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3 18:2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지방의원의 역할

새로 출범한 전주시의회가 시작부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비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기동 의장에 대해 동료 의원이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 의장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가족회사와 18차례에 걸쳐 7억4400만 원에 달하는 전주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의당과 무소속 시의원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게 사실이다. 선거 때는 지역 일꾼, 심부름꾼, 상머슴, 대변자를 자처하지만 의원 배지만 달면 영 딴판으로 변한다. 목이 뻣뻣해지고 대접받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공무원에게는 고압적인 언사가 일쑤며 의전에 소홀한 측면이 엿보이면 불호령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특히 각종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 민원 해결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갑질과 막말로 물의를 빚었던 인사 다수가 의회에 재입성하는가 하면 불륜 파문과 이권 청탁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당사자도 다시 의원 배지를 달았다. 뇌물수수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도 의회에 또다시 진출했다. 도내 지방의원 237명 중 70여 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오죽하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가진 지방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권 개입, 인사 청탁, 갑질 막말을 3대 불가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지방의원의 롤 모델로 칭송받는 의원도 더러 있다. 전주다선거구에서 세 번째 의원 배지를 단 양영환 시의원은 그동안 마을 주민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받은 감사패와 공로패 감사장 등만도 일백여 개가 넘는다. 상하수도나 배수로 재해위험지구 마을 안길 교량 등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 특례시 지정 등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광폭 행보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무소속과 민생당 간판으로 재선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선 무소속임에도 전주시의원 중 최다 득표를 기록하는 영예를 얻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군림하거나 강요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더 낮은 자세로 발로 뛰면서 지역민을 섬기고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의회 위상과 의원의 권위가 세워진다.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지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06 15:27

협치의 조건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협치’ 다. 유권자 선택을 받아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인들이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져 시대 변화를 실감케 한다. 이런 움직임은 정치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업 등 다른 분야에서도 앞다퉈 생존을 위한 ‘불편한 동거’ 를 감내하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협치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단연 화제가 된 인물은 김승환 전 교육감이다. 그는 재임 12년 동안 ‘불통’ 이미지로 끊임없이 마찰과 잡음을 일으켜 소모적 논쟁을 일삼았다. 그랬던 그가 임기 마지막까지 ‘불통’을 고집함으로써 도민들 비난을 자초했다. 선거에서 후임자가 결정되면 축하와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는 서거석 당선자와 전화통화는 물론 면담조차 갖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저런 인물이 12년간 전북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 이라며 쓴소리가 이어졌다. 안타깝게 협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전주시의장으로 선출된 이기동 의원과 관련해 그의 가족 회사가 전주시와 18건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방의원의 감시 대상인 자치단체 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물론이다. 그런 와중에 그는 자신은 몰랐다며 공천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4선 배지를 달고 의장까지 꿰찼다. 시민단체와 함께 동료 의원까지 1인 시위하며 그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같은 사퇴 여론을 일축하고 정파 이익에 따라 그에게 몰표를 주며 묵인해준 꼴이 됐다.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시선이 곱지 않다. 협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승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당선자 시절부터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 정책협력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며 협치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그러자 정운천 위원장은 도지사 취임식 참석은 물론 정책협력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며 화답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도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임명해 공직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과거 최측근을 기용하는 관례를 깨고 지역 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협치다. 뿌리깊은 기득권에 연연하고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이를 추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선거 때 유권자 손을 일일이 부여잡고 한 표를 호소했을 때 그들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은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였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05 18:39

보령해저터널과 노을대교

지난해 12월 1일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된 뒤 대천해수욕장과 원산도, 안면도 등 주변 지역 상가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에 차량이 몰리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명소를 찾는 발길이 늘었기 때문이다. 보령해저터널은 개통 한 달 만에 차량 43만대가 통행했고 이후에도 차량과 인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보령해저터널이 시작되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는 312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2020년 같은 기간 195만여 명과 161만여 명에 비해 두 배 안팎으로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223만여 명보다도 9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길이 6.9㎞ 왕복 4차로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은 일본의 동경 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의 3대 해저터널인 봄나피오르(7.9㎞)·에이커선더(7.8㎞)·오슬로피오르(7.2㎞)에 이어 차량통행용 터널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에 이름을 올렸다. 보령해저터널이 처음부터 명소로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1998년 구상된 충남도의 서해안 산업관광도로(태안~안면~보령)는 모두 다리를 놓는 계획이었다. 해저터널 탄생에는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에 근무한 적이 있던 이 전 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한 선물로 해저터널을 간청해 얻어냈다고 한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8월 원산도~영목항 구간 2.4㎞에 해저터널을 뚫고 중간에 인공섬(폭 100m, 길이 700m)을 만들어 교량으로 연결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2009년 다시 대형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인공섬 설치 대신 대천항~원산도 구간에 해저터널(6.9㎞)을 확대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전 지사가 얻어낸 2.4㎞ 짜리 해저터널이 추후 충남 정치권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면서 6.9㎞ 짜리 해저터널 명소로 탄생한 과정이다. 당초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해저터널과 교량의 폭도 넓혀졌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올해 착공되는 노을대교는 보령해저터널과 닮은꼴이다. 바다로 단절된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 62.5㎞ 거리를 8.86㎞ 길이의 교량으로 연결해 통행시간 80분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왕복 4차로로 계획됐지만 예산 문제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축소됐다. 보령해저터널과 같은 국도 77호선상에 있는 노을대교는 서해안 낙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 명품 교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왕복 2차로 건설될 경우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단순 통행목적의 다리로 전락할 게 뻔하다. 전북과 충남의 정치 역량이 비교 대상에 올랐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7.04 16:23

'표절'을 대하는 태도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남의 것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니 ‘도둑질’이지만 표절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진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의 표절 문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다. 가까운 예는 논문 표절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이다. 그는 2010년 8월,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1년 7개월 만에 사퇴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끊임없이 사임 요구를 받아온 결과였다. 그는 모교인 젬멜와이스 대학교가 자신의 논문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며 박사학위 박탈을 결정한 이후에도 "표절 문제와 대통령직 사임에는 관련성이 없다"며 사임을 거부했지만, 국민은 그에게 더이상 대통령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이 논문 표절로 옷을 벗었다. 총리감으로 꼽힐 정도로 전도양양했던 30대 정치인의 몰락은 독일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라며 버텼지만, 그의 이름을 딴 '구텐플라크 위키(GuttenPlag Wiki)’를 개설하고 논문 검증에 나선 네티즌들의 활약(?)에 힘입어 내용 대부분이 표절임이 밝혀지자 버티지 못하고 사임했다. 놀랍게도 그의 표절논문은 2007년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었다. 대중적인 관심의 표절 논란은 아무래도 예술계가 으뜸이다. 대부분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지만 표절의 대열은 끊기지 않는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관행’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쓸데없는 관대함’이 놓여 있다. 최근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신곡 ‘아주 사적인 밤’이 세계적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유희열 측은 ‘무의식적인 표절’을 앞세우면서 두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목을 끈 것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입장이다. 그는 ‘두 곡의 유사성이 있지만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며 법적 절차나 저작권 문제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기에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더하며 유희열의 ‘무의식적 표절’을 포용했다. 원작자가 양해했으니 표절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싶었겠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표절을 인정하고 법적 다툼이나 저작권 문제까지 이르지 않았다 해도 표절을 불러들인 양심과 논란 이후 태도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표절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표절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함께 단속해야 할 과제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30 14:32

소수당 배려 없는 지방의회

다음 달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직을 독식하려 함에 따라 소수당과 무소속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출범 전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의회 직 자리를 모두 독차지할 요량이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당선인 37명이 지난 27일 총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 2명, 행정자치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 문화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후보 등 의회 직 아홉 자리를 모두 자당 후보로 선정했다. 의장 후보로는 3선의 국주영은 당선인을 선출해 도의회 사상 첫 여성 도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12대 도의회는 의장단을 먼저 선출한 데 이어 4일과 5일에는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의 사전 원 구성 작업에 진보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수당 당선인은 강력히 반발한다. 민주당의 독주와 독식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소수당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이들은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전북도정의 여야 협치를 내세우고 정책협력관을 국민의힘에 할애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의회는 독단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순창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3선의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독식 구도를 깨기 위해 농산업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 오 당선인은 밭 직불금제 도입과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청원 등 농정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소수당에 대한 ‘배려의 정치’를 촉구하며 도전장을 냈다. 시군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주시의회는 무소속과 소수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위원장이 공석인 전주을을 무시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장 선출을 놓고 전주을 지역구 시의원을 아예 배제하면서 가족의 수의계약 문제로 물의를 빚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당선인끼리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최다 득표력을 보인 3선의 양영환 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당선인 등 6명은 민주당에 협치를 주문하면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1석씩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만큼 의회 직을 독차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실 순창 무주를 제외하곤 도지사와 시장·군수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도 드러난다. 비록 무소속과 소수당일지라도 능력과 역량 있는 인물에게 의회 직을 배려하고 협치와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진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29 17:41

지방선거와 총선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다시 복기해 보면 2년 뒤 총선 판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난마처럼 얽힌 정치적 함수관계에다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뀐 정치 환경에 따라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당초 이번 선거는 무소속 돌풍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지만 종국엔 미풍에 그치면서 총선 기상도 또한 안갯 속으로 빠져 들었다. 하지만 4-5군데 선거구는 총선 전초전을 방불케 함으로써 샅바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 지역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총선 파장도 상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포석에 둔 ‘작업’ 기류는 공천 과정에서 감지됐다고 한다. 자치단체장 여론조사 1위 후보가 6군데에서 컷오프 되자 그때부터 윗선의 공천 개입설이 흘러나왔다. "사실상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가로챘다" 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컷오프 된 5명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도 이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세를 점친 것도 공천 후폭풍에 따른 유권자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총선 흐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 으로 인식된 도의원 단수공천에서 도당위원장인 김성주의원 지역구에서 9명 중 4명이 추천을 받자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의 승리 도우미역할을 했던 임정엽 전 군수의 총선 선택지도 관심사다. 또한 고교 선후배인 김윤덕-조지훈의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총선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임순남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옮긴 이용호 의원 공백으로 민주당 경선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이환주 남원시장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3선 불출마로 그는 일찌감치 최경식 당선자를 후임으로 점찍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시장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윤승호 강동원 씨의 움직임이 총선 변수임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반전 드라마로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 정읍시장 선거다. 여론조사 1,2위 후보가 나란히 컷오프 되자 이학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시장에 당선됐다. 공천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의원에 감정이 좋지 않은 김민영 유진섭의 향후 반격이 주목된다. 완주-무진장 지역도 마찬가지다. 송 지사 컷오프와 관련해 배후 인물로 낙인 찍힌 안호영 의원 부정적 이미지에다 전북도 경제부지사로 영입된 진안 출신 김종훈 전 차관의 출마설까지 나돌아 관심을 끌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역에서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인지도와 덕(德)은 쌓을 수 있지만 실제 선거 조직력을 갖추는 건 쉽지 않다고 한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조합장 선거까지 품앗이 구조의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진 탓이다. 이런 정치적 카르텔 속에서 어떤 선거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출마자의 심정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28 17:49

단체장 권력 리스크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Risk)’는 경제 분야의 투자에 대한 위험 요인,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에 사용된다. 정치권에서는 권력자와 주변에서 생기는 권력 리스크가 통용된다. 경제 분야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권력 리스크는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 대응도 어렵다. 권력 리스크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 ‘배우자 리스크’가 해결 과제로 지적됐고, 당선인 시절 자녀들의 편입학·병역 특혜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정호영 리스크’에 시달렸다. 대부분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 리스크’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 진행 상황과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부를 후폭풍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 리스크는 지방권력도 예외가 아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0일 시의원 당선인 워크숍 만찬 자리에서 막말과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범기 리스크로 부상했다. 우 당선인은 나흘 뒤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지만 시의원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의회 출석 사과 △민주당 윤리위원회 자진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센터 설치 △의회사무국 직원 불이익 금지 등을 요구했다. 우 당선인은 거듭 사과하며 4대 요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우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등에서의 거친 표현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의 보은 인사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떠오른 리스크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발빠른 대응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완전 진화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도 초기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 리스크를 맞았지만 잘 넘겼다. 논란을 부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인수위원장 발탁, 인수위 행정자치분과 전영옥 위원과 도정혁신단 두재균 단장의 중도 사퇴 등을 적절한 해명과 신속한 후속 조치로 해결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의 협치 리스크는 아직 진행형이다.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정무부지사 발탁과 김광수 전 국회의원의 정무특보(수석) 기용 등은 실용주의의 실리와 함께 전북 정치권과의 협치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갈수록 성장한다. 권력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 여부에 따라 정치적 입지와 권력 유지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력 리스크는 내부조직 장악과 행정 효율 제고, 대외 신뢰도, 권력자의 입지와 자신감 등에도 영향을 준다. 우범기 당선인의 본인 리스크, 김관영 당선인의 협치 리스크가 취임이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27 16:29

김관영의 여야협치

중앙에서 전북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 인구가 180만도 안된데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또 싹쓸이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대선 패배를 앙갚음 하려고 한 것인지는 몰라도 파란색으로 도배질했다. 지역주의가 더 강건해졌다. 도의회는 순창 진보당 오은미를 제외하고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일색이다. 국힘 본고장인 대구 경북도 전북 보다 많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줬다. 대다수 도민은 김관영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 이유는 고시3관왕으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정치력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을 잘 활용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국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국민통합위원장인 김한길 전의원과 한솥밥을 먹었던 관계라서 소통을 잘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외연을 확대해 전북 몫을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지사들이 중앙집권세력과 같은 편일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전북 몫 챙기기가 쉬웠다. 하지만 국힘으로 정권이 넘어간 지금은 중앙정치무대가 허허벌판과 같아 김관영지사 당선인이 백방으로 여야를 넘나들며 뛰지 않고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지사 당선인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뛰려면 먼저 도내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 8명 지역구의원이 각개약진하면서 김 당선자 잘 하는가 보자는 식으로 뒷짐만 지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북발전은 힘들어진다. 김 지사 당선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전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몰아주지 않으면 헛고생하기 십상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 진안 부귀 출신인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하거나 김광수 전 국민의당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도 뒷말이 무성하다. 하지만 김 지사 당선인은 심지어 국힘 전북 당사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해 정운천 도당 위원장한테 3급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집권당인 윤석열정부와 소통하려고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초청해 인수위에서 강연토록 한 것만 봐도 김 당선인의 협치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 등소평처럼 실사구시를 유독 강조해온 김 당선인은 5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발벗고 뛰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 김 당선인은 예결위원 임명이 확실시된 국힘 정운천 의원과 남임순 이용호의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지사 선거 때 생겼던 안호영 김윤덕의원과의 앙금을 말끔하게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북발전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김 당선인이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군산 위주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탕평책을 써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26 15:27

삶의 궤적과 말의 뿌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감동을 주는 말들이 있다. 대통령들이 남긴 말도 그렇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세계의 명연설 중에서도 뛰어난 연설로 꼽힌다. 고작 3분짜리, 단어 272개로 조합된 짧은 말이다. 누구라도 입에 달게 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도 이 연설문에서 나왔다. 링컨의 연설이 있었던 것은 1863년,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죽은 장병들을 기리는 추도식이다. 애초 이날 참석한 군중들은 링컨보다는 세계적 명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의 추모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는 1시간에 걸친 긴 연설로 답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의 뒤를 이은 링컨의 짧은 연설에 더 큰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간결하고도 명료한 메시지의 힘이었다. 놀랍게도 링컨의 연설문은 즉흥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분석한 책 <링컨의 연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게리 윌스는 “272개 단어에 구현된 링컨의 문화적 지적 노력이 바탕이 된 이 연설문이야말로 내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오랜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분석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무자비한 경쟁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아래에서 연대를 말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그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연설을 계기로 세계 언론들은 무히카 대통령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많은 어록을 남겼다. 탄탄한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온전히 담은 그의 말들은 평생을 도덕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삶의 궤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명연설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항상 섬세하고 명쾌한 문장에 열정과 감동을 담은 연설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200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첫 연설에서 내건 구호는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그리고 8년 임기를 마치고 남긴 고별 연설문 마지막 문장은 ‘Yes We Did(우리는 해냈습니다)’였다. 미국 국민은 늘 그의 말을 환영하고 공감했다. 돌아보면 지금처럼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도 없었던 듯하다. ‘소통’이 화두가 된 시대라지만 말의 과잉이 가져오는 고통과 폐해가 적지 않다.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6.23 14:24

보은 인사 발언 파문

다음 달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공식 석상에서 측근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공언하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 당선인은 지난 20일 정무직 인선 발표를 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단언했다. 이날 발표한 3급 정무보좌관과 5급 비서실장 자리에도 선거를 도운 핵심 참모를 내정했다. 더욱이 전주시에 두 자리밖에 없는 3급 고위직에 학연 때문에 고민했다고 밝히면서도 고교 후배를 앉혔다. 더 충격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자신을 도와준 측근들이 큰 인물로 클 수 있는 자리에 다 적절히 해 주겠다면서 보은 인사를 확언했다. 우 당선인의 보은 인사 발언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시 출신에 정통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었고 중앙 부처와 전북도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란 게 믿기지 않았다. 평소 언행에 있어서 꾸밈이 없고 에둘러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측근들의 보은 인사를 단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우선 우 당선인의 발언을 접한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사 칼자루를 쥔 인사권자가 측근들이 클 수 있는 자리를 내 주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주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선거 캠프 인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고 전주시정을 측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물론 시장에 취임하면 자기와 뜻을 같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본인의 시정 철학과 방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무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자리도 있는 것이다. 사실 전주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역대 선출직 단체장들도 측근 챙기기를 해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은 인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직사회에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 공직사회 생리상 줄서기나 줄 세우기 행태가 드러난다. 조직 장악을 위한 측근들의 득세도 두드러진다. 승진에 목을 맨 공무원 중에는 측근이나 실세와의 연줄 잡기에 공을 들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공조직은 무너지고 측근 비선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간다. 직급이 낮은 비서실장에게 간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 부서가 아닌 곳에서 인사안이 내려오는 등 폐단이 빚어진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인사권자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출직으로서 절제와 여백도 있어야 한다. 또한 깃털처럼 가벼워서도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22 17:40

‘2016 국민의당’ 어게인

옛 국민의당이 부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3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녹색 돌풍에 버금가는 인적 진용을 갖추면서 여야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의 경우 김관영 당선자는 물론 도지사 선거서 맞붙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초반 경선에서 탈락한 유성엽 전 의원과 지방선거 도우미 역할을 한 정동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뿐 아니라 최근 도청 인수위가 가동되면서 도정을 이끌어갈 보직 인선은 물론 하마평에도 국민의당 출신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도 정무특보에 김광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도민참여소통센터장 이성일 전 도의원도 고락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한때 정무부지사로 거론된 채이배 전 의원과 선거 공신 김연근 전 도의원도 과거 한 배를 탄 사이다.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은 그해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다. 당당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서 지역구 28석 중 23석을 휩쓸어 기염을 토했다. 지역 기득권 타파와 함께 새 정치에 대한 유권자 열망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그 후 정당의 굴곡진 과정을 겪으며 이들은 여야로 나뉘어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3월 대선을 통해 이들 상당수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윤석열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고,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전 의원도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됐다. 남원 출신 이용호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 합류했을 뿐 아니라 김영환 전 의원은 충북지사에 당선되고, 박주선 전 의원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아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 표심은 여야 협치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 여야 정권이 바뀌고 지방 권력도 대폭 물갈이 되면서 달라진 정치 환경을 심감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전북 현안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상생 노력이 우선 눈에 띈다. 김관영 당선자는 도지사 인수위 특강에 정운천 의원을 초청한 데 이어 국민의힘 도당도 방문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측에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대승적 판단에서다. 국민의당 돌풍 진원지가 전북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면 그만큼 새 정치에 대한 간절함의 기억이 묻어난다. 6년 전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이런 유권자 여망을 어떻게 풀어갈지 자못 기대가 크다. 김관영 호의 출범과 함께 정국 운영의 키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옛 동지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시선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21 17:43

반려동물과 펫코노믹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곁의 반려동물 모습이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313만여 가구에 달한다.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다. 전북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14.5%로 11만 가구(개 9만 가구, 고양이 2만2000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부지 약 7000㎡에 올해 하반기 중·소견과 대형견 놀이터, 주차장과 휴게공간 등 편익시설도 갖춰진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놀이터로 ‘같이가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임실군 오수면에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추모공원인 오수 펫 추모공원이 설립됐다. 반려동물은 사회는 물론 산업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전국 40여 곳에 달한다. 반려동물과, 애완동물과, 펫케어과, 펫토탈케어과, 동물조련이벤트과, 반려동물산업학과 등 명칭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훈련 뿐 아니라 미용, 간호, 펫 창업 등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미용사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애견 미용사, 펫 뷰티션,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반려견 지도사·행동교정사와 고양이 행동상담사, 반려동물 식품관리사, 펫푸드 마스터, 펫푸드 스타일리스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증 등이 있다. ‘펫팸족’(펫+패밀리)이 급증하면서 ‘펫코노믹스’(반려동물경제) 시장은 기업들이 주목하는 미래 신성장 아이템이 됐다. 반려동물의 발 세척과 마사지를 해주는 펫 풋 클리너&마사지기, 펫 스마트 급수기·급식기는 물론 반려동물의 목욕 후 젖은 털을 말려주는 렌탈 제품인 펫 드라이룸까지 등장하는 등 ‘펫가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제약업계는 반려견 영양제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숙박 및 리조트 업계도 ‘펫팸족’ 유치에 열중하고 있다. ‘펫더블’과 ‘펫트윈’ 객실을 구성해 애견 전용 침대·샴푸, 켄넬(이동상자), 개모차(개+유모차) 등을 갖춘 전남 여수의 한 호텔은 1년 6개월 동안 4500여 객실, 1만여 고객을 맞았다.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경제학자)는 칼럼을 통해 낙후된 전북이 남보다 앞서가려면 남들이 아직 하지 않는 특화분야에 미리 투자해야 한다고 새 단체장들에게 조언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등을 갖춘 전북의 바이오산업 미개척 분야인 동물약품산업 육성 필요성을 한 예로 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1조 9000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7년 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펫코노믹스 시대를 맞아 6·1 지방선거에서 기업 유치를 공약한 새 단체장들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조언이 아닐까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20 18:02

시험대 오른 탕평인사

국민들은 전두환을 광주사태에 대한 학살원흉자로 지목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걸 저버려 그를 인권유린자나 독재자로 비판한다. 서울의 봄을 기대했던 야당인사들을 마구 투옥 시켜 독재국가를 만든 역사적 비난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 이후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무인철권통치 때 유독 의문사 죽음이 많았고 인권유린이 극에 달했다. 고문치사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다 생을 마감한 민주투사들이 제대로 눈 감았을 리 만무하다. 독재자 전두환은 억세게 운이 좋았다. 기름값이 떨어지는 등 3저시대를 누렸고 연속풍년이 들었다. 전두환으로서는 대학생 야당 등 민주화 저항세력만 없었으면 통치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감으로 피 끓는 젊은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민주화 투쟁에 나서 결국 6·10 항쟁을 통해 6·29선언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3김과 대학생들 희생이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민주국가 탄생이 늦어졌을 것이다. 12·12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경제에 관해 문외한이라서 경제관련전문가를 장관으로 중용해 전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YS는 인사가 만사라고 말해왔다. 그의 주변에서 평생 민주화를 외쳐온 가신그룹을 주로 발탁했다. 머리는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면서 조깅을 즐겼지만 공과는 엇갈린다. 아들 때문에 맘 고생이 큰 것은 YS 뿐만 아니고 DJ 한테도 컸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커 각종 이권개입과 인사청탁 하려고 대통령 아들들 한테 불나방처럼 몰려 들었다. YS 때 김현철 씨를 소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세 등등했다. DJ 아들 중 고문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은 김홍일 전 의원을 제외하고 홍업·홍걸 한테도 끊임없이 불나방들이 몰려들어 결국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승자독식주의가 판쳐 그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신이나 측근을 중용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검찰 공화국'이니 '서오남'이니 하는 비판을 가하지만 인사권자로서는 믿고 맡길 사람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배신 않고 신뢰를 주고 받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정권마다 탕평인사를 되뇌었지만 정권마다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인사로 끝났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군산 출신'이거나 '국민의당 출신 고시동기' 등을 중용했다고 비판한다. 큰 정치를 꿈꾸고 도민들에게 빨리 성과를 내려는 김 당선자의 성미가 엿보이는 인사라서 아직 평가는 이르다. 하지만 도정혁신TF단장으로 임명한 두재균 전 전북대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잘했다. 아직 미숙한 측면도 보이지만 잘 해볼려는 그의 열정에 금이 가질 않기를 바란다. 김 당선자는 선거캠프의 노력으로 82.11%를 얻은 게 아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합된 인물이라서 몰표를 얻은 것이다. 특히 선거 때 그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어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탕평인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19 18:03

국민의힘의 전북 껴안기

국민의힘의 계속된 서진정책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결실을 거뒀다. 호남에서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비례대표에서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7명이 나왔다. 전북도의회와 전주·군산·익산시의원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순천시의원 등을 배출했다. 전북·전남·광주광역단체장 3곳 선거에서도 각각 15% 이상 득표하면서 지난 3월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이기에 어느 정도 후광효과를 보았지만 동토의 땅으로 여겼던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제2 당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호남 껴안기의 서진정책 성과로 볼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보수진영이 괴멸 상태에 처하자 비상대책위를 꾸린 보수당은 적극적인 서진정책을 펼쳤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재미를 본 지역주의와 영호남 갈라치기로는 더 이상 전국 정당화와 대권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호남 보듬기에 적극 나선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꾼 뒤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호남동행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제2 지역구 활동을 추진했다. 보수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영남이 아닌 광주와 전주를 먼저 찾았다. 새만금과 전주·완주 산업단지를 둘러보며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찾아 “더 이상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노력이 통했는지 윤 후보는 전북에서 보수당 대선후보로서는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연이은 지방선거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호남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축하행사 자리에서 “호남 주민이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올여름부터 적극적인 서진정책의 결과물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주 유세 때 선거 공학적 정치가 아닌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약속했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진정성과 보답을 밝힌 만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15 17:00

‘어공’ 의 세력 교체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중의 관심은 온통 인수위에 쏠려 있었다. 과연 누가 참여하느냐 이와 관련해 언론도 당선자 비선을 통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마침내 지난주 인수위 명단이 발표되면서 뒷말도 무성하다. 당선자 공직 철학과 운영 방향을 가늠하면서도 실제 이들 상당수가 공직에 참여하기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른바 ‘어공’ (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선거캠프 출신 공직자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선거 권력 교체기에 당선자와 함께 힘겨운 세월을 견뎌 낸 측근들이 공직에 들어가 보좌하는 걸 말한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송하진 지사·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수 시장 등 8개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 ‘어공’의 세력 교체 바람도 클 것으로 보인다. 어공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언론인 출신이 많다는 점이다. 역대 선거에서도 기자들 공직 입문이 압도적이었다. 마케팅 홍보 트렌드에 걸맞게 자치단체와 기업 등도 이들 분야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이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엔 시민단체 출신 진출도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선거 논공행상에 대한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인수위에 들어가기 위해 당선자에 줄을 대려고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한 당선자는 각계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수십 명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곤혹스러웠다는 얘기도 들린다. 인수위 자체를 실세 그룹으로 인식하는 일반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진영이 다른 정권교체 경우 인수위를 ‘점령군’ 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과도하게 부풀리기까지 했다.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당선자와 어공 관계는 끈끈함으로 맺어진 혈맹이다. 민선 초기 혜성처럼 등장한 유종근 지사는 외국생활을 오래한 탓인지 고향 정읍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그 가운데 동창 김대열 씨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김완주·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 온 비서진 그룹을 주로 발탁했다. 김승수 정자영 이원택 송창대 씨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을 보면 지역 대학별로 교수 안배를 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원장 영입과 함께 핵심 보직 하마평에 고향 군산 출신들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체적으로 기자와 시민단체·교수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평소 소통이 잦다 보니 정무감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취재 활동은 물론 기관 산하 위원회 등에 시민단체와 교수가 단골 멤버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이나 기관의 전체적 흐름이나 방향을 남보다 빨리 파악한 점이 발탁 배경이다. 항간에 떠도는 당선자와 가까울수록 권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수위 참여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설령 보직 임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당선자에게 선택받아 인수위원 역할만 해도 대단한 권력(?) 아닌가.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14 19:10

다시 날아오를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의 재비상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남원 출신 형남순 ㈜성정 회장이 새 주인이 되면서 운항 재개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이스타항공(대표 김유상)은 지난 3일 비상탈출 훈련 시험을 통과했다. 기장이 탈출 명령을 내린 뒤 15초 안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땅에 펼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비상탈출 훈련 시험 합격으로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 안전면허인 AOC 발급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올해 초부터 조종사와 승무원 등 직원들의 훈련을 마친 상태여서 AOC가 발급되면 곧바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운항이 재개되면 김포-제주 등 국내선을 먼저 띄우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매각전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청주~마닐라 노선의 주 760석 운수권도 획득했다. 이 노선의 운수권을 신청한 항공사가 이스타항공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가 군산공항의 제주행 항공편 축소로 이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빌려줬던 제주공항 이착륙 운항 허가권(슬롯)을 회수해 다음달 15일부터 군산-제주간 운항 횟수가 하루 8차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승객이 많은 김포-제주 노선에 슬롯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009년 1월 김포-제주간 운항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와 청주-제주 노선에 취항한 뒤 국제선으로 노선을 넓혔다. 2009년 1월 첫 운항이후 3년 만에 누적 탑승객 500만명을 돌파하고 5년 만에 1000만명, 7년 만에 2000만명, 9년 만에 3000만명 돌파의 기록을 써나갔다. 2018년 도입했던 보잉 B737 맥스 기종의 결함과 코로나 팬데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기 운항도 멈췄지만 전북 출신 기업인이 새 주인이 된 것은 다행이다. 이스타항공의 새 오너인 형남순 회장(65)은 남원농고 재학 시절 굴삭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대전에서 일하며 자수성가해 대국건설산업과 백제컨트리클럽 등을 경영하고 있다. 주로 충남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왔지만 고향 전북에 기반을 둔 항공사를 품에 안았다. 형남순 회장 체제의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과 청주공항에서 다시 비상하기를 바라는 전북과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이스타항공이 전북 하늘을 다시 날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여행이 늘고 있지만 대형 항공사 여객 증가세가 대부분이다. 일본·중국과 동남아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출범했고 전북 출신 기업인이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이지만 경영이 어려우면 전북 하늘에 항공기를 뛰우기 쉽지 않다. 이스타항공의 재비상에 전북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6.13 17:21

총대 멜 뉴 리더들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다 많은 민초들이 희생당했다. 조선 선조 때 정여립은 백성이 주인인 세상을 꿈꾸며 만들려 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전북인들은 머리가 명석해 조선 선조 이전까지 한양 다음으로 과거급제자를 많이 배출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하려고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많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독재자들이 전북을 소외시켜 낙후의 길을 걷기 시작, 3백만을 바라보던 인구가 지금은 인구유출이 제일 심해 180만도 무너졌다. 전북은 주민자치시대를 맞고도 발전의 원동력을 찾지 못한 채 수도권 변두리로 전락, 쇠락의 길을 걸었다. 30년 이상 민주당이 일당독주체제를 구축해 경쟁의 원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외지인들은 전북을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정도로 인식한다. 아직도 농경사회의 틀을 벗지 못한 채 고급기술인력 확보가 어렵고 교육 등 정주여건이 안 좋아 기업하기 불편한 지역이 돼 버렸다. 앞으론 도시나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 못하면 소멸될 수 밖에 없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농진청 등 한국의 농업관련기관들이 집적해 있지만 지역에서 이를 못 살리고 있다. 산학연 연계구축만 잘 하면 전북은 농업분야에서 가장 앞설 수 있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되었고 코로나시대를 거치면서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지방의원들 상당수가 교체되었다. 국회의원을 포함 이번에 선출된 사람들이 전북의 뉴리더들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한가롭게 승리에 도취해 마냥 축배만 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마다 인수위를 통해 공약을 다시금 점검해서 가다듬고 있지만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밝힌 꼴찌 전북경제 탈출이 가장 시급하다. 도민들은 경제도지사를 자임한 김 당선자의 현장행정과 공무원들의 갑질문화 청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 된다면 특혜라는 말도 감수해야 한다. 주위 눈치 살필 필요도 없이 도지사와 단체장들이 총대 멜 각오를 해야 한다. 그간 단체장 주변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특정세력들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어야 한다. 도민들 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그간 전북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정도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누가 나서서 방울 달려는 사람도 없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역동성이 떨어져 거룩하고 고요한 밤만 지속되었다. 모두가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가 내건 대기업을 유치해 전북경제를 살려 놓겠다는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부터 김 당선자를 밀어줘야 한다. 송하진 도정 때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서온 국힘 정운천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전북 몫을 가져오고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도 감정의 앙금을 씻고 전북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 지금이야 말로 원 팀이 아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12 17:48

오은미의 힘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 순창 오은미 도의원 당선인(56)이다. 그는 도내 36곳의 도의원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유일한 당선인으로서 화제를 모았다. 지역정서가 강한 농촌지역에서 그것도 진보당 후보로서 당선의 영예를 안아 더 의미 있는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얻은 득표율은 55.92%, 9977표로 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가까이 따돌렸고 군수 당선인보다도 600표 정도 더 얻었다. 3선 도의원이 된 오 당선인은 지난 2006년 비례대표로 8대 도의회에 진출한 이후 2010년 9대 땐 지역구로 나서 당선됐었다. 오은미 당선인이 민주당 바람을 잠재우고 당선증을 거머쥔 동력은 30여 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농사도 짓고 농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진정성이 통했기에 가능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농민이 사람답게 살고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운동에 발을 내디뎠다. 여성농민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전북여성농민회 회장으로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 처음 진출한 8대 도의원 때 밭농사에도 직불금을 주도록 논밭 직불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1년 넘도록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자 21일간 단식 투쟁에 나서 예산 책정을 관철해내는 뚝심을 발휘했다. 전북도의 논직불금 지원 예산도 6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대폭 늘리도록 했고 농민수당 도입에도 발 벗고 나섰다. 농민수당조례 제정 주민청원 공동대표로서 2만 명에 달하는 도민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전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가당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엔 순창군의 순세계잉여금 주민환원운동도 앞장섰다. 순창군에서 매년 쓰고 남는 예산이 200억 원에 달하자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역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예산에 미리 반영했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추가 지원 공약을 내걸었고 군수 후보들도 같은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순창군에서 추경 예산을 세워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오 당선인은 다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소멸 위기 지역 수당을 신설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농민수당도 연간 240만 원으로 늘려서 돌아오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힘들고 어려운 농민운동과 진보 정치의 외길을 걸어온 오 당선인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6.08 18:20

낮은 투표율의 메시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의 존재 자체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뻔한 데 굳이 예산과 인력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여전히 민주당 성향의 투표 심리가 강한 전북의 경우다. 공분을 자아내며 공천 내홍을 겪고 이에 못마땅한 도민들이 이번 만큼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도돌이표 민주당 선택이었다. 이것도 모자라 과거에 비해 민주당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광역 기초의원의 86%를 독점하고 4개 기초단체 의회는 민주당 의원으로만 채워졌다. 이 중 62명이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인 점을 감안하면 그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같은 당 출신 단체장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당 독주에 따른 역기능은 여기에만 그치질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 권력의 핵심 축으로 인식된 이들은 선거 품앗이뿐 아니라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 등에도 무소불위 권한이 예상되지만 마땅한 제동 장치가 없다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이런 일당 독주의 투표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 혐오와 기피증을 불러 온다. 기득권 세력의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민주당의 반사 이익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천 기준도 유권자 눈높이 보다는 당의 충성도가 먼저다. 그러면서 투표율은 점점 낮아지게 마련이다. 이번에도 전북은 48.6%로 전국 평균 50.9% 보다 낮았다. 역대 8번 선거 중에서 가장 낮았다. 공천 반발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후보들이 고전한 것도 투표율 저하에 따른 정당 조직력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역행한다” 고 한다. 정치권 상황이 아무리 꼴불견이더라도 그리고 함량미달 정치인 행태가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이를 핑계로 투표를 기피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우리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부터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로운 건 거의 없다. 세금과 전기료, 보험료 인상폭은 물론 쓰레기봉투 용량 제한까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짝사랑’ 은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80%대 압도적 지지율로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을 정도다. TK지역도 마찬가지다. 여타 지역은 그래도 개표 초중반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변화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며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 일부에선 선거 결과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는 장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해바라기성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의 수준을 보면 그를 뽑은 유권자 수준과 비슷하다” 는 정치권 속어가 생각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6.07 18:32

김관영과 즐거운 전북

‘저를 만나면 즐거우시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1년 8월 출간한 책 제목이다. 자신의 살아온 길과 정치적 견해 및 신념을 밝힌 자서전이다. ‘고시 3관왕 희망전도사 김관영’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 입문이 ‘지경(地境)을 넓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길 소망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소망대로 국회의원에 이어 전북도지사에 당선되며 지경을 넓혔고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후 첫 행보로 군산과 전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도지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책상에 앉아 권력을 행사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 곁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7년 정도 근무한 그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까울수록 행정은 현실에 가까워진다’는 경험칙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심사평가 업무를 맡았을 당시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현장 출장을 통해 확인한 뒤 바로잡았고 평가에서 만년 꼴찌이던 광업진흥공사는 불명예를 벗었다고 한다. 공무원의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관료사회의 우수성과 성실함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지난 3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김 당선인은 도정의 중점 과제로 기업유치 및 경제, 시·군과의 협치, 인사 문제 등을 강조했다.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들의 지역발전 노력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열심히 일하고 도민들께 서비스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일할 당시 체험했던 고객중심 서비스 정신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기도 전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스카우트 된 김 당선인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을이어야 한다’는 고객중심주의를 체득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는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진정성을 갖고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학창시절과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시절, 김앤장 근무시절 내내 오락부장 또는 엔터테이너로 불릴 만큼 분위기 메이커였고 노래 실력도 뛰어나 초청받은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열 번도 넘게 불렀다고 한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기념문집(아름다운 약속)에 직접 쓴 자신의 묘비명에 ‘30대 초반까지 자신을 절차탁마하기 위해 보여준 불굴의 의지는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으며, 만 30세에 이룬 고시 3관왕의 성과는 그의 노력의 극히 일부 부산물일 뿐이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 즐거운 전북을 위한 그의 더 큰 노력과 성취가 기대된다. 강인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