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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시간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확고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와 관련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여기에는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5극3특'체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를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대학교 육성"이라며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정주 여건(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들을 종합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추세(수도권 집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행보에 대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03 16:35

우범기 전주시장 "완주군민, 통합 내용 정확히 알고 선택할 기회 주어져야"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의 완주·전주 통합 찬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완주군민이 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완주군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완주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완주·전주 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을 다각화하겠다. 진정성 있는 대화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시민 서명 운동과 주민 간담회 등 민간 주도의 통합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겠다"며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발전사업을 포함한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장은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 완주군수,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 4자 토론을 제안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7.03 16:32

李 대통령 기자회견에 여야 상반된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이라며 “10시부터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듣다가 왔는데,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3 16:03

완주 삼례에서 근대문화 다시 꽃 피우다

완주 삼례에서 근대문화가 다시 꽃을 피웠다. 완주군은 지난달 28일 이틀간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근대역사 문화여행–근대어때, 추억을 완주하다’ 축제에 3,7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열띤 호응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관객 몰입형 콘텐츠 중심으로 기획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행사장 주무대에 선부인 완주군에 거주하는 시니어 모델과 함께 근대 혼례복·교복·정장 등 다양한 복식과, 뮤지컬 <영웅> 갈라쑈, 만요 공연, 유랑극단 서커스 등 근대문화를 재해석한 공연들에 참석자들이 뜨겁게 호응했다. 또 삼례백년영사관에서는 상영한 개화기 무성영화와 완주 삼례의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빙 영상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연 공간으로 인기를 모았다. 올 새롭게 도입한 삼례문화예술촌-삼례성당-삼례책박물관 등 인근 문화자원을 직접 걷고 둘러보며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한 ‘완주 근대문화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에도 600명이 참여하며 조기 마감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금와습지에서 대간수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삼례의 숨겨진 근대문화 자원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대유산 해설버스’ 프로그램도 관람객들에게 완주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군은 이번 행사와 병행해 코레일 전북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도권 대상 1박2일 연계 관광열차 상품을 통해 150명의 관광객을 유치, 경천애인마을 매실청 담그기 체험,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완주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근대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오감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완주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5.07.03 14:40

유희태 군수 "완주·전주 상생방안 검토할 가치 없어"

유희태 완주군수는 3일 완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찬성단체가 최근 발표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해 왔고, 이번 상생발전 방안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군수는 "상생방안은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한 만큼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며, 상생방안 역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재원 마련 대책도 없어 실현가능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완주군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방안이며, 제시된 사업들도 결국 통합 후 통합시의 부채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의 여론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과반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여론조사를 요구한 만큼 완주군민들도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주시와 통합 관련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 군수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통합 관련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통합과 상관 없이 전주시와는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완주
김원용
2025.07.03 14:08

군산, 역전의 명수 도시 맞나⋯야구 인프라 낙제점

군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역전의 명수’이다. 1972년 제2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신생팀 군산상고가 강호 부산고를 만나 9회말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역전의 명수’의 탄생을 알렸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은 야구 변방이었던 군산에 엄청난 활기를 불기 시작했다. 군산이 지금까지도 야구 명문도시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프라는 오히려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야구장은 월명야구장을 비롯해 금강체육공원 1‧2구장 등 3개가 있다. 이마저도 정규 규격을 갖춘 야구장은 지난 1989년에 조성된 월명야구장 1곳에 불과하다. 특히 제 2구장 부재로 굵직한 전국대회 유치 등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흥동에 위치한 리틀야구장의 경우 해양수산부 갯벌연구센터가 들어서면서 철거됐고, 이로인해 지역 야구발전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나머지 금강체육공원 내 야구장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소유로서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인근 익산시의 경우, 정규 규격의 1‧2 야구장과 용안 야구장, 실내 야구연습장 및 리틀야구장까지 갖추고 있어 군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익산시는 퓨처스리그 등 여러 대회를 유치하는 등 야구 불모지에서 군산의 아성을 뛰어넘을 기세다 현재 군산에는 38개 야구동호회에서 1000여 명의 사회 및 공무원 야구인이 주말 리그 등을 통해 활발하게 야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경기장을 확보하지 못해 군산상일고와 군산중학교 야구장을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야구도시 수준에 맞는 야구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동호인은 "군산이 프로야구까지 열린 야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인프라면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우종삼은 의원은 “명실상부한 야구 명문도시라는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월명종합경기장 제2야구장 건설, 금강야구장 보전, 리틀야구장 재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에 정규 야구장은 오래된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하나뿐”이라며 “향후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같은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바로 야구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5.07.03 13:54

'셔틀콕 여제' 안세영 익산에 온다

전국 최정상 배드민턴 선수들이 익산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익산시실내체육관에서 ‘2025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 이 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로, 전국에서 700여 명의 대학부 및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한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선수와 2025 인도네시아 오픈 남자복식 우승을 기록한 세계랭킹 6위 서승재 선수가 출전해 배드민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가 선수들은 남녀단식·복식, 혼합복식 등 전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며, 대회 성적은 부문별 우수 선수 발굴 및 국가대표 선발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대회가 지역 체육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선수단 및 가족 방문에 따른 숙박·외식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통해 익산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7.03 13:54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8600명 특별포상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도가 높은 8600명에게 당 대표 특별포상 (1급 포상)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포상은 전북정치권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포상 대상이 비당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당 대표가 주는 1급 포상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신인 가점과 함께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당규에 따라 대선 승리 기여 공로자에게 특별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없던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 포상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 시도당 관계자 등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포상자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뛴 만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인물은 오는 지선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비당원도 대상이 된 만큼 지방선거 후보군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22:53

지선 앞둔 전북, 적대적 공생관계 강화

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내부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2일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올해 조기 대선으로 뭉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 경쟁에서 초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 지방선거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지선은 12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과정을 지적하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실명으로 저격하는 비판을 가한 것도 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지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 도내 주요 이슈와 사업은 물론 지역 간 이익분배 과정에서 전북 전체가 획득할 파이를 키우기보단 기존 몫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들의 대립은 서로가 상대방의 인지도와 정치적 명분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입했다. 적대적 공생이란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면서도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전북에서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민선 8기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의제로 시작돼 4번째 시도를 맞은 통합 이슈는 제9회 지방선거에선 더욱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논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완주시장 선거를 잠식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 이슈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완주정치권은 서로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완주정치권의 경우 통합 이슈에서 똘똘 뭉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김 지사의 의도가 재선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발 수위는 높아져 아예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 역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통합에 관련해선 ‘통합이 옳다’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력한 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호영 의원은 행정통합 신중론자로 완주·전주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지금의 통합방식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아이러니는 앞으로 전북 지선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통합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실제로는 찬·반 양측의 인지도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경우 완주정치권과 반대단체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순교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완주군수 후보군이나 지방의원들 역시 완주를 지키는 ‘결사대’로서 김 지사와 상호 존재감을 키워주는 다툼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이나 2036 전주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신항 운영방식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싸울수록 양쪽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에 속해있는 관계자 다수는 이번 지선은 적대적 공생관계만큼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를 예상했다. 민주당 대의원 A씨는 “지금 적대적 공생이 강해지는 전북 지선 분위기에선 민생이나 정책, 자질, 도덕성, 품격 같은 것은 대수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와 음해, 모욕, 조롱, 고소·고발 등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18:45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 본격화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 시 전역 보급이 목표다. 이는 오염 우려가 있는 노후 정수장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결단이다. 현재 익산지역은 전체의 66.2%가 광역상수도, 일부 동지역 33.8%가 신흥정수장을 통한 자체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시 전역이 광역상수도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게 되고 수도요금은 4인 가구 기준 12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춘포분기점~신흥배수지(지름 800㎜, 2.9㎞) 및 신흥배수지~금강배수지(지름 600㎜, 2.3㎞) 구간에 송수관로를 설치한다. 지난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께 사업 발주와 착공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에 따른 용수 공급 체계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가 자체 운영 중인 금강·신흥정수장은 시설 노후화와 원수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업용 개방형 수로를 활용하면서 수질 오염 위험이 높아진 점도 광역상수도 전환의 주요 배경이다. 이에 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4차례에 걸친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간담회,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다각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2022년 6월)을 통해 절차적 기반도 마련했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역상수도 전면 전환이 마무리되면 기존 금강정수장은 폐쇄하고 신흥정수장은 공업용수만 공급하되 시민 의견에 따라 활용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익산
송승욱
2025.07.02 18:45

[현장] 폭염 속 노숙인 지원 동행해보니⋯얼음물 들고 안부 확인 '동분서주'

“이런 날씨에 갑자기 안 보이거나 연락이 끊기는 노숙인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북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에 취약한 노숙인들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의 한 광장. 이른 시간이었지만 기온은 이미 30도 안팎까지 치솟았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김일중(38) 팀장은 혹서기 키트를 들고 광장을 돌며 노숙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 이곳에서 자주 보였던 노숙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팀장은 “전북 지역 노숙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리를 계속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노숙인들이 목격되는 주요 장소를 정해두고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때 광장 구석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김 팀장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해당 광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목격됐던 노숙인이었다. 노숙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김 팀장은 얼음물과 비상식량 등이 담긴 키트를 전달하며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매년 지원되던 혹서기 키트 사업이 종료되면서 센터가 자체 제작해 전달하고 있는 키트였다. 광장에서 만난 노숙인 A씨(50대)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을 찾으러 다닌다”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헤어지기 직전까지도 키트 내용물을 설명하고, 머무는 장소를 물으며 다시 한 번 안부를 챙겼다. 그는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장기간 보이지 않는 노숙인이 생기면 매우 걱정스럽다”며 “실제로 갑자기 연락이 끊긴 뒤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팀장과 동료 직원들은 광장을 비롯해 정류장, 공공기관 주변, 공원, 다리 밑, 골목 등 노숙인이 자주 머무는 장소를 오가며 그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거리 노숙인이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정 시점에 거리에서 확인된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반면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1년 동안 반복적으로 포착된 27명의 노숙인을 이력관리카드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 방식의 차이로 인해 공식 통계와 현장 통계 사이에는 꽤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듯 실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외에도 센터의 도움으로 시설에 입소해 사회 복귀를 준비 중인 노숙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여름을 견디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을 거쳐 전주에 정착한 노숙인 B씨(60대)는 “노숙 생활 중 공원이나 벤치에서 자다 보면 비나 더위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며 “씻을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쉼터나 관공서도 눈치가 보여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은 감사하게도 센터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어 그때보단 훨씬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그러나 좁은 방에서 성인 3~4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 여름철은 여전히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환경 속 공동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인원 등 입소한 노숙인 중 일부는 결국 퇴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의 노숙인 입소자 대부분이 사회 복귀 의지를 가지고 직업 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결과다. 김 팀장은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은 사회로의 복귀와 재기를 위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다”며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된다면 무더위 속에서도 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02 18:38

여경협 전북지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개최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지원"

"회원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여성경제인의 위상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전북 지역 270여 개 여성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소정미)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2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지회 회원 약 150여 명을 비롯해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26주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개회사 및 격려사, 축사, 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 모범여성기업인 포상,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여성기업의 성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 표창을 비롯해 도교육감, 전북중기청장장,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창 등 총 26개 기업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여성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배종순 전북지회 고문, 이은주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 김영환 전북지방중기청 팀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행사장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270개사 회원사의 기업명과 대표자명으로 제작된 포토존이 마련돼 여성기업인들의 네트워킹과 홍보 효과를 높였다. 소정미 회장은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소통과 공감, 그리고 연결'을 중심가치로 지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지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판로 확대, 정책 제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7년 7월 창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 팔복예술공장 내 써니부엌에서는 도내 여성기업 우수 상품 상생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2 18:35

[기업 사막 전북] (하) 기업의 역할 재조명

전북이 마주한 인구 소멸 위기를 비롯해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침체 문제 해결에 기업의 존재는 필수 요소다. 다수의 연구기관 보고서와 학술논문들이 기업이 지역 발전에 가져다주는 복합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2023년 전북의 '좋은 일자리' 비율은 16.4%로 전국에서 14번째에 그쳤다. 고용안정성·임금수준·근로시간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기업 5개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현실과 직결된다. 우수 기업의 진출이 선행돼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코로나19 고용 동향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팬데믹 시기 5인 미만 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2.3%p 하락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 증가율이 상승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중소기업보다 견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전체를 이끄는 동력원이다. 산업연구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종사자들의 지역 이주는 인구·소득 증가를 동반하며 시장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노동수요 확대와 고용 증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혁신은 기업 존속의 핵심 동력이며,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집적될수록 해당 지역은 R&D 과제 확보와 기술 개발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지역별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권역의 R&D 투자가 자기 권역에서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타 권역 대비 6.4배에서 11.4배까지 높았다. 한국은행 연구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특성으로 경제의 혁신성을 증진시킨다. 실제로 대기업 취업자 수보다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 유치가 가져오는 또 다른 장점은 연쇄 반응이다. 대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 기업이 진출하면 다른 기업들도 연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 입주 시 1·2차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대기업의 지역경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분석' 연구 자료에서는 매출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협력업체와 연계돼 광범위한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협력업체 수량보다는 개별 업체와의 거래 규모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단순한 기업 유치보다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발전의 정책방향과 전략' 보고서는 기업 이전이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2 18:27

[줌] 신임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청년과 기성세대의 다리 역할 할 것"

"영광보다도 앞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일하라는 전북지역 회원들에 대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회 공익사업은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가고, 청년 세무사와 기성 세무사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 전북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호(42) 세무사의 각오다. 3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취임식을 갖는 이 회장은 단독 후보로 추대된 전북세무사회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다.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300여 명의 세무사들을 대표하게 된다. 전북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산하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전북분회로,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무사회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하에는 전주, 북전주, 남원, 익산, 군산 등 6개 지역 세무사회가 있으며, 세정 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취업 교육,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무료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호 회장은 특히 청년층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그는 "전북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고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상황에서, 세무사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라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청년들이 덜 겪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나 유관 부서 추천 위원 자리를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대학교에서 취업을 하려면 세무회계와 세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며 "도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세무사 직업에 대한 정보나 취업 시 필요한 세무회계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북세무사회의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자체나 검찰청,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무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일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 결산 심의위원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에 적격한 세무사를 추천하는 역할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회원들과 사무실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를 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과 성금 기탁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소감으로는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 세무사님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고, 청년 세무사와 기성 세무사 간의 화합을 이루라는 의미로 자리를 양보하신 것 같다"면서 "청년과 중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청년이 있어야 기성세대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2년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무주 안성 출신인 이 회장은 무주 안성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8회 한국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7.02 18:26

"해양문학에 깊이 더하고 국민과 바다 이어주길"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고 해양문학 발전을 위해 제정된 제19회 바다문학상 시상식이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전북일보사와 ㈜국제해운이 주최하고 바다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바다문학상은 대상(시)에 정연정 시인, 본상(수필)에 김미정 수필가가 선정됐다. 찾아주는 바다문학상은 김영 시인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는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윤석정 ㈜국제해운 대표이사,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재호 바다문학상운영위원장, 백봉기 전북문인협회장, 서정환 신아출판사 대표, 이형구 전북시인협회장, 김현조 전주문인협회장, 정군수 시인, 이소애 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올해 바다문학상 응모작이 유독 많았다. 심지어 해외에서 응모작이 왔을 정도로 바다문학상에 대한 문학적 성취와 권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바다문학상이 앞으로도 질적·양적으로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석정 국제해운 대표이사(전북일보 사장)는 “내륙지방으로 이뤄진 전라북도는 바다에 관심이 크지 않다. 바다에 관심을 두게 하자는 의미로 바다문학상을 제정하게 됐다”며 “내년이면 바다문학상이 20주년이 된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문학에 깊이를 더하고 국민과 바다를 가깝게 이어주는 바다문학상 운영위원회와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류승규 청장은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자산이다”며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9회에 이르기까지 바다문학상이 바다의 가치와 인식제고에 폭넓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정연정 시인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과 순금 10돈이 수여됐다. 본상 수상자 김미정 수필가는 전북일보사 회장과 ㈜국제해운 대표이사 공동 시상으로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찾아주는 바다문학상 수상자인 김영 시인에게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순금 10돈이 수여됐다. 찾아주는 바다문학상을 받은 김영 시인은 “망해사 앞바다를 보면서 시인을 꿈꾸고 문학의 싹을 틔웠다. 망해사는 동해나 남해에 비해서 (물이) 깊지도, 맑지도 않다”라며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확 달아오를 줄 안다. 망해사 앞바다의 낙조와 낙조를 바라보며 늙어가는 팽나무, 범종 소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앞으로 바다처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바다문학상은 바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문학상이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접수 결과 시 부문에서 435명 1308편, 수필 부문에서 134명 271편 등 총 569명 작가의 작품 1579편이 접수됐다.

문학·출판
박은
2025.07.02 18:25

‘속 빈 강정’ 체육시설 소득공제···연말 소비자 피해 우려

정부가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참여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소득공제 가능 체육시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공공체육시설업에서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등은 지난 1월부터 제도 참여에 희망하는 체육사업자를 모집해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000여곳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전북에서는 33곳의 업체가 동참했다. 사업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문제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당초 문체부가 조사한 참여가 가능한 체육시설 수는 전국 1만 6000여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북에서 영업 중인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수는 2024년 기준 418곳으로 현재 8% 만이 참여했다. 이는 대부분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저조한 이유로는 세금 증가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꼽히고 있다. 도내 한 체육시설 종사자 A씨(20대)는 “이용객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매출이 증가하면 이용객으로 인한 수입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이 줄어든다면 업체들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한 공공체육시설업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결제 시스템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달라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업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행 초기라 여러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든 체육시설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에 거주 중인 김모(30대·여) 씨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모든 헬스장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어제 상담을 받았는데 따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없었다. 헬스장에서는 굳이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손님을 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가입 업체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모든 곳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등록업체 수가 생각보다 낮게 시작한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등록업체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체육시설업의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매출이 노출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없을 것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고 이용한 소비자들이 연말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이미 세금을 적게 낸 업체들이 거부를 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도 또 세금이 들어간다”며 “업체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명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가입업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02 18:02

소비쿠폰 전액 국비 부담, 한숨 돌린 전주시

여야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비 매칭 부담을 호소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소비쿠폰 관련 지방비로 수백억 원을 마련해야 했던 전주시 또한 부담을 덜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10조 2996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정부 원안대로 국비와 지방비가 8대2 비율로 매칭됐다면 각 자치단체는 2조 9000억 원을 떠안았어야 했다. 전주시는 도와 시가 지방비를 5대5 비율로 분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주시가 조달해야 할 재원만 165억 원으로 추산했었다.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180억 원까지 늘어난다. 불과 일주일 전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추가경정계산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추가로 165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 추경을 마친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방비 재원까지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며 "다행히 소비쿠폰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해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1·2차로 나눠 지급하는 데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급 시기는 1차 이달, 2차 다음 달로 전망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전주
문민주
2025.07.02 17:51

[현장] 앞치마 두른 '꽃보다할배'⋯할아버지 요리교실이 떴다

“벌써 침 넘어가네.” '이서천사 요리교실'의 마지막 수업이 열린 2일 오전 완주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1층 배꽃뜨락 교육실. 구수한 된장찌개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퍼진 교육실 안에서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이서천사 요리교실은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1회, 이서면에 거주하는 독거 남성 어르신들을 위해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요리에 서툰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이웃과의 교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침 일찍 나온 협의체는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재료 소분부터 요리 도구 준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대신 요리의 전 과정을 모두 수강생이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채소는 손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지만 모두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직원들은 손수 앞치마를 둘러 주고 머리에는 조리 모자도 씌워 줬다. 가장 먼저 도착한 정병욱(81) 어르신은 "앞치마가 참 잘 어울린다"는 직원의 칭찬에 활짝 웃으며 본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수강생 7명은 센터 직원·협의체 관계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각자 자리를 찾아갔다.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다. 수강생들은 강사로 나선 협의체 관계자의 가르침을 따라 대파, 두부, 애호박 등을 큼직하게 썰고 찌개를 끓였다. 한국인이라면 이야기만 들어도 침이 넘어가는 제육볶음도 만들었다. 직접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볶는 등 모두가 열심이었다. 4주 동안 쌓은 경험 덕분에 투박한 손이었지만 곧잘 따라하는 모습이었다. 수업 내내 수강생들의 태도는 진지했다.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꼼꼼히 따라 했다. “고추는 몇 개 넣는 게 좋나”, “불 세기는 이정도면 적당한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수업을 즐기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한 어르신은 “맛술은 진짜 술이냐”며 “도수는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음식을 완성하자마자 자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수강생도 있었다. 정 어르신은 "날도 더운데 요리교실에 잘 다니고 있냐"고 딸의 질문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완성된 요리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대답이자 자랑의 의미였다. 그러다 마주친 기자에게 "멋있지?"라고 묻는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다. 정 어르신은 “20년 넘게 요리는 포기했었는데, 이 곳에 와서 함께 배우니 재미를 느끼고 있다”며 “혼자 살면 늘 먹던 것만 먹게 되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더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수업이 끝나자 센터 직원들은 수강생들이 만든 음식을 정성껏 포장해 건넸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아쉬움 속에 한 어르신은 자원봉사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나눴다. 직원도 “언제든지 놀러오라”며 따뜻하게 배웅했다. 요리교실을 준비한 송한솔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처음엔 어르신들이 낯설어했지만, 올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수업 후에는 따로 연락드리며 조금씩 가까워졌다”며 “요리교실은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이기에 내년에도 꼭 다시 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7.02 17:51

"구체성 없이 남발"…21대 대선 전북 개발 공약 3건 중 2건 '재탕'

지난달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 공약의 '재탕'이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많은 전북공약을 내놨지만, 숙원형 개발사업 수준에 그쳤고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던 나열식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발표된 공약들 중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고, 예산 실현성이 없는 '표심 얻기용 개발 프레임'에 갖춘 공약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향후 각종 선거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의 실현 가능한 공약 개발 및 반영,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에 7개의 공약을 내놨으며, 이중 개발공약이 3건이었다. 경실련은 이 개발공약 3건 중 2건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던 것으로 분류했다. 2건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및 SOC 조기 완성 (산단·클러스터),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도로)이다. 경실련의 유사공약(재탕공약) 여부 판단기준은 '제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된 공약', '명칭은 달라도 사업범위와 노선, 사업목표 등 실질 내용이 중복될 경우'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124개 공약중 38개 공약이 개발공약이었고, 38개 공약중 21개 공약이 재탕공약이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총 463건이었으며, 이중 155건이 개발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 39건의 공약을 내놨고 이중 15건이 개발공약이었으며, 전북의 경우 재탕공약은 없었지만 총사업비 물론, 예타 조사여부, 재원조달 구조등이 빈약해 단순 구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실련은 "각당들의 공약들은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재정계획이 결여돼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적 상징어에만 노출된 채 실질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공약들 앞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표심용 슬로건'에 불과한 대선 지역공약들을 앞으로 정당과 후보는 이행의지와 책임구조를 명확히 밝혀야하며, 최소한 재원 조달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약 발표시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7.02 17:06

후쿠시마 원전 참상, 사진소설로 재탄생 ‘파라-다이스’

어떤 사건은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대체 왜? 라는 물음에 사로잡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머무르게 한다.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수없이 친 가슴에는 결국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했나?’라는 분노가 들어찬다. 2011년 천재(天災)와 인재(人災)가 겹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사건을 목도한 이들이 그렇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생과 맞닿아 있어 더욱 가혹하다. ‘지금, 여기’의 문제지만, 무색무취의 방사능이 사라졌다고 망각한 국가정책은 언젠가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재일조선인 작가 故서경식은 사진작가 정주하(67)에게 후쿠시마 사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을 기록하고, 기억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주하 작가는 2015년부터 후쿠시마 희망목장의 소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고 방사능에 노출된 소들은 버려졌다. 죽음만 남은 땅에서 한 목부는 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돌보겠다며 희망목장을 운영하게 된다. 정주하 작가가 소들을 찍은 연작에 붙인 제목은 '파라-다이스'이다. 거부 혹은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접두사 ‘파라(para-)’에 ‘죽음(dies)’을 결합했다. 인간의 과오로 고기가 될 운명에서는 벗어났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거부당한 아이러니가 내포되어 있다. 지난 1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주하 작가는 “희망목장에 있는 소들을 보면서 제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사진으로 기록했다”며 “죽이지 않아 죽지 못하는 소들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삶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 이어진 '희망 목장' 에 대한 기록을 최근 사진소설집 <파라-다이스>(연립서가)로 출간했다. 정주하의 연작 사진에 소설가 백민석과 황모과의 소설을 엮었다. 2023년 별세한 서경식 작가가 기획한 책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참상을 사진과 소설로 표현했다. 백민석의 소설 ‘검은 소’는 무국적자처럼 살아온 재일조선인 출신 게이코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죽음의 땅이 된 후쿠시마로 향하는 이야기다. 황모과 소설 ‘마지막 숨’은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죽은 인어 고기를 먹고 목장의 소들이 불로불사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2810년 인간은 죽지 않는 소들을 우상화하지만 소들은 전설과 신화가 되기를 거부하며 죽음을 택한다. 작가의 사진에서 출발한 소설은 외형상 ‘사진소설’로 볼 수 있지만, 단순한 결합이 아닌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언어와 이미지)를 절취하여 또 다른 세계로 형성됐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충돌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더욱 풍성하고 생생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 작가는 “그동안은 이미지에 텍스트가 결합된 출판물은 종종 접할 수 있었지만 소설이라는 장르적 시도는 흔치 않았다”며 “사진과 문학을 결합해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독특한 지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며 "범람하는 사진으로 인해 사진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문학과 결합돼 새 장르로 탄생돼 즐거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