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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잼버리 공동위원장 5인 중 첫 대국민 사과…국정조사 제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 중 한 명이었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이 13일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중에서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인 자신이 져야 할 책임도 물론 있지만, 6년간 국내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부터 행사까지 치른 장본인으로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망신 잼버리’ ‘뻘밭 잼버리’ ‘생존 잼버리’라는 오명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생각이다. 예산 사용 문제, 공동위원장 간 권한의 조각, 실질적 책임자, 각종 시설 관리 논란 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국정조사 증인대에 서겠다는 결심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으로 전방위적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회견문 전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천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잼버리 준비과정과 지난 십수일간 새만금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 등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영외 활동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생수를 비롯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과정에서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합니다.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아는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새만금 잼버리를 향한 애정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56

[만평] 감사원,'1100억 잼버리 예산' 감사 착수...

전북일보 만평/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감사' 착수...전북도‧여가부 감사 ‘초읽기’ 대회 유치 단계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등 잼버리 조직위 870억 전북도 265억 부안군 36억.... 국힘, 잼버리 진상규명 하자면서도 국정조사에 '난색' 전정부 전북도 탓 떠넘기기 "전북도, 잼버리 팔아 지역 예산 챙겨…대국민 사기극" 국힘 간사 막말 잼버리 끝나자 ‘네 탓 공방’… “文정부 부실” vs “尹 사과해야” 김현숙 여가부장관 거취

만평
정윤성
2023.08.13 18:52

8월 임시국회,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예고

“만약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모두가 자기 공이라고 주장했겠죠?” “주최 측 모두가 ‘보조 역할’이었다면 실체 주최는 누가 했고, 구심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번 주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책임 공방’이 예고됐다. 잼버리 실패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무관심 속에 준비됐던 ‘새만금 잼버리’는 이제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무능론에 힘을 실은 여당은 전북도와 김관영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여성가족부를 넘어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카드는 다수당의 힘을 활용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각자가 가진 딜레마에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여야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방어 대신 공격을 천명했다. 마치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누가 먼저 죽을지 끝장 승부를 보는 형국도 연출될 조짐이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모든 책임론이 쓰여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는 것은 정부 여당에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주무 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개최 전 자신만만하던 태도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잼버리 언론 대응에서 갖은 설화로 논란을 키워왔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감지되는 김현숙 장관 손절 움직임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김 장관이 희생해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원 투수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로 돌린 상황에서 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당장 '김현숙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힘을 받으면 잼버리 정부 책임론을 자인하는 격이 된다는 것도 여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하지만 여권 다수는 “어차피 여가부는 없어질 조직으로 그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국회로 부르자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예산 활용 문제가 전북도에만 있지 않고, 중앙 정부에 권한이 더 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 집행 실질 권한과 잼버리 관련 계약업체 문제에서도 5명의 공동위원장 중 누구의 입김이 더 강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전북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개최지이자 주최의 한 축으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33

이상기후에 관심 높아지는 풍수해보험, '온실'도 가입 독려·제도보완 필요

이상기후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북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관심과 가입이 늘고 있지만, ‘온실’ 시설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추가 홍보, 제도보완 등이 요구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상가, 공장) 온실시설이다. 보험비는 국비·지방비가 지원돼 본인자부담은 2만원~5만원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률(5월 기준)은 주택 6만 1126호(가입률 52.9%), 소상공인 9538호(48.8%), 온실 179.1ha(14.8%)다. 전북 가입률은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가입률은 주택 6만 1301호(53.3%), 소상공인 7600호(38.9%), 온실 177.6ha(12.9%)로,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를 웃돌고 있다. 전북지역은 시군별 지원금이 최대 91%까지 지원되는 점, 전북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소상공인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온실 가입률은 밑돌고 있다. 반면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온실’이 지급건수와 수령액이 가장 많다. 지난해 온실이 105건·9억 500여만 원, 주택·소상공인은 각각 10건(7400여만 원)·7건(4400여만 원)이었다. 올해도 5월 기준 온실이 47건·11억여 원에 달했고, 나머지는 14건·2억1000만 원이었다. 이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촌·온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며, 보험금 수령률 또한 높아 가입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입이 저조한 데에는 상대적인 자부담금 지원 부족, 중복수령 어려움 등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 원을 활용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자부담금을 선착순 전액 지원한다. 지난 10일 첫날에만 2만여 건이 몰리고 전북에서도 78건을 신청했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도 가입 저조 이유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보험 관계자는 "농작물과 시설 피해는 다른 범주로 시설은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하고, 재난지원금보다 보장 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이후 풍수해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 재난지원금 등과 형평성 맞게 지급되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8.13 18:30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정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제안했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이 여야 정쟁의 끝장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전북도민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대로 전북도 책임론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잼버리 결정이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 기간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뤄진 행사에 대해 모든 것을 전 정부와 자치단체에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도지사와 위원장이 나서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외유성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은 전북도와 부안군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정부와 스카우트 연맹, 전라북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북도와 부안군의 출장은 자체 예산으로 갔는데, 마치 이것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며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전 정권'을 소환했고,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 이유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냐"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 각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 사태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을 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이)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21

새만금 잼버리,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 국정조사' 필요성 대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무능과 부실’이 뒤섞여 만들어 낸 결과로 지목되면서 고강도 감사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정부, 전북도가 예산 집행과 운영의 공동책임자인 만큼 문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와 감사, 감찰 범위가 압축될 경우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큰 논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는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제때 투입하지 못한 예산과 인력 부족, 사전 준비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직위와 전북도에 혈세를 함부로 유용한 도둑이 많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전북도와 부안군이 거의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따지려면 결국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부터 관련 업체 계약, 홍보비 집행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 예컨대 잼버리 홍보비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지역 토호’에게 그 예산을 퍼주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 매립부터 시설 관리까지 종합적인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나 감사의 병행이 요구된다. 해당 업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 화장실, 샤워실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했으며, 또 실제 시세와의 일치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4만 3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실 조성 규모와 질도 핵심 검증 요소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감찰, 감사원의 감사를 넘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쉬워진다. 예산 책정과 집행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아울러 그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투입돼 활용됐는지 살펴보려면 기재부와 조직위, 전북도 간 삼자대면 방식의 진술도 그대로 국회에서 중계돼야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 5명의 공동위원장이 주요 증인이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공개적인 진술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에만 그친다면 주체와 책임자가 방대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잼버리 전체 예산의 74%인 조직위 운영비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활용했고, 누가 실질적인 권한자였는지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새만금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이 국민의 공분을 부르자 주최 측 모두 스스로를 '우리는 보조역할에 불과했다'고 격하하는 지금의 아이러니 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소모적인 정쟁 대신 국정조사를 통한 끝장 검증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13 18:16

진안, 산림치유 경쟁력을 높이려면

힐링과 치유. TV프로그램이나 거리의 간판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힐링과 치유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디어에서는 시청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상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일상에서 힐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힐링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치유의 사전적 의미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다. 요즘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치유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캠핑의 열풍과 더불어 물이나 불을 바라보며 잡념을 잊는 ‘물멍’, ‘불멍’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것이 규칙이다. 15분마다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확인해 90분 동안 가장 안정적인 심박수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하는 이 대회는 그 흔한 우승 상품도 없지만 벌써 올해로 6회째 열릴 정도로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대회를 즐겼다. 한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애써 시간을 내고 시선을 돌려 ‘멍 때리기’를 하는 문화를 만들게 됐다. 반면 물을 활용한 독일의 ‘크나이프 치유법’은 음식섭취부터 몸의 움직임과 같은 작은 부분들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결정하여 자아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치유방식이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경험하며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현재 진안은 산림을 응용한 ‘진안형 크나이프 치유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유행과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진안은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진안은 용담호와 계곡, 캠핑장뿐 아니라 휴양림도 잘 갖춰져 있어 ‘물멍’, ‘불멍’에 더해 ‘숲멍’도 할 수 있다. 숲속에 다양한 콘셉트를 결합하여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작지만 나만을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입구에서 방문객에게 커피 원두와 수동 그라인더를 빌려주는 대신 휴대폰을 맡아놓기, 야생화 모종을 제공하여 숲속 정해진 공간에 심기 등의 소소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안은 면적의 75%가 임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구봉산, 운장산, 천반산부터 운장산휴양림, 데미샘휴양림, 치유숲, 편백숲까지 자연과 시설이 두루 갖춰져있다. 최근에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을 유치했고 부귀에 군립자연휴양림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치유1번지’를 목표로 하는 진안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진안고원은 호남의 지붕이라고 하지만, 해발고도 700m에 이르는 강원도의 고원지대에 가려져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해발고도가 약 750m에 이르는 백운면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사업지에 약용 식물단지가 조성되면 호남지역에서도 고랭지 약초를 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남과 영남, 호서 주민들은 멀리 강원도까지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특별한 치유‧생태 체험을 할 수 있으니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도 부합한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진안군은 ‘치유’를 대응 방법으로 찾았다. 풍부한 산림과 이를 활용할 시설들은 진안이 치유도시로 변모할 조건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이제 진안이 할 일은 산림자원과 연계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08.13 17:21

또 '폭탄' 떠안은 소상공인..."냉방비에 빚 폭탄까지" 한탄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었던 소상공인이 올해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에 매출이 줄고 대출이자는 오르면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 이어 냉방비 폭탄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크다. 정부가 고효율·냉방기기 교체 지원, 요금 분납 제도 등 소상공인의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7∼8월) 소상공인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소상공인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 1400원(17.3%) 더 늘어난 34만 8040만 원에 이른다. 지난 5월 전기요금보다는 12만 7090원(57.52%) 많은 수준이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고 폭염이 덮치면서 기존 전기 사용량에 냉방기기 사용량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부안에서 해산물 식당과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서모(27) 씨는 "전기요금 부담이 적다면 거짓말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식당, 카페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 다른 것 빼고 냉장고만 20여 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힌다"면서 "여름철이라 해산물 보관하려면 냉장고(냉동 창고)를 안 돌릴 수도 없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전기요금이 1년 새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 당 28.5원 오른 탓에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소상공인은 냉방비 부담은 '빙산의 일각'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 전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지 2년 6개월 지난 오모(40) 씨는 "냉방비 고지서는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냉방비만 오른 게 아니다. 건물 하나를 다 구입한 탓에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 지난해 이자가 15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250만 원에 달한다. 골프공도 20∼30% 올라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이 작은 도움은 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에너지 비용 지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지원도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미미한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다.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조금 지원하고 또 다른 문제 생기는 악순환이 되니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노사
박현우
2023.08.13 17:07

익산 농촌 인력난 숨통....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익산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사로 나선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72명이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이날 곧바로 익산으로 이동해 14곳의 지정 농가에 배치됐고, 앞으로 90일간 농업인의 부족한 일손을 돕게 된다. 이번 베트남 근로자 입국은 지난 2월 익산시와 베트남 애아숩군 간에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입국이다. 지난 4월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9명은 9개 지정 농가에서 90일간 일손을 돕고 7월에 출국했다. 또한, 하반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근로자 45명도 추가 투입된다.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익산 농촌에는 모두 11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55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범죄예방과 이탈 방지 교육, 기본 언어교육을 받은 후 지정 농가에 배정돼 일손을 돕는다. 익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체결(C-4 비자)과 결혼이민자 가족초청(E-8 비자) 등 2가지 방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고 있다. 단기취업 C-4 비자는 90일 동안만 일을 할수 있는 반면 E-8 비자는 당초 체류기간 5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김문혁 바이오농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촌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 상담을 벌이는 등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3.08.13 15:52

태풍도 막지 못한 군산문화재야행 ‘열기’

태풍 ‘카눈’도 군산 야행(夜行)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행사의 포문을 여는 개막식은 비록 태풍으로 인해 취소됐지만, 이후 펼쳐진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며 다시 한 번 지역 대표 행사임을 증명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및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 ‘2023 군산문화재야행(이하 군산 야행)’이 큰 호응속에 진행됐다. 지난 2016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첫 선정된 이래 올해로 8년 연속 개최된 군산 야행은 근대의 숨결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민·관광객들이 기다리는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군산 야행은 원도심 내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8야(夜) 50여개의 답사·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재해설사가 들려주는 역사이야기(문화재 탐방), 문화재 만들기, 나도 독립군 시인이다, 야외 문화재 교실, 버리지 말고 아트하자 등 다양한 체험과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야행은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1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재해설사’가 옛 군산세관본관 등 5개소 문화재에 배치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시민 김경훈 씨는 “야행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있다”면서 “지역의 대표 행사로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대전에서 온 한 관광객은 “휴가철을 맞아 군산을 찾았는데 군산야행을 통해 재미를 더욱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홍순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태풍으로 개막식이 취소돼 아쉬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음에 또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8.13 15:51

“순창으로 농촌유학 오세요, 집 빌려 드려요”

순창군이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나선 가운데 농촌유학 중심지로의 힘찬 비상을 준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순창군이 농촌유학을 온 가족들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줘 유학을 온 도시 아이들이 단기간 생태체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명실상부 농촌유학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관내 모든 면에 농촌유학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관계기관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관련 지난 2월 전북도교육청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유학 거주시설 조성 시 교육청 소유토지를 농촌유학시설 부지로 활용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전라북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군은 확보된 예산에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 2개 면에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26세대를 2024까지 준공해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내 곳곳의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을 이용해 농촌유학 주거시설 활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인 가운데 우선 쌍치면 방산권역과 녹두장군 전봉준관을 리모델링하고, 빈집과 개인 주택 등 소규모 주거시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촌유학 주거시설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우리군은 인구문제가 대두되는 농촌지역인 만큼 유학생 가족을 유입해 귀농·귀촌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실효성 있는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해 학교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도 살리는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서울에서 온 농촌유학생 4명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과 인천, 수도권 등에서 18명의 초등학생이 농촌 유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가족을 포함해 31명이 순창에서 생활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순창
임남근
2023.08.13 15:24

진안군, 주민세 1만 3000건·2억 7700만 원 부과

진안군은 지난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를 산정해 모두 1만 3500건에 총 2억 77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주민세 총액 가운데 개인분은 1억 3300만 원(1만 2182건), 사업소분 1억 4400만 원(1318건)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진안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현재 진안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주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올해부터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하거나, 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08.13 15:22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생강 전통재배 기술 확산한다

완주군이 국립농업과학원과 손잡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의 전통농업 재배 기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와 국립농업과학원은 봉동읍에서 ‘완주생강 전통농업 재배기술 현장실증’을 위한 협업농장 현판식을 가졌다. 국립농업과학원의 협업농장 프로젝트에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실증이 이뤄질 봉동읍 구만리에서 이뤄진 현판식에는 김춘만 완주군 경제산업국장, 완주군의회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의원, 국립농업과학원 주요 부서장과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협업농장에서는 완주생강 전통농법에서 생강 이어짓기를 할 때 발생하는 생강근경썩음병을 줄이기 위한 유기농업 기술과 미생물제 적용 기술, 토양의 이화학성 변화 검정 및 개선 기술을 현장 실증하게 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완주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보전 관리를 위한 실증을 위해 총 4개과가 통합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완주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보전·관리 실증(농촌환경자원과)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유기농업기술 현장 적용(유기농업과) △생강 생육기 병해 및 생육관리를 위한 미생물제 적용(농업미생물과) △생강재배지 토양 이화학성 변화 검정 및 개선(토양비료과) 과제가 그것이다. 협업농장을 관리하는 완주생강 전통농업 보존위원회(이사장 이민철)는 전통생강 재배에 따른 유기농업 및 미생물제 적용 및 기술적용 결과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춘만 경제산업국장은 “생강은 뿌리썩음병 발병율이 평균 25% 이상으로 생강농가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높은편이다”며 “생강재배지 연작장해 개선을 통해 농민들 스스로 완주의 대표 특산품인 생강재배 면적 확산에 동참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완주군의회 성중기 운영위원장은 “완주생강과 생강굴의 히스토리는 완주군의 특수성과 경쟁력이다”며 “생강시배지인 완주산 생강을 특화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은 “선조들의 지혜로 축적된 전통농법과 과학적 검증이 만나는 장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며 "완주생강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끌어올릴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완주농생명 자원의 보물인 생강이 고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거들었다.

완주
김원용
2023.08.13 15:17

‘역전의 명수 DNA’ 군산상일고, 대통령배 극적 결승 진출

학교 간판은 바꿔 달았지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DNA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석수철 감독이 이끈 군산상일고(옛 군산상고)가 경기고를 꺾고 대통령배 결승진출에 성공했다. 군산상일고는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4강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경기고를 6대 5로 승리했다. 당초 이 경기는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이날 준결승전이 치러졌다. 이에 앞서 군산상일고는 16강전에서 율곡고 9대1(콜드 게임승), 8강전 휘문고 11대 1(콜드게임 승)로 각각 물리치고 4강전에 선착했다. 이로써 군산상일고는 1986년 우승 이후 37년 만에 대통령배 정상에 도전하게 됐다. 군산상일고는 지난 1976년, 1981년, 1986년에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바 있다. 이날 군산상일고는 8회말까지 4대 2로 앞서다가 9회초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3점을 내주면서 5대4 역전을 허용했다. 2점차로 앞선 9회초 투 아웃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이병주가 연속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해 2사 1·2루가 된 후 바뀐 투수가 연속 3루타를 맞으면서 점수가 순식간에 뒤바뀐 것. 이대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경기는 9회말 군산상일고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극적으로 1점을 따라 붙으면서 연장전 승부치기에 돌입하게 됐다. 결국 승부치기에 들어선 10회, 군산상일고가 경기고의 선제공격을 무난히 막아내고 말공격인 2사 만루 찬스에서 행운이 곁든 안타로 점수를 내면서 치열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군산상일고는 오는 14일 목동구장에서 경북고를 이긴 인천고와 결승전을 치른다.

야구
이환규
2023.08.12 13:28

[만평] '나라 망신 잼버리' 누가 죄인인가?...

전북일보 만평/ 국민의힘 "잼버리 파행, 전북 탓" 몰아가기… 김기현"여가부 문제 살펴 볼 것" 국제적 망신 ‘잼버리 대회’… 여야 ‘국정조사’ 한목소리 잼버리 실패 원인 '새만금 개발 탓'으로 돌린 정치권 바로 1주 전 尹 대통령 “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 노골적인 전북 비하·조롱… 정쟁 소용돌이 정중앙 선 전북 '잼버리 파행' 덮고자 '여가부 폐지론' 꺼낸 국힘 태풍에도 잼버리 K팝 콘서트 강행…무대 설치 노동자 안전은?

만평
정윤성
2023.08.10 19:15

민주 혁신위 혁신안 발표 전북정치 후폭풍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친명계가 주장해왔던 것으로 향후 계파 갈등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또 중진 출신의 다선을 제한하고, 현역 페널티를 늘릴 것을 예고하면서 전북정치에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혁신위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이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역 학살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과거 대사면과 상충 되는 발언으로 과거 무소속이나 국민의당 출신으로 복당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전북의 정치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물론 당내 신임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혁신안이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0 19:03

잼버리 파행에 정치압박용 볼모로 전락한 전북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면 전북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인질극”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전라북도가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볼모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새만금과 전북도를 넘어 전북 전체가 여야 지도부의 싸움 도구가 된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릴수록 전북에 대한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지방정부에 감사와 감찰은 물론 지방자치제까지 부정하면서 180만 국민이 사는 전북과 대한민국을 갈라치려는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과 개인사 문제, 당내 돈 봉투 사건 등의 책임 회피 비판 속에서도 집요하게 ‘잼버리 실패’를 정쟁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러자 대놓고 협박 발언을 구체화 했다. 민주당이 정쟁화 할수록 전북에 불이익도 암시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직 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임을 강조한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이 '책임'을 떠넘기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수장으로 있는 지자체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전북도는 정부와 여당을 탓한 적이 없지만, 도내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북과 민주당 간 등치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셈.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 특례 추가 등을 위한 전부개정 입법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의 태도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를 계속 (야당이) 비판하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지방자치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이나 캐스팅 보트인 부산, 충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협박에 맞서 전북을 보호하기보단 사태만 키우고 있다. 분명 전 정부와 전북도, 민주당 지도부, 전북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음에도 정권의 실패를 부각할 사례로 잼버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한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지만, 정치권이 위기 상황에도 협치 대신 정쟁을 이어온 정치권의 싸움에 전북도민의 등만 터지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을 시작으로 해묵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의 본질은 2015년부터 두 거대 정당이 맞물려 돌아가며 전북도와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지금 서로 탓하며 싸우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자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는 주체라는 뜻이다. 실제로 양당 대표와 정부는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기 전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책임있는 대책을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7일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아태 마스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에 취임하기 전부터 잼버리에 관심을 가져왔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 스카우트의원 연맹 소속으로 지난해 '스카우트 의원 연맹 정기총회'에 참석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또 지난달 27일 당정협의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대표 주재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 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잼버리가 대회가 성공하면 자신들이 주도한 것으로 포장하려던 정치권이 남 탓 공방을 끝내지 않으면서 개최지인 전북만이 죄인으로 낙인찍이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0 18:52

10명중 7명꼴 "농촌 '쉼·치유'공간 돼야"…전북 농촌 힐링타운 '기대'

전북 농촌에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힐링타운이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을 ‘쉼, 치유’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유농업이 국민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단국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가치평가 연구를 토대로 치유농장을 방문한 소비자 만족도와 인식 수준, 치유농업법 제정 전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10일 발표했다. 일반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 치유마을 이용과 만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가 치유농장 방문 경험이 있었다. 치유농장 방문 일수는 당일 방문(49.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유농장 방문 이유는 휴양·쉼(38.9%)이 가장 많았고, 신체·정신 건강 회복(34.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1%에 달해 치유농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농촌·농장에 바라는 역할로 관광 및 체험 기관을 넘어 '안식처'·'휴식처' 기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문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개선점으로 명상, 산책 공간과 산책로 확보(14.7%), 치유 프로그램 개선(12.7%), 자연환경과 경관 개선· 치유 전용 시설 확충(11.5%), 볼거리와 지역색 확보·농장의 치유 전문성 향상(11.2%) 등을 꼽았다. 반면, 치유농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2%에 불과해 홍보 창구를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역량을 향상해 치유농장 알리기에 힘써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북도와 농촌진흥청은 올하반기부터 도내 농촌마을 중 50여곳을 선정해 치유마을을 운영한다. 바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만18세∼39세)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러운 청년 힐링스테이'다. 취업, 인간관계 등에 지친 청년들이 농촌의 자연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기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취지다. 신체 건강 프로그램(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정서 지원 프로그램(원예활동, 동물매개치유, 다도, 공예, 명상 등),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필수프로그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농촌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마을과 농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농장 정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8.10 18:40

태풍 직격탄…추석 농촌경제도, 가정밥상도 치명상

폭우·폭염에 이은 태풍 직격탄에 전북 농촌경제는 물론 가정밥상도 치명상을 입었다. 과일·농작물 생육기 피해가 누적됐는데, 수확 전 비바람까지 덮치면서 추석까지 과일가격·밥상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 생산량이 전년보다 20%가량 줄고, 가격은 평균 5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18.7% 줄면서 추석 성수품인 홍로사과가 10kg에 5만 5000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전년 5만 2100원보다 3000원가량 비싸지는 셈이다. 배 생산량도 전년보다 21.8%, 감소해 15kg당 4만8000~5만2000원으로 지난해(4만 3300원)보다 최대 20%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 역시 전년대비 12% 감소한 생산량을 보이며, 백도 복숭아는 25000원(10kg당)·천도복숭아는 34000원(10kg당)까지 오른다. 1년 전보다 5000원~1만원 오른 가격이다. 농식품부 역시 "올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과수분야 피해가 최근 5년중 가장 크다"고 밝히며 명절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샤인머스캣, 멜론, 견과류 등을 혼합한 추석선물세트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과일 가격도 부담인데 상추, 배추 등 밥상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 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0일 기준 여름 고랭지 배추 가격은 1포기당 5843원으로, 20일 전 가격(4207원)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100g기준 시금치는 2023원, 적상추 2092원, 청상추 2141원 등 20일 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노지 채소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은 후 20일간 가격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 특히 상추 가격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이는데, 전국 상추 물량의 30%를 담당하는 익산 용안면 일대 시설하우스 단지 7500여동이 지난달 침수피해를 입은 게 주원인이다. 익산 시설하우스 단지를 비롯해 지역 농가들이 재정비하고 농작물을 재배·수확하기까지는 최소 두 달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태풍 피해도 겹쳐 농가 어려움과 물가상승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로컬푸드마트 관계자는 "출하·납품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다. 올해 농가 전반적으로 소득이 형편없을 것 같다"며, "지난달 폭우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매출(소비량)도 주춤하고 있다. 반복된 이상기후와 출하량 부진으로 소비자 부담도 장기화될 것 같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8.10 18:39

대한민국 미래라더니...“잼버리 실패, 새만금 탓”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새만금에 담겨있다고 이야기해왔다” (2023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30년 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챙기겠다" (2022년 5월 22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2023년 7월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 (2023년 8월 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 원인을 두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졸지에 새만금이 그 희생양으로 지목됐다. 세계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귀중한 국제행사를 망쳤다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하던 정치권은 전북을 국가예산만 빨아먹는 존재로 격하했다. 새만금 예산만 받아 가고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도구로만 활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세계잼버리 유치가 답보 상태의 새만금 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당위성’은 됐으나, 세계잼버리가 ‘국가 주도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본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잼버리가 “전북 발전과 새만금의 촉진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였다.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잼버리 현장을 찾아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대회가 실패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빠르게 새만금을 손절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 혐오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이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여권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대놓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염불의 잿밥’으로 격하하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새만금 개발에 투입했으나 정작 전북도는 잼버리 준비에 소홀했다는 논리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대회 실패 원인에 대해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고 '새만금 개발'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거론됐다. 특히 공항을 반대하던 진보정당 등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잼버리를 공항 사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핑계로 공항 사업을 통과시켰다는 것.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잼버리가 아니더라도 부산·경남, 대구·경북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러한 말을 침소봉대해 마치 전북이 잼버리를 도구화한 비열한 지자체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대회 이전에 완공된 새만금 각종 SOC 사업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사업의 본질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다. 새만금 공항, 항만, 도로 등 트라이포트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국비가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 지역 비하 대상으로 고착하면서 30년 동안 애증의 땅이었던 새만금이 다시 소환됐다. 전북도민의 희망 고문 도구였던 새만금이 전북에 모든 주홍 글씨를 씌우기 위한 정치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솔직히 사람이 잘못했지 새만금 개발 자체에 무슨 죄가 있겠냐”며 “정쟁하지 말자는데도 계속 민주당이 이걸 자기들 위기 탈출용으로 활용하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되기 전 국민적 관심도는 매우 낮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하니까 전 국민이 주목하게 된 사례”라면서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 확보와 집행을 위한 '만능열쇠'였다면 지금쯤 새만금 신공항은 첫 삽을 뜨고도 남았는데, 개항조차 다른 지역 공항 사업에 밀려 미뤄진 게 현실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잼버리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조차 잘 몰랐을 정도로 과거에는 국민적 관심이 적었다. 그만큼 예산 확보 활동에서 잼버리가 크게 강조된 적도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이 촉진됐다고 보는 시각은 사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