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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동훈 위원장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다시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에 제시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전북도민들을 찾아 약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과 영남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면서 “호남 방문 때는 정작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호남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에 가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스스로 꺼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은 고사하고, 지역적 차별과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잼버리 개막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신속한 완성을 강조하던 대통령은 ‘잼버리는 전북 탓’ 운운하더니 하루아침에 새만금 예산을 수천 억씩 삭감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아예 외면해서야 되겠냐”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야말로)대통령은 호남에 와서 한 약속으로 표만 얻고 약속은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라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이 전북에 방문한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호남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호남을 향해 대통령이 내놓았던 대선공약 지키겠다고 말씀해달라”면서 “당연한 것을 선심쓰듯 말하면서 ‘이기고 싶다’라고 하지말라. 속내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표는 챙기고 싶다’는 도둑 심보는 버리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1 17:55

김관영 전북지사, 방미 중 전북 세일즈 나서

“전북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를 확대하도록 미래 전략산업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에서 전북 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 식품 수출 확대에 나서는 등 세일즈에 나섰다. 김 지사 등 출장단은 10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미국 홈쇼핑월드 릭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달러 규모의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1차 발주로 10만 8000달러의 주문이 곧바로 이어졌다. 도는 지난해 미국 현지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H마트에 이어 세 번째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국 내 판로 개척을 위해 현지 업체와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한 성과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홈쇼핑월드는 2007년에 설립돼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한국 먹거리, 건강식품 등을 유통하고 있으며 홈쇼핑 방송 등에서 완판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미국 홈쇼핑월드와 농수산식품 수출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미국 가정에서 편리하게 전북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외 거점을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CES 구글(Google)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메일과 AI를 결합한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영어로 물어보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단과의 조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특자도 출범을 알렸다. 김 지사는 “제주가 17년 전 자치도 출범 후 인구가 20% 늘었다”며 “전북은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테스트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취임 후 공무원 500명과 기업의 1대 1 매칭, 1주 1콜(call), 한 달 1회 방문을 해보니 기업 반응이 좋아 14개 시군에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며 “친 기업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1 17:55

이낙연, 민주당 탈당…“1인 방탄 정당 변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앞세운 신당 창당과 함께 '원칙과 상식' 의원 등과의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2021년 보궐선거 때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것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동의한 것 등을 언급한 뒤 사과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선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다.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탈당과 신당 창당 명분과 관련해선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다.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에선 국회의원 129명이 “이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란다. 분열로 가는 것은 안 된다”며 “(신당에)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건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라며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나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1 17:55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110여명 스키 동호인들 솜씨 뽐내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첫날 스키 경기에서 동호인들의 짜릿한 레이스가 펼쳐졌다. 아마추어 스키어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성공적인 대회 시작을 알리듯 스키를 즐기기에 최적인 영하 9도의 날씨 속에서 진행됐다. 슬로프 컨디션 역시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와 스노보드의 매력을 선보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스키와 스노보드 알파인 대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1·2차전 경기 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순위를 매긴다. 루키힐 슬로프에서 열린 11일 스키 경기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110여 명의 스키 동호인들이 저마다 유연하게 활강하며 속도감을 만끽했다. 특히 올해 스키 대회 참가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남녀로 나눠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실버부 등 7개 부문으로 열린 스키 대회에서는 남자 청년부에 출전한 박형준 씨가 모든 부문을 통틀어 가장 빠른 29초65로 대회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가파른 코스에 설치된 20여 개의 기문(게이트)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참가자들의 질주 본능은 활강 경기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초등 저학년 여자부에서는 김세령(39초35)이, 남자부는 김지완(32초90)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초등 고학년에서는 여자부 박유빈(32초13), 남자부 신민제(31초95)가 각각 1위에 올랐다. 본격적으로 스피드가 붙은 중등부 경기에서 여자부는 박경빈(36초63)이, 남자부는 서수민(30초77)이 우승했다. 고등부에서는 고정우가 36초37로 여자부 1위를 차지했으며, 남자부는 이세현이 34초01로 우승했다. 남자 청년부에서는 박형준 씨가 29초6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자 청년부에서는 유나래 씨가 33초47의 기록으로 우승,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년부와 실버부의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도 엿볼 수 있었다. 남자 장년부에서는 문정열 씨가 32초17로 1위를 기록했으며, 여성부는 37초47을 기록한 노현진 씨가 우승했다. 장년부 남녀 우승자인 문정렬·노현진 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실버부에서는 황인묵 씨가 41초67의 기록으로 남자부 1위를 차지했고, 오경숙 씨가 36초94의 기록으로 여자부에서 우승했다. 황인묵 씨와 오경숙 씨도 지난해 대회에 이어 이 부분 2연패를 달성했다. 스키 대회 시상식은 스노보드 대회가 열리는 12일 오후 3시 무주 덕유산리조트 만선하우스 카페테리아 2층에서 진행된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1.11 17:5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 유통업계 할인전 돌입

전북 유통업계가 1월 한 달간 순차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벌인다. 대형마트 가운데 롯데마트는 11∼17일, 농협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는 18∼24일, 이마트는 19∼25일 특별할인전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이 기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점에서 딸기, 한우, 돼지고기, 참치회, 초밥 등을 행사가보다 더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가전매장인 삼성스토어와 LG베스트샵, 전자랜드도 행사에 동참한다. LG베스트샵은 도내 전 지점에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웨딩·신규입주·이사를 준비 중인 소비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여러 제품 동시 구매할 경우 행사 모델에 한해 최대 69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북우정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며 '생생장터 설 브랜드관'을 개설해 운영한다. 행사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상품을 최대 43%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서비스·쇼핑
문민주
2024.01.11 17:19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이명제 전북스키협회 경기이사 "성적 중요하지만, 안전한 대회가 우선"

“성적도 중요하지만, 출전한 선수 모두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이명제(45) 전북스키협회 경기이사의 말이다. 경기이사는 아마추어 대회나 스키협회 소속 선수들이 대회에 나갈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그가 이번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에서 심판과 경기 진행 등을 맡아 선수들의 안전과 원활한 경기 진행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이 씨는 “이번 대회에서 심판과 선수들의 출발 신호 등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도 슬로프에서 넘어진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조치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일반 방문객과의 동선 체크 등 이번 대회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의 머릿속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과 대회 기간 내 무주리조트를 찾은 방문객들의 안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제 그는 경기 진행 내내 날카로운 눈으로 경기장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에서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무전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스키와 스노보드 역시 찰나의 순간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안전한 상황 속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만, 앞으로도 이 대회가 더욱 활성화돼 스키 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최고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
전현아
2024.01.11 17:18

대출이자 못 갚아 경매진행 ‘영끌 족’ 경매물건 쏟아 진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영끌 족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집값하락으로 전세금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서 집계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는 7384건으로 전년 5773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던 지난 2019년 4342건에 비하면 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 해 11월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도 135건으로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들어서는 경매건수가 85건으로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크게 늘어났고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19년부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에서 3%초반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2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의 임차권 등기건수는 742건으로 전년 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11 16:5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산⋯전북에도 변화 생길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며 전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를 '규제개혁 1호'로 꼽은 만큼 올해에는 관련 논의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사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게 됐다"며 "대구의 사례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점가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상생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바라보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수혜 업태 없음(6.5%),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같은 해 5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쇼핑
문민주
2024.01.11 16:46

청렴도 낙제점에 고개 숙인 군산시의회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산시의회가 최근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낙제 수준 결과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군산시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청렴노력도'에서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지만 '청렴체감도'에서는 최하위(5등급)에 그쳐 종합청렴도 4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군산시 공무원과 외부민원인,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37.21%로, 전국 75곳 기초의회 중 안성시의회(38.16%)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도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부패경험률 평균 16.9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여서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갑질‧부패‧도덕불감증 등의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노력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가 갑질 및 부당한 관여(계약‧인사‧금품요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청렴도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반부패 노력 계획 및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 공무원(직무관계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체감했을 때 의원 및 의회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요구 및 지시,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 등이 있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민원해소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고압적으로 비춰지거나 자료요구가 과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시의회는 “의정활동 외 부분에 있어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갑질 및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혁신할 것”이라며 “공직자 역시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앞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없는 청렴한 정치를 할 것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상호 존중의 자세를 확립할 것 △의정활동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보다 실천하는 군산시의회가 될 것 등 4가지를 선언했다. 김영일 의장은 “그 동안 의혹이 제기된 보조금 등의 경우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원들의 비위행위나 이해충돌·위반 등이 드러나면 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의회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4가지 선언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회로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4.01.11 16:03

[새만금 산단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3)교통망 확충·정주 여건 개선 ‘시급’

군산 도심권에서 새만금산단과 군산국가산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형태의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입주와 가동이 증가하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물론 물류 흐름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산단과 군산국가산단 주 진입도로인 국도 21호선(전주~군산 간 전용도로)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출·퇴근 시간만 되면 정체가 심각하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도 21호선 통행량은 하루 7만여 대에 이르며, 전북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도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및 군산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도로망 구축이 요구된다. 그 해결책으로는 옥녀로(미성동 해성교회~열대자)에서 내초동을 거쳐 오식도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옥녀로를 이용해 새만금산단과 군산국가산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도로 종점이 옥녀교차로에서 국도 21호선과 합류, 병목 현상에 따른 차량 정체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시 옥녀로의 연장 개통을 검토·반영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 남북3축 도로의 조기 건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 윤 정부 공약 및 민선 8기 전북도지사 공약사업에 반영된 남북3축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지만,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 10년이 되도록 진척이 없다. 새만금 3×3 간선 도로망 마지막 구간인 남북3축 도로가 개통되면 당북 교차로(수송동)에서 남북3축을 거쳐 이미 개통된 동서 2축도로와 연결돼 쉽게 새만금 산단 진입이 가능해 국도 21호선의 교통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근로자들 대부분은 상권이 동떨어진 산단 내 기숙사 생활을 기피하고,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변에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례로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 성일하이텍은 군산 미룡동 일대 대형 원룸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새만금에 1조 2,000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은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주)는 충주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을 위해 충주지역 내 원룸 100여 개와 임대 계약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직장인들은 주소지 이전 고민의 선결 과제로 정주 여건을 꼽고 있으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 교통망과 주거 환경이 수반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산단과 가까운 산북동·소룡동 일대 원룸과 공실이 된 아파트 등을 기숙사로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1.11 15:54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 확대⋯환경 살리고, 영농 애로사항 해소

진안군은 기존에 산림과 주관 하에 해오던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바꿔 확대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 파쇄서비스는 산림과 주관 하에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농지에 한해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주관 하에 모든 농지에 대해 1~3순위로 나눠 파쇄서비스를 제공한다. 1순위 파쇄서비스 대상지는 산림면적지 100미터 이내 농지이며, 2순위는 고령농, 취약계층농가, 여성농업인농가 등의 농경지이고, 3순위는 일반농경지다. 파쇄 서비스 대상은 고추, 옥수수, 들깨 등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은 물론 사과, 포도 등 전정 가지도 포함된다. 파쇄 희망 농가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농가가 영농부산물 에 섞여 있는 노끈, 비닐 등을 분리해 놓으면 파쇄지원단이 현장에 출동해 파쇄작업을 실시한다. 파쇄한 부산물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밭에 뿌려준다. 다만, 병해충 전염 위험이 있는 부산물은 수거 후 폐기 처리한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개강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자제 요청과 파쇄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또 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파쇄서비스는 다음달 초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향후 군은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농한기에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적정한 농업인단체 또는 품목단체 선정 후 민관협력으로 농경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경식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산물을 자연퇴비로 활용하는 등 농업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01.11 15:43

민주당, 현역의원 하위 20% 통보 임박…“전북 현역 초긴장”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내 현역의원들의 포함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0일부터 이 같은 작업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이 같은 소식에 초긴장 상태다.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30%의 득표수 감산이 적용돼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하위 평가자 20%에 포함된 의원에게 하위 그룹에 속한 이유와 득표수 감산 등 불이익을 설명,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월 말 안에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마쳤다. 당시엔 설날 연휴가 끝난 뒤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의원들로부터 자기평가서류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과 기여, 공익, 지역 등 4개 분야별로 활동 내역을 평가해 계량화한 뒤 각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민주당은 하위 20%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마한다면 사유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 정치권과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선 2~3명의 현역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일명 ‘찌라시’가 급속도로 돌고 있다. 각각의 찌라시가 예상하는 하위 20% 의원 명단에는 차이가 있다. 현역 교체폭이 커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북에선 인지도가 있는 현역 후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불확실한 제3지대나 신당행을 택하기보단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복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 하위 20% 통보에 대해)아직 공관위도 안 열렸다”면서 “ 해당자한테 통보할지 말지 여부도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출마 권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공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8

전북발전 담론 실종 22대 총선판

4·10 총선이 고작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 담론이 선거 이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 티켓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책개발과 공약에 힘을 쏟아봤자 나중에 짐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은 조직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땅한 조직이나 지지기반이 빈약한 원외 예비후보들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만을 고민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그마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도내 주요 숙원 사업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현안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의 세부현안에 무지한 수준이 상당수라는 유권자들의 지적까지 나온다. 새만금만 외치는 고질병도 여전하다. 자신의 선거구에 맞춘 공약 대신 일단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새만금에 매달리는 것이다. 일례로 65만 인구수가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이렇다할 총선 아젠다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발전 담론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약이나 정책 베끼기로 귀결될 조짐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은 재탕이나 벼락치기가 대부분으로 기존에 전북도나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목록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민주당 중앙당과 자신의 조직인 지역구 당원들을 챙기느라 정작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할 지역현안은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대다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의제보다 중앙당에서 관심을 갖는 법안이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 현수막 역시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이 어떤 과제를 꼭 완수하겠다는 공약이나 약속보다는 정부 규탄과 민주당 담론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반면 격전지인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 각 선거구별로 세세한 지역공약이나 지역의 현안이 현수막에 담긴 채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이들도 지역구 내에선 대중교통 공약부터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특정 정당의 당내 공천이 치열할수록 지역 유권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양당 핵심 관계자와 출마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별도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정치 신인들일수록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역량으로만 성장하기 힘든 정치적 구도에서 당원 ARS 투표가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을 포섭하려 이들의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과 정치공학적 수사만 난무하고 그 결과 지역의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전북에 지지기반이 없다시피 한 여당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당 비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정책공약의 제시가 부실한 실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0 18:37

"저희 100% 맞아요"...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가 깨졌다

“검거율 1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날 부로 저희는 비상입니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검거율 100%'를 자랑하던 전북경찰의 명성에 금이 갔다. 검거율은 경찰의 성과금과 승진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범죄는 총 114건으로 전북경찰은 모든 살인·살인미수범을 검거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살인미수로 접수됐던 사건이 전주완산경찰서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A씨가 "전주교도소 교도관 B씨가 욕창에 걸린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했다. 사건 접수 시기는 지난해 5월 16일로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접수했다. 고소장 제출은 A씨가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고양경찰서는 피고소인인 B교도관이 전주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 원표 승인을 요청했다.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알게 됐을 때 범죄발생통계 원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통계 원표만을 작성했을 뿐 사건 진행을 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를 전북경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송치 여부 또한 고양경찰서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혐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북경찰의 검거율 100%는 깨지게 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사건 접수가 된 분기 내에 검거나 불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해 미검거로 남게됐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각 지방청의 강력범죄 검거율을 집계한 뒤 청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해당 순위는 각 지방청의 성과표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인 검거율은 경찰관의 자부심 등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고양경찰서에 범죄발생통계 원표에 명시된 혐의를 '특수상해'로 바꾼 뒤 기존의 원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검거율은 경찰의 자부심과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통계 자료를 수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북경찰의 살인·살인미수 검거율은 100%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10 18:30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밑그림 구체화한다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주 경제의 심장부로 만들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보다 선명해진다. 시는 최근 롯데쇼핑과 진행한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 협력 선언'의 후속 절차로 ‘전주 마이스(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해 11월 29일 전주시가 롯데쇼핑과 체결한 변경 협약 내용에 따른 것이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전주시가 직접 용역을 시행키로 하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관광·숙박·유통·문화·예술 등 융복합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연관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 배치 및 단지 조성 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 중 용역에 본격 착수해 마이스 복합단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시는 마이스복합단지의 핵심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건축기획용역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전시컨벤션센터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전시장 규모는 기존 5000㎡ 규모에서 2만㎡(옥내 1만㎡, 옥외 1만㎡)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신청했다. 이달 중순까지 관련 협의를 완료하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합경기장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종합경기장 개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새해 본격적으로 전주 마이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하게 된 만큼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1.10 18:29

전주 드론축구, 미국 CES 박람회서 '화려한 데뷔'

전북도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2024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사상 처음으로 전북 공동관을 조성했다. ‘CES’는 해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가전 전시회로 올해는 현지시간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글로벌 대기업 및 3000개사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 경향을 선보이는 장으로 펼쳐진다. 올해 ‘CES 2024’의 핵심 주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해 미래모빌리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도는 전략산업인 미래모빌리티분야의 구상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전주에서 만든 드론축구볼이 미국 세계 최고의 혁신무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 드론축구볼은 미국과 캐나다로 5만대 수출을 앞두고 있어 전주를 대표하는 주력상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에 유소년 드론축구볼인 ‘스카이킥-에보’가 소개되면서 세계무대에 데뷔했다. 이날 신제품 론칭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장, FIDA(국제드론축구연맹) 회원국 대표, 드론축구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스카이킥-에보’는 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친환경 탄성 탄소소재 가드를 장착하고, 자율주행 및 상급자용 터보 기능을 탑재해 더욱 기능을 고도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개발과 모든 생산 공정이 오롯이 전주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사인 캠틱종합기술원은 미국·캐나다와 5만 대(총 69억 원 규모) 규모의 수출의향서도 체결했다. 드론·IT·축구·AI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전주에서 ‘제 1회 드론축구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
김태경외(1)
2024.01.10 18:25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전국서 모인 동호인들 열전 다짐

“대회에 참석한 선수일동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알파인스키 청소년국가대표인 김찬(설천중 2년) 선수대표의 선서와 함께 화려한 막이 올랐다. 무주 덕유산의 은빛 설원을 배경으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전국 동호인들의 스키·스노보드 레이스가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 200여 아마추어 동호인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스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동호인을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스키·스노보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다. 개회식에는 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와 가족,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겨울 스포츠의 성지인 무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스키·스노보드 실력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는 도전의 무대다. 참가자 여러분들이 안전과 화합을 즐기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도민 모두가 체육을 즐기고 건강해질 수 있는 전북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올해 대회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에 성사된 첫 만남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면서 “수호와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한다는 청룡의 기운이 12일까지 개최되는 대회와 선수 분들께 빠짐없이 닿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경기 진행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도 “새해 첫 대회인 2024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우보드 대회에 성대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스키와 스노보드를 사랑하는 스포츠인들의 열기로 1년 중 겨울이 가장 뜨거운 무주 덕유산에서 선수 여러분의 기량을 모두 발휘하시고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는 남녀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키는 11일 △초등부(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실버부, 스노보드는 12일 △청소년부 △대학·일반부로 나눠 열린다. 대회 종목은 스키와 스노보드 알파인 대회전으로 치러지며, 1·2차전 경기 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순위를 매긴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1.10 18:23

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전국보다 높아...계약 투명성 우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난 2022년 기준 타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쪼개기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전체 계약 2594억 9300만 원 중 594억 31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22.9%에 이른다. 전북도 계약 10건중 2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전북도청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본청 수의계약 비율의 평균값인 18.5%보다 높은 수치다. 도내 기초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 역시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46.54%로 가장 높았고, 진안군 45.45%, 김제시 44.12%, 정읍시 42.04%, 순창군 40.05%, 남원시 38.46%, 군산시 37.55%, 임실군 34.96%, 무주군 34.92%, 장수군 33.56%, 부안군 32.92%, 고창군 32.71%, 익산시 29.98%, 전주시 23.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의 전국 평균은 31.8%였다. 군 지역은 39.9%로 지자체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35.0%, 시 지역은 33.8%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의계약의 적정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지만 총 계약 실적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이 '쪼개기 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업체로의 쏠림 계약, 공무원의 과도한 자의성 개입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1.10 18:12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대형건설업체 갑질 조장”논란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수급협정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는데다 집행예산에 대한 협의조차 무시되면서 공동계약으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비롯한 농어촌공사, 익산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기술 형 입찰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발주처들의 소홀한 관리감독이 대형 건설업체들의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동계약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입됐다.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에서 가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 형 입찰이 도입된 대형도로공사와 새만금 같은 국가기반사업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직접 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안전이나 품질관리 등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동계약시 의무규정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받아 승인해야 하며 구성원 별 투입인원,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내 대형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분참여 업체들이 실제 시공에는 참가하지 않고 실적만 가져가는 경우를 엄격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규정에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도내 현장에서는 공동수급체와 협의 없이 대표 사 단독으로 공사 진행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일쑤고 대표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손해를 봤다고 통보하면 지역 업체들은 구체적인 정산내역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용부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리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표사의 갑질이 상상이상이라는 게 지역건설사들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사들은 발주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동이행 사항을 점검해 대표사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하며 전북도와 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도 전북에서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지만 갑질을 당해도 다음 번 계약을 인식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 공동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업체들이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10 17:38

전북 인구 '날개 없는 추락'⋯12년간 한차례 반등도 없어

A Flourish bar chart race전북 인구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단 한차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인구가 감소에 감소를 거듭하는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70만으로 늘어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5만 4757명으로 1년 전(176만 9607명)보다 1만 4850명 줄어들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했다. 지난해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특히 전북 인구는 2012년부터 12년간 단 한차례의 반등 없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2년 690명, 2013년 376명이던 감소 폭은 2014년 1405명, 2015년 1849명, 2016년 4920명으로 늘더니 2017년부터는 평균 1만 명 이상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전년 대비 인구 감소 폭은 2017년 1만 184명, 2018년 1만 7775명, 2019년 1만 7915명, 2020년 1만 4813명, 2021년 1만 7249명, 2022년 1만 7248명 등이다. A Flourish bar chart race도내 14개 시·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다. 지난해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전년 보다 8768명 줄었고 익산시는 3661명, 군산시는 2487명, 정읍시는 1461명 감소했다. 그러나 완주군과 순창군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각각 5405명, 37명 늘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은 전년보다 출생자 수가 55명(15.45%)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