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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신공항 ‘반성·보완’꼼꼼한 대응을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전북지역 숙원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민들의 기본적인 향유권이다. 교통 편의성, 기업유치, 바이어 왕래, 관광활성화 등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다. 그런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소송의 쟁점은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이다. 경제성(비용/편익 0.479) 기준은 수긍하기 어렵고 퇴행적이다.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는 경제성으로 재단해선 안된다.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SOC 사각지대화 되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지 않은가. 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과 환경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돼야 한다. 보완 가능성 여부가 핵심일 것이다. 작년 12월 무안공항 사고를 고려하면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대응했어야 했다. 그리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본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전북에는 2036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 AI, 이차전지 특화 산단 등 항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 현안들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항공 오지 전북’이란 불명예도 떨쳐내야 한다. 2029년 완공예정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 소송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논리를 확장하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들을 보완해서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공항건설이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14 16:52

[사설]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균형발전 의지를

군산과 부안·고창·영광·함평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시·군이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에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삼척~포항 고속철도’도 지난해 말 완공돼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모두 이어지면서 ‘동해안 철도 시대’를 활짝 열었다. 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 서울~부산을 잇는 또 하나의 KTX 노선이 개통됐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해 11월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 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홍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해안에 호남은 없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충청권까지만 이어졌다. 나머지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에 철도망 구축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대한민국 철도 인프라의 미래를 그리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은 올 연말 최종 고시를 목표로 수립 중이다. ‘철도 10년 대계’를 정하는 이 법정계획에서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정책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시 ‘균형발전’을 역설한 이재명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연됐던 서해안철도를 국가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 균형발전 의지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14 16:51

[전북칼럼]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로 여는 전북의 새로운 길

지난 9월 5일, 전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군산은 시간당 152mm의 비가 내려 1968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여름 폭염(33℃ 이상) 일수는 32일로 2년 전 15일의 두 배에 달했다. 이상기후에 대해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구의 냉각효과가 약해지면 해류, 기온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상이변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표현한다. 뜨거워진 지구, 즉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이다. 지난해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전문가들은 450ppm을 넘으면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이다. 이는 ‘만들고-쓰고-버리는’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 경제활동에 접목하는 순환 구조이다. 유한자원을 무한자원으로 바꾸는 길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EU는 2031년까지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비율을 지정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할 예정이며,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항공유(SAF)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김제에서 열린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과 ‘새로보미 축제’는 배움과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가치를 선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핵심광물의 회수·가공 및 페배터리 리싸이클링을 아우르는 순환경제형 산업 거점이 마련되었다. 이는 곧 배터리의 생산에서 재사용과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의미한다. 특히 성일하이텍㈜은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탄산리튬 등의 물질을 추출해 다시 배터리 원료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배터리에서 다시 배터리’를 구현하는 순환경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전주의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입주한 ㈜석청코리아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강화유리, 알루미늄, 셀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공정이 갖춰져 있으며, 국내 태양광폐패널의 39%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범사례가 지역산업 내에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활 속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연간 8억 6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500MW급 석탄발전소 189기를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다. 정부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등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탈플라스틱 실천을 앞장서고 있다. 무주 반딧불이 축제, 임실 치즈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친환경축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카페, 장례식장, 경기장 등의 생활현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회용기 사업예산도 2025년 7억원에서 2026년 15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듯 전북은 자원순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앞장선다면 이는 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될 것이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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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4 16:50

[열린광장] 주민의 자부심이 될 때, 랜드마크는 완성된다

랜드마크는 ‘땅’을 뜻하는 랜드(Land)와 ‘표시하다’라는 의미의 마크(Mark)가 합쳐진 말이다. 예전에는 항공과 해운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지형적 물체를 지칭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장됐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조형물, 자연경관을 통틀어 일컫는다. 랜드마크의 본질은 단순한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경제,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이다.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상징물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랜드마크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 없이 유명한 산이나 교량처럼 특정 경관으로 지역 정체성을 드러낸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랜드마크 조성에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랜드마크는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지역의 얼굴이자 전략적 자산이며 나아가 도시브랜드를 형성한다. 주민들에게는 은연중에 자부심을 심어준다. 지역에는 경제적·문화적 성장을 가져오게 해 발전 전략의 중심축이 된다. 최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 랜드마크 조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랜드마크로 조성된 시설물이 모두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하며, 낮과 밤 모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시성과 식별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자긍심을 느낄 때 비로소 진정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에펠탑(프랑스), 자유의 여신상(미국)이 그렇다. 국내에서는 남산타워(서울), 광안대교(부산), 한옥마을(전주), 불국사(경주), 순천만 국가정원(순천) 등이 있다. 모두 해당 도시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은 글로벌 대도시, 부산은 바다와 축제의 도시, 전주는 전통문화의 도시, 경주는 역사 유산의 도시, 순천은 생태환경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 랜드마크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공간을 넘어, 도시와 지역 정체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다. 또한, 랜드마크가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랜드마크의 조성은 지역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만약 쇠퇴하거나 방치된 지역에 랜드마크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인근 환경의 정비와 인프라 확충 가능성, 예산 마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회복이라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담은 시설물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 행사나 모임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이나 지역성과 동떨어진 계획은 주민 반발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랜드마크 조성은 단기적인 사업 차원을 넘어,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아울러 높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방향에서 검토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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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4 16:50

[기고 ]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상생 제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우리 전북 도정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늪에 빠져 매우 안타깝다. 필자는 행정안전부 근무 당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업무를 담당했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살펴보고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미 3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다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만이 낙후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완주 군민들은 극한의 무더위 속에서 생업을 뒤로 한 채 ‘통합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은 필자도 갖고 있다. 그리고 완주-전주통합의 주체는 그 터전에서 살고 있는 완주군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완주-전주 통합을 말하면서 통합 이후의 비전과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저 전북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한다. 완주 군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통합 찬성측은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서로 다른 체질의 전주와 완주를 억지로 합치면 중복조직의 통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비 절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를 능가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구가 밀집된 전주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고 완주지역의 소외가 불가피하다. 재정적인 측면 역시 중앙정부가 주는 ‘통합 인센티브’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 많다. 통합으로 인해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두 지자체 재정의 합산액보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사례, 청주-청원 통합사례 등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인구 100만 특례시’라는 장밋빛 구호 역시 희망사항일 뿐이다. 2025년 현재 완주군 인구는 10만 명이고 전주시 인구는 64만 명이다. 합해도 인구 100만에 한참 부족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에 담는 것도 쉽지 않다. 100만 특례시 지위를 얻은 수원․고양․창원 등에서 여전히 특례 확대를 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권한을 내어줄 생각이 없고, 지방행정체계 전면 개편의 결단이 아니고는 실제 내어줄 권한도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강행은 지방자치법의 ‘주민주권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에 이르는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대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여름 내내 무더위에서 생업을 뒤로하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완주군민들의 목소리에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귀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처받은 완주군민의 마음을 치유하려는 노력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완주와 전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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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4 16:49

[새 아침을 여는 시] 까치집-송하선

까치 부부는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 부부는 무척 외로움을 타는지, 사람 사는 마을 앞 높은 나무 가지 위에 집을 짓고 아슬아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까치 부부는 겨울 양식이 충분치 않은지, 혹한인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양식을 물어 올리고 있습니다. 진눈깨비 내리는 날씨인데도 때로는 낡은 집을 고치느라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인지 마른 나뭇가지 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들 부부의 명상은 사시사철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겨울 날씨에는 더욱 쓸쓸한 모습으로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합니다. 아마 까치 부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깊게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을 떠난 자식들이 이 혹한을 어떻게 견디며 살고 있는지, 자못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모양 같기도 합니다. △ <까치집>은 까치 부부의 겨울나기를 통해 인간 삶의 단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까치가 마을 근처에 집을 짓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 진눈깨비 속에서도 먹이를 나르고 집을 수리하는 모습은 근면한 삶의 풍경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나믓가지 위의 고요함은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생의 그림이었습니다. 둥지를 떠난 자식들을 걱정하는 노부부의 하루는 기도였다.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가족의 단단한 온기가 숨어 있어 슬픔이 감돈다./ 시인 이소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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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4 16:49

경찰청 고위직 승진 인사 '전북 홀대'...치안감 이상 ‘전무’

경찰 치안감 이상 고위직 승진 내정 인사에서 전북이 또 다시 외면받으면서 지역 내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북 출신 치안감 이상 고위직이 한 명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인사에 기대를 걸고 있던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씁쓸함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치안정감 승진임용 예정자 5명과 치안감 승진임용 예정자 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 예정 대상자는 한창훈(57∙간부후보생 45기·전남)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57∙간후 42기·전남)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59∙경대 6기·경기) 대전경찰청장, 엄성규(54∙간후 45기·제주) 강원경찰청장, 김성희(55∙경대 9기·경북) 경남경찰청장이다. 이들은 전남 출신 2명, 경기 출신 1명, 제주 출신 1명, 경북 출신 1명으로 확인됐다. 치안감 승진 예정 대상자는 곽병우(55∙경대 8기·대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56∙경대 8기·충북)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유윤종(57∙경대 7기·경남)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고범석(55∙경대 8기·전남)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김원태(58∙일반·경북)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영근(56∙경대 6기·전남)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이종원(55∙경대 7기·충북)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보현(55∙사시 46기·전남) 부천원미경찰서장, 김종철(55∙간후 45기·경남)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다. 치안감 승진 예정 대상자도 전남 출신 3명, 경남 출신 2명, 충북 출신 2명, 대구 출신 1명, 경북 출신 1명으로 전북 출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전북은 이번 인사에서도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출신의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훌륭한 후배들이 나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 출신 고위직 경찰 인사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인사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경무관, 총경 등 고위직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뤄질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2021년 최종문 치안감, 같은 해 진교훈 치안정감 이후로 전북 출신의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9.14 16:48

[오목대] 국가예산과 피지컬 AI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백일 맞아 전북 도민들은 기대반 걱정반이다. 자원이 빈약하고 산업체 수가 적은 전북은 국가예산에 큰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지난 윤석열 전 정권에서 3년간 죽을쑨 관계로 이재명 정부에 나름은 큰 기대를 걸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가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해마다 늘어나게 돼 있다. 전북도가 밝힌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역대급이라면서 9조4585억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다 4.3%인 3923억이 늘어났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보다 54조 7000억이 증가한 728조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8.1%가 늘었다. 국회예산 심의단계가 남아 있어 낙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광주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에 비하면 부끄럽고 창피스런 수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규모를 늘린 것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외교문제를 정상화시키면서 경제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5극 3특체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국가발전 전략을 밝힌바 있다. 다행히도 전북은 통일부장관인 정동영의원의 맹활약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피지컬 AI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과방위에 속한 정의원이 피지컬 AI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이 피지컬 AI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신산업혁명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 없어 앞으로 후속대책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DJ 대선 후보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정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DJ가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손회장 한테 환란에 처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 뭣이냐고 묻자 손 회장은 전국민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그 이후 DJ는 손 회장 말대로 그가 제시한대로 컴퓨터를 싼 값에 국민에 보급한 것이 결국 오늘날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의원이 피지컬 AI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전 도민이 피지컬 AI를 가장 잘 아는 도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이 중국 화훼이를 직접 방문해서 피지컬 AI의 발전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 전북이 피지컬AI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 기업체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전북은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4명이나 장관으로 발탁해준 것을 계기로 국가예산도 함께 늘려나가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가 예산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을 꾸준히해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1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정부가 막 스타트 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윤석열 전정권 때 확보 못했던 국가예산까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소 11∼12조는 되어야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워 나갈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9.14 16:48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 무시 도내 건설업계 '발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무시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16억원규모의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기회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일 입찰공고한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전북지역 종합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공사지역이 전북지역임을 감안해 지역 업체가 공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것을 공단 측에 건의했다. 발주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하는 준정부기관이고, 현행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추정가격 265억 원 미만인 경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제정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정부기관이 외면하는 일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형편없는 입장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도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 SOC예산 감축으로 건설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설업계 몫에 해당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미적용한 것은 건설업계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졸속 행정이다"며 반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문화재발굴 등으로 그동안 지체된 기간이 상당하기에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공동도급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전국대상공사의 경우 모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면서, 이번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지역의무 공동제도가 발주기관 내키는 대로 운영된다면 공공건설 입찰시장은 혼란 속 발주처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히며 공기부족을 명분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의무 공동제도를 불허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는 지난 9.5일 입찰공고 된 상태며 116억원을 투입하여 전북 고창군 일원에 조성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9.14 16:46

‘2036 전주 올림픽 유치’…전북도민체전 화려한 폐막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일원에서 3일간 열린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사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화려한 막을 내렸다. 전북 14개 시군별 대항에서는 전주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2일 고창에서 개막한 이번 도민체전에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약 1만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 선수 지인 등 많은 방문객들이 고창을 방문, 열띤 응원을 펼치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도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염원을 국내외에 알렸다. 이번 도민체전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검도와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씨름, 육상 등 총 39개 종목(정식 37, 시범 2)이 펼쳐졌고,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경기결과 전주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개최지인 고창군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군산시에게 돌아갔고 4위와 5위는 각각 익산시와 정읍시가 차지했다. 올해 대회를 빛낸 최우수선수는 일반부에서는 수영에서 4관왕에 오른 오희지(전주)씨가 학생부에서는 육상 2관왕인 천다혜(진안)양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날 폐회식은 종합시상을 비롯해 차기 도민체전 개최지인 진안군에 대회기가 전달됐다. 폐막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 개막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동진 대한체육회 이사,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13개 시·군 단체장, 선수단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성대한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식전행사에서는 우석대학교의 태권도 시범, 동리창극단의 전통 창극 무대가 펼쳐졌으며, 고창 출신 세계적 성악가 노동용 테너와 가수 김현, 정해준이 무대에 올라 감동과 흥을 더했다. 이어 인기 가수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상영돼 관람객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특히 고창공설운동장 일대에서 펼쳐진 드론라이트쇼는 고창의 인물과 문화, 미래 비전을 하늘에 그려내며 감동을 선사했고, 멀티미디어 영상과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순간을 완성했다. 트로트 가수 김용빈, 손빈아, 전유진을 비롯해 아이돌 그룹 비스트, 트리플에스, 정승환 등이 무대에 올라 열기를 달궜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전북특별차지도가 체육으로 하나되는 도민체전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종목 확대 등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며 “이번 도민체전처럼 도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2036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고창에서 열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함께 달려가자”고 강조했다.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09.14 16:36

전북 주요 4년제 대학 수시 경쟁률 소폭 ‘상승’

전북 4년제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2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301명 모집에 2만4812명이 지원해 7.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34대 1 보다 다소 상승한 수치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은 2257명 모집에 1만5106명이 지원해 6.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906명 모집에 8876명이 지원해 9.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간호학과는 학생부종합전형 큰사람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 7명 모집에 159명이 지원해 22.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생부교과전형 일반학생전형에서는 교육학과가 4명 모집에 96명이 지원해 24.00대 1로 가장 높았고, 지역인재전형에서는 융합자율전공학부2가 9명 모집에 218명이 지원해 24.22대 1의 경쟁률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모집인원 1839명에 7528명이 지원해 4.09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수시 경쟁률 3.37대 1에 대비해 경쟁률이 상승했다. 원광대학교는 3978명 모집에 1만9220명이 지원하며 지난해 4.79대 1 대비 소폭 오른 4.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주대학교는 2597명 모집에 1만613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 4.09대 1을 기록, 지난해 경쟁률 3.56대 1에 비해 상승했다. 전주교육대학은 195명 모집에 1224명이 지원하면서 6.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4.61대 1보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는 1051명 모집에 5474명이 몰리면서 5.2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14 16:29

제19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 개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협)는 지난 12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제19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제26회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진사협은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자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전후해 한마음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동창옥 의장과 군의원 전원, 전용태 도의원, 진사협 임직원,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300명가량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임성연 연주자의 해금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국민의례, 윤리헌장낭독, 각종 표창 시상, 대회사,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풀꽃 시인’이라 불리는 나태주 시인이 발걸음을 해 북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나 시인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연신 좌중들의 폭소를 자아내며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뿐 아니라 풍류대장 임재현 씨의 축하공연도 참석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시상식에서는 사회복지 관계자 6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다. 군수상은 정길용(진안군청 사회복지과), 군의회의장상 육성룡(진안군청소년수련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고혜미(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전북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임정미(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한원일(진안지역자활센터),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은 양현주(진안시니어클럽) 씨가 각각 받았다. 특히, 대회에 앞서 GLK이웃사랑실천상을 수상한 서예영 진안제일약국 대표약사에게는 표창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진 진사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진사협 임직원들은 수백, 수천 명의 어려운 이웃에 지역사회의 온정을 잘 전파하고 있다는 특별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의 복지 욕구를 최대한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눔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베풂의 덕은 천리를 간다 했는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진안
  • 국승호
  • 2025.09.14 16:24

제3회 진안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군이장단협의회(회장 안상용)가 주관한 ‘제3회 진안군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지난 12일 진안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진안지역 마을이장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1개 읍·면 이장과 지역주민, 내빈 등 400명가량이 참석했다.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전원, 전용태 도의원이 시간을 함께했다.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웅진 재경진안군민회장도 특별히 자리를 같이했다. 1부에서는 안호영 국회의원 표창장과 도지사 표창장이 전달됐으며, 협의회는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주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이장들에게는 연합회장 감사패와 군수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표창은 김병기(동향면 내유마을)·서달권(진안읍 부곡마을) 씨, 도지사 표창은 장진문(부귀면 사인암마을)·허재택(안천면 장동마을) 씨가 각각 받았다. 군수 감사패는 전옥기(전 이장단연합회장)·김미화(주천면이장협의회장) 씨에게 주어졌다. 연합회장 감사패는 정선균(진안읍), 조성운(용담), 김호연(안천), 이상엽(상전), 양재봉(동향), 양종엽(백운), 유병수(성수), 조필례(마령), 이영만(부귀), 최정열(정천), 전원홍(주천) 씨 등 11개 읍면 우수 이장으로 선정된 회원들이 각각 받았다. 장학금 기탁식에서는 이장단협의회가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화합을 다지는 뷔페식 오찬, 경품 추첨, 오락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안군생활문화예술인동호회 소속 밴드동아리 ‘한빛 음악회(회장 이갑수, 매니저 김수영)’는 오찬시간 내내 밴드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코미디언 오재미 씨가 특별 출연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안상용 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진안지역 318명의 우리 이장들은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봉사하고 있다”며 “단단한 진안을 만들고 주민 모두가 하나 되는 데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 역설했다. 전춘성 군수는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진안에 큰 피해가 없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이장님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이니 큰절을 올리겠다”고 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진안초, 진안중을 졸업한 향우로서 늘 고향 발전을 기원한다”며 “진안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주시는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각종 표창과 감사패를 받은 모든 분께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웅진 재경진안군민회장은 “어제 국회에서 ‘수치유’ 포럼이 열렸는데 재경진안군민회원으로 30년가량 활동하면서 향우로서 이보다 더 가슴 뿌듯한 일이 없었다”며 “진안군이 국회에서 주최한 최초의 포럼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5.09.14 16:23

[줌] 진정욱 도예가 "봉강요에서 탄생한 분청사기 보면서 감동 받길"

처음에는 미약했다. 2002년 ‘그래 일단 해보기나 하자’며 달려든 전북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진정욱 도예가. 그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대회에 도자 직종은 따로 없었다. 열악했지만 그는 대회에 참가했고, 처음으로 참가했던 대회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금메달을 받았다. 영민하고 부지런한 도예가는 이듬해 다시 전북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결과는 금메달. 덕분에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 선수로 출전했고, 최초로 도자 직종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30년 동안 오로지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진정욱 도예가(50)가 최근 전북지역 최초로 도자공예 직종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지난 12일 완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 소식이 다른 도예 작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다”며 “공예는 산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분야로서 이번 대한민국 명장 선정이 훗날 지역 공예 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봉강요 대표인 진정욱 도예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한 ‘2025년 숙련기술의 날 기념식’에서 도자공예 직종 2025년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 올해는 7개 분야 11개 직종에서 1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학생 시절 도자 공부를 시작한 도예가는 한 눈 팔지 않고 한 길만 걸어왔다. 도예가로서 여러 차례 고비를 마주했지만 덕분에 도자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는 완주군 소양면에서 발굴된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도자 공예를 완성하고 있다. 손끝의 예민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7시 퇴근을 기본 루틴으로 삼는다고 했다. 최근에는 완주에서 발굴된 분청사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군산대학교에서 '달항아리 유형 분석을 통한 작품 연구'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작업실인 봉강요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 도예가로서 흙이 주는 위안과 위로를 알기에 현대인들에게 봉강요가 마음의 치유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공예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만난다면 좋은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진 작가는 “훗날 봉강요에서 탄생한 분청사기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이를 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겠다”며 “분청사기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봉강요에서 탄생한 분청사기가 한 획을 긋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분청사기는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박은
  • 2025.09.14 16:21

장병익 시의원 "전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부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전주시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장병익 전주시의원은 지난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알짜 기관은 모두 놓쳤다. 철저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그 결과 전북혁신도시 외형은 커졌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우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주시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국토교통부, 전북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장 의원은 전주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존 도심은 공동화라는 대가를 치렀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는 그 부작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 건의하는 한편 시·도·국유지 등 원도심 내 이전이 가능한 부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임시청사를 활용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와 같이 신속한 이전을 위한 원도심 내 임차 가능한 청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9.14 16:21

전북 지자체 장애인 정책 ‘외면’···중증장애인물품 구매율 충족 '4곳'뿐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정책을 수년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의무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편의주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15곳 중 11곳이 법적으로 정해진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는 전북도,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뿐이다. 또 전주, 군산, 김제, 남원,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등 9개 지자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중증장애인 물품 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들은 법정 우선구매비율(총 구매액의 1%)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충족을 하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는 없다.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목표를 충족해야 하지만 저희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로 비율을 채우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보통 A4용지와 쇼핑백, 용역 등으로 구매율을 채우는데, 많은 지자체가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물품 구매에 대한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항목은 6가지(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중소기업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활생산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구매 의무 비율 또는 우선구매 권장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편의주의’로 인해 해당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인식개선연구원 원장은 “중증 장애인 물품 구매는 중증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200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며 “구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6가지에 이르는 의무 구매 비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기준을 한 번에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편의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인정을 받은 중증장애인기업이 80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신생기업인 상황에서 구매물품 담당자가 요구하는 여러 기준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정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데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14 15:59

전북 경제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참담’"

전북 경제계가 새만금국제공항 취소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내 10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전북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 △전북 경제 도약 △문화관광산업 육성 △기업 유치 확대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국가사업으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도들은 예타 면제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아직도 국제공항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마저 좌초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건단련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이번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간 긴밀히 협의 보완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항소 및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무게추가 바로 서고, 전북지역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에 전북 건설인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이하 연합)도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결정’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은 전북도민과 209개 경제·사회·문화·체육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연합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그동안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투자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제공항이 없는 현실에서는 국토균형발전도 전북의 미래구상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전북발전에 날아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공항이 없는 전북의 현실에서 지역발전을 완성할 핵심 퍼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14 15:59

국민연금공단, 국내 자산 수탁기관 4개사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4일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보관 등을 위해 국내 자산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 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한 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자산의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그리고 국내자산 사무관리사로 신한펀드파트너스를 정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사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탁은행을 선정해 은행별로 자산군을 구분해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 1순위부터 3순위 순으로 주식·채권·대체투자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유형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 규모는 주식 189조원, 채권 329조원, 대체투자 25조원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선정된 협상대상 기관과 세부적인 기술 협상 등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수탁기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은 2028년 12월30일까지 3년이다.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기평가 및 계약연장평가를 바탕으로 1회에 한해 2년 가능하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보관·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09.14 15:59

착공 앞두고 제동 걸린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정치권·도민 일제 반발

법원이 11월 착공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이 충격과 허탈, 반발감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새만금 조기 완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사회단체, 재계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철저한 항소심 논리 개발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심 피고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공항부지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 등도 1심판결에 대한 유감과 반대, 우려 입장을 냈으며,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회단체와 재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1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전북도와 협력해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입각한 2명의 의원과 탈당한 1명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7명이 이 사안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3중 소외'지역이라며 전북발전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김윤덕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에 기대감이 컷던 도민들의 허탈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부안군민 이모 씨(67)는 "예전 2000년 초 방폐장 때도 환경단체들이 막아 무산됐는데, 이제 갯벌하고 새 때문에 공항이 못 들어오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북발전은 아예 힘들 것"이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최모 씨(45)는 "새 정부, 그리고 장관에 전북 국회의원이 돼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사법부가 전북 발전에 딴지를 거는 모양새이고 거기서 전북 정치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네티즌은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 중 1300명 중 3명만의 원고로 인정된 각하 부분을 두고 "원고 측 1300명 중 지역 거주민이 3명만이 지역민"이라며 "타 지역 X들이 와서 지역발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가 사업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환경성 미흡을 주요 근거로 든 만큼, 공항 건설의 공익이 안전성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할 논리 보강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올해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고, 항소가 제기된다 해도 2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원고 측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백세종·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9.14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