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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공공의대 설립 낙관론 경계령…“복병 산재”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해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정치적 입지가 비슷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현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법안 통과와 행정적 절차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공공의대법 통과와 공공의대 설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뜻을 밝히면서 국회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리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이 먼저 통과해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부만 바라보기보단 선제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2대 국회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71인)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논의된 이해 1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9일 청와대에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당정은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과 양성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곧바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때부터 공공의대법은 다시 표류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뿐만 아니라 전남과 인천 등에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이를 선점할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가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2대 국회에선 남원 외에도 인천대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도 마찬가지다. 공공의대 추진이 반드시 남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번 당권 경쟁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모두 전북과 전남에 각각 공공의대나 의과대 설립과 관련한 공약을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남원 공공의대가 공공의대 설립 논의의 시초이자 본질임을 어필해야 제 몫을 겨우 찾아올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다른 지역 의대와 달리 남원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은 본래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6 17:27

농기계 안전수칙, 생명을 지키는 약속

최근 고창의 한 마을. “경운기가 논으로 떨어졌어요.” 한 통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마주한 것은 뒤집힌 경운기와 의식이 없는 70대 농업인이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였다. 당시 폭염 속에서 흘렸을 땀과 피로를 떠올리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는 농촌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대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고, 장시간 반복 작업이 잦은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성이 커진다. 농업인안전 중앙DB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53명, 부상자는 3,710명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닷새에 한 명꼴로 농기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중대형 기계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각 부위의 상태를 점검하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정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정비를 마친 후 다시 가동해야 하며, 무리한 조작이나 속도 경쟁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경운기나 트랙터 등은 반드시 안전프레임(ROPS) 또는 보호 캡을 장착해야 하며, 논밭 진입로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저속 주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좁고 경사진 도로, 미끄러운 출입로에서는 사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점검과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작업 시에는 가능하면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고, 소음이 큰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손짓이나 깃발 등 사전 신호 체계를 정해두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다. 농기계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크고 깊다. 생계를 이어가던 농업인의 생명은 물론 가족과 마을 전체에 충격과 상실을 남긴다. 고창경찰서 해리지구대장 경감 김재경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도, 기본적인 점검과 안전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농민 스스로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7.16 17:11

시대와 사람을 품다…박송월 시집 '수선화 꽃불 켜다' 출간

화려한 수사나 상징보다는 맑은 심상과 삶의 근원적 의미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박송월 시인의 세 번째 시집 <수선화, 꽃불 켜다>(북매니저)가 출간됐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오랜 시간 흔들림 없는 시의 지층을 다져온 박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절제된 언어로 시대와 사람을 품는다. 시적 대상을 포착하는 시인의 눈은 섬세하고 조심스럽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행복이든 불행이든 치밀하게 들여다본 생의 단면을 실마리 삼아 풍경으로 그려낸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다 내려놓아야/살 수 있는/생(生)의 원리/어찌 알았을까//비우고/또 비워야/높이 올라 제 길을 찾는/삶의 이치/어떻게 터득했을까//뿌리 내릴/한 줌 흙만 있다면/주저거림 없이/내려앉은 민들레 꽃씨 하나//이제부터는/신의 가호가 있기를/간절히/기도하는 시간”(‘민들레 꽃씨 하나’ 전문) 그가 작품으로 형상화한 세상은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애처롭다. 시편에서 시인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민들레 꽃씨를 우리의 인생으로 빗대어 표현한다. 87편의 시를 총 5부로 나눠 수록했다. 수록된 시들은 고통을 드러내면서도 절규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마음의 균열을 어루만지며 조곤조곤한 서정으로 위로를 건네 큰 울림을 준다. 소재호 시인은 평설을 통해 “시란 감동적 정서의 언어 예술이라고 할 때 박송월 시인의 시 갖춤은 필요, 충분조건을 확보했다”며 “삶의 일상이, 인간학의 시적 변용을 거쳐 박송월의 시에 당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아니지만 시적 철학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서정시다우면서 곰곰이 명상을 유발하는 시의 체지에 박송월 시인의 시는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송월 시인은 군산 출생으로 1997년 <문학 21>로 등단했다. 청사초롱문학 동인, 군산문인협회와 전북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는 <멍텅구리 사랑>, <네게로 가서> 등이 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5.07.16 17:06

전주시의회 "전주·완주 통합위해 노력"...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주만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는 이미 생활·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해 정책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지 행정 구역 병합에 그치지 않는다. 두 지역 통합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주요 의제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상생발전방안은 지역 공동체의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실현 가능한 구상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며 "통합 논의의 출발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중심 상생발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각 정당 대표,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7.16 16:42

도의장-원내대표 갈등 '일단 봉합'...전북도의회 18일 예결위원 재선임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결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예결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원을 추천, 임명하는 의장 간 이견 끝에 안건이 부결됐었는데, 의회가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이에 민생과 지역현안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결위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도의회 안팎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단독 의안 처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전날 오후 의회는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승우 의장이 상정한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임명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임시회 폐회 본회의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6일 오후 문승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협의를 통해 문 의장이 상정했던 기존 예결위원 10명을 11명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과, 예결위원 선임이 시급한 문제임을 공감해 단독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 10명의 예결위원에 더해 당초 제외됐던 예결위원 자리에 새롭게 강동화 의원(전주8)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부결의 발단은 장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문 의장이 예결위원 10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발언을 신청해 "제가 요청한 예결위원 명단과 다른 위원들이 안건에 올라왔다"며 "상임위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된 안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월권이자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 배경은 도의회 운영조례 11조 5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반면 문 의장은 이날 전북일보에 "원내대표가 요청했더라도, 안건의 본회의 상정 주체는 의장이고, 최종 추천자도 의장"이라며 "월권자는 내가 아닌 장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짧은 설명만 했지만,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치 선배이자 의장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몰아붙인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과 "원내대표의 요청 의원을 의장이 배제한 것은 해당 의원과 갈등이 있는 일부 피감기관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의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 18일 2차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예결위원 임명은 안 구성부터 위원장 선출 및 특정 위원의 추천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추천과 내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받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가 문 의장에게 제출한 11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1명을 문 의장이 제외하고 10명의 예결위원 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장 원내대표가 반발했고, 표결에서 부결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전북특별차지도 한 공무원은 "의회에서 예결 위원 선임을 해 줘야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텐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의회에서 선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7.16 16:37

전북도, 지방선거 줄서는 공무원 '무관용' 원칙 공직감찰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대대적인 공직 감찰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과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오는 2026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맞춤형 ‘단계별 공직감찰’을 추진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복무 해이, 소극행정 등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7개 반 32명 규모의 전담 감찰반이 투입된다. 시기별, 분야별, 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선 고강도 점검이 이뤄진다. 1단계 감찰은 복무 취약 시기를 겨냥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지난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2차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하계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를 전후로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음주소란, 성비위, 갑질, 겸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전반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명절을 틈탄 사조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2단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제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 주요 비위사항에 대한 기획 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정치권 줄서기, 특정 후보자 홍보, 선거 개입과 같은 중립성 위반 행위 전반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며,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정치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한 시기”라며 “단계별 감찰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6 15:46

(줌) 윤여봉 전북경진원장 연임..."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전념"

"지난 2년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는 현실적인 실행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윤여봉(60) 제14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제15대 원장으로 연임이 확정됐다. 이로써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더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원장은 "전북이 새로운 정권 하에서 다양한 현안을 맞고 있지만, SOC 간접자본 전력망 확충, 규제 완화 등에서 파생되는 건설·토목,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부분에서 후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부 주요 부처로부터 국가 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영역 사업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 과제였다"며 "일자리 관련 구인·구직 데이터 확보, 수출기업 경쟁력 분석,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JBOK 수출 애로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350명의 14개 분야 컨설턴트를 활용한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2년간의 계획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중앙부처로부터 국가 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먼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10여 명의 수출 통상 전문가가 11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체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완주와 김제 지역의 우수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 유치 지원 활동에서는 R&D 인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R&D 부서 집적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전북대학교 인근에 400억 원 규모의 R&D 집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1년째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 교류를 통한 지역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소상공인들끼리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지역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로를 찾는 활동을 하겠다"면서 "전주·군산·익산시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침체된 시장들을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채용 담당자들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 스펙을 미리 파악해 교육·훈련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연임이 확정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미래 성장 신산업 육성에 더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16 15:42

‘365일 24시간’ 익산시, 빈틈없는 아이 돌봄 체계 가동

익산시가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이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 맞벌이나 교대 근무를 하는 가정, 긴급 상황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공적 돌봄을 실현하고,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든 아동을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연계 및 긴급 돌봄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24시간 언제든 예약을 통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일시 연계는 4시간 전, 긴급 돌봄은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돌보미 연계는 인공지능(AI) 자동 배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시는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첫째 자녀는 70%, 둘째 이상은 100%를 지원한다. 또 긴급 돌봄의 경우 건당 3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북형 특별돌봄서비스는 등교 전과 하교 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돌봄 지원군이다. 평일 오전 7시부터 등교까지의 오전 시간과 하교 후 최대 오후 10시까지 돌봄이 이뤄진다. 여기에 더해 주말까지 탄력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센터에 등록된 아동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외부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전액 무료이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늘감사, 옥야, 동산, 푸른교실, 함열어깨동무 등 각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전북 최초로 야간 시간제 보육을 도입한 이후 현재 주말·공휴일까지 돌봄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최근에는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했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며, 초등 주간은 무료지만 별도의 특별활동비가 필요하다. 지역 어린이집들도 촘촘하게 돌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시간제보육 독립반 7곳, 통합반 14곳, 야간연장 어린이집 65곳이 운영돼 돌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인 익산어린이집은 주말·공휴일에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며, 긴급 상황에서 사전 예약 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전북형 SOS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접근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딩동댕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는 주중 24시간,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나은정 시 복지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연중무휴에 야간·긴급 상황까지 대응 가능한 공공 돌봄망을 구축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한발 앞선 돌봄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7.16 15:23

'진안 마이산에 해적이 출몰?'...마이산 북부 여름 물놀이 축제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가족이 함께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름 축제, ‘마이산으로 간 해적’에 오세요. 고원의 청정 자연 속에서 특별한 여름 추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마이산으로 간 해적. 진안고원에서 올해로 3번째 열리는 물놀이 행사의 주제다. 진안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마이산 농촌테마공원에서 이 같은 물놀이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만, 7월 30일엔 휴장한다. 군이 직접 기획, 무료 운영하는 이번 축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여름 축제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준비돼 무더위를 날려줄 예정이다. 11m 대형 워터슬라이드, 버블존, 분수 터널, 키즈존 등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물을 찾아라!’ 미션 이벤트, ‘물총 만들기 체험’ 등이다. 이 같은 이벤트는 놀이와 학습을 접목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돼 더욱 풍성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적왕 DJ 파티’, ‘빙수 만들기’, ‘해적단 퍼레이드’ 등이다. 행사 운영 시간은 날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질 관리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50분 운영 후 10분간 휴식’ 형태로 운영된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돼야 입장이 가능하다.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은 수질 보호를 위해 일절 제한된다. 먹거리 이용은 행사장 인근에 배치되는 푸드트럭과 마이산 북부 상가를 이용하면 된다. 군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물놀이시설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 또 행사기간 내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이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 보험을 가입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진안군관광협의회(063-433-73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5.07.16 14:32

완주군의회, 행정안전부에 ‘완주·전주 통합 중단’ 공식 건의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1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 주도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포함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과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지방자치 말살하는 행정통합 중지’, ‘군민동의 없는 행정통합 즉시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유 의장과 대책위 대표 등은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 절차의 부당성과, 자치권 보장과 민주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직접 호소하며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군의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즉각 중단 요청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보장 촉구 △3만2,785명의 군민 반대 서명부 △각종 여론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통합 논의는 군민 공감대 형성이나 정당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주민 주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완주군민은 이미 서명운동을 통해 통합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또 “완주는 수소특화지구, 테크노밸리, 국가산단 등 자립형 성장 기반을 구축해온 미래형 도시로, 무분별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5.07.16 14:30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실증단지 구상 용역 착수

김제시가 새만금항 신항의 내부개발 지원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2선석으로 조기개항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비롯한 12개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방향 설정과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김제시에서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정적인 항만 운영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북 글로벌 푸드허브 등과 연계한 초저온 콜드체인 및 그린수소 산업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일부는 정부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제시는 16일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항 신항 친환경 콜드체인 산업 실증단지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국가관리무역항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항만 이용 물동량 증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등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향후 본격화될 개항 준비를 위한 논의와 새만금항 신항 관련 새로운 정부계획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그 동안 김제시는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새만금 신항이 인근 타 항만과 차별화를 통하여 조기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 등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정부의 항만정책에 건의하는 한편 신항만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등을 매년 실시해 왔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새정부의 항만 정책기조에 걸맞는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해 새만금항 신항이 환황해권 중추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7.16 14:30

[줌] 고창교육의 르네상스 여는 고창교육지원청 한숙경 교육장

지난 3월 고창교육지원청에 새바람이 불었다. 한숙경 신임 교육장이 부임한 이후 125일,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 학생·학부모·교사들 사이에서 “고창교육이 달라지고 있다”는 반응이 확산되며 고창 교육 현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한 교육장이 내건 ‘고창교육 르네상스’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교육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기초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문예체 교육 활성화를 삼축으로 고창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1965년 전북 군산시 대야면에서 태어난 한 교육장은 이리초, 이리여중, 남성여고를 거쳐 전주교육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교직의 길에 들어섰다. 모교인 이리초에서 첫 발령을 받은 이후 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다. 교육학 석사(원광대),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박사 학위(원광대)를 취득한 그는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교육자로서의 이론과 실무,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원용성초와 익산낭산초 교장 시절, ‘문제집 없는 참고서’, ‘행복수업 프로젝트’, 문예체 교육 강화 등 차별화된 교육을 실천하면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고창교육 정책 전반에 깊이 반영되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현재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고창도서관·영어체험센터·삼인안전체험관 등 3개 소속기관과 함께 관내 60개 학교, 약 4,65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수업 혁신, 진로·진학, 학생 돌봄, 체험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역 교육을 견인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한 교육장의 ‘수평적 리더십’이 있다. 그는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내부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 장학사들의 역량도 돋보인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과 현장 밀착 컨설팅, 연수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고창교육의 질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중심 미래교육’ 10대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실천 중이다. AI 기반 수업 혁신, 학교 자율성 확대, 맞춤형 진로 교육, 생태환경 교육, 학부모·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 각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창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 삼인안전체험관을 연계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학력 향상과 더불어 인성, 감성, 안전 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육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존중받고 스스로 성장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미래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창의 학생들이 지역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창교육의 르네상스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임 125일, 짧은 시간이지만 한 교육장이 남긴 발자취는 깊다. 변화의 시작은 이미 이뤄졌고, 고창의 교실은 다시 배움의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있다.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육 리더십이 지역 교육의 내일을 어떻게 바꿔갈지, ‘르네상스 고창교육’의 앞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7.15 18:45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속도전이냐 규모화냐” 딜레마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랜 시간 표류한 두 사업 모두 이르면 올해 착공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속도감과 규모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전북 정치권,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노을대교 왕복 4차선 건설을 주장해 온 정치권에서 최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만약 전북에서 본격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 규모화를 추진하면 사업예산이 증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두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수 있어, 우선 착공부터 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 행정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도 국제공항은 30년, 노을대교는 20년의 대장정으로 전북정치권이 힘이 있을 때 사업에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우선 착공 후 활주로 확장을 향후 수립될 공항종합계획에 담자는 게 정치권의 주된 전략이다. 노을대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에 규모화를 요구하다 자칫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때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의 사업의 예산을 크게 늘려 정상화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전북 교통망에 핵심인 두 사업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초라한 국제공항과 교량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 노을대교는 왕복 2차로로 기존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4번의 유찰에 겨우 4254억 원으로 예산을 소폭 늘렸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선 우선 착공을 진행한 뒤에 실시설계 변경으로 국제공항과 노을대교를 정상화하자는 절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도 지어진 뒤에 활주로 확장이나 신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노을대교 역시 압해대교-천사대교 연결 4차로 확장 예산이 반영된 것처럼 '신속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15 18:44

안규백 “軍 문민통제 확립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재명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등 과거 군의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고, 실추된 제복의 명예와 장병·가족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민간인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질의 답변을 통해 “군이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등용해 군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은 속도보다 방향에 무게를 두고,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 과학기술과 AI의 국방 적용, 민관군 상생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국방 R&D 투자 확대, 국방운영 효율화 등 혁신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고, 추가 소요 군사비는 약 21조 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22개월)이 기준(14개월)보다 8개월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탈영·영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 착오로 기록이 잘못된 것일 뿐, 실제 복무는 14개월이 맞다”며 “중대장 요청으로 점심을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복무일수 미달로 추가 복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병적기록 공개는 병무행정 피해자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산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방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는 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5 18:44

[현장] 쓰레기 수거작업 환경관리원 동행해 보니

“사실 이 정도면 분리수거의 의미는 사라지고 수거 문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 광장.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날 내린 비로 인해 봉투들은 잔뜩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음식물이 섞여 있는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까지 진동했다. 근처에 다가가니 모기와 파리 등 벌레들까지 몰려들어 오래 머물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해당 장소는 이전부터 쓰레기 투기 문제가 자주 발생해 CCTV, 분리수거함 설치 등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차에 싣던 환경관리원 이모(30대) 씨는 “이렇게 많은 봉투 중에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얼마 없다”며 “또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한숨지었다. 실린 쓰레기봉투를 압축하던 수거 차에서는 음식물로 인해 봉투에 고여 있던 물이 계속 밖으로 터져 나왔다. 심지어 종량제 봉투 내부에 있던 유리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했다. 이를 본 이 씨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인데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보면 익숙하다”며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니 안에 물이 고여 무거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이나 유리 파편이 들어있는 불투명한 봉투를 옮기다 다치는 환경관리원도 많다”며 “종량제봉투 안의 음식물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며 "분리수거만 잘 지켜져도 수거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분리수거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했다.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더해지며 환경관리원들은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청소권역화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일자가 정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영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맹 전주시청 노조위원장은 “현재 버려진 쓰레기는 아침 6시 이후 일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시간 이후에 뒤늦게 쓰레기를 버리시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배출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15 17:55

전주공예품 전시관 연장 운영 방침 1시간만에 철회 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15일부터 전시관을 연장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1시만만에 철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부적으로 인력과 예산 정리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계획을 수정했지만, 전주문화재단 구성원 간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우범기 시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들의 야간 운영을 지시했다. 이에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씩 늘려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자료가 배포된 지 1시간도 안 돼 돌연 전시관 연장 운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공예품전시관 관계자는 “전주시에서 보도 자료 배포를 보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시관 연장 운영 시 수반되는 인력과 인건비 등 재원 확보 후에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단순 해프닝처럼 상황을 정리했지만, 재단 구성원 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문화시설 연장운영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 단계라고 귀띔했다. 시장의 지시는 있었지만 당장 배정해 놓은 예산이 없고, 연장 운영을 위한 인력도 확보하지 못해 문화시설 연장 운영 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한옥마을 문화시설 야간 운영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도 문화시설 대상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도 자료가 나와 회수를 요청한 것”이라며 “전주공예품전시관이 한옥마을에 따로 나와 있다 보니 재단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통합됐다. 비슷했거나 겹쳤던 사무를 통합하고 재편성하면서 문화정책 추진과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성원 간 소통 부재로 각개 전투 전술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통합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옥마을 문화시설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홍보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뒤에 시설 연장 운영 기간 등이 확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7.15 17:35

전주 토종 택시앱 '전주사랑콜' 새 단장, 더 편리해졌다

전주형 택시호출앱인 ‘전주사랑콜’이 더욱 편리해졌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한 전주사랑콜은 배차된 차량의 도착시간을 안내하고, 기존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목적지로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택시 이용을 불안해하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기존 안심메시지로 차량 정보만 안내하던 것을 차량 정보와 현재 위치, 이동 상황을 전달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먼저 수락한 기사에게 배차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콜을 수락한 택시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에 배차해 승객이 더욱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시는 리뉴얼 앱 개시 이후 요구된 개선 사항을 반영해 목적지 미지정 택시 호출 기능(후불 결제)을 새로운 앱에서도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사랑콜은 1만여 명의 시민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고 있으며, 2200여 명의 기사가 전주사랑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리뉴얼 앱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말까지 친구 추천 이벤트와 전주사랑콜 자동결제 이용자 중 상위 300명의 다이용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한 전주사랑콜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4000원의 택시요금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자동결제로 택시 이용 시 최대 50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택시요금 결제 시 쿠폰(1000원~4000원)으로 교환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많은 시민 분들께서 전주사랑콜 앱으로 택시 애용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전주사랑콜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호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조하면 된다.

  • 전주
  • 강정원
  • 2025.07.15 17:33

전북 무역수지 흑자 34.7% 급감...수출 위축 2개월째 지속

전북 지역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달성했으나,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며 수출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이 관세 정책 논란 속에서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내며 여전히 주요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세관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77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34.7% 감소했다. 6월 수출은 5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 하락했고, 수입은 4억 6600만 달러로 1.3% 줄어들었다. 수출 감소 폭이 수입보다 크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지역 무역수지 흑자 위축세는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도 4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51.6% 줄어든 바 있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6월 화공품(5.0%)과 철강제품(3.0%)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정밀기기(43.1%), 기타경공업(25.9%), 수송장비(11.4%) 등 주요 품목이 크게 감소했다. 당월 수출 비중은 화공품(28.9%), 수송장비(18.2%), 철강제품(17.0%) 순이었다. 수입 부문에서는 전기전자기기(24.1%), 화공품(22.5%), 기계류정밀기기(7.5%)가 늘었지만, 비철금속(12.0%)과 곡물(7.0%)은 줄었다. 수입 비중은 화공품(28.2%), 곡물(15.5%), 기계류정밀기기(7.7%) 순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다. 6월 미국 수출은 25.7% 감소했고, 5월에도 10.2% 줄었다. 6월 국가별 수출에서는 중동(39.2%), 동남아(14.1%), 중국(10.4%), EU(5.6%)가 증가했지만, 미국(-25.7%)이 크게 하락했다. 5월에도 미국 수출이 10.2% 둔화된 바 있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수입은 중국(17.3%), 미국(1.8%)이 증가한 반면 EU(-22.3%), 동남아(-3.3%), 일본(-2.2%)은 감소했다. 수입 비중은 화공품(28.2%), 곡물(15.5%), 기계류정밀기기(7.7%) 순이었다. 전북 지역 한 관세사는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와 함께 무역구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각국의 통상정책 조정이 수출입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5.07.15 17:18

세금은 적고 쓸 돈도 없다…전북 재정 자치의 그늘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취약한 세수 기반, 미완의 국책사업들이 겹치며 지자체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집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목적세와 매출 기반 과세 등 세원 다변화와 과세 체계 개편이 특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67.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은 자립도 43%, 자주도 64%로 전북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도내 14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21.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 17%, 익산시 14%, 완주군 16.2% 등 4곳 만이 두 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 80위로, 인구 65만 명 규모의 도시로는 낙제점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시(45.8%), 군산시(50.2%), 익산시(47.9%) 등 주요 도시들은 전국 평균(64%)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로,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 정도’를 뜻한다. 재정자주도는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 등 남이 준 돈까지 포함한 전체 사용 가능 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재원이라 해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전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춰 쓰기는 어렵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그마저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예컨대 재정자주도가 51.5%인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 산단 투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지역 고령화 대응 사업 등에 활용하려면 법령상 용도 제한은 물론, 조례와 정치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전북의 재정난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지방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음에도, 도와 도내 시·군은 이를 매칭할 예산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의 재정지표가 바닥을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기반의 취약성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해온 전북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부족하고, 지방세 수입을 떠받칠 산업 기반도 수도권이나 경상권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그나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정부 주도형 외부 투자에 머무르면서 민간 유치와 세입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생적 세수 구조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과 세원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본사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 과세하는 지역법인세를 도입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영업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밀한 과세 설계가 시급하다”며 “특별자치도인 전북의 경우 보통교부세 등 재정 특례만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목적세 신설 같은 입법적 해법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