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7 03: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 어떻게 되나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에 외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사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와 조합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부 투기세력이 재개발구역 내 상가 및 주택 등 수십여 채를 사들인 것도 모자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원들 간 편 가르기로 인한 내홍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을 앞둔 시점에서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자칫 좌초될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어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226㎥ 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 전용면적 84㎥ 규모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을 비롯한 전북대학교 등의 학군이 조성돼 있는데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부지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8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 4월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서 국내 굴지의 메이저 시공사 10여 곳이 시공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관리계획 처분,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외부 대규모 투기세력이 개입돼 조합원 권리를 가지기 위해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초창기 530명에 불과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지난 해 65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800명을 넘고 있다. 사업면적은 초창기와 변함없는 상황에서 상가지분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분을 쪼개 향후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늘고 있어 향후 조합원 딱지 매입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타지역 출신 투기세력들이 해당 지역에 25~30채 가량의 상가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전주시도 원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사업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상가 등)의 자산이 새로 건축될 아파트 최소 평형의 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단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도지사에게만 국한돼 있던 고시권한을 시장까지 확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전주시장도 정비사업에 대한 고시권한을 갖게 됐다"며 “현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투기세력이 사업에 차질을 주지 못하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합추진위원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조합 설립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며 ”또한, 사업을 꼭 성공시켜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모두가 잘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7.24 17:34

이상기후 변수에 농업정책 전반적인 재손질 필요

정부가 쌀생산 조절의 대안으로 전략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이상기후가 큰변수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전반적인 손질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타작물 생산을 높여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다양화, 국산콩 자급률 상승을 위해 가루쌀과 논콩 재배를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문제는 가루쌀과 논콩이 하계작물이다 보니,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애초에 물을 머금는 특성을 지닌 논에 물에 취약한 콩을 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폭우에서 실제 논콩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콩 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선 배수로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 이에 정부의 농업분야 땜질식 예산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작물 특성이 현 기후에 맞지 않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 복구 예산과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단지 육성, 전량매수(가루쌀만 해당) 등을 하기로 한 정부는 이상기후와 논콩과 일반쌀의 재배환경 차이를 인식해 논콩단지 배수로 개선 사업도 시작했다. 전국 8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전북은 김제 2곳, 부안 1곳이 대상이다. 내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100억 원을 투자한다. 투입 예산이 크다보니 일정규모 이상의 논콩경영체만 지원할 수 있고 개별 농가들은 제외된다. 또 예산상 시설 개선이 되는 곳도 한정적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폭우로 인한 논콩 농가 피해는 계속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기에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까지 매년 발생하면 예산 투입 대비 적절한 쌀수급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온다. 이는 농업재해보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재해안전망으로 꼽히지만 가입조건, 할증률, 보장범위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재해보험 가입하려면 재배면적 90%이상 작물이 싹을 틔워 자랐을 때 가능하다. 최근 폭우 당시 논콩 농가들 상당수가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쳤던 이유도 직전 가뭄으로 싹이 틔지 않아 기다리던 중 집중호우가 내려서다. 논콩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나, 이미 토양상태가 좋지 않아 발아·수확률이 떨어진다. 이에 전북 농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파종 확인 시 보험가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할증률 대폭 할인, 논콩단지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재해보험을 수량 보장이 아닌 최종 수입 보장으로 바꿔 경영안전성을 지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 변수가 너무 다양하다. 기반시설은 초기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예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정책분석이 요구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7.24 17:33

순창 무료 물놀이장 ‘인기폭발'

순창군 무료 야외 아동 물놀이장이 지난 22일 개장 후 주말 가족 단위 이용객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개장식 당일에는 버블쇼, 밴드 및 댄스 공연 등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서객, 군민 등 주말동안 10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물놀이장은 순창군이 지원하고, 순창군 청년회의소(순창JC)가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개장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읍 향토회관 야외무대 광장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연령별 에어풀장, 워터슬라이드, 그늘막,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확대 운영되고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물놀이 시설 외에도 푸드트럭 운영 등 먹거리와 함께 주말 이벤트, 즐길 거리도 마련하여 가족, 이웃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개장식을 찾은 김모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순창에서도 이렇게 좋은 물놀이 시설이 만들어져 돈과 시간을 아끼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물놀이장 개장으로 온 가족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남은 운영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3.07.24 16:22

임실군, 국가예산 확보에 광폭 행보 다져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심민 임실군수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심 군수는 24일 “미래의 임실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이 시급한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 군수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고 내년도 군정 핵심사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신발끈을 조였다. 심 군수는 이날 환경부 생활하수도과를 방문,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134억원)에 대한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는 임실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1일 5000톤의 하수처리수를 다시 이용하려면 처리시설 1개소와 가압펌프시설 3개소, 관로 7.9㎞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은 현재 임실천 하류에 방류 중인 임실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임실 농공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실 소재지를 관통하는 임실천의 건천화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심 군수는 더불어 행안부 방문에서도 임실·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1144억 원)과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387억 원)을 요청했다. 특히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건설(180억 원)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42억 원)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피력했다. 이 밖에 군 소재지의 정주 기능 제고와 35사단 군 장병과 지역민의 화합공간 조성을 위해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387억 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 군수는 “지역 발전과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 군의 현실에 대응하려면 국가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용가능한 자원 등을 총동원,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07.24 16:22

‘또다시 빗줄기’ 익산시, 피해 최소화·복구 ‘안간힘’

주말 동안 다시 비가 계속되면서 익산시가 피해 최소화 및 복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8시 40분 기준)까지 익산지역에 내린 비는 94㎜다. 앞서 23일 오후 1시 10분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비는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나선 시는 추가 피해 차단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망성면 화산리, 용동면 구산리, 용안면 일원 현장에는 군 장병 1000여명과 농협 익산시지부 20여명, 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20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유출 기름 제거, 침수 주택 및 비닐하우스 복구, 축사 복원, 토사 제거, 도로 정비 등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시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현장으로 이동 배치했다. 앞서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진 지난 16일 함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가동됐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산북천 피해 지역인 망성면 나바위성당으로 옮겨 현장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장 자원봉사 활동의 컨트롤타워인 지원단은 앞으로 각 기관·단체별로 이뤄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일원화하고 현장 수요조사와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장비·물품 지원, 상황 관리, 군 장병 배식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시는 익산 전역의 피해 현장 상황을 파악해 대응하는 한편, 호우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자원봉사 비상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비 예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현장을 복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규모 군 병력 복구 지원으로 전반적인 현장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민간자원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 현장 복구 자원봉사 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나 익산시자원봉사센터(063 837 1365)에서 하면 된다.

  • 익산
  • 송승욱
  • 2023.07.24 16:19

“역대 물폭탄 쏟아진 군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

군산시의회가 24일 호우피해를 입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엿새 동안 군산에 내린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60여 년 만에 최대 강수량”이라며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전히) 산사태 및 옹벽붕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군산시가 대규모 하수 정비 및 빗물받이 점검 등을 실시해 500㎜의 폭우에도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막대한 피해로 응급복구에 대한 진척이 미비한 수준이고, 수재민들과 재난 위험지구 거주민들도 생계 걱정에 하루하루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삶의 터전이 시뻘건 흙탕물로 뒤덮이고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토사에 뒤엉켜 흔적조차 사라졌으며,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등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그대로인데 정부에서 우선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서조차 군산이 제외돼 비통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충남과 경북은 각각 4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전국에서 침수 농경지가 가장 큰 전북은 익산과 김제 죽산면 2곳만 지정됐다"면서 "이는 전북도의 무능함과 방관적 행정을 여실히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내 강수량이 많은 군산‧익산‧김제 지역 중 유독 군산만 빠진 것은 전북도가 새만금관할권 방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에서도 군산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군산시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실사조사하고 (정부에)건의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성의 없는 대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피 끓는 울분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직접 호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군산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선포해 줄 것과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 지원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침수지역에 대한 광역 정비계획 마련 및 전북도의 군산시 추가 지정 노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24 16:15

[조사]장명수 선생님을 추모하며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 선생님! 오늘 갑자기 비보를 접하고 저희들은 놀라움과 슬픔에 빠집니다. 청천벽력같은 소천의 소식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전북의 개발과 전주도시의 미래를 전망하고 회고 하시며 전주의 전통음식에 대하여 구술을 통하여 상세히 기록한 방대한 저술을 하시어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때 90세의 연세에도 청정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런 병환으로 하직을 하시니 저희는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리시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우시던 그 정열과 열정을 이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애통하고 애석하여 말문이 막힙니다.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시며 인재를 양성하시고 캠퍼스의 조경을 위하여 수 만 그루의 꽃과 나무를 가꾸고 심으시고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삼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시는데 동분서주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전북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후에 지역에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우석대학교의 총장직을 수행하시었으니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정열과 그 공로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 입니다. 교육 뿐만 아니라 전북예총의 회장으로서 전북의 예술문화 발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이 무슨 예술분야인가 하고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하시면서 전북의 예술인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며 예도 전북 전주를 꽃 피워야 한다고 주야로 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건만 선생님은 이제 저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인지요. 언제나 전주의 맛과 멋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전주의 전통음식을 내용으로한 책을 저술 하실 때에도 여러가지로 자료가 미비하고 애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전라감영의 밥상을 제대로 세상에 선보일 때 저희들은 반가움과 더불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자상하시고 꼼꼼하신지 그 열정에 그저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가 전주의 맛과 멋을 찾아 만 천하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선생님의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뿐입니다. 천년 전주를 키우고 육성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시고 전주 한옥마을을 지정하시는 혜안을 가지셨을 때 선생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역량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주 한옥 마을이 오늘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 한 것도 모든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필요성을 역설하시어 전통한옥마을이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미래를 투시하신 탁월한 가르침과 아이디어로 오늘의 전주를 빛내게 하시었습니다. 언제나 깔끔하고 멋진 모습으로 모자를 쓰시고 전주 시내를 걸으시던 그 모습을 이제는 어디에서 뵐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웁니다. 그동안 쏟으셨던 그 열정을 이제 편히 놓으시고 아픔이 없는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희 곁을 홀연히 떠나셨지만 그저 한없이 뵙고 싶습니다. 가까이 모시고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전주의 옛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게 헛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륵 사랑하시고 애정을 간직하셨던 전북과 전주를 뒤에 두고 어떻게 말없이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입니까. 더구나 전북의 개발을 위하여 용담댐 건설과 새만금 간척을 제창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이 풍요로운 전북을 꿈꿀 수 있게 해주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전북의 기둥이오 어른으로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질 못하고 먼 나라로 떠나셨으니 참으로 허퉁하고 애석함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선 영면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한 천국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전북대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응교(전북대 명예교수)

  • 대학
  • 기고
  • 2023.07.24 15:28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과제] (상) 송·변전 문제 해결 '시급'

30여 년 전부터 더디게 개발이 진행돼온 새만금 지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년 한 해만 새만금 산단에 6조 6000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새만금에 총 9조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그러나 기업유치 뒷 면에 숨은 기반시설 부족이 언제나 새만금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전력문제, 임대용지 부족, 신항만 기반시설 재정사업 전환 등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단 내 전력망 공급의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새만금에 들어선 이차전지 기업은 17개사다. 총투자 금액은 6조 4000억 원에 이른다. 다음달 말에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관련 대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조 단위의 한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다. 문제는 전기 공급 능력과 예산 확보다. 변압기 1개당 45~60MW가량을 공급하며, 변전소는 통상적으로 2개 변압기가 설치돼 최대 전력량은 최대 120MW다. 이에 반해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력량은 20~30MW, 변전소 1곳당 많아야 3∼4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정이다. 변압기 1대당 소요되는 비용은 30~40억 원, 변전소의 경우 송전선로까지 포함해 적게는 3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18일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수요 확대, 중장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SK가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건설하기로 한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전력수급 계획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SK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200MW)을 약속받았지만 인프라인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SK 문제 등을 반영해 새만금 비응2 변전소 준공을 2026년까지 1년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비응 변전소 변압기 2대를 증설하고, 2028년까지 비응3 변전소 착공 및 새만금 수변도시 변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전력공급 문제가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23 17:34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으로 바꾸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측에선 “기명표결은 당을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비명계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기명 표결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기명 표결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도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 전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을 목표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는 복안이다. 앞으로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23 17:23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수료식 성료

“김근태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나갑시다”(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국회에서 7주간 진행된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21일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근태 학교는 극한 대립의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균형 그리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근태 학교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해 왔다. ‘ 김근태 학교는 삶 자체가 민주주의였던 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장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개설되었다. 제1기에는 총 37명이 등록하고 7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 35명이 수료했다. 김근태 학교 교장을 맡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폭우와 폭염을 뚫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7주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 역시“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던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 리더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근태학교 제1기 교육과정의 강연자로는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가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등 김근태 선생 생전 뜻을 함께한 12명이 참여했다. 마지막 특강을 담당한 이인영 의원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 통일과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김근태 선생의 말을 회고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평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7.23 17:23

[뉴스와 인물] 김재형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문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포털에 뉴스 콘텐츠를 넘기면서 신문을 읽는 구독자는 거의 사라지고, 뉴스 생산자들만 남아 그 명맥을 겨우 잇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전성기를 누렸던 신문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고 있다. 한국 신문은 이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 배제의 언어로 정치 세를 불리고 정쟁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됐다. 종이 활자매체 대신 디지털이 주류가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언론 소비자들 역시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방식이 곳곳에 만연하다. 탈도덕 시대 ‘언론 윤리의 상실’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김재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률가에게 마저 정파성을 요구하는 시대 “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한쪽에 가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그다. ‘법적 이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이 그리는 ‘보도 윤리’와 ‘언론의 이성’은 무엇일까. 지난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물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이성’과 ‘윤리’를 강조하신 만큼 부담도 크실 것 같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1년 우리나라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자율기구로 출범한 이래 62년 간 기능해왔습니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에 그동안 위원회가 쌓아온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이 발달하면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뉴스가 정제되지 않은 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사실과 다른 뉴스,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은 뉴스의 파급력이 정제된 뉴스보다 파급력이 더 큽니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언론윤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 위원장직을 맡게 돼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보도 윤리 기준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취재원의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실 건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자유를 무기로 취재원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거나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취재원을 보호하고, 가짜 뉴스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장치와 윤리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 또한 자신들의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좀 더 충실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원의 인권이 대척점에 있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저는 우리 언론이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과 이성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위원회는 일방적인 통제나 시정 권고보다 신문사와 기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요. 아직 위원장으로 활동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에 어떠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화해 나갈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인격권이 강조되면서 지나치게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범죄자 신상을 대부분은 공개하는데, 한국은 유독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하느냐는 국민적 불만도 높습니다. 만연한 익명 보도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라별로 역사와 법체계가 다르기에 신상 공개의 범위 역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따라 법률과 판례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제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나 취재원에 대한 실명 보도에 대해 적절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의 경우가 언론에 대한 제제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취재원 인용은 실명 보도가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성과 나이만 밝히는 아무개 씨에서 지금은 아예 A나 B로 통일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언론이 신뢰도도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일종의 특수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헌법에서 언론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인격권은 거의 인정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특히 언론 자유가 있다지만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과도하게 특정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보도를 했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죠.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고,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 자체에 큰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자들에게 요구되는 신문 윤리가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문윤리강령을 비롯해 신문 윤리에 관한 여러 강령이나 준칙 기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준칙은 오랜 경험과 사례에 의해 쌓여온 것으로 사실 보도에 충실하고, 문제가 될 표현과 문구를 순화시킨다면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신문 윤리’하나를 꼽으신다면. “철저한 ‘사실 보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취재에 있어 좀 더 정확한 확인 작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털에 기사를 검색하면 문구만 조금 다른 같은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자가 취재하지 않고 받아쓰는 게 만연화됐다고 할까요.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당한다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언론윤리의 기본은 사실 확인에 기반한 보도라도 볼 수 있겠네요.” -대법관 퇴임 이후 대형로펌이나 변호사 개업 대신 다시 모교 강단에 돌아오셨습니다. 고액 연봉을 뒤로하고 다시 교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배경이나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본래 어린 시절부터 장래 희망이 법관 아니면 교수였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 교단에서 제의가 왔고,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북은 법조 3성의 고장으로도 한때 불렸지만, 그 명성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고향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는데,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성장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임실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다니고 5학년이 되면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 후로 쭉 서울에서 공부했어요. 잠깐의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고향은 항상 저에게 포근한 존재였고 사회에 나와서도 전북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전현정 변호사)도 전주 출신이에요. 우연찮게 전북 사람끼리 인연이 된 거지요.” △김재형 신문윤리위원장은 김재형 위원장(58)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년여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수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우리나라 민법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가족으로는 전북 출신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아내 전현정(57)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1남 1녀가 있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사람의 이성을 존중하며, 판단에 있어 원칙과 자유의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한다는 평이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대담=김준호 서울본부장·선임기자, 정리=김윤정 기자

  • 기획
  • 김윤정
  • 2023.07.23 17:13

청년농 살리는 공공임대 농지사업, 작물제한으로 취지 반감시켜

청년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이 작물제한으로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는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젊은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임차해주는 사업이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20%가량으로,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자본금이나 농지기반이 없는 청년농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농지에 일반쌀, 가루쌀을 제외한 타작물만 심도록 재배품목 제한을 두면서 ‘청년농업인 유입 및 기반 마련’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 상태, 이상기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 제한으로 흉작 위험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을 살리려던 정책이 도리어 청년농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전북에서 공공농지 2023ha를 확보했고, 모두 임대중이다. 이중 65%(1308ha)가 논콩재배지다. 나머지는 옥수수, 조사료 등 기타작물이다. 해당사업으로 논콩을 재배하던 청년농 A씨는 "농사짓고 싶은 청년들 도와준다길래 대출 받아 농지대여를 했다"며 "쌀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더라. 타작물만 심으라고 해서 그나마 제값을 쳐주는 콩을 심었는데 최근 폭우로 모두 잠겼다. 옆에 가루쌀 재배지는 그나마 쌀이 물을 많이 머금는 작물이라 피해가 다소 적었는데, 우리는 다 썩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농가들은 기반이 있어서 한해 망쳐도 내년을 기약하는데, 기반 없는 청년창업농들은 한 번 쓰러지면 무너진다"며 "빚만 더 늘어 농사 접을 예정이다. 창업농 살린다더니 죽이는 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역농가 및 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사업은 산간지대 또는 지반이 높거나 낮은 곳에 위치한 농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활발히 농사가 되거나 정비가 잘 돼 있는 구역은 흥정없이 감정평가에 준해 값을 매기는 공공 매입대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참여자들은 당초 농지환경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물빠짐에 취약한 타작물로 품목마저 제한하니, 농지대여로는 지속적인 농업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우가 반복돼 농가가 손해를 입는다면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 농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품목 제한을 풀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요청이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공식질의했지만 '쌀, 가루쌀 제외 타작물 재배' 조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쌀 생산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루쌀은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관련 지원사업, 혜택이 많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7.23 16:48

유네스코 친선대사 일행 태권도 성지 무주 방문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노리면서 이를 통한 문화외교 역할이 기대된다. 키틴 무뇨즈(스페인) 유네스코 친선대사와 최재춘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 단장 등 20여 명이 지난 21일 태권도성지 무주를 방문했다.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방문은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태권도를 통한 문화외교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에는 불가리아의 칼리나 공주와 시메온 하산 무뇨즈 칼리나 왕자, 슬라비 비네브 불가리아 태권도협회장, 박상현 사범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21일 무주에 도착한 이들은 태권도원에서 박물관과 전망대 등 내부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둘러보며 찬사를 쏟아냈다. 유네스코 친선대사 일행은 “212개국 1억 5000만 태권도인들이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의 위상을 확인하고 태권도 성지의 위용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태권도원에서 직접 태권도를 배우며 수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무주와인동굴에도 들러 무주군 특산품인 머루와인에 발을 담그는 족욕울 체험했으며 머루와인도 시음했다. 적상산사고지에서는 우리나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조선왕조실록 복본과 실록의 제작·편찬과정과 이안행렬을 표현한 전시 패널을 관람했다. 이어 2023~2024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반디랜드에서 곤충박물관을 관람하고 VR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불가리아 왕실에서도 태권도를 수련하고 또 오늘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줘 굉장히 감격스럽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또 더 나아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하루빨리 조성이 돼서 전 세계인들이 무주에서 태권도의 가치를 공유하고 수련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 태권도
  • 김효종
  • 2023.07.23 15:28

최훈식 장수군수, 민선 8기 공약사업 에너지복지 순항

최훈식 장수군수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복지 실현'이 순항에 돛을 올렸다. 장수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선정돼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권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1차 사업지역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면 단위 소재지권 중심지역에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LPG 유통구조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연료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를 유치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연결해 들어오는 관 매설 공사비 등이 1200억~1500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 방법을 재검토해 지난 2022년 2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군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하고 장계면 소재지권(장계 농공단지 포함)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장계농공단지 내 공동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해 공급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또, 멀리 떨어진 가구는 개별탱크를 설치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연료를 주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기존 LPG 용기와 등유 보일러 대비 약 30~40%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한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공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고물가 시대에 일부나마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07.23 15:26

완주 이서면, 초등학생부터 장병까지 나서 수해복구 힘모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이서면이 군장병과 초등학생 응원까지 힘입어 신속한 피해복구를 펼쳐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서면은 이번 집중호우 때 완주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만경강 합류지점인 마산천과 원천 등의 배수불량에 따라 논밭침수와 주택침수, 배수로 범람, 하천유실, 옹벽전도, 축대붕괴 등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군장병들과 초등학생까지 나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군장병들의 복구활동은 헌신적이었다. 마산천 범람 등으로 큰 피해를 본 금계리와 남계리 장미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장병 100여명이 호우경보 속에서도 즉각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비닐하우스를 덮친 토사를 걷어내고, 수목 정리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줬다. 전주완주대대 장병들은 지난 21일에도 이서면 모고지마을을 찾아 땀을 쏟았다. 장병 80여명은 주말 예보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무너진 둑을 정비하고 마을 안길 도랑을 치웠다.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을 위해 지역사회도 손을 놓지 않았다. 이서면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 이서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모고지마을 주민 등은 비와 폭염 속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수박과 치킨, 빵 등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응원했다. 군 장병과 지역 사회가 하나 되어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걸 본 지역의 어린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 복구 대열에 참여했다. 이서초 4학년 학생 40여명이 폭우 피해 성금 10만 원을 모아 이서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것이다. 이정희 이서면장은 "각계에서 보내준 지원과 주민들이 똘똘 뭉쳐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최소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7.23 15:24

‘산북천 뚫려 긴박했던 72시간’ 익산시 신속·침착 대응 빛났다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산북천 제방이 전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즉각적인 복구 작업과 함께 주민 대피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 익산시의 신속·침착한 초동 대처가 빛을 발했다. 특히 붕괴 위험에 놓인 산북천을 지켜내기 위해 긴박했던 72시간 동안, 신속한 판단과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소중한 인명 피해를 막아 내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뻔했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용안면 일대 누적 강우량이 400㎜에 육박했던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산북천 인접 석동배수장의 수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대청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금강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인접 논으로 역류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금강 지류인 산북천 역시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점점 수위가 차올랐고, 심지어 제방을 사이에 두고 여기저기 파이핑(댐의 벽이나 바닥에서 일어나는 물에 의한 침식 작용) 현상이 발생했다.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물회오리가 일고, 제방 반대편 유수지 쪽에서 제방을 먹어 들어와 상부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게 당시 현장을 확인한 허전 익산시 부시장의 설명이다. 산북천이 무너지면 이미 침수 피해를 입은 일대 500~600㏊에 달하는 농경지가 복구 불능 수준이 돼 버리고, 인근 저지대 가옥 침수까지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시는 즉시 1차 보수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백호우 4대와 덤프트럭 5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시트파일(물막이·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말뚝)을 박고 톤마대를 쌓았다. 처음에는 시트파일 10개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됐지만, 도중에 파이핑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작업은 계속 추가됐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상황이 반복됐고, 어떻게든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시트파일은 50여개로 늘어났다. 그렇게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작업 인력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밤샘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불굴의 철야작업에도 붕괴 우려 상황이 지속되자, 시는 이튿날인 16일 오전 6시를 기해 주민 대피명령을 발동했다. 갑작스런 대피에 큰 혼란과 주민 불편이 예상됐지만, 더 이상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사전 대피 권고가 내려졌던 7개 마을과 이날 송곡·간이·궁항 등 3개 마을까지 총 10개 마을 372세대 631명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고, 대부분 고령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4대가 동원됐다. 이와 별도로 보수 작업은 계속됐다. 둘째 날에는 다수의 토목 전문가 현장 진단을 거쳐 오전 10시부터 돌망태 작업이 진행됐고, 셋째 날인 17일 오전 7시부터는 사석 및 톤백으로 제방 보강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나흘째인 18일 오전 7시에 이르러 응급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다. 초기부터 현장을 함께 지켜 온 이길영 용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에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 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정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텐데,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정헌율 시장님과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소방·농어촌공사·군 장병들 덕분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말로 다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 현장 대응에 임해 준 직원들과 대피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신 주민분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함께 전력을 다한 경찰과 군부대, 주민 대피를 위해 즉각적으로 학교 시설 이용에 협조해 준 익산교육지원청 등 모두의 노력으로 인명 피해를 막고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난 매뉴얼과 최고 수위의 재난대비 태세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전 부시장은 “산북천을 지켜내면서 천만다행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노후 배수 시설 정비를 비롯해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3.07.23 15:22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업 궤멸적 피해”···성난 어민들 정부 ‘규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절대 안 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성난 군산지역 어민들이 일본 정부의 방류 철회와 우리 정부에 수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500여 명의 어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에 동의한 윤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파멸적 행위”라며 “설사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온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게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명수 한국자율관리어업 전라북도 연합회장은 “경기 침체로 지금도 어렵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타와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금 이 시간 바다에 있어야 하는 어민들이 생업을 접어두고 모였다”면서 “일본 자체적으로 만든 장비로 오염수 검사를 했는데 이를 믿고 동의한 정부가 한심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다. 김의겸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거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는데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고 설사 못 막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주요 수산물 위판장 43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전북에서는 비응항 위판장 한 곳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23 15:19

"변해야 산다" 확 바뀐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가 ‘확 바뀐 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김제시는 지난 20일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변화된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5개 분야 56개 프로그램을 확정해 김제만의 멋과 맛,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억제되어 있던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 대표 명예축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경문화 축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행사장 공간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 주민참여 확대 등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축제의 매력을 한껏 더할 계획이다. 주요 변화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식가격 1만 원 이하 제한, 표준가격제 운영,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K-바가지 없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친환경 축제 실천을 위해 종이 인쇄물 축소, 일회용품 사용 제한,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착한 축제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 운영 부분에서는 벽골제 중심으로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시내권 무대공연과 거리축제 등을 통해 축제 운영을 이원화하고 공간구성 부분에서는 벽골제 행사장에 청년 깔깔마당, 지평선 에코존, 생태숲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고 지평선 가든스퀘어와 만남의 광장 조성 등 행사장 공간 재구성을 통해 관광객의 재미와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신규프로그램으로 벽골제 짚신퍼레이드, LED 쥐불놀이, 벼고을 농경올림픽, 벼고을 농경 VR체험, 짚공차기 풋살대회, 벼고을 사금체험, 지평선 농업드론대회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그 밖에도 벽골제 횃불퍼레이드, 벽골제 전설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지평선 농특산물 퍼포먼스 등 축제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그램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변화를 줄 계획이다. 그 밖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 깔깔마당을 운영해 먹거리와 체험, 문화공연, 프리마켓 등 김제만의 다양한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행태에 머물면 우리 축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창의정신으로 축제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할 때다. 달라진 지평선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이 김제에 머물며 아름다운 추억과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함 없이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3.07.2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