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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교사 개인정보 정치 악용 규탄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참여권도 없는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정치에 악용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고 있는 교사에게 오히려 정치적 역할을 부여하려는 듯한 정당의 모순된 행위, 그리고 헌법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의 취약한 위치, 나아가 국민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권마저 침해당한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의 명단이 대량으로 유출, 국민의힘이 이를 이용해 교사들에게 국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특보단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들 보낸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정당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에게, 신청한 적도 없는 정치 조직의 임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된 상황”이라며 “해프닝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건으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제공되었고, 그 정보가 선거 캠프에 의해 일방적으로 활용된 명백한 유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도 국민입니다. 교사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입니다. 정치적 권리는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가 교사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교육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권리의 실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5.27 18:32

[기고] 전북 파프리카 농업인과 협업으로 만든 결실

현대사회는 경쟁보다 협업이 중심이 되는 ‘콜라보노믹스(Collabonomics)’ 시대다. 이는 협업(collaboration)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려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과거에는 분업과 경쟁이 성과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협업을 통해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단은 단순했다. 전북 지역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던 한 농업인이 농촌진흥청에 제안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농촌진흥청은 2016년, 복합기능 미생물인 ‘GH1-13 균주’를 개발했다. 이 미생물은 작물의 뿌리 생장을 촉진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며, 건조 스트레스를 줄여 작물 생육을 돕는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된 유익균이다. 농업인은 파프리카에도 GH1-13 균주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실험해보자고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간의 협업연구가 추진됐다. 당시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작물에 대한 GH1-13의 효과 검증이 필요했고,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작목인 파프리카의 품질 향상 기술 개발이 절실했다. 양 기관의 목표가 맞물리면서 ‘복합기능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파프리카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가 만들어졌고, 현장 실증 연구가 본격화됐다. 실증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육묘기 단계에서 GH1-13 균주를 처리한 파프리카는 뿌리의 무게가 28.5% 증가하고, 뿌리 활력도 14% 향상되었다. 뿌리가 튼튼해지며 활착이 빨라졌고, 이는 곧 생육 촉진으로 이어졌다. 수확 시기가 앞당겨졌고, 과실의 평균 무게도 증가해 초기 수확량이 늘었다. 무엇보다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이 직접 효과를 확인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GH1-13 균주의 적용 범위를 전북 도내 파프리카 농가 전반으로 확대하고, 기술의 실용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농업 분야에서의 협업은 단순히 기술을 나누는 것을 넘어, 현장과 연구기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이상기상, 병해충의 증가 등으로 작물 재배 환경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작물이 외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와 실증,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만큼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번 농업미생물 협업 사례는 작은 제안이 어떻게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다. 앞으로도 농업의 현장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협업이야말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5.27 18:17

[사설]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정 처벌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가장 많고 가짜뉴스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물, 노쇼 사기사건 등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은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엄정 대응했으면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지난 23일 기준 946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용 벽보·현수막 훼손이 690명을 차지했다. 이 외에 허위사실 유포가 130명, 선거 폭력 42명, 공무원 선거관여 17명, 금품수수 6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단속된 인원은 이전 선거와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되고 14명은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에서는 26일 현재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25건과 유세 방해 1건 등 총 2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사례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앞에 붙어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지는가 하면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기도 했다. 또 전주 한옥마을 일대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벽보 훼손행위는 다양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선거벽보를 찢거나 눈·코 있는 곳을 날카로운 도구로 파는 행위, 그리고 아예 불로 태운 경우도 있었다. 또 벽보 훼손자 중에는 10대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도 따랐으면 한다. 선거벽보의 경우 전국적으로 8만2000여곳, 도내의 경우 4700곳에 부착돼 있다. 주로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입구, 도서관 등인데 건물 및 아파트 등에는 소유주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박힌 못 때문에 담장이 파손되거나 철거할 때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보상규정은 없다. 현수막과 벽보 등 훼손을 엄벌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책 마련도 검토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5.27 18:15

[사설] 학교급식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를

단순히 지역산이라는 상표만 붙여서 판다고 로컬푸드가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믿고 확인하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거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돈독히 연대를 가져야만 진정한 로컬푸드가 된다. 그런점에서 학교·유치원·회사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지역산 식재료가 얼마나 쓰이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지역 먹거리 애용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북 지역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예를들면 가격 경쟁력이나 로컬푸드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은 이날 공산품 단가 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산품 단가 확정까지 2주 가까이 걸리고 더욱이 사진이나 규격 정보가 없어 실제 납품된 품목이 학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산 가공품의 경우 품목별 정보가 부족하고 시군 간 공급 가능 품목의 편차가 커 결과적으로 외면 당하기 쉬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샘플 시식조차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사실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역 먹거리 유통 확대는 단순히 애향심에만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때 수렴해 생산, 공급, 유통 과정에서 반영하는게 급선무다. 농산물, 축산물과 농림가공식품 등을 지역산으로 충당한다면 이는 도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욕구도 일정 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생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먹거리의 관내 선순환 효과는 생각보다 더 크다.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상 지역 신선식품을 잘만 이용하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길이 분명히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먹거리를 확대하자는데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시스템을 정밀하게 잘 운용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5.27 18:15

[오목대] '키오스크'가 뺏어간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것도 역대 최대폭 감소세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다. 주목할만한 내용은 또 있다. 전체적으로 소폭 늘어난 일자리를 견인하는 층이 60대 이상 노령층이라는 사실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고용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일자리는 평균 증가세를 웃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일자리가 늘었다. 고령층과 여자 일자리가 늘어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 모두 요양병원 종사자, 요양 보호사 등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가 이어낸 일자리인 셈이다. 사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지속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전년 대비 14만 6,000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는 감소세 기록이 다시 깨졌다.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을 젊은 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으로 꼽는다. 젊은 층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원인은 또 있다.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환경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 고용이 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등 주로 단기 근로자들이지만 20대 이하에서는 23.1%가 일자리를 뺏겼다.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동화와 키오스크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니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는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여름,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도시를 찾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도시들의 음식점이나 카페의 풍경이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종사자들이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하는 풍경. 되돌아보니 우리가 찾았던 크고 작은 모든 가게에서 그 흔한 키오스크를 본 적이 없었다. 빈 옆에 있는 작은 도시 바덴바이빈도 그중 하나다. 이 도시는 휴양도시로 이름을 알렸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예외 없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오래된 도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까지 2만 5천 명이었던 인구가 늘어나 지금은 3만 명을 웃돈다. 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관광객을 늘려온 덕분이다. 유럽의 도시들이 IT 기술의 효율성을 간파하지 못해 디지털화 대신 일자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일자리를 없애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우리의 모순된(?) 환경. 그 앞뒤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05.27 18:14

[새벽메아리] 공무원에게는 긴 공직생활에서 우러난 ‘기품(AURA)’이 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통 능력과 됨됨이에 대한 것이지만, 평생의 직종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에 대한 평가도 있다. 공무원은 매뉴얼에 경직되고 보신에 민감하며 위계에 충직하다고들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탈 없이 성실하게 한평생을 살아 온 공무원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곧은 태도로 그 기품을 인정받기도 한다. 존경할 만한 평생 공직 생활의 기품은, 짝퉁은 뿜어내지 못하는 절대 가치의 아우라에 가히 빗댈 만하다. 국가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모범 공무원이라면 업무충실도에 더하여 이러한 양심과 도덕의 기준점을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 공공 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모든 기관에서 이들의 선발이 대거 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높여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올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선출직 기관장이 늘면서 전문성과 공무원의 적합성보다는 선거캠프 이력이나 기관장의 사적 인연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성향이 많아, 그에 대한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취지를 잘 살리는 사례도 실제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탈이 드러나 아쉬움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전문성 부족이 아닌, ‘공무원의 아우라’ 미달에 그 원인이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의 부족으로 행정 규범 및 행위의 일탈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어떤 공무원이 됐든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그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조직에서 함께 돌아가야 한다. 업무충실도는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 행동과 행정 규범을 이미 몸에 밴 특성처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이들이 공직 생활을 해 봤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선발 주체가 대상에 대하여 인성이나 인격 등을 보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무시한 채용은 기존 공무원 조직에 위태로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높은 직급이라면, 조직 와해는 물론 사회의 혼탁까지도 예고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아우라가 없는 막강한 공직 권력에서, 계약, 예산, 근태, 청렴, 행위 등 갖가지 일탈 현상이 실제 들리기도 한다. 권력을 향한 부하직원의 잦은 접대, 사적 행보의 차량 수행, 필요 이상의 서비스 선점 등 반공직, 반청렴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소문을 탄다. 동성이 아닌 관계성과 권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흉흉하다. 문고리 권력, 상왕적 존재이기에 인사 가능성과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도 조직에서는 큰 영향력이다. 이런 행태라면 그 상사는 충직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책임과 상처를 크게 남기고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논란 속에서 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와 공직성에 대하여 이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시행한바 있다. 주어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기관장의 몫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영광스러운 선출의 결과를 얻었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은 기관장이 먼저 철저하게 공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 공직 자세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 할 일꾼을 선발할 때 그에 대한 공직 자세의 평가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선발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기품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그 제도는 빛이 나는 것이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등학교 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5.27 18:14

[이경재의 세상보기] 허접한 대선공약, 전북은 여전히 흑싸리 껍데기인가

6·3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와 있다. 수많은 정책과 정견이 정당과 후보의 입에서 쏟아졌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난무했다.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가짜뉴스도 여전했다. 계엄과 탄핵으로 야기된 이번 대선은 정책과 비전, 대안 등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긴 해도 지역의 입장에선 지역정책이 최대 관심사다. 지방분권과 분산, 균형발전, SOC 인프라,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 등이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전북의 그것은 겉훑기에 그쳤고 허접했다. 과거의 공약, 자치단체의 해묵은 과제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는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를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중복 제시하는 뻔뻔함도 있었다. 지역신문 기사 제목은 노골적이다. “대도시만 챙긴 균형발전 공약…전북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대선 공약 중복에 신뢰 흔들” “이재명 김문수도 ‘40년 사골 공약’ 새만금 우려먹기” “거점 국립대 육성공약…재원 실행력 관건”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 존폐 기로” “익숙한 내용 반복…여야 한방 없어” 등 비판기사가 주류를 이룬다. 신문사설도 지역 홀대를 비판하고 있다. “6월 장미 대선 전북은 이번에도 변방인가” “전북 대선공약 큰 거 한방이 없다” “수십년째 내건 공약 반드시 지켜야” “전북 소외, 쓴 약으로 삼아야” “광주 편중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에 분산 배치를” 등 쓴소리가 많았다. 특별자치도 출범 2년째인 전북은 이번 대선을 좋은 기회로 삼고 야심차게 준비해 왔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공약으로 제안했다. 모두 74개 사업 65조 2000억 규모의 초대형 지역발전 전략이다. 국가 전략과 연계된 지역주도형 성장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이른바 ‘기획형 공약 모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어느 후보나 정당도 의미 있게 받아들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의 공약은 영남, 광주전남, 충청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 드세다. 왜 그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남 의령과 대구 연설을 소환해 보자. “(…) 수도권의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주 바뀐다. 국회의원들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주말이고, 휴일이고 죽을똥 살똥 뛰어다녀요. 어떻게 하면 동네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예산 1억 확보 할려고, 국가보조금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야 당선되니까. 이러니 발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다 찍어주니까. 다 찍어주는데 뭐하러 주말이고, 휴일이고 죽을똥 살똥 뛰어다니겠느냐” 경쟁이 없는 지역의 정치서비스 부재를 비판한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총선에서 중진들을 대거 당선시켰다. 지역발전에 대한 갈증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선대위에 전북의 국회의원 또는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전북의 동력을 구동시켜야 할 주인공들이다. 이럴진대 전북의 현안은 왜 이다지 허접하고 찬밥 신세인가. 전북은 여전히 흑싸리 껍데기인가. 선거 때 다 찍어주니까 대충 일을 한단 것인지, 죽을똥 살똥 뛰어다녔는데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경남 의령과 대구에서는 맞고, 전북에서는 틀린 것인가. 이제 곧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전북의 핵심 현안 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 것이다. 전북의 정치권이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죽을 똥 살똥 미친 듯이 일 해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5.05.27 18:13

요양시설 계속 늘어나는데…"거소 투표 제도, 사회적 논의 필요"

요양시설 입소자의 ‘거소투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요양시설 대부분이 이번 21대 대선에서 투표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고령화 현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 신청을 한 뒤 병원 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제도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관련 도내에 설치되는 거소투표소는 총 64곳으로 이중 교도소에 설치되는 3곳을 제외하면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에 61곳이 설치된다. 요양시설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700명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내 요양시설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입소한 숫자는 약 2만 명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더해지면 더욱 많은 인원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40만 명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시설 입소자 중 10명 이상이 투표를 원할 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표소 관리 및 인력 부족으로 거소투표소 설치를 꺼리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시설은 입소자 개개인이 직접 개소 투표를 신청한 뒤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투표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투표가 진행되며, 출마자의 공약 발표나 토론회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거소투표소를 설치해주고 만약 거소투표조차 어렵다면 대리로 투표를 해주는 방법도 앞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거소투표를 늘린다면 또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선거권자가 늘어나게 될 상황인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요양시설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선거법 상에 거소투표 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안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야 할 것 같고, 다만 거소투표를 두고 부정선거 등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7 17:49

악! 이게 무슨 냄새야…야외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통 악취 진동

이른 더위로 인해 보행로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통의 악취가 심해지면서 관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보행로는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보행로였음에도 한쪽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연달아 놓여있었고, 일부 음식물 쓰레기통은 아예 뚜껑이 열린 채 악취를 내뿜었다. 이에 길을 걷던 행인들은 쓰레기통과 최대한 떨어져서 걸었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보행로 끝자락에는 음식물 쓰레기통들이 줄지어 놓여있었고, 시민들은 음식물 냄새를 피해 멀리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차도로 내려가 걷고 있었다. 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이 열린 상태로 놓여있었는데, 다행히 내부 음식물이 없어 악취는 덜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음식물 수거 이후에는 쓰레기통을 건물이나 점포 안으로 들여놓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위생 등 문제로 인해 잘 이행되지 않았다. 보행로를 걷던 시민들은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정모(30대) 씨는 “쓰레기통이야 피해서 가면 되지만 지나갈 때마다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피할 수도 없다”며 “아직 5월이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6월만 지나도 벌레들까지 달라붙어 근처에도 가기 싫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다”고 울상지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20대) 씨 또한 “용량이 작은 쓰레기통은 뚜껑이 열려 빗물로 가득 차 음식물 잔해가 위에 떠다니는 것도 봤다”며 “넓은 보행로 뿐만 아니라 딱 한 명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보행로에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으니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에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관련 계도와 홍보, 소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름 시기에는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를 둬도 냄새가 심해서 수거할 때마다 쓰레기통을 약품으로 소독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소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더위 관련 예보가 나온다면 소독 시작 시기를 당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거 시간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건물 밖에 내놓았을 경우 일몰 배출제 배출 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음식 분야 협회장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및 과태료 관련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5.27 17:45

전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사측 불성실 교섭"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7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에 임금 4.6% 인상, 호봉 4000원 인상, 식비 한 끼당 2000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단체협상에서는 자녀상 신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상 신설, 유급병가 14일 신설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우린 아직도 3000원짜리 식권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며 "종점에는 식당도 없어 굶거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 사망해도 경조 휴가는 없다"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도 증거가 없으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치부 받아 개인 질병으로 치료받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노조는 "6개월 넘게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전주시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어느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지난 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각각 79.91%, 66.30%의 찬성률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5.27 17:44

전북현대 유스팀 중등 축구 '최정상'⋯소년체전 우승

전북현대모터스FC U15 유스팀이 전국 최정상에 오르며 유스팀 명문을 입증했다. 4경기 연속 골을 터트린 임지성은 최우수선수상을 받는 등 팀 우승과 개인의 영예를 모두 얻었다. 전북현대U15동대부속금산중이 27일 김해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축구 중등부 결승전에서 수원삼성 U15를 2대1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24일 대회 첫 경기에 나선 전북현대U15는 16강 상대로 인천U15 팀을 만났다. 임지성과 최춘혁의 득점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해 8강에 진출했다. 8강은 임지성·백민건·최준혁이 차례로 목동중의 골망을 흔들며 3대1 완승을 했다. 4강에서도 기세에 힘입어 임지성·오태준·최준혁의 득점을 앞세워 제주U15팀을 누르고 3대1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 오른 전북현대U15는 지난 2023년 대회 우승팀인 수원삼성 U15와 붙었다. 전반 13분 선제골을 내 줬으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가며 후반에 들어 오태준 동점골, 임지성 역전골까지 넣어 승리를 이끌었다. 신용주 전북현대U15 감독은 "힘든 경기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부임 초행임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구단의 유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유스팀과 전임 지도자분들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뜻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5.27 17:43

"잘 싸웠다"전북 선수단…전국소년체전 폐막

2036 전북 올림픽의 주역이 될 전북 체육 꿈나무들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황금색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펼쳐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17개, 동메달 28개 등 총 59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축구와 검도 등 단체종목의 금빛 행진에 이어 태권도와 수영, 레슬링, 육상, 씨름, 양궁, 배드민턴 등의 종목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또 검도의 배용한(익산중), 축구의 임지성(금산중), 태권도 박수영(기린중)은 종목별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북 동대부속금산중(전북현대 U-15)은 이날 열린 축구 중등부 결승전에서 절대 강자로 불리는 경기도 삼성블루윙즈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진한 땀방울을 흘렸다. 전날 제주SKFC(제주중)를 3대 1로 물리친 동대부속금산중의 화력은 결승에서도 계속됐다. 선제골은 전반 경기삼성블루윙즈에서 나왔다. 하지만 금산중은 후반 기세를 올리며 동점골과 추가골을 넣었고, 2대 1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 냈다.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로 꼽힌 근영중 배구팀은 아쉽게도 결승에서 상대팀에게 무릎을 끓었다. 종목별 금메달 현황을 보면 육상 4개, 수영 3개, 축구 1개, 레슬링 1개, 씨름 1개, 검도 1개, 태권도 3개 등이다. 대회 기간 도 체육회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북스포츠과학센터와 선수트레이너(AT지도자)를 파견했다. 정강선 회장과 서거석 교육감은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열띤 응원과 격려를 했고, 전북도의회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도 현장을 방문, 선수들을 응원했다. 정강선 회장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 학교체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전북 체육의 미래인 꿈나무들이 오롯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깨끗한 체육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큰 경기라 부담감이 많았을텐데 최선을 다해 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큰 선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이강모
  • 2025.05.27 17:42

“서해바다에 꿈을 싣다”…전북, 서해안 해양관광 메카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서해안권을 선도하는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해양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을 병행해 산업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핵심 프로젝트는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와 말도 등대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이며, 군산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오는 10월에 개장된다. 또 완주 구이 수상레저단지도 올해 준공 예정이다.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는 대형 숙박시설과 테마파크가, 부안 격포~궁항에는 해양탐방로가 들어선다. 여기에 김제에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유치해 해양 문화·관람·체험·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6년 개항 예정으로 크루즈 유치 전담 TF를 구성하고 선사 인센티브, 터미널 조성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안 격포항은 300억 원 규모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됐고, 해양레포츠 교육과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군산·김제·고창 등지에서 확대 운영된다. 특히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0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를 통해 해양스포츠 붐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함께 고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7월에 개장하는 도내 8개 해수욕장 중 부안 변산해수욕장을 ‘테마형 해수욕장’으로 운영한다. 고창 명사십리에서는 해변 승마클럽 활성화와 함께 EDM공연, 바다놀이터 캠핑축제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이 마련된다. 만돌 갯벌체험장에서는 조개캐기, 어망 체험 등 가족단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고부가가치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속적인 인프라 조성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5.27 17:29

본선거 일주일, 사전선거 코앞에도 공약집 역대 '최장 지각'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된 전북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작 그 기준점이 될 ‘정책 공약집’의 공개가 역대 최장 지각을 기록하게 됐다. 27일 주요 대선주자 선거 캠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일 사흘 전이자 본투표 8일 전인 지난 26일에야 공약집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발간을 목표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인쇄 작업에 들어갔다. 대략 300쪽 분량의 책자 형태로 발간될 이재명 후보 공약집은 본투표를 6일 앞두고 나오게 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공약집을 아예 내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 측은 "공약집은 어르신들이 책자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공약을 잘 볼 수 있게 마련한 만큼 별도로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들이 파편화돼 있는 데다 지역별 공약이 따로 정리되지 않아 지역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선거로 남을 전망이다. 과거 공약집 발간이 가장 늦었던 대선은 2012년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대선 본투표 9일 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직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투표 13일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5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제출했다. 이외에 16대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36일 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31일 전에 공약집을 내놨고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0일 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8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었다. 정당들은 공약집 발간이 늦어진 이유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들고 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공약집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변명이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전북처럼 국가 정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대선 공약이 분명하지 경우 공약에 대한 책임 소재가 희미해지면서 주요 현안을 끌고 나갈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공약의 부실화도 뒤따라오고 있다. 주요 정당의 지역공약들은 모두 전국 자치단체들이 제작해 올린 것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 공약 내용이 이념에 상관없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공약집은 후보의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게재한 책자다. 공약집이 제대로 공개돼야 유권자들이 이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를 제출해야 하나 의무는 아니다. 지난 1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후보의 10대 공약도 선관위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7 17:15

[줌] 전주지법원장상 수상한 이준 법무사 "어려운 상황 이겨내 법무사 자존심 지켜주길"

“모든 법무사님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그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열린 전북지방법무사회 제63회 총회에서 최고상인 전주지방법원장상을 수상한 이준(58) 법무사의 겸손의 한마디다. 이 법무사는 전북법무사회 정읍지부장을 맡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타 법무사에게 모범을 보여 전주지방법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지난 2024년부터 전북법무사회 정읍지부장을 맡아 특별한 문제 없이 일을 처리했을 뿐이데,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무사는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주저 없이 나서고 있다. 이 법무사는 “19살 지적장애인의 친척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심판 신청사건 의뢰가 들어와 수임을 한 경험이 있었다”며 “아이들의 아빠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엄마도 지적장애가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아이는 주변 나쁜 친구들의 표적이 돼 감금, 공갈 등 범죄의 대상이 됐었는데, 3살 위 누나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주는 절차를 진행해 마무리해줬다. 당시 한여름 매우 더운날 지적장애인 아이와 누나가 땀을 흘리며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고 소회했다. 동료 법무사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법무사 업계 누구나 힘든 상황이다”며 “지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법무사님들도 큰 성장을 할 것이고 힘들더라도 꼭 이겨내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일부 법무사사무실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님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앞으로 이 법무사의 꿈이다. 이준 법무사는 “저는 생활형편이 좋지 않는 장애인들에 관해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제 업무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다.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되돌려준다”고 강조했다. 정읍 출신인 이 법무사는 정읍고와 전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법원 서기보로 입사해 2013년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사무관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이후 정읍에 이준 법무사사무실을 개소한 그는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 사람들
  • 김경수
  • 2025.05.2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