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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주 이전 거부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KIC)이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 사장의 발언은 공사의 전북 이전 저지를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은 여야를 막론한 전북 대선·총선 공약으로 진 사장의 한마디에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우롱을 당한 셈이 됐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일제히 침묵하면서 “말로만 금융중심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제외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전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민들 사이에선 “이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진승호 사장의 한국투자공사 이전 불가 발언이 왜 문제인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본다. △한국투자공사와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KIC 전북 이전론은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불거져 나왔다. 기금운용본부 하나만 가지고는 금융도시를 만드는데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에는 KIC 전주 이전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용역에서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한 것이 그 이유다. KIC 유치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대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도 KIC 이전을 촉구해 왔다. KIC는 지난 2005년 10억 달러의 운용자산으로 출발했다. 올 7월 말 기준 운용 규모는 1800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한다. 설립 이후 KIC가 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약 700억 달러(약 90조원)로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해오고 있다. 명실공히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설립 18년 만에 글로벌 14위 규모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한마디로 KIC 이전 없는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진승호 KIC 사장 발언 속내는? 공공기관 수장의 특정 지방 이전 거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 사장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러한 입장을 공론화 했는지 전북정치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진 사장의 기자회견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해 만약 정부와의 소통 없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면 그에 합당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사장의 답변이 만약 정부와 소통이 된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전주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기자간담회서 한 말인 만큼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한 이슈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임자인 최희남 전 사장은 2019년 4월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이전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공약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부산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KIC의 엇박자가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진 사장이 지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인사인 만큼 야권 내의 실망감도 크다. 아울러 여권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돌출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 KIC가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는 진 사장의 말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핵심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자산운용 기관들의 시너지 없이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이 제 작동을 못할 거란 판단에서다. 이 계획의 핵심에는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7.17 18:24

역대급 수마 할퀴고 간 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급'

전북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전북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경북과 충북을 가장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전북만 배제될 경우 호남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5일(13~17일)간 익산 509.5㎜, 군산 491.7㎜, 완주 384.8㎜ 등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수해규모는 전국 최고였다. 지난 10일부터 16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9796.4㏊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충남이 7097.6㏊, 경북 1436.1㏊, 전남 858㏊, 충북 498.5㏊, 광주 43.7㏊, 경기 2.9㏊, 경남이 1.8㏊로 뒤를 이었다. 전북의 농작물 피해유형으로는 벼가 5323.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4400.5㏊,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등이 72㏊였다. 가축 폐사와 시설 파손 피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20만 2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9만 3000여 마리, 충북 10만 6000여 마리, 경북 6만 마리가 폐사됐다. 전북지역 내 각종 시설 파손 규모도 2.7㏊로 경북과 경남 지역의 각 0.1㏊에 비해 많았고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면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실은 만큼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간 전북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경북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판까지 전북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잠겨버린 논과 밭을 보며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하루속히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연락해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농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과 18일 연이어 전북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17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익산을 각각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3.07.17 18:00

정부 장려정책 따르다 폭우 피해 더 컸던 전북 농촌

최근 폭우로 인한 전북 농작물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컸던 이유가 정부 시책에 따라 침수에 약한 논콩 등 전략작물로 작물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 장려 정책에 전북 농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따랐지만 도리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진 내린 비로 전북지역 농경지 1만 5000여ha가 호우 피해를 입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16일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 전북의 이번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쌀 재배지가 9577ha, 논콩 재배지가 4533.7ha로, 특히 논콩 주산지인 김제와 부안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논콩 피해를 지역별로 비교해도 전국 두번째 피해규모인 경북(200ha)보다 전북이 압도적인 수치다. 쌀, 기타 항목에 혼재돼 포함된 가루쌀 피해 집계는 아직 조사중이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낮춰 수급 안정을 꾀하고자 일반벼 대신 논에 국산콩, 옥수수, 가루쌀 등을 심으면 직불금 보상을 주는 장려정책을 시행했고, 전북 농민들이 가장 빠르게 발맞춰 나갔다. 6월 중순부터 7월초순까지 심는 대표 전략작물로 가루쌀과 논콩이 있는데 이중 가루쌀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신청률을 보였고, 콩 신청률 역시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도내 농가들은 "정부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 생겼다"며 "재해보험도 시기상 가입이 어렵고 뒤늦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아니면 구제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콩 30필지가 모두 잠긴 부안 농민 최은석 씨는 "완전히 물에 잠겨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시기가 늦어 타작물을 다시 심을 수도 없다"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가 모두 망했다. 차라리 벼를 심었다면 나았을까 싶기도 하다. 정부가 권장한다며 간담회, 설명회 등을 해 조건에 맞춰 논콩을 심어 피해가 커졌는데 정책에 따랐던 농민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라며 "관할 읍면동 기준 피해 집계가 6억 5000만원 이상(김제시 기준) 또는 생활 기반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비가 계속 내려 이제 피해규모 조사를 시작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만한 피해규모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부안군 역시 지정 건의를 준비중이며, 피해규모 조사에 나섰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7.17 17:29

야속한 장맛비… 지역 야외 상설공연 ‘울상’

최근 잇따른 장맛비에 무더위까지 겹쳐 전주지역 등지에서 진행되는 여름철 야외 상설공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관객과 출연진을 포함해 제작진 등이 울상을 짓고 있다. 먼저 올해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의 경우 지난 15일 저녁 하루 종일 거세게 쏟아지는 장대비 탓에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전북도청 실내 대공연장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이번에 첫 실내 공연을 갖게 됐다. 지난달 24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개막식을 통해 맛깔스러운 재담과 연희로 첫 포문을 열었던 주관측은 거세게 내리는 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불과 1주일 전까지도 맑은 날씨 속에 야외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연 이후 주말마다 3회에 걸쳐 야외 상설공연을 진행했던 터라 공연 준비를 실내 공연장에 맞도록 전환해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무대를 재구성해야 하는 작업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외 공연에 익숙한 관객들이 혹여나 헛걸음을 할세라 주관측은 공연 당일 7시간 전부터 부랴부랴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공지를 미리 마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문제는 9월 9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인 야외 상설공연이 기상 이변으로 실내 공연이 잦아질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야외에서 실내로 전환된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 중에서는 “실내 공연을 접할 기회는 흔하지만 야외 공연은 비교적 많지 않은데 속절없이 내리는 비가 야속하기만 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주문화재단은 올해 전주브랜드공연으로 야심차게 마련한 마당창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지난 5월말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전주 한벽문화관 전통혼례청 무대에서 열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와 장마철로 인해 야외 공연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마당창극을 실내 공연장인 한벽공연장으로 옮겨 무대를 전환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비빔밥을 주제로 한 댄스 뮤지컬 ‘조선 셰프 한상궁’을 비롯해 임실필봉문화촌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는 야외 상설공연이 100여회 가깝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무더위는 물론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궂은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역의 한 공연계 인사는 “야외에서 진행하던 공연을 실내로 바꾸게 되면 출연진의 동선과 음향 등 공연장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서 무대 세팅에도 영향이 있다”며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출연자들도 야외에서 신선한 바깥 공기를 쐬면서 공연을 보는 것이 로망인데 하염없이 내리는 비가 야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7.17 17:22

"장사 더 안 되겠네" 전통시장, 장마·무더위에 휘청

불경기에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든 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물 폭탄에 소비자의 발길이 뚝 끊겨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민이 깊다. 장마 기간이 지나고 다가올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한숨만 푹푹 나오는 상황이다. 17일 오전 9시 30분께 찾은 전주 남부시장. 잠시 비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내리쬐면서 상인들은 겨우 우산 하나, 부채 하나에 의지한 채 몇 안 되는 오가는 사람들만 바라봤다. 가격조차 묻지 않는 사람들에 쪽파 다듬고 호박잎 줄기를 까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만 눈에 들어왔다. 인근에 있는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역시 상황은 똑같았다. 가설 점포가 줄지어 있는 전주 남부시장보다 여름 나기에 더 고통받는 모습이었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자리 잡고 물건을 파는 상인도 여럿 있었다. 문제는 상인들은 땀 뻘뻘 흘리며 손님을 기다리지만 지나가는 손님 하나 없다는 것이다. 상인들의 고충은 상당했다. 장마 때문에 지난 며칠 문 닫을 수밖에 없었고 현재 도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건의 양은 줄고 판매 가격은 더 오를까 걱정이 많다. 17일 농산물유통정보 KAMIS에 따르면 17일 기준 배추(1포기)는 평균 4032원으로 평년(3421원)보다 17.86%, 시금치(100g)는 평균 1469원으로 평년(830원)보다 76.99%, 적상추(100g)는 평균 1791원으로 평년(1193원)보다 50.13%, 당근(무세척·1kg)은 평균 4410원으로 평년(3394원)보다 29.94%, 감자(100g)는 평균 367원으로 평년(283원)보다 29.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벌써 오른 농산물 가격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 상인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송명숙(66) 씨는 "비 오니까 우리도 가져다 팔 물건이 많지 않고, 물건도 비싼 상황이다"면서 "이전에는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손님이 뚝 끊긴 적은 없다. 지금 매출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에는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 원인 셈이다. 장마가 가면 무더위가 올 텐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7.17 17:11

상하고, 이물질 떠다니고...매년 식품 소비자 피해 증가

#최모(50대·여) 씨는 지난 6월 3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곰탕을 주문했다. 주문 2일 만에 배송된 곰탕은 변질돼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씨는 화가 나서 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모(40대·여) 씨는 지난 5월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수를 시켰다. 김 씨는 네 병째 마실 때쯤 침전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관상의 책임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매년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장마철에 접어들어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가 최근 3년(2021∼2023년 6월 30일) 동안 도내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595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건수는 2021년 972건, 2022년 1090건, 올해 6월까지 5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 철회가 346건(13.3%),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이 338건(1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소비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김보금 소장은 "식품 소비자 불만의 1순위 원인은 품질 문제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의 시행으로 식품 판매 기간이 유통기한 때보다 길어져 안전하게 품질 유지하려면 소비기한 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도민의 소비 기한 인식조사와 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오늘(18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비자의 안전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7.17 17:11

(웹)무주 태권도원,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로 역할 강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지난 15일 태권도원이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중앙훈련센터(Central Training Center)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5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태권도원 일여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WT 조정원 총재와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무주군 황인홍 군수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태권도원이 WT 중앙훈련센터로서 훈련과 연수 등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은 중앙훈련센터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지역 훈련센터와의 연계를 담당하고, 대한태권도협회는 해외 선수 등과의 합동훈련을 위한 국내 선수 및 코치 지원,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은 중앙훈련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태권도원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16년 5월, WT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된 태권도원은 그동안 국제코치 자격 프로그램 강사 선발 교육과 겨루기·품새 교육 연수 등 WT 산하 국가 태권도협회 등의 태권도 교육 연수를 진행해왔다. WT 조정원 총재는“지난 2016년 중앙훈련센터로 지정된 태권도원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내기도 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태권도원이 세계 11개국의 지역 훈련센터를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협약에 따라 WT의 교육과 훈련 거점으로 태권도원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태권도원이 WT 중앙훈련센터로서 국제 대회와 연수·행사를 비롯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심판 역량 강화 등에 있어 최적의 장소이자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T 지역 훈련센터로는 맨체스터(영국), 베이징(중국), 바쿠(아제르바이잔),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프리드리히스하펜(독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지정돼 있다.

  • 태권도
  • 김효종
  • 2023.07.17 15:48

완주 마산천 일대 상습 침수 반복, 3개 시군 900여㏊ 농경지 피해

완주군 이서면과 김제 백구면, 용지면,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농작물 경작지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이곳 침수 피해 지역은 만경강 수위가 오를 때마다 매번 침수 피해를 겪고 있어 근본 해결을 위한 배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이서면, 김제 백구면 일대를 흐르는 마산천과 원천이 넘쳐 인근 농경지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벼, 콩 재배농가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특히 이서면 금계리 이동길 씨와 남계리 이용진 씨 장미농가에서는 각 2000평, 1000평 침수 피해로 총 4억 5000만 원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완주군은 이 일대 침수 피해가 만경강 수위 상승 때 마산천 배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수 불량에 따라 강제배수를 실시했으나 배수용량 부족으로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폭우로 만경강에 홍수경보가 내려진 데다 경천전수지와 대아저수지 방류로 마산천의 배수가 안돼 마산천과 만경강 합류지점인 김제시 배구면 소재 마산배수펌프장을 통해 강제 배수를 실시했으나 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상류부의 농경지 침수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마산천과 원천이 만경강 수위 상승 때 배수가 안돼 농어촌공사에서 마산, 덕동배수펌프장을 통해 강제 배수작업을 하고 있지만, 배수펌프장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확장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일대 3개 시군 4개 읍면에 걸친 900여㏊ 농경지가 만경강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상습 침수를 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집중 호우로 완주군의 호우 피해 건수는 17일 오전 현재 40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로, 하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 247건,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130건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3.07.17 15:42

코로나19 기간 골프장 이용객 1인당 지출액 43만원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내 골프장들의 매출 순증가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골프장 이용객들의 1인당 지출액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골퍼들의 추가 지출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퍼 1인당 추가 지출액이 43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 매출 순증가액 약 2조 4863억원을 골프장 이용객 추정 규모인 578만명에 대입해 나온 수치다. 지난해 골프장 이용객 1인당 총지출액은 163만2000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코로나19 기간에 43만원 정도가 늘어난 액수다. 이와 비교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골프장 매출액은 3311억원이 늘었고, 이를 해당 기간 골프장 이용객 규모인 470만8000명에 대입하면 4년간 지출액 증가분은 7만원 정도였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7만원 정도였던 골프장 이용객의 지출액 증가 폭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43만원으로 급증한 셈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이는 골프장들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해 가격을 올려 수입을 늘리는 사이 골프장 이용객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구소 측은 "2020년부터 골프장 신규 공급은 더딘 데 비해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골프장 수요와 공급 사이 불균형이 생겼고, 코로나19 기간 외국 골프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골프장 이용료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골프
  • 강인석
  • 2023.07.17 15:38

군산지역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급여 부당 청구···‘무더기 적발’

장기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지급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군산지역 노인복지센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군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4곳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약 17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적발된 부당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지 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 서비스 일수 및 횟수 부당 청구,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등이다. 실제 A센터와 B센터는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식을 전량 위탁하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일부만 위탁하고 센터 내 종사자가 조리하는 등 조리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센터는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D센터는 보조원 운전사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감액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등급 수급자 및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는 주야간 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관련법에 따라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담당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도 관련 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부당청구 비율이 0.5%에 그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2차례 동일 처분을 받은 1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리구제제도를 적용, 적발된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서 및 심사청구·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후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조성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도록 전문적인 교육 마련 등으로 부당청구 사례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17 14:30

‘구스타보 결승골’ 전북, 수원FC에 1-0 승리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전주성에서 수원FC를 꺾고 홈 8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전북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23라운드 홈경기에서 구스타보의 결승골로 수원FC를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전북은 11승 4무 8패(승점 37점)를 기록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린 전북은 이날 승리로 지난 5월 수원FC전부터 최근에 진행된 서울전까지 FA컵 2경기를 포함해 총 8번의 홈경기에서 전승을 거뒀다. 전반 초반부터 공격적인 경기를 한 전북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12분 이동준의 크로스를 구스타보가 오른발 하프발리 슈팅으로 수원FC의 골 망을 갈랐다. 수원FC는 전반 27분 이승우의 땅볼 슈팅, 전반 39분 로페즈의 벼락같은 중거리 슛 등으로 동점 골을 노렸으나 결과를 내지 못했다. 후반 들어 전북은 추가골을 노렸지만 수원FC의 기세에 밀려 경기를 원활하게 장악하지 못했고, 수원FC도 전북의 강건한 수비벽을 뚫어내지 못했다. 전북은 후반 37분 한교원의 헤더를 골키퍼가 쳐내자 구스타보가 넘어지며 리바운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골대를 맞고 나와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수원FC도 후반 추가 시간 로페즈가 수비수 3명을 제치고 날린 회심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면서 추격에 실패했다. 결국 경기는 전북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 축구
  • 강정원
  • 2023.07.16 21:27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유례없는 폭우에 지역구로 달려간 전북정치권

전북정치권이 도내에 들이닥친 유례없는 폭우에 일제히 지역구로 달려갔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재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전북 의원들은 최우선적으로 인명피해를 챙겼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것은 농경지 침수였다.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우리 전북에 최대470㎜의 비가 쏟아졌다”면서 “완진무장 군민 여러분께서 피해사항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달라. 적극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시내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참사를 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한편 전주 완산구 침수지역과 지역구 내 전통시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침수피해가 있다면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에 즉각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도 전주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일대를 일제히 둘러보고 SNS를 통해 현 상황을 전달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전주 용소중학교 대피소를 찾아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원체계 점검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전주병 침수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SNS에 소식을 올리는 대신 기상이변에 대한 방재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군산 시내 교량정비 상황과 침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 “전북의 피해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현장에 간 그는 “현장에 와 보니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한덕수 총리에 피해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역시 익산 관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지역구 내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이후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였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과 재해보험제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도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구 내 침수피해 현장을 찾았다. 피해 복구에 대해선 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16 17:49

'2023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 무주서 개최

‘2023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가 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간(15~17일)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를 하고 대한태권도협회(KTA)와 태권도진흥재단(TPF)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북도, 무주군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19개국에서 선수 96명을 비롯해 심판과 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15일 개막식을 겸해 열린 환영만찬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와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 무주군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각 국의 주한대사들과 문화체육관광부, 또 태권도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는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는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세계태권도연맹 올림픽 랭킹 70위 이하 선수들의 무대”라며 “유망주들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는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남녀 체급별로 진행되고 있다. 15일 첫날에는 여자 –49㎏, -57㎏, -67㎏, 남자 –58㎏, -68㎏, -80㎏ 경기가, 16일에는 +68㎏, -67㎏, 남자 +80㎏, -80㎏, -68㎏경기가 펼쳐졌다. 17일에는 여자 +67㎏, 남자 +80㎏ 경기가 이어진다. 지난 11일 무주로 들어온 선수들은 와 태권도원 평원관과 운영센터 대강당, T1경기장 등지에서 팀 훈련과 교육 등에 참여하며 현지 적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태권도 성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태권도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며 “무주의 자연경관도 아름다웠고 여러 나라 선수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는 올림픽 출전 기회를 확대하고 신인선수 발굴 등 태권도 대중화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이 지난 2021년 신설했으며 2022년 첫 대회 때부터 매년 태권도원에서 개최키로 주최 측과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측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황인홍 군수는 “태권도원을 품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는 세계 태권도성지로서 영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를 비롯해서 국제융합콘퍼런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대회와 행사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역량 있는 태권도 행사들을 새롭게 유치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태권도
  • 김효종
  • 2023.07.16 17:03

‘역대 최대 물폭탄 쏟아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일 비가 내리던 지난 15일 오후 군산 구암동 현대아파트 상가 일대. 이곳은 전날 36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변건물이 물에 잠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밀려오는 빗물을 막기 위해 상인들이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전날 분위기와 달리 이날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었다. 한 대형건물에서 지하실 물 빼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다행히 전날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이 거의 빠지면서 더 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비가 잦아지자 상인들은 주말 장사를 준비하는 대신 빗자루와 걸레 등을 들고 엉망이 된 가게를 청소하니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 주민은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당분간 영업을 못하겠지만) 그나마 복구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 예전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상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군산지역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498.3mm.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된 14일 하루에만 360㎜가 넘는 폭우가 내렸으며, 이는 1968년 군산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종전에는 2000년 8월 26일 기록한 310㎜이다. 이에 따른 피해도 곳곳에서 속출했다. 군산시에 접수된 피해현황(16일 기준)은 총 450건으로 토사유출 84건, 도로침수 130건, 맨홀역류 32건, 침수(주택‧상가 등)88건, 기타 116건 등이다. 이중 192건에 대해는 완료, 258건은 임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사전대피로 인한 이재민은 51세대 92명(경로당 26명‧여관 5명‧주민센터 23명‧친인척 38명)이며, 현재 11세대 13명은 귀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6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군산이지만,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의 재난방재업무가 한 몫했다. 집중호우 등 엄청난 자연재해를 피해 갈 수는 없더라도 ‘인명피해 만큼은 막아보자’는 각오아래 시청 전 직원이 날을 새가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유독 빛을 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실제 시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나운동 소재 한 빌라가 재난 위험성에 노출되자, 곧바로 주민대피명령을 발령했다. 또 서수면 장자마을 하천 범람 우려에 따라 8세대 14명의 이재민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했다. 이 밖에 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 2단계 근무를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 씨(48)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단 한명도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박수를 쳐줄 일”이라며 “현장 곳곳에서 공무원 등 수고의 흔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짧은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발생했지만 발빠른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6 17:01

장수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부지선정 지역주민 반발

장수소방서 장수119안전센터의 신축·이전 부지선정에 지역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수소방서는 현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부지를 장수119안전센터의 신축·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장수군에 매매를 요청한 것이 알려져 학부모와 주민들이 깊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신축 이전을 계획한 부지 반경 500m 안에 학교 2곳과 기숙사, 장수의료원, 장수읍사무소, 공설운동장이 밀집돼 있어 비상 출동이 잦은 119안전센터 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장수군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공설운동장의 협소한 주차장, 또 게이트볼장과 궁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 불편, 여기에 학생 기숙사와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수교육지원청이 올해 3월 개관한 장수청소년꿈터 ‘달빛’이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옆 건물로 청소년의 출입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매우 농후한 실정이다. 장수청소년꿈터 ‘달빛’은 총사업비 100억여 원을 들여 그동안 장수지역 여건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들에게 각종 동아리 활동과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역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청소년의 아쉬움을 밤늦게까지 보듬어주는 복지시설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주민 이용시설과 교통량이 제일 많은 읍소재지 중심에 비상시 출동로 확보가 최고 요건으로 고려될 119안전센터의 이전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출동로 확보가 용이하고 도시 접근성이 좋은 우회도로 교차로 주변 부지를 매입해 신축이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센터 이전계획 진입 도로가 현재 장수고등학교 통학로로 학생 보호구역인 ‘스쿨존’으로 차량 통행을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전 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면서 “소방안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장수군과 장수소방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소방서는 1996년 준공돼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장수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하여 군민 소방안전서비스를 강화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장수읍 장수리 351, 416 번지 등) 부지를 장수119안전센터의 신축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장수군에 매매를 요청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07.16 16:58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주 이전 거부 발언 파문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이 KIC 전주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부펀드인 KIC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자산운용 기관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KIC 이전을 약속한 것도 KIC 이전 없는 금융중심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KIC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민간 금융사의 유치 또한 허언에 그칠 전망이다. 전북이 KIC를 포기한다는 말은 곧 금융중심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진 사장의 돌출발언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빠른 후속 조치도 요구된다. 진 사장의 이번 행동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전북정치권이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작 진 사장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한 정치인은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진 사장은 지난 13일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계에선 이를 두고 진 사장이 '전주 이전 불가론을 공론화 하기 위해 미리 깔아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론과 함께 KIC 전주 이전론이 덩달아 거세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 하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KIC를 전주로 이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라면서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했다. 그러자 지난 5월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했던 양 의원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진승호 사장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진 사장에 묻겠다. 최악의 투자실적을 거둔 지난해 본사가 지방에 있어서 성과를 못 냈던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까지 역임한 그가 ‘절대 지방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변화에 커다란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일갈했다. 진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거쳐 2021년 KIC 사장에 임명된 인사임을 꼬집은 것이다. 여당 측에서도 진 사장의 갑작스런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 그래도 전북도민들이 ‘부산과 차별한다’고 서운해하는데 진 사장이 묘한 시기에 정부와 입을 맞춘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 괜히 이번 발언으로 우리 정부여당만 더 오해를 받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7.16 16:58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 무실적 신생 법인 선정, 공신력 ‘나락’

진안군이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면서 실적 풍부한 이른바 ‘베테랑 기관’을 탈락시키고 실적 제로인 ‘설립 두 달의 신생 기관’을 선정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신력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짬짜미 의혹도 일고 있다. 개관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B법인’과 ‘S법인’ 두 개의 기관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B법인. 하지만 수탁자 선정이 끝나면서 B법인의 적격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B법인은 지난 4월 중순 설립된 신생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로 선정됐다. 반면, 탈락한 S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넉넉했으나 도리어 탈락했다. 초심자가 베테랑을 제치고 수탁자로 간택된 모양새가 나타났다. 이번 수탁자 선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진안군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실적 허위기재 모르쇠’ 행위가 꼽히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B법인이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을 차용해 기재했으나 진안군과 심의위가 이를 외면하고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생 B법인은 이번 응모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적기입란을 공란으로 해 제출해야 했지만 ‘없는 사실’을 기입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법인 대표 J씨에 따르면 B법인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을 제출서류에 기입했다. 법적으로 B법인과 무관한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이 ‘차용’된 것이다. 실적을 ‘차용 당한’ 특정 비영리민간단체는 B법인과 명칭이 동일한 데다 사무실 주소, 대표(J씨)까지 동일하고 목적 사업까지 거의 똑같아 무심코 들을 경우 B법인과 동일체로 혼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심의위와 진안군이 이 같은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고 이에 힘입어 B법인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에 대해, 특정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이면서 B법인의 대표 J씨는 “B법인이 신생법인이라 실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끌어 오던 민간단체의 실적을 기입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탁기관, 진안군, 심의위 등 3자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다. B법인은 지원자격이 미치지 못함에도 공모서류를 제출했고, 진안군은 수탁기관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은 채 심의위에 올렸으며, 심의위는 B법인의 법령상 위배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수탁자로 선정한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진안읍 한 주민은 “실적을 ‘차용’한 B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집공고문에 따라 이번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실적 차용 사실을 알고도 외면했다면 심의위원과 진안군이 짬짜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사상의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거론될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모집공고문 ‘기타’ 요강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수탁자 선정 무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위수탁협약을 강행하면 모집공고를 어기는 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론] 진안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본지는 2023년 7월 17일자 9면 ‘진안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사에서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 기관 공모과정에서 선정된 법인이 지원 자격이 미치지 못함에도 공모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법인과 무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을 차용하여 공모서류에 기재하였음에도 실적이 풍부한 법인을 제치고 수탁자로 선정되어 진안군과 공모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 보듬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여 왔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보듬은 모집공고(3면)에 따른 공모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지원자격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은 잘못이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보듬의 대표자 경력으로 공모서류에 그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 보듬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보듬의 실적인 것처럼 혼돈을 주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진안
  • 국승호
  • 2023.07.16 16:57

새만금남북도로, 준설토 성토 결국 ‘하자’

오는 26일 개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 1공구 일부 경사면 구간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쏟아진 장맛비에 대거 유실되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기고, 인도 곳곳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남북도로 바닥 다짐 공사에 새만금지역 준설토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화근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일보가 제보를 받고 새만금남북도로 현장을 취재한 결과, 아스팔트도로 노면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는 변산 15㎞ 전방 지점이다. 행정구역 상 새만금 지역이고, 인근에는 부안군 계화면 청호저수지를 휘감아 새만금호로 흘러나오는 주상천 돈지교가 있다. 사고는 최근 포장한 왕복 4차선 아스팔트도로와 이 일대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군 변산 방면 편도 2차로에 폭 1미터, 길이 2미터 가량의 노면이 타원형 형태로 푹 꺼졌고, 그 싱크홀 옆 도로 경사면 일대가 완전히 유실되면서 노면 빗물을 퇴수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도수로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도로경사면 풀씨와 거름이 흘러내리지 않게 설치된 코아네트는 다짐공사에 사용된 흙이 유실되면서 너덜너덜해졌고, 이 때문에 노면 싱크홀 아래쪽에는 동굴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이 일대 20m 가량 경사면에 다져진 흙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육지 흙이 아니라 입자가 매우 가는 바닷속 준설토, 개펄 따위였다. 경사면과 차도 노면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차도 옆 인도도 곳곳이 대규모 꺼짐 현상으로 파손됐는데, 보도블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바닥 다짐재로 사용된 준설토가 빗물에 유실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마치 개펄 위에 새만금 남북도로가 건설된 것이어서 앞으로도 거센 장맛비가 내리면 아스팔트 차도와 경사면 유실 사고가 적잖을 것으로 우려됐다. 부안 주민 A씨(55)는 “아직 개통 전이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8월경 개통 후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졌을 때 사고가 우려된다”며 “당초 도로 다짐에 준설토를 사용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B씨(44)는 “노면 아스팔트와 L형측구 콘크리트 사이 마감이 제대로 안됐거나, 아스콘, 경사면 준설토 등에 빗물이 침투해 유실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여겨진다. 점검 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시공상에 문제일 수 있지만 준설토를 사용한 문제는 아니다”며 “경사면 풀씨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렇다. 보수하면 괜찮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남북도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핵심 간선 교통망이며, 이 구간은 오는 26일 개통 예정이다.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을 잇는 총연장 27.1㎞의 남북2축도로가 개통되면 부안 쪽 새만금3권역 관광레저용지와 김제·군산 쪽 농생명용지, 복합개발용지, 산업단지 등 새만금 전 권역이 30㎞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 부안
  • 홍석현
  • 2023.07.1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