람들] 현주소 - 전북도의 지방소멸 위기 현주소 '심각'

과거부터 나라가 흔들릴 때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았다. 전국 각 지방마다 줄어드는 인구에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방에는 인구가 뭉치지 않고 갈수록 흩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은 이제 지방소멸의 현실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는 격언이 됐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소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소멸 폭풍을 맞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지방소멸이 해소될 것이라는 시선이 공존한다. 전주시 제외 모든 시·군 소멸위험 비상 전북지역에서 소멸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군은 전주시 한 곳 뿐이다. 그러나 전주시마저도 지방소멸위험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전북지역의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증명하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북도 14개 시·군 중 임실·장수·진안·고창·무주·순창·부안군 등 7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김제·남원·정읍·군산·익산시와 완주군 등 6곳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해당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 지도의 경우 초록색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연두색은 소멸위험 보통, 노란색은 주의단계, 주황색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 빨간색은 소멸 고위험 진입을 의미하는데 전북은 대부분 붉은색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소멸위험 매우 낮음·보통으로 분류되지 않은 전북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격자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 자료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200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군산·익산·전주시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낮음에 해당했지만 2021년에 들어서는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 인구는 크게 줄었다. 한때 통계상 최고치인 2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지역 인구는 2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0만 명, 180만 명까지 감소했다. 지금은 175만 명 선까지 내려앉았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짙어진 전북 전국적인 현상인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시군구별 출생아·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에 뒤집혔다.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3∼2015년에는 1000명 내외(출생아 수-사망자 수)로 차이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적게는 1300여 명에서 많게는 1만 여 명(사망자 수-출생아 수)까지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817명을 기록했다. 자녀를 1명만 낳거나 아예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들을 찾기 어렵지 않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증명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인 만큼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북특자도가 되면 조금이나마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진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도내 정계·학계 등도 전북특자도 시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 관심을 보인다. 전북특자도 출범 코앞, 지방소멸 대응 '분주' 지난해 11월 20일에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는 지방소멸 출구 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만큼 지방소멸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초래된 지방소멸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많은 도민이 노심초사한다"면서 "있는 그대로 지방소멸을 맞이할 것인지, 이제라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이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북도부터 14개 시·군까지 외국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전북도는 법무부와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각은 복잡하다. 농촌 주민의 경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도심 주민의 경우 문화 차이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외국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기로 한 전북도의 결정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국 89개 시군구가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10곳(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김제·남원·정읍시)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지자체 할 것 없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가 지방소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강태창 위원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소멸에 순응하면 되는 것인지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지방소멸이라는 오명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땅에 남아 있는 도민에게 알려 줬으면 한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인구 이동 관련 실태조사, 핀셋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 기획
  • 박현우
  • 2024.01.01 18:31

['지방소멸' 줄어드는 전북 사람들] 전북특자도 출범, 지방소멸 출구 될까

2024년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앞둔 전북이 가장 먼저 지방소멸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평균 연령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평균 연령은 44.9세, 2020년 12월은 45.6세, 2021년 12월은 46.2세, 2022년 12월은 46.8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연령(42.6세∼44.2세)에 비해 2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지난 20년 간 20만 명이 떠났다. 열악한 산업구조와 고용 문제가 심각한 탓에 다수의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 절벽 위기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 일찍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출산율 제고,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지방이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여 권역별 정부 지원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전북이 독자적인 권역을 갖게 되는 만큼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발표한 현장 리포트 '전북, 소멸위험지역 진입 원인·대응'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긴요해 보인다"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기획
  • 박현우
  • 2024.01.0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