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흔들리는 환경 정책 속, 지속 가능한 빨대 찾기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플라스틱 빨대 금지–종이 빨대 도입–다시 플라스틱 회귀’로 이어지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환경 정책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친환경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종이 빨대는 실제로는 쉽게 눅눅해지고 찢어지는 사용상 불편함의 문제와 탄소 배출과 화학 처리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최근에는 대나무 섬유 빨대 같은 새로운 대체재가 등장했으나, 비용과 생산 공정, 소비자 인식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 문제에는 환경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산업 생존과 기술 혁신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다. 일관성 없는 환경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친환경이라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종이·플라스틱·대나무 섬유 빨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진정한 친환경 대체재가 갖춰야 할 조건을 탐구해 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정부, 기업, 소비자가 환경 정책 제정과 이행, 생산과 소비 활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2022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공국1-03-01]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고려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10공국2-02-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나 자료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며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생환05-03] 음식, 주거, 교통, 생산과 소비 등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조사하고, 환경 정의 측면에서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연대와 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12생환03-04] 정치, 경제, 문화, 법과 제도 등과 관련된 환경 쟁점을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심층 탐구하고, 환경 문제와 쟁점에 대한 인간의 책무성을 인식한다. 3. 주제 관련 기사 읽기 ·[기사1]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노컷뉴스 2025-07-12) ·[기사2] “종이 빨대 시대 끝”… 플라스틱 회귀 신호탄 쏜 트럼프(서울신문 2025-02-10) ·[기사3]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대나무 섬유빨대 출시(한국일보 2025-09-05) 4. 동기유발 질문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며 사용한 빨대가 정말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있을까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환경에 무해한 빨대는 어떤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요? - 5. 기사 읽고 활동하기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 "정책이 유예돼서 다시 플라스틱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알았다. 헷갈린다" 플라스틱 빨대가 돌아온 지 2주가 넘은 11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앞에서 만난 40대 황모 씨의 반응이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추방하더니,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니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지난달 25일부터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도입됐다. 7년 만의 귀환이다.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 불편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정책이 무기한 연기된 영향도 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그 다음해 11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돌연 정책 도입을 무기한 연장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부터 200여 매장에 사탕수수 기반 '식물유래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했다. 종이 빨대와 함께 제공하며 재활용을 위해 전용 수거함도 마련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복귀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포장해 나온 스타벅스 음료에 종이 빨대를 꽂던 김윤희(26) 씨는 "종이 빨대는 먹다 보면 느글느글해져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에서 이번에 플라스틱 빨대를 친환경 재료로 만든다고 하던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로구에 사는 김성경(32) 씨도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크게 환경에 유익하지 않다는 통계를 봤다"며 "플라스틱 빨대가 더 마시기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폴리프로필렌(PP) 빨대보다 1.9배(매립)~4.6배(소각) 많았고, 인간에 미치는 독성은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종이 빨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며 "도입된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가 아닌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종이 빨대로 음료를 마시고 있던 60대 이모 씨는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젖어서 음료에 닿은 부분이 찢어진 자신의 빨대를 보여주면서 "종이 빨대는 마시는 중에 이렇게 불어서 불편하다"면서도 "이걸 보완해서 쓰는 게 낫지 플라스틱은 가능한 한 쓰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 제공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챙겨 커피를 포장해 나가던 황모 씨 역시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더 좋긴 한데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쓰는 데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커피를 포장해 빨대 없이 마시고 있던 60대 안모 씨는 "빨대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고 한다더라"고 이해하면서도 "(나는) 빨대 이용을 안 하려고 그냥 컵으로 마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완벽하게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박정음 팀장은 "종이 빨대를 꿋꿋이 지키던 스타벅스가 플라스틱으로 회귀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스타벅스 빨대는 생분해성 빨대가 아니지만) 설사 생분해성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온도나 기준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 팀장도 "사탕수수 빨대라고 하더라도 분해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미생물이 활동하고 60도 이상 정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빨대는) 일반폐기물하고 똑같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생분해가 아니라 태워지거나 매립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LA는 땅에 묻었을 때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60~65도의 적정 온도와 수분, 공기, 압력의 조건에서 90일 이내 분해된다.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독성 등이 더 많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계산법과 데이터의 차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팀장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며 "종이 빨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는데, 그 나무가 흡수하게 될 예정의 탄소들까지 계산에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락가락 정책에 소상공인 '피눈물' 오락가락 정책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은 휘청이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카페·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하더니, 해당 기간이 끝나가자 다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최광현 공동대표는 "종이 빨대 업체가 소규모까지 합치면 한 20개인데 그중에 서너 개 업체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압류 딱지가 붙거나 폐업"이라며 "스타벅스 등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 빨대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문 원문에서 밝힌 비교 항목이 8가지인데 각각 종이가 유리한 것도 있고 플라스틱이 유리한 것도 있다"며 "그중에는 오존 파괴에 대한 영향은 플라스틱이나 PLA 생분해 빨대가 종이의 10만 배라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가 인용한 미국 논문의 원문을 보면 종이 빨대만이 아닌 골판지 박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또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가는 사탕수수 성분은 아주 소량이고 나머지는 전부 폴리에틸렌"이라며 "스타벅스가 사용하고 난 다음 (빨대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 기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페트병은 겉에 붙어있는 비닐도 분리해서 배출한다"며 "서로 다른 재질이 섞이면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비단 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나 생수병 무라벨 의무화 정책 역시 고무줄 기준이 적용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중략> 박 팀장은 "이재명 정부가 탈 플라스틱 정책을 환경 정책 중 하나로 들고 나왔는데,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잘 지키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대체품 개발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임 팀장은 "미온적인 정책을 넘어서 탈 플라스틱을 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을 줄이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실 종이 빨대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면, 종이의 압축 강도를 높이고 수용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등 기술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며 "카카오 껍질이라든지 버려지는 물질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탕수수를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선 "재활용은 잘 될 수 있어도 에너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사탕수수 외에도 다른 첨가물까지 포함해 (빨대) 전체를 만드는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췌: 노컷뉴스 2025-07-12, 김지은 기자) 1-1) 종이 빨대·플라스틱 빨대·사탕수수 기반 플라스틱 빨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진정한 ‘친환경 대체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1-2)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와 소비자 편의, 소상공인 생계 문제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각각 어떤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할까요? - “종이 빨대 시대 끝”… 플라스틱 회귀 신호탄 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회귀 기조를 거듭 확인하면서 ‘종이 빨대 친환경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23년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비판받았던 한국 정부의 환경 정책 또한 거듭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나는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조 바이든의 방침을 끝내기 위해 다음 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이 빨대 사용을 진보적 정치 구호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주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를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늘리자고 한 것”이라며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연기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더 쉽게 분해되고 탄소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눅눅해진 종이 빨대는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돼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못지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종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화학 처리가 유해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해롭다’는 취지의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 생산, 유통, 폐기까지 고려하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사례를 종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가 압도적 이점이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인공조림지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등 조건이 지켜지면 종이 빨대 대체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제조나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종이가 대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정책 기조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발췌: 서울신문 2025-02-10, 한지은 기자) 2-1)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기업·소비자·환경에 각각 어떤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봅시다. - 2-2)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해롭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 결과가 상반될 때,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대나무 섬유빨대 출시 생분해 대나무 섬유 빨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블라스틱(대표 이규민)이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고내수성 대나무 섬유 빨대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대나무 섬유 및 전분을 사용하여 자연환경에서 180일 이내 100% 분해되며, 기존 종이 빨대의 단점인 변형, 이물감, 짧은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플라스틱은 빨대 제조뿐만 아니라 생분해 원료 자체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대나무 섬유는 인체와 환경에 안전하고 자원재생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음용 제품에는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블라스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물성 성분을 보존하는 저온압출 성형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대나무 섬유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가공 중 열로 인한 성분 파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생분해 시험에서 잔류 미세플라스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위생법상 재질·성분 기준과 유럽연합 식품용기 규격(FCM)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이규민 대표는 “대나무 섬유 빨대는 종이·PLA·플라스틱 빨대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이라며 “생분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을 독자 기술로 생산하는 만큼, 향후 의료용 핀셋, 화장품 용기, 포장재, 식기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K-친환경 기술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췌: 한국일보 2025-09-05) 3-1) 대나무 섬유 빨대가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기술 혁신이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3-2) 대나무 섬유 빨대가 ‘진정한 친환경 제품’의 역할을 하려면, 분해 속도 외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지, 생산 과정, 비용, 소비자 인식 등의 측면에서 서술해 봅시다. - 3-3) 친환경 대나무 섬유 빨대를 만드는 기술을 의료용, 화장품 용기, 식기 등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를 환경과 생산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