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낯설은 가족관계등록부 - 정진우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게 뭡니까?” “친양자입양관계자증명서라는 것도 있나요?”올해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등장했다. 호적부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했다면, 새 등록부는 가족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설은 기존의 ‘부계혈통주의에 의존하는 가족관계’가 아닌 ‘1인(人)1적(籍)’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2일부터 시작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발급업무가 일주일을 넘겼다. 새 제도가 연착륙중일까하는 궁금증이 들어 일선 현장을 찾았다. 크고작은 산통(産痛)이 없지않아 보인다.무엇보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선 ‘가족관계등록부가 뭐냐’는 민원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사무소에서 등초본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김보화씨는 “민원인들이 새 증명서에 대한 용어조차 아직은 낯설어한다”면서 “증명서가 내용별로 5가지(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로 세분화된 사실을 모르는 민원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기존의 호적에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모두 기재돼 있었지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들도 새 제도가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제3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민사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새 증명서 도입이 재판준비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관계당국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달라진 가족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는 물론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같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8.01.09 23:02

[딱따구리] 체육회 인사 명분 있어야 - 강인석

공석 상태인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에 체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사무처장 자리를 공무원이 차지한데 이어 상임 부회장 자리까지 신설되는 등 전북체육회가 사실상 외부 인사들에 의해 장악(?)됐었기 때문이다.사무처장 후임 인사를 앞두고 전북체육회 주변에서는 내부 인사 발탁과 경기단체 임원 영입 등의 가능성을 놓고 몇 몇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내부 인사 발탁 논리로는 “30년 넘게 체육회에서 일해온 대상자가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조직은 물론 경기단체 및 지도자·선수 등 체육계를 잘 아우를 것”이란 점이 제시되고 있다.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상임 부회장과 내부 인사의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논리도 있다. 전북체육회 내부와 경기단체 일각에서는 내부 인사 발탁을 ‘순리’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그러나 외부 인사 영입 또는 파격 인사를 통한 체육회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오랜 체육회 근무경력이 행정적인 업무 연속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고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후임 사무처장이 체육을 모르는 비체육인이 아니라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사무처를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논리다.이런 논리를 정리해 보면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는 ‘순리’를 고려할 것인지,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에 모아질 것 같다.문제는 ‘명분’이다. 순리를 따른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변화를 선택한다면 그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하다. 밖에서 사람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북체육이 단숨에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민선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리배정을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에 체육계를 납득시킬 확실한 ‘명분’이 뒷받침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8.01.08 23:02

[딱따구리] 노인 울리는 악덕상술 - 박영민

“아무리 세상 살기가 이렇게 각박하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가요.”수확기를 끝내고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의 노인들이 위험하다. ‘정(情)’에 목말라 있는 노인들의 ‘몸 배’바지 깊숙한 곳에 들어 있는 돈을 노리는 악덕상술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노인을 상대로 벌어진 방문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3533건으로 지난 2006년 3348건을 훨씬 넘어섰다.12월 한 달을 제외한 수치가 이미 전년을 넘어섰고, 노인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 상담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 접수된 전체 상담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뤄,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악덕상술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 지 굳이 말이 필요 없다.상담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인들은 농번기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판매 사원들을 따라 여행을 다녀오거나 선물을 받은 뒤 정에 이끌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 같이 악덕상술에 노출돼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소비자단체를 비롯하고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또 농번기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때문에 방문판매 업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돈을 버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등을 쳐서 버는 돈으로 호위호식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농촌의 노인들을 상대로 악덕상술을 벌이는 업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을 만들어 준 아버지, 어머니가 악덕상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자.

지역일반
박영민
2008.01.07 23:02

[딱따구리] 말 뿐인 '농업 살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지역농업클럽스터 4개 사업단 선정 등 지역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은 전북도가 ‘농림수산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이다.농림수산발전기금은 유통과 가공업체 위주로 융자했던 기존의 농수산물유통기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김완주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업이다.취지의 당위성 만큼이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도 중요한데 전북도는 ‘예산타령’만 하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듯 하다.‘농도’로 대변되는 전북은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하드웨어’ 구축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또한 확충돼야 하는 절박감을 안고 있다.말 뿐인 ‘농업 살리기’ 보다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그렇지만 최소한 지사 공약사업만은 제대로 지켜져야 도민들이 한 표를 던진 의미와 보람을 찾지 않겠는가.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사업이 허울 뿐인 ‘공수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농업개방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농업인들이 하나, 둘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땀 흘리며 땅을 지키는 수많은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사업은 더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될 사안이다.전북의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달콤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농업의 근간인 농업인들이 자금 때문에 좌절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1.03 23:02

[딱따구리] 교육계의 새해 각오

무자년 새해를 맞는 도내 교육계의 각오는 남달라야만 한다.인구는 물론 경제·사회적 각종 지표를 볼 때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이 그나마 밝은 앞날을 기대하려면 교육분야가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사실 지난해는 옥천인재숙 같은 어려운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고 이따금 터져나오는 학교폭력과 과잉체벌, 교직원의 체면을 손상케 하는 각종 사건들이 많았다.물론 다른 한편에서 도내 교육계는 지난해 학력신장의 내실을 다졌고, 교육청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다.전국 처음으로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영어체험마을, 아토피 학교를 조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계는 도약을 위한 몸부림을 치기도 했다.하지만 무자년 새해 벽두에 두 손을 모으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교육계를 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그것은 바로 우리 교직원 사회가 말로는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실제 추구하는 본질은 자기희생이 아닌 철저한 자신들의 권익옹호에 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일부 교사들은 공·사석에서 고교 야간수업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방학 중 조근무 폐지, 단위학교 구성원 이외에게 공개되는 교사의 연구수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직업적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한창 일하는 시간에 일부 교사들이 교정을 떠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한번 교장이 되면 보신주의에 빠져 변화와 혁신, 희생은 뒷전인 채 평생 직업이 교장인 사람들도 적지 않고, 교원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려는 목소리는 크기만 하다.교육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 희생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민들은 아직 교직원 사회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무자년 새해에는 도내 교육계가 먼저 나서서 ‘자기희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1.02 23:02

[딱따구리] 주인이 그리운 임실

“한국농촌공사 사장도 진안, 임실·무주·진안·장수군 선거구 의원도 진안사람인데 임실에 기관을 넘겨주려는 바보가 어디있습니까”.최근 일부 언론에 한국농촌공사 임실·진안지사 사무실이 진안으로 결정됐다는 보도에 ‘그럴줄 알았다’는 임실지역 주민들의 탄식이다.반면 안열 도본부장은 26일 임실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전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급기야 보류 결정을 내렸다.이를 두고 주민들은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농촌공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한낱 지역 본부장이 보류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여기에 농촌공사는 연말 정기인사를 발표하려 했으나 임실·진안지사 결정이 말썽을 빚음에 따라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진안군도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청사신축 등 진안지사 설립이 확실시 됨에 따라 현수막 등을 준비, 축하하려 했지만 돌연 취소한 것도 수상쩍다.더욱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의 정통한 소식통이 아니면 보도될 수 없는 명백한 내용으로 농촌공사의 밀실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그럼에도 농촌공사 사장과 도본부장 등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임실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를 두고 정세균 의원 측은“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정의원이 간섭했다는 세간의 말들은 총선을 앞 둔 일부 세력의 음모론”임을 강력히 주장했다.정의원이 소소한 일에 끼어 들어 수십년간 공들여 쌓은 인격을 깍아 내릴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을 두고 임실지역에서는“주인이 없으니까 힘가진 자가 제멋대로 한다”며 주인없는 설움을 한탄했다.주인을 청한 것도 군민이고 주인을 몰아낸 것도 군민인데 막상 집안 일이 복잡하니까 주인이 그리운 모양이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12.27 23:02

[딱따구리] 힘겨웠던 기름 제거작업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로 발생한 타르 덩어리들이 군산으로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해상과 해안에서 기름 제거작업이 9일째 진행됐다. 대통령 선거일에도 휴일에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행렬이 이어졌고,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와 해안을 되살리기 위한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도 뜨거웠다. 민관단체의 정성과 노력이 시루떡 같이 켠켠이 쌓여있는 기름 땅, 검게 변한 갯바위, 탁해진 파도를 씻어내는 위대한 힘으로 작용했다. 이들의 구슬땀으로 이제 조금씩 검은 재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군산 앞바다와 해안. 하지만 그 이면에는 9일 내내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이 있었다. 지난 15일 오후 군산 앞바다에서 타르 덩어리들이 처음으로 목격되고 있다는 소식이 군산시에 전해졌을 때다. 파고는 높은데다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박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마음은 조급했지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16일 일요일 오전에 어선 10여척을 동원한 공무원 30여명이 첫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방제복과 뜰채, 수거통을 갖추고 무작정 배에 몸을 실은 시청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비응항을 떠나 배가 연도와 개야도 인근 해상에 이르자, 기름 덩어리들이 해파리처럼 둥둥 떠 있는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다. “어서 건져내야 하는데…” 배를 정박하고 뜰채를 뻗어보지만 쉽지 않았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자신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었기 때문. 타르 덩어리 보다 배 멀미가 더 고통스런 순간이었다. 이처럼 ‘정신을 잃고 토하면서’ 펼쳐진 해상 위 방제작업에 공무원 1660명, 일반인 1442명이 동참했다. 10명 중 3명은 어김없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에 시달렸고, 기름 덩어리 등 5만3326㎏의 폐기물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수거됐다고 한다. 이들의 희생정신과 노고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7.12.26 23:02

[딱따구리] 컨벤션센터 부지 해넘기나

전주시의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계획과 관련한 종합경기장내 부지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종합경기장내 여성교육문화센터(6836㎡)와 덕진수영장 부지문제를 놓고 한달 가까이 협의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해를 넘길 상황에 처해 있다.시는 지난달말 도가 이들 시설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마련, 전북도에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도에서는 이에대한 답이 없다. 시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시설을 구도심 지역으로 이전할 것과 종합경기장내의 테니스장과 야구장 인접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그러나 양측의 입장차이는 뚜렷했다.시의 이들 시설들이 종합경기장 밖으로 이전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현 위치에서의 건립’으로 최종 결론이 난 도체육회관에 이어 이들 시설들이 종합경기장내에서 남게 될 경우,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건립예정 부지는 ‘이빨 빠진 모양’을 취하기 때문이다.이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가 더욱 꼬일 수 있다. 이들 시설의 면적이 종합경기장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의 이전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반면 도는 가급적 종합경기장 내에서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의 시설 관계자들이 종합경기장내의 별도 부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유재산인 이들 부지의 무상양여가 절실한 시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이달 21일 열린 컨벤션 건립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민자유치가 가장 이슈로 등장했고,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유리한 조건, 즉 사업성 있는 규모의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2.25 23:02

[딱따구리] 소비자는 봉 아닌 주인

전주시는 지난 21일 서부신시가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836가구)에 대한 사용검사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갈등을 빚었던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됐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12월 초 입주 예정 통보를 받고 이사 준비를 했던 일부 입주자는 당초 일정이 늦춰지면서 불가피하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사용검사신청이 승인돼 22일로 늦춰졌던 입주 시기는 맞출 수 있었다는 점이다.만일 시의 승인이 늦어져 미뤄졌던 예정일이 또 늦춰졌다면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입주를 기다렸거나, 이삿짐센터에 물건을 맡기고 친지 등의 집에서 임시로 거처했던 계약자들에게 닥칠 피해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우여곡절 끝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문제, 그러나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 소홀하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건설업체의 과대광고 등에 현혹돼 아파트를 계약했던 소비자들이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했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와 건설업체간 집단 분쟁이 끈임 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분쟁의 피해 당사자가 내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소비자들과 마찰이 빚어지면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거나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말 그대로 견본일 뿐이고, 설계대로 시공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 또 소비자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주면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업의 횡포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사탕발림에도 속지 않고, 부당함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건설업체들은 소비자가 ‘봉’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12.24 23:02

[딱따구리] 꽁꽁 얼어붙은 미술시장

신정아 사건이 터졌을 때 미술계에서는 “이제 좀 살아나나 싶던 미술시장이 다시 죽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삼성 비자금이 미술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미술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없어서 못 팔던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경매 현장에서는 유찰되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서울이 이 지경이니 아직 미술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전북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18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는 A옥션의 올해 마지막 경매가 진행됐다. 4회째인 이번 경매는 총 135점이 출품, 48점만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6%, 낙찰 총액은 9020만원이었다. 지난 6월 첫 경매를 시작한 A옥션은 전북에서는 유일한 미술품 전문 경매업체로, 서울경매와 K옥션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의 메이저 경매회사들이 서양화에 매진하는 것과 달리 지역 정서를 고려, 고서화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내놓고 있지만 낙찰보다는 유찰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작품만 팔아서는 입에 풀칠하기 힘든 게 사실. 적극적인 작가들은 아트페어나 대중적인 기획전으로 돌파구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미술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 때문인지 미술품 경매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냉소적이다. 경매를 통해 미술시장이 살아나길 바라는 작가들도 일부 있지만,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가격이 공개되는 걸 꺼려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는다.A옥션은 미술시장 대중화를 위해 내년에는 오프라인 이외에도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고가보다는 중저가 작품을 위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미술시장이 형성되길 바라는 것은 작가나 경매회사나 모두 같은 마음. 경매가 전업작가를 꿈꾸는 이 지역의 실력있는 작가들을 미술시장에 등장시키고 중앙화단에 진출시키는 통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도휘정
2007.12.20 23:02

[딱따구리] 선심성 예산 이제 그만

“집행부는 길들이기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2008년도 예산심의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삭감에 대해 임실군의회 예·결특위 의원들의 설명이다.그럴만한 이유로는 민간경상과 민간행사로 보조되는 경로 위안잔치와 경로당 위문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또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비는 물론이고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단체장의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 단체의 인건비와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유사시(선거)에 막후 세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의원들은 특히 집행부의 모호한 군정업무에 일침을 놓기 위해 시설비 명목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9억원도 모두 삭감했다.이는 사전에 토지매입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예산 요구에 의회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취지에서다.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불투명한 치즈축제와 치즈피자포장지 지원, 치즈마을경관조성 등 9억5000만원도 모조리 불허했다.수백억원의 국비가 오래전에 내려 왔음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치즈밸리조성사업에 홍보비와 경관조성 등은 가당찮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오래전부터 각종 문화축제의 통·폐합을 지적해 왔으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에 반발, 이를 방지키 위해 5000만원의 보조금도 삭감했다.때문에 의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50억원이지만 문제가 있는 고액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 삭감액은 20억원에 그친다는 해명이다.의원들은“우리도 주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지만 문제점은 개선하고 지적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진심을 헤아려 주기를 당부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12.19 23:02

[딱따구리] 소비자 위한 기업되길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분쟁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의 기업의 횡포에 대한 주권 찾기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소수여서 당할 수밖에 없던 기업의 횡포에 더 이상 소비자들이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도내의 경우 지난달 첫 집단분쟁조정신청 사례의 결과가 내년 1월 중순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달 안에 또 다른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쯤해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나라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그 이유는 개개인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해 왔으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려왔으면 나라에서 이 같은 법까지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물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에서 내리는 결과가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들은 또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혼자일 때는 그 정도가 쉬웠지만 여럿이기 때문에 쉽게 기업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은 그동안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때이다.그리고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명 한명의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12.18 23:02

[딱따구리] 반대자를 껴안는 배려

완주군 신청사 이전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완주군의회는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신청사 부지로 확정한 용진면 잠종장 일대 토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부결시켰다.집행부로선 뜻밖의 일이다. 격렬했던 찬반 논쟁이 지난 8월 최종 부지 선정과 함께 잠잠해지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다원화 사회에서 중요한 행정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엔 수많은 민원과 갈등이 엇갈리는게 상례이다. 완주군민들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수인 군청사 이전 사업은 더더욱 그렇다.하지만 군은 승인안 부결을 계기로 일련의 행정행위를 뒤돌아 보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약이 된다.신청사 이전사업이 추진된 초장부터 삼례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특정 지역이 이미 사전에 낙점되었다는 출처 불명의 소문까지 나돌며 지역간 갈등을 확산시켰다.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구성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몰려 있다는 시비, 타당성 용역을 맡은 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전 부지 땅을 매입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이어졌다.자치단체의 양대 기관인 군의회 의원들도 신청사 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의회 안팎에선 “우리가 집행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냐”는 푸념이 나왔다.이들 모두의 원인을 완주군에 떠넘길 수는 없지만, 신청사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군이 상당 부분 안을 수밖에 없다. 군은 대형 사업을 챙기며 앞만 보고 뛰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옆이나 뒤에 선 사람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말이다. 정책결정자는 반대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과감히 끌어 넣을 수 있는 배려와 배짱이 있어야 한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7.12.17 23:02

[딱따구리] 전북 정치권 뭐하나

“경기 평택·충남 당진, 대구·경북, 전남 목포·무안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12일자 중앙지와 인터넷신문 등에 일제히 실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보도다. 사실상 새만금?군산권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어렵다는 것.이들은 한술 더 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후보지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혀 이들 3개지역의 추가지정을 고착화시켰다.아쉬움은 새만금·군산권이 유력후보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뿐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지역 정치권의 미온적인 지원활동이 남는다.새만금특별법 제정이후 동북아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군산권보다 현실여건이 나을게 없는 대구·경북권과 목포·무안권이 급부상하기 때문.특히 이들이 새만금·군산보다 후발주자인데도 불구, 최근 비상하는 데에는 해당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한다는 게 개운치 못하다.따지고보면 국제항만 등을 설치할 수 없는 내륙지역이어서 경제자유구역 대상조차 못했던 대구·경북권의 고공행진에는 지역 정치권이 동승하고 있다.실제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최근 대구, 구미, 경산, 청도를 묶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도록 연말 이전에 지정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역출신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구·경북권을 추가지역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경제논리에서 결정되겠지만, 정치권의 입김이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흔들리는 것은 도내 정치권의 협조를 받지못한 채 전북도 나홀로 고군분투해온 것에도 있다는 것을 지역 정치권은 새겨봐야 한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2.13 23:02

[딱따구리] 허망한 방폐장 전략

방폐장사태 이후 부안지역 선거에는 ‘방폐장 전략’이라는 하나의 전략이 생겨났다.방폐장 전략이란 ‘방폐장 유치신청 및 찬성을 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군민들의 반감을 사게 하는 전략’을 뜻한다.이 전략은 지난해 5.31선거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고, 방폐장 반대활동에 앞장섰던 후보들이나 단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이제 또다시 선거가 눈앞에 있다.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향후 2년반 동안 부안군을 이끌 새 군수가 선출된다. 진정으로 부안군의 발전을 이끌겠다며 나선 후보들이라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이 군수가 되면 부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보여 줘야한다. 그런데도 각 후보들은 지난 10일과 11일 TV토론회에서 보여 줬듯이 아직도 ‘방폐장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또 후보단일화에 대한 일부 진영의 흥정도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후보들의 행태는 부안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부안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얻는 비굴한 승리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젠 유권자들도 각성해야 한다. 방폐장, 험담, 편견 등에 넘어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정책심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부안발전과 군민 대화합을 위한 군민된 도리다.각 후보들도 ‘방폐장 전략’이나 험담으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으리라는 허망한 생각부터 접고, 지난달 26일 메니페스토 운동에 협약했듯이 이제는 정책이나 공약 등 정당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부안군민들이 진정한 부안발전을 이룰 유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은희준
2007.12.12 23:02

[딱따구리] 꼴찌 벗어날 비책 필요

전북도가 혁신도시 속도전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들을만한 쓴소리다.더군다나 전북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먼저 이전기관들과 이전협약까지 체결한터라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도는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이전 배치계획 발표된 뒤 불과 두 달 만인 8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뒤늦게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안과 실시계획안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뒤쳐질만 상황이다.전북 혁신도시가 뒤져진 것은 애초 이전기관에 없던 농업진흥청이 합류, 예정지구 변경절차를 추가 받았기 때문.사업예정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어서 환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이 많았던 것도 해당된다.하지만 꼴찌 전북혁신도시 이면에는 대규모사업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크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도 조사결과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 의향률은 42.4%, 관련기업 이전률은 18.8%에 불과하다.여기에 주민반발까지 겹치면서 전북혁신도시는 속도전은 물론 내용면에서도 전국 꼴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다.실제로 전북 혁신도시는 토지주 반발 때문에 토지 보상률이 20%를 가까스로 넘어서는 등 터덕대고 있다.이는 이전기관이나 관련기업, 지역주민 등이 혁신도시 사업주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심각성을 내포한다.정부는 이들 주체들을 하나로 묶어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한뒤 지역 특화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노리고 있다.전북 혁신도시가 사업내용만 번지르한채 별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속빈강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비록 속도전에서 뒤쳐졌지만 내용면에서는 꼴지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전북 혁신도시의 비책이 필요할 때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2.11 23:02

[딱따구리] 기록물 관리 본고장 맞나

전주시의 역사와 발전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이 문제는 전주시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그는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의무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의 기록물 수집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의 혁신이 요구된다”며 지적했다.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전주시의 ‘자료관운영규칙’을 들었다.규칙상 각 실·과장 등은 기록물의 보관기간이 경관되면 해당 목록과 함께 기록물을 자료관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더구나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들의 99%는 각종 계약서·도시계획·시유재산목록 등으로, 정작 중요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 성과 등의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보관가치가 높은 민간 기록물 등이 무관심속에서 사장되고 있다고 제기했다.국주영은 의원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근·현대사 100년 동안 전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더불어 민간소장의 가치있는 수많은 기록물들도 방관속에 훼손되면서 방치된 채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상황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임진왜란중에서도 온전하게 지켜내어 기록물관리의 본고장이란 명성을 얻고 있는 전주시의 자존심에 적잖은 손상을 입게 됐다.이에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기록박물관’ 건립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기록물은 당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통해 또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2.10 23:02

[딱따구리] 교육자여, 분하지 않은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학원법 관련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기숙학원 문제가 연일 논란거리다.재학생이 학기중 기숙학원 수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이 조례가 제출되자 옥천 인재숙을 운영하는 순창은 물론, 기숙학원을 설립하려는 김제시, 완주군 등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교육청은 입사생과 비입사생간 갈등, 학교수업 분위기 훼손, 학교 공교육 부실화, 교사들의 사기저하, 교육관련 예산의 비합리적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은 교육자의 손에 맡겨달라고 말한다.하지만 일선 시군은 전혀 다른 견해다.제대로 된 학원하나 없고 학부모의 경제력은 낮은 농어촌의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퇴근해 버리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게 바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학원이라는 것이다.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려 도의회가 앞으로 관련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기만 하다.도의회가 결단을 미룬채 심의를 지연시킬수록 갈등만 더 부추길 소지가 커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엄연히 분리돼 있음에도 왜 시장, 군수들은 교육자치에 개입하려들까.그것은 바로 공교육, 특히 농어촌 공교육이 망가질대로 망가졌기 때문이다.교육 전문가들이 제역할을 못했기에 시장, 군수들이 교육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교육자들이 맡은 역할을 했더라면 과연 일반행정에서 교육을 맡아서 하겠다고 끼어드는 오만한 행태를 보일 수나 있었을까.교직을 천직으로 여겨온 2만4000여명의 도내 교직원들은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기에 기숙학원 문제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교육자들에게 묻고 싶다.“교육자들이여, 비교육자들이 교육을 맡겠다고 나서는 행태에 분통이 터지지 않는가”

지역일반
위병기
2007.12.06 23:02

[딱따구리] 제조업체들의 하소연

“원가비중이 제품가격의 65% 정도를 유지할때 적정수준으로 보는데 요즘은 90%에 육박합니다. 팔수록 적자인 셈이죠.”최근 ‘헛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유류와 철강 금속 등 원자재가 상승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들간 경쟁도 치열해져 적자나는 장사를 멈추지 못하고 있단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기업체감경기조사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도내 제조업체들의 11월 업황기업경기지수(BSI)는 전월보다 6포인트나 상승한 94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BSI가 대기업과 수출기업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은 전월대비 8포인트 상승한 96, 내수기업은 6포인트 오른 93으로 나타났는데 당초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매출BSI는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고, 생산설비 가동률도 향상됐다. 지표상으로는 확실히 기업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익을 따지는 채산성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도내 제조업체들은 지난 5월 92로 정점을 보인 후 채산성이 계속 하락했다. 10월에는 86이었지만 11월에는 78을 기록했다. 무려 한달새 8포인트나 떨어졌다. 공장은 돌고, 매출도 늘고 있지만 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원인을 원자재가 상승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올해초 118을 보인 원자재구입가격BSI는 지난달 147까지 급등했다. 반면 제품판매가격BSI는 연초 100에서 11월 104로 4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자금사정도 나아질리가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사정BSI는 연초 85에서 11월 79로 하락했다.“현재로선 가격상승이 대안일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린다는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내년 베이징올림픽이 끝나면 어느정도 진정되지 않을까요.” “당분간 적자나는 장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7.12.05 23:02

[딱따구리] 소리축제, 컨설팅 필요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소리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가 예상시간보다 1시간 가량 더 지나서야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였다.소리축제의 대중성, 예술성, 이원화, 예산공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아웃소싱 등 세부적인 대안들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에 대한 토론회 전에 현재 소리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정확한 자료에 의한 분석 없이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물론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2007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해 전주대 문화산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제시됐다. 축제기간 동안 1200여 관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였다. 축제 프로그램, 시설, 접근성, 기념품, 홍보 등 비교적 다양한 사항에 대해 실시된 조사였다. 여기에 지난해 실시했던 설문조사와 비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먼저 지난해와 비교한 내용 중, '기념품'에 대한 설문은 지난해에 없었다. 당연히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공연 프로그램을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했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리축제 자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세계' 소리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우물 안 개구리식'의 조사가 아닌 '조직·운영' 컨설팅기관에 의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컨설팅기관도 축제라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돼야 한다.곽병창 총감독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감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소리축제. 정확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소리축제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이덕춘
2007.1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