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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통과 좌초 위기⋯‘힘 없는 전북’ 설움 폭발

‘교통오지 전북’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8일 통과를 전제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소위 위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힘없는 도시의 설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대광법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속내에는 여야 모두 인구수가 적고 내년 총선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전북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대광법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뚫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다음 소위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전북의 숙원을 막아섰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기재부를 먼저 설득하라"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재부와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 대광법 관련 부처 두 곳이 이번 소위에서 '빈손'으로 참석한 배경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3일 전주를 방문해 대광법 통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위원인 김수흥 의원(익산갑), 현장에 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만 애를 태웠을 뿐 야당 차원의 강력한 방어는 없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저항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 것도 정치인이기에 앞서 전북인으로서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의원이다. 서진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전북의 현실에 크게 탄식했다. 지난 국토위 소위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등 영남권 현안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때와는 달리 전북은 부처 눈치, 여당 눈치, 야당 눈치를 다 보는 신세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재부와 국토부, 국회를 상대로 맨투맨 호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실제 통과를 약속했던 소위 위원 누구도 전북을 위해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 강원지역 철도망이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영향력 하나에 강릉행 무정차 운행을 관철시킨 것과도 비교되는 현실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주와 비슷한 입장인 청주의 경우 이미 대전·세종권으로 인정받아 교통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사실상 전주권 홀로 내륙지방 중 유일하게 ‘고립된 섬’으로 남은 셈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7:52

전북 ‘내륙 위 외딴 섬’ 만드는 ‘현행 대광법’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이 광역시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륙 위 외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됐지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선행 과제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북이 명칭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난 23일에 이어 또 다시 보류했다.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회부,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더욱 험난한 길이 열렸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대광법 통과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원으로 전북은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대도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권·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대전·세종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천안시·아산시 및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무안군)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만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강원도는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영향으로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는 교통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북지역 홀로 내륙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는 대전·세종권으로 편입돼 이미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교통수요와 관계없이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이라며 전북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전북권의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될 경우 10년~20년 뒤 전주의 입지는 대광법의 수혜를 입는 다른 지역과 경제력에 있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시보다 교통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에서 배제돼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구가 점차 줄면서 정치력 역시 더욱 약화되고 있는 점도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갖은 논란에도 프리패스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또 정부의 예타 조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기조도 전북 입장에선 악재로 거론된다. 대광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전주권에 예타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도내 주요 교통망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7:50

성가신협 상임임원 급여 인상에 불만 증폭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성가신협의 상임임원(상임이사·감사)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 성가신협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성과 보상 차원 등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사회, 총회 등 절차를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상 폭이 크다는 이유로 따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자산 4000억을 달성한 전주 성가신협은 지난달 10일에 열린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기본보수(월)는 전년 800만 원 대비 46.25% 인상한 1170만 원, 상임감사 기본보수는 전년 450만 원 대비 33.3% 인상한 6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성과보수,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기본보수로만 12개월을 계산하면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연봉은 각각 1억 4040만 원, 7200만 원이다. 자산 규모가 비슷한 전주 J신협의 상임이사, 상임감사 연봉은 각각 8400만 원(동결), 5160만 원(7.5% 인상)이며 자산 6000억을 달성한 전주 D신협은 각각 1억 200만 원(동결), 7800만 원(13.8% 인하)으로 확인됐다. 조합 내부에서 전주 성가신협이 자산 대비 높게 보수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사회·총회 등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 결의로 볼 수는 없지만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따져 봤다면 인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주 성가신협 관계자는 "상임이사·상임감사가 모두 해당 신협에서 근무하다 전무로 퇴직했다. 상임이사가 전무로 근무할 당시 연봉이 1억이 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임이사 체제가 새로 생기면서 연봉이 낮게 책정됐고 이사장의 책임이 모두 상임이사의 업무·책임으로 바뀌었다.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전에 근무도 하셨고 성과도 냈기 때문에 현실화·보상 등 여러 차원에서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성가신협 조합원의 민원으로 이틀간 감사를 실시한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으로 현장에 나가 점검을 실시했다. 확인해 보니 과정 등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었다. 조합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절차에 거쳐 결정하는 문제다. 또 법이나 규정 등으로 제재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일단락시켰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03.28 17:48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중)원인·부작용] 구도심 공동화 심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원인은 가뜩이나 넘쳐나는 전주시내 빈 상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 때문이다. 대부분 구도심에 분포돼 있는 상업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마저 가로막아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500%에서 900%까지 상향해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상업시설을 10%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 기존처럼 500% 용적률이 적용된다. 여기에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해 무조건 상가를 10% 이상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을 15~17% 정도 조성하고 상가는 1, 2층에 3~5% 정도만 조성해 의무상가 비율을 충족해 왔지만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경우 꼼짝없이 10% 이상을 상가로 채워놓아야 한다. 상가를 3~5%만 조성해도 빈 상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가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용도용적제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핵가족화 가속화로 전북지역 1인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하면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동안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지역의 소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구도심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구도심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 적용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사업조합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금암동, 평화동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민선 8기 들어 전주시가 스스로 주장했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규탄하고 조례 내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주시의 경우 수년 째 상가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늘어난 상가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은 조합원이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가칭 전주시 소규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만큼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28 17:47

전북도립미술관, 기획전 'PlayXFun=Happy' 31일 개막

미술관이 그저 바라만 보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놀며 행복한 경험과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생명력을 발산한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31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관 제5전시실에서 'PlayXFun=Happy'란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 그룹으로 활동하는 Studio 1750(김영현, 손진희)의 설치 작품 ‘태초의 숲’은 경험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떠올리며, 인류가 나타나기 이전의 숲을 상상한 것이다. ‘태초의 숲’은 어딘가에 존재할 법한 오래 전 과거의 숲을 재현하고자 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수호괴물로 형상화 했다. 관람객의 참여가 있는 전시로 제한됐던 몸을 인지하는 동시에 그 행동 범위에 따라 변해가는 풍경을 경험하게 한다.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증식하고 변해가는 작품을 통해 신체감각에 집중하고 주어진 자극과 예술적 효과에 반응하며 예술적 상상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한다. 정다운 작가는 패브릭(fabric)을 주재료로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 이러한 작업을 패브릭 드로잉(Fabric Drawing)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말 그대로 천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작가는 설치 작품 '감각의 전환'을 통해 물감 대신 패브릭을, 캔버스 대신 공간을 무대로 삼아 패브릭은 붓으로 캔버스 위에 그린 회화의 한 획을 대신했다. 2차원과 3차원 사이의 경계를 넘어 공간 자체에 집중한 이번 작업은 미술관에 6m 높이에 달하는 원기둥 4개를 세워 패브릭의 긴 붓질로 유연하게 공간을 채운다. 높은 천정에서 떨어지는 패브릭의 깊은 스케일은 바닥에 설치된 거울 속에 무한하게 확장된 가상 공간과 실제 작품을 통해 작품과 관람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홍원표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Live Drawing)은 작품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 ‘바라바빠’로부터 시작된다. 모두의 인생에 축제가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생한 ‘바라바빠’는 ‘바라보다’, ‘바람’이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관람객 참여형 전시인 라이브 드로잉은 ‘소통’, 그 자체이다. 가족 간의 사랑, 여행, 남녀의 사랑과 이별, 어릴 적 추억, 미지의 공간 우주 등 무수한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즉흥적인 느낌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탄생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란 설치 작품을 통해 인류 문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놀이를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는 "그동안 근엄하고 진지하다는 선입견을 주는 미술관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시와 체험이 결합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3.28 17:44

“실전 같은 시가지 전투” 4년 만에 재개된 예비군 훈련

“전방에 적 출현, 2분대 엄호 사격 실시!” 28일 오전 10시께 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 내 시가지 전투 훈련장. 전투복을 착용한 예비군 20명이 10명씩 분대를 갖춰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각 예비군은 가슴과 등, 어깨 등에 센서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고 레이저 등 과학 장비가 부착된 총기를 들고 있었다. 장비를 착용하는 예비군들은 서로의 조끼와 총기에 달린 센서를 만지며 “신기하다”며 감탄을 이어갔다. 이후 조교 설명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은 각 진영에 위치했고 “시가지 전투 훈련 개시”라는 소리가 들리자 분대를 이룬 대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훈련장 곳곳에서 총성과 연막탄이 피어 올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예비군 대원은 건물 뒤에 몸을 숨겨 수신호로 아군에게 상대팀 위치를 알렸다. 2층 간이 건물에서는 저격수가 아군 보호를 위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다. 시가지 전투 훈련에서 교전을 이어간 지 약 1분, 상대팀 진영을 달리던 예비군 대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을 맞은 예비군 대원에게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사망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고 곧이어 대형 전광판에도 해당 예비군 대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예비군 6년 차 김용진씨(29)는 “기존 흙바닥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제 총기 반동, 무게 등까지 구현해 훈련 몰입감 높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훈련장 내 VR영상모의사격장에서도 각종 과학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각 장소에는 멀티스크린과 모의 사격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얼마 뒤 조교 안내에 따라 각 사로에 예비군 대원이 올랐고 스크린에는 ‘식별불명의 적대적 집단이 인근지역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위협, 적을 섬멸하라’는 전투 지령이 떨어졌다. 스크린에는 실제 도내 한 마을회관의 모습이 노출됐고 폭발음과 섬광과 함께 적군이 달려왔다. 갑작스러운 적의 등장에 사로에 오른 한 예비군 대원은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무릎 앉아 쏴 자세를 취한 채 총격전을 펼쳤다. 예비군 5년차 이성현씨(28)는 “과학화 장비 분대끼리 100발 전투를 통해 각각 상황 놓이게 돼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다”며 “처음에는 게임 같다 생각했으나 전장을 구현해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예비군 훈련은 올해 3월 6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훈련 대상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훈련이 진행된 남원 훈련장은 지난 2021년 12월 정읍 훈련장과 함께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고 있다. 과학화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탄창, 레이저 발사기‧감지기 등 마일즈(MILES) 장비의 교전 장비체계를 활용한 전투 수행 훈련을 숙달할 수 있는 시가지 전투 교장도 구비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방력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예비군 훈련에 첨단 과학 장비를 도입, 정예 예비군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2021년 정읍과 함께 남원에서 실시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운영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도 동원 입소한 100여 명의 예비군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전투 경험을 유지했다. 유창욱 남원 예비군훈련대장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들을 위해 실전적이고 체계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며 “과학화 된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통한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8 17:30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 후속 조치 대응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팔을 걷었다. 완주군은 28일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 선정을 계기로 수소차 이용 지원 정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수소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홍보와 지역기업의 지정을 적극 돕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완주군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수소 전문기업 지정 제도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관심을 제고키로 했다. 현재 전북에는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등록된 수소 전문기업 60개사 중 일진하이솔루스(완주)와 두산퓨얼셀(익산) 등 2개 뿐이다. 완주군은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 연계해 수소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수소기업 발굴과 기술사업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맞춰 대응방안 마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북도와 연계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모에도 적극 응모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에 나서는 등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의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희태 완쥬군수는 “국가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수소 전문기업을 국가산단에 담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육성계획도 입체적으로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김원용
2023.03.28 16:22

만경강 유역, 지리 문화 생태자원 총체적 조사 나서

전북의 젖줄이자 굴곡진 역사가 깃든 만경강 유역의 지리와 문화, 생태자원을 총괄하는 인문학적 자원 조사가 실시된다. 완주군은 28일 유희태 군수와 군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경강 유역 인문환경 기초조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행기관인 전북경제연구원의 추진 계획을 들었다.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수행될 이번 연구 용역은 만경강 유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선행된 연구 용역과 논문 등의 성과를 수집하고 목록화 하는 작업이다. 만경강 유역 인문환경 연구 조사를 토대로 인문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될 이번 용역에서는 △만경강 유역 일반 현황 조사 △각종 문헌 및 기존 자료 수집, 목록화 △만경강 유역 현지조사 △만경강 유역 인문자원 보존 및 정밀 조사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과업이다. 완주군은 “만경강에 대한 종합적인 인문학 기초 학술조사를 통해 강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문학적 가치 연구를 토대로 인문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인문학 콘텐츠를 수립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특히 민선 8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와 관광, 수소경제 등 전통과 첨단이 공존 공영하는 역동적 변화의 발원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어 이번 만경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의 인문학적 자원을 조사해 스토리텔링 하고 그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지난해 생태와 환경, 문화, 관광 등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3개 분야 56개 사업에 1조 37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완주군은 ‘만경강 백서’의 연차별·단계적 제작을 목표로 기초조사와 정밀조사, 자연생태환경 조사 등 3단계 조사를 통해 관광 자원화와 스토리텔링, 주민들의 자부심 제고 등의 활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밤샘에서 발원하는 길이 78.8㎞의 국가하천이자 한반도 고대 금속 문화와 마한 문화 발전의 중심지이지만 그동안 인문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며 “완주군 만경강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실 있고 차별성 있는 연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
김원용
2023.03.28 16:22

진안군, 중국 중원지역 산시성 상락시와 우호협력 강화

진안군은 28일 이웃나라 중국의 중원지역에 위치한 산시성(陕西省·섬서성) 상락시와 우호관계 강화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군이 섬서성 상락시 관계자들을 초청, 짜오 난 부주임 등 정부공무원과 경제무역단 21명이 진안지역을 방문한 것. 이날 군과 상락시 관계자들은 우호교류 심화 협약을 체결하고 진안지역 내 홍삼 관련 기관을 둘러보는 등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섬서성 상락시 관계자들은 이날 진안홍삼연구소를 시찰하고 진안홍삼산업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홍삼한방센터를 견학하는 등 진안지역 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중국 내에서 각광 받고 있다. 이날 중국인 방문자들은 진안지역의 홍삼산업에 큰 관심을 표하며 관련 교류에 대해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춘성 군수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바탕이 된 덕분에 숨 가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진안군과 중국 섬서성은 우호관계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과 중국 섬서성 상락시는 지난 2012년 상락시 내에 존재하는 ‘진안현’이라는 지명이 단초가 돼 국제교류를 시작했다. 3년 후인 지난 2015년엔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맺었고 이후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상호 방문을 계속해 왔다.

진안
국승호
2023.03.28 16:20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차질 없이 준비해 문화·관광 융합한 세계 대회로 만들자”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 도지사)는 28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D-45 성공 개최 다짐대회 및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조직위 부위원장인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해 고문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시군 체육회와 종목단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공 다짐대회는 대회 공식 주제가, 홍보 영상과 함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 준비상황 보고, 성공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조직위는 전북체육회와 함께 대회 붐 조성을 통한 참가자 모집부터 경기장 시설점검, 수송, 숙박, 음식점 편의 제공, 자원봉사자 모집, 해외 출입국 간소화 추진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준비해왔다. 또한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용품 구입 및 임대, 경기운영 인력 확보,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안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화합과 희망의 대회, 안전하고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는 경제대회,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세계 대회로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D-45, 성공개최 다짐대회를 기점으로 비상 근무체제로 돌입해 준비상황 최종 점검과 함께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25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3.03.28 16:17

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이사회 사유화 의혹 불거져

장수군체육회가 연임제한에 저촉되는 사무국장 임명으로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 사유화(私有化)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민선 2기 이사회 임원 몇몇이 전임 B사무국장과 친인척, 친구 관계를 비롯해 장수군과 전혀 상관없는 타지역 인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일보는 민선 2기 임원현황과 정기총회,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취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장수읍 S이사는 전임 B사무국장의 이종사촌, O부회장과 J이사는 죽마고우, 특히 번암면 L이사는 친형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시·군체육회 규정 제27조(임원의 선임) ③항에 의하면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항의 2호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 3호 교육계 인사와 읍·면 체육회 임원이 20% 이상 포함, 4호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한정 체육회장은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사 23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한 체육관계자는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원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사전 포석이 지난 13일 열린 1차 임시이사회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회의록에 의하면 이날 C부회장이 사무국장 연임제한 규정 재임의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반대 1명, 찬성 22명의 압도적인 표결로 가결됐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5조, 7조의 연임제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법률해석 공문이 전달된 상황에서 B사무국장이 저촉된다는 것을 이사들에게 적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이사회가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체육회 이사회가 특정인을 위한 거수기(擧手機)로 전락했다”고 한탄하며 “자의든 타의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장수군을 분란에 빠뜨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장수군체육회가 친인척과 지인들이 모인 친목 단체로 변질된 것 같다”면서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이사회 구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B사무국장은 “현 이사회는 1기부터 참여한 이사들이 대부분이다”면서 “짝퉁 체육복 사건으로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해 부탁해 참여한 것으로 전 회장이 결제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수군은 29일부터 31일까지 장수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
이재진
2023.03.28 16:09

한득수 임실축협 조합장 "향후 백년이 튼튼한 임실축협으로 만들겠다"

“임실축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영관리와 조합원 복지향상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지난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한득수(58) 임실축협 조합장이 밝힌 결심어린 약속이다. 한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 앞서 소값 안정화를 위해 조합 생축장 미경산우 50% 이상 확대를 제시했다. 또 국내산 조사료 공동구매로 생산비 절감과 경제사업 활성화 이용고 배당 확대, 광역 퇴비 처리장 추진을 약속했다. 한 조합장은 특히 이번 연임을 통해 다각적인 현안 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 꼼꼼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축산전문 TF팀을 구성, 생산부터 출하까지 책임지는 종합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클린 축산농장 시상으로 친환경 축산을 조성하고 탄소 배출 바이오차 시범 등 새로운 사업도 펼쳐진다. 조합원 복지에도 청년 조합원을 육성, 가업승계 지원시스템 구축과 출하장려, 운송지원 등 실익사업 확대가 진행된다. 2019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임실축협 수장에 취임한 그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높은 성과를 거뒀다는 여론이다. 한 조합장은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들이 실효를 거두도록 재정비,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토록 체계를 갖췄다”고 확신했다. 퇴비 판매량의 경우 해마다 30%에서 40%의 급성장을 기록했고 조합원 사기앙양을 위한 전담제와 건강검진도 실시해 호평을 얻었다. 특히 2019년 임실군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6건, 4억 5600만 원이 지난해에는 8건에 7억 6700만 원으로 확대, 실효를 거뒀다. 아울러 2021년에는 상호금융 대출금 규모가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달성했고 10년 만에 총화상을 수상하는 실적도 올렸다. 한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 배당금 배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조합원 정예화를 위해 1502명을 861명으로 축소한 부분은 가슴이 아팠다”고 자책했다. 주요 고정투자에도 그는 방역사업 창고와 생축사업장을 비롯 액비저장탱크와 한우프라자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당선 후 신규사업 구상에 그는 광역퇴비 처리장 설치와 퇴비살포단 운영, 국내산 조사료 작목반 집단화를 약속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역내 축산농가의 경우 규모화 과정을 거쳐 사육두수가 증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비해 처리는 각종 규제로 신규 농가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발효되지 않은 축분은 처리방식이 어려워 이를 해결키 위해 관내 전역에 광역퇴비사를 조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조합의 미래지향을 위해 청년과 여성 조합원을 적극 육성하고 축산농가 고충분담을 위해 암소고기 직거래 판매 장려책도 수립했다. 한 조합장은 “급변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축산경영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백년에 걸쳐 튼튼한 임실축협이 될 수 있도록 조합발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정우
2023.03.28 14:22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전북도 전략 추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법정 계획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구상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북도 또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다. 먼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19년 제정된 4차 계획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이었다면, 5차 계획에서는 수립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이다. 2004년 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 4차 계획까지 완성됐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차 계획을 함께 짜는 방식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시대 특별법을 의결했다. 지방시대 특별법은 기존의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일원화를 통해 균형 발전과 분권에 더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권한들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이를 지역 발전으로 견인할 지자체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5월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력 있고 독자적인 전략 마련에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연구원과 용역을 진행 중으로, 전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큰 틀 안에 담기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7 17:50

전북교육공무직노조 31일 총파업 예고.. 급식∙돌봄 차질 우려

급식∙돌봄에 종사하는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방과후실무사, 특수교육지도자,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이 참여한다.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로 구성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지난 7개월간 장기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교 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타결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가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지난 15일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내놓을 것이냐"면서 "노조는 시급한 과제로 학교 급식실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90%가 여성노동자들이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희생 삼아 더는 교육복지를 유지하지 말라"면서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총파업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며 "급식 운영안으로 대체식을 구매해 제공하고 도시락 지참 등 학생과 학부모에세 사전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 및 통합학급 교사 학습 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돌봄같은 경우는 통합운영을 하고 독서숙제 등 하교시까지 교실을 개방, 교직원 업무 분장∙조정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총파업에는 교육공무직 전체 7035명 중 1412명(20.1%)이 참여했다. 전체 810개교 중 219개교가 급식중단으로 빵, 우유 등 대체식으로 급식을 해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3.27 17:29

‘제39회 전북연극제’, 31일 소리전당서 개막

새 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관록과 패기의 전북 대표 연극 축제가 무대에 오른다. ‘제39회 전북연극제’가 오는 31일과 4월 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리는 것. 이번 전북연극제는 창작극회와 극단 하늘 등 지역 내 2개 극단이 참여하는데 제주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출전하는 전라북도 대표를 선정하는 지역예선대회이기도 하다. 먼저 오는 31일 창작극회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 ’꿈속에서 꿈을 꾸다(극작 곽병창, 연출 류경호)‘를 선보인다. 창작극회는 반세기가 넘는 60여 년 동안 정기 공연과 특별기획 공연 등을 무대에 올리며 대한민국의 무대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앞세워 연극제에 선보일 작품 ‘꿈속에서 꿈을 꾸다’에서 현대사의 아픔과 질곡을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들과 함께 구현해낸다. 이번 작품은 곽병창 작가의 극본을 바탕으로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민족의 정서와 연극을 통한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창작극회가 그동안 제시해 왔던 사회적 이슈와 역사적 흐름을 이번 작품에도 고스란히 담아낸다. 이어 4월 2일에는 극단 하늘의 작품 ’사의 찬미를 듣는 모던보이(극작 백성호, 연출 조승철)‘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한 나약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대인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작품이 전하는 삶의 가치와 행복, 그리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인생의 희망이란 깊이 있는 테마와 밀도 있고 격조 높은 연기력과 생동감으로 살아 숨 쉬는 무대 운용능력을 선보인다. 조민철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장은 “이번 연극제는 1961년에 창단한 전북연극의 뿌리이자 종가인 창작극회와 1997년 창단해 수많은 수상과 좋은 연극 만들기를 해온 극단 하늘이 몇 해간의 침묵을 깨고 제대로 준비한 작품이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된다”며 “참가 단체의 수보다 질로 승부하는 진정한 의미의 연극 축제이자 경연대회이기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연극제 공연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3.27 17:28

백옥선 신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지역문화 활성화 위해 나설 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대의 힘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의 가치 확산과 사회혁신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백옥선(57) 신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이 취임 일성을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전주문화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백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후반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이번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입후보에 따른 경쟁자도 없었거니와 그동안 연합회 내에서 부회장직을 맡아 꾸준히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115개의 기초 자치단체 산하의 지역문화재단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770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50.9%의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24년 4월 16일까지 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 그는 7가지 공약을 제시했는데 주요 공약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법제화 추진을 내세웠다. 백 회장은 “당장 오는 7월초에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성공 개최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중장기 새로운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 전국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별·직위별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견학과 연구 및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2년에 출범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대 회장 7명은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인 수도권의 문화재단 대표가 회장을 맡았으나, 백 회장은 비(非) 수도권에서 당선된 최초의 여성 수장이란 기록을 쓰게 됐다. 그는 “훌륭한 지역문화재단 대표들도 많은데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지역문화가 지역민들의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 회장은 중앙대 예술경영학 석사와 전북대 문화인류학 박사를 취득하고 예원예술대 객원교수, 전북대, 백제예술대, 전주대 등에서 외래강사를 역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전북도청 문화정책과 전문직 사무관을 역임한 그는 전주시 공예품전시관 초대관장, 전주한지축제와 익산 서동축제 예술감독 등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현장을 거치면서 지역문화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화일반
김영호
2023.03.27 17:28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상)실태] 시민단체도 업계도 "반대"

전주시가 최근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계도 이번 개정안이 전주시 도시발전을 퇴보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의 중심에는 전주시가 새로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가 있다. 시민단체와 개발업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조례개정안과 용도용적제에 대한 실태와 원인, 부작용,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신속한 사업집행의 이점 때문에 전주에서만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추진되며 대표적인 개발사업주체로 꼽히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업계가 전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정비조합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신고를 접수했으며 가로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에서도 대거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조례개정안이 개발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계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는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주로 상업지역)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는 주택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상가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이 올라가는 반면 주거시설이 많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특히 전주시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는 그동안 상업시설로 인정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이며 이대로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도용적제를 최초로 도입했던 서울시조차 상업지역에서 비주거시설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 1월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로 부결됐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추진하던 충남 아산시도 시행을 뒤로 하고 대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주시의 도시발전이 민선 7기 때보다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김승수 시장 때는 개발사업을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과도한 개발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범기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도시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임시장 때보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개발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시 건축사회도 전주시에 의견서를 내고 용도용적제 신설 입법예고는 규제완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 건축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용도용적제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시행하려고 추진했던 다른 지자체 마저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있다"며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전주시가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3.27 17:26

국가대표 경기 중 ‘허리 부상’ 김진수 2개월 결장⋯전북현대 ‘비상’

전북 현대 수비수 김진수가 국가대표 경기 중 허리 부상을 당해 2개월가량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소속팀 전북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정밀 검사 결과 김진수는 허리뼈 2번 좌측 횡돌기 골절로 확인됐다”면서 “대표팀 의료진 소견으로는 대략 6주간 치료와 휴식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약 2달 뒤에 경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요추 횡돌기는 척추경에서 옆으로 뻗은 돌기를 일컫는 것으로, 척주 주위 근육들이 붙는 자리다. 크기가 얇고 작아서 충격에 악한데, 직접적인 힘이 전달된다면 잘 부러진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김진수는 지난 24일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친선경기에서 전반 19분 페널티 박스에서 콜롬비아 선수들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쉽게 일어서지 못한 김진수는 계속 뛰려고 했으나, 허리 상태가 여의치 않자 결국 전반 24분 이기제(수원)와 교체됐다. 이미 전북은 핵심 전력의 이탈 등으로 시즌 초반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오재혁, 이동준, 아마노 준, 박진섭이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고, 여기에 김진수까지 추가되면서 전력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 지난해 울산 현대에 정상을 빼앗긴 전북은 정상 탈환 의지가 강했으나 시즌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팀도 1승1무2패(승점 4점)로 리그 8위로 처져있다. 한편, 전북은 오는 4월 1일 전주성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2승2무)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축구
강정원
2023.03.27 16:48

전주시 "옛 기무부대 부지, 공익 위해 써달라 국방부에 요청"

전주시가 송천동 옛 기무부대 부지와 관련해 사용 용도에 대한 방침을 밝히고, 인근 주민들 역시 시의 매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부지 활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27일 전주 송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쓰이길 바란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주민들이 "시가 조속히 부지를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올 초 동 순방 행사에서도 관련 의견을 들어 파악하고 있다. 시 재정 마련과 시의회 협의과정 등에 만전을 기해 최적의 방안을 올해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에 있던 옛 608기무부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전격 해체되면서 그해 10월 철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과거 사용됐던 장벽과 초병 감시초소 등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뒤섞여 있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전국의 광역 시·도에 있는 기무부대 부지 11곳 가운데 전주, 의정부, 인천, 창원지역을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주시가 예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지 매입비용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송천동 지역주민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부대 부지가 전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개발예정지로 알려지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바람에 시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전주시 북부권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시는 빚을 내서라도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서도 지역구 이해관계나 정치적 셈법에 얽매이지 않고 한마음으로 나서서 주민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박혜숙(송천1동) 의원은 "1차 우선순위인 지자체가 매각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개인에게 넘어간다면 계획도시인 에코시티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전주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기무부대 부지를 반드시 매입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랜 세월 축적된 주민 피해상황을 고려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한 환경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협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
김태경
2023.03.27 16:46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 진안군 마이학당, 30일 특강

진안군은 오는 30일 군청 강당에서 제285회 마이학당 특강을 대입 관련 강좌로 개최한다. 이번 마이학당에는 ‘중앙에듀’ 홍정의 대표가 초빙된다. 강의 주제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설명회’며, 부제는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마이학당에서 홍 대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를 설명한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변화와 대학 입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 홍 대표는 특강에서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전략 △2024년 대학입시부터 변화되는 학생부 주요변경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요령 △수능 변화에 따른 성적 관리법 △주요과목 학습법 등을 다룬다. 이번 특강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바뀌는 대입 전략 등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마이학당은 올해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강”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