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동네 슈퍼 살릴 길 찾을때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슈퍼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또 이런 문제는 전북의 유일한 문제도 아니다.대형마트가 들어온 지역은 전국 어디나 동네 슈퍼 생존권 문제가 제기된다.그런데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끔 매스컴에 대형마트의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도의 수장인 지사와 슈퍼마켓 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간담회 결과에 관계없이 매우 보기 좋은 모습이다.또 도의 수장인 지사가 슈퍼마켓 경영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이날 간담회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슈퍼마켓과 같은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도 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었다.우리는 지금까지 행정과 민원이 박자를 맞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민원인들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다.행정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들어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철 밥그릇’ 이라며 비난하기 일쑤였다.하지만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도의 수장과 상공인들이 비록 한 시간이지만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지사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도 곧 들을 수 있었다.의사소통의 장이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느껴지게 하는 간담회였다.

지역일반
이덕춘
2007.08.13 23:02

[딱따구리] 스포츠클럽 지원 필수적

전북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클럽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스포츠클럽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엘리트체육의 병폐를 없애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스포츠클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생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다.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스포츠클럽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원에 있어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다.실제 대한체육회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선수 육성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 전북과 부산, 전남 3곳에 청소년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운영비는 3년간만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자체 운영토록했다.그러나 전북청소년스포츠클럽이 3년동안 적립한 재원은 고작 5000만원에 불과해 자체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중분해 위기를 맞았다.다행히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2월 청소년스포츠클럽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연계 방침을 정하면서 폐쇄 위기는 모면했다.하지만 한국형스포츠클럽 시범사업도 3년간만 운영비를 지원키로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클럽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 수와 규모의 확대가 필수조건이다.저렴한 회비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클럽이 자생력을 기를 동안 시설의 무상임대, 세제 감면 등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스포츠클럽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확고한 의지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08.09 23:02

[딱따구리] 인권침해 제소당한 88고속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뒤 호남과 영남의 화합을 위해 88올림픽고속도로를 만들었다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본 뒤 ‘88올림픽고속도로 안전화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들이 나눴다는 대화다.지난 1981년 착공해 1984년 개통한 88고속도로는 호·영남을 잇는 동서축 고속도로로 두 지역의 활발한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그러나 88고속도로는 두 지역의 아득한 심리적 거리만큼이나 열악한 도로여건을 안고 있다.전국 유일의 ‘제한속도 시속 80km, 편도 1차선, 중앙분리대 미설치’ 고속도로.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88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31.7%로 2005년 당시 국내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 11.6%의 거의 3배에 달한다. 중앙선 침범으로 일단 88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3명 중 한 명꼴로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치사율은 시민단체가 인권침해 도로라며 국가인권위에 88고속도로를 제소한 근거다.88고속도로 통행 차량은 하루 평균 4만여 대에 이른다. 고속도로는 두 지역의 화합도모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현실적으로 화물 운송 등 많은 물동량으로 지역 간 경제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열악한 도로여건은 두 지역의 화합과 경제 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2001년 호·영남의 시민단체들은 ‘88올림픽고속도로 안전화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를 구성, 고속도로의 확·포장 등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호·영남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88고속도로의 제 역할 찾기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08.08 23:02

[딱따구리] 국민 건강권이 최우선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가 연일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관련 의심 물질로 분류되는 척추뼈가 발견돼 정부는 전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하지만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시중에 판매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판매 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1월에 척추뼈가 발견됐을 때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강력하게 수입 중단과 회수를 촉구하고 있다.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검역 중단 조치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에 없는 조치라며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와 대형유통업체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 지속은 도매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한 국가의 원만한 국제 관계 형성·유지나 경제 발전의 목적은 자국민을 위한 것이다.국민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고 국민에게 건강을 담보해 줄 수 없는 국가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역일반
이덕춘
2007.08.07 23:02

[딱따구리] 피서지 실종된 시민의식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계곡 등 피서지에는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한 행락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그러나 행락객들이 휩쓸고 간 피서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시민의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지난 4일 기자는 도내 피서지 점검을 위해 진안 운일암 반일암을 찾았다. 1시간 정도 운전을 해 도착한 운일암 반일암의 2km계곡에는 각지에서 모인 행락객들이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계곡을 따라 걷다보니 버려진 시민의식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정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2차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과 마구 버려진 쓰레기, 계곡물에서의 설거지, 각종 끈에 묶여 행락객들의 젖은 옷을 말리는데 사용하는 옷걸이가 돼 버린 나무까지. 피서지에서의 시민의식은 실종된 지 오래였다.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진안군이 10여명의 공무원과 35명의 청소인력, 8명의 주차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이들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피서지의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해 보였다.그렇다면 피서지의 자연환경도 지키면서 짜증이 섞이지 않은 즐거운 휴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행락객들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의 성숙이다.이제부터라도 휴가를 떠나기 전 가지고간 물건을 고스란히 되가져오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나중에 찾아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여느 해의 휴가보다 더욱 보람 있고 즐거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08.06 23:02

[딱따구리] 생체협 체불 방관할 것인가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생체협은 물론 전북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생계안정과 전북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 지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구조조정과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압박용으로 직원들의 올해 인건비를 6개월분만 예산에 편성한 도의회의 의중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체육단체 통합이 사실상 무기한 유보된 상황서 나머지 6개월분 인건비 배정에 ‘모르쇠’로 일관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체육단체 통합이 쉽지않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으련만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두지 않고 다른 사업에 모두 배정한 것은 ‘안되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재원 부족을 내세워 자구책만 강요하고 있는 전북도 역시 임금체불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그 많은 세금을 어디에다 다 쓰고 돈이 없어 지난 6월에 열려야 했던 추경을 9월로 연기했단 말인가.9월 14일 예정인 추경 역시 11월로 연기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도의 주먹구구식 예산행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도생체협 이사회도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임원들이 ‘감투’쓰고 거들먹거리기만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특별회계 재원 확충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2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힘들게 유치한 상황서 대축전을 주관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전북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데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08.02 23:02

[딱따구리] 준비 부실한 '교장공모제'

고수의 반열에 오른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신통한 재주를 갖췄다. 국내야구계에서 최고의 유격수로 꼽히는 이가 김재박(현 LG트위스 감독)이다. 김 감독은 선수시절에 다이빙캐치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그저 평범한 수비동작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 감독은 ‘고수’였다. 미리 타구의 방향을 예측한 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 감독을 비롯한 고수들은,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전에 미리 해결방법을 찾는다. 결코 요란하지 않다.헌데 도교육청이 요즘 시끄럽다.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했던 4곳 가운데 정읍 정산중과 칠보고 등 2곳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정을 철회하면서부터다. 도교육청은 특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겼다는 점에서 안팎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도교육청도 할말은 많다. “교육부의 ‘후보추천절차는 해당 학교 학운위가 전담한다’는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작 ‘일선 학교의 사전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오죽하면 한 학교 관계자가 “왜 이런 일을 학교에 떠넘기느냐, 교육청이 맡아달라”고 토로했을 정도다. 도교육청은 관련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에 적극 나서야 했는데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준비안된’ 일선 학교에 모든 책임을 미룬 뒤, 사후에 문제가 생기자 지정철회로 대응하는 실수투성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이래저래 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추진에 관한 한 ‘하수’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같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7.08.01 23:02

[딱따구리] 무형문화전당 차질 안돼

도내 건립을 추진중인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이 복권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복권사업 수익금 감소와 로또복권사업자와의 소송으로 인한 손실충당금 적립 등으로 기금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문제는 전당 건립사업이 사업비 전체를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고,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 역시 복권기금의 지원 없이는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기금의 수익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사업에 기금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논리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당초 취지가 사장돼서는 안된다. 무형문화유산전당은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전국의 무형문화재들의 기대속에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기금 지원이 안된다면 일반회계 예산이라도 반영해 내년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라는 점을 정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전주시와 정치권의 늑장 대처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어렵게 확보한 사업이었지만,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해 지원될 기금조차 지원받지 못했고, 결국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게다가 복권위원회는 이미 내년도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상당기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와 정치권은 지난 25일 문화재청으로 부터 통보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와 정치권은 이에대한 반성과 함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남은 기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07.31 23:02

[딱따구리] 인사의혹 명확히 밝혀야

김제시가 지난 27일자로 단행한 10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만을 쏟아내며 인사담당 부서를 성토하고 있다.전보되는 직원들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의견청취 등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게 그 동안의 관행이었던 반면, 이번 인사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게 직원들의 불만이다.특히, 면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전입할 경우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전입하던 관례도 모 담당(계장)이 면사무소에서 본청으로, 그것도 요직부서라 할 수 있는 총무과로 곧바로 전입하여 특정인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직원 A씨는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 때문에 김제로 주소만 옮겨 놓고 있다”면서 “아이러니컬 하게도 인사만 끝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윗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직원 B씨는 “최근 김제시 전·현직 간부 친인척이 청원경찰으로 특채되었다는 설이 퍼지며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매끄럽지 못한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다만, 인사권의 칼날을 잘 활용할때 만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지금 김제시는 외향적으론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갈등과 반목이 위험수위에 올라 있다.차제에 의혹이 일고 있는 전·현직 간부 친인척의 청원경찰 특채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직원과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07.30 23:02

[딱따구리] 대통합 기득권 버렸나

대통합신당의 추진체 역할을 하게 될 제3지대 신당 가칭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가 24일 발족했다. 창준위 발족은 범여권이 1년여 넘게 추진해온 대통합신당이 마침내 돛을 올렸다는 점에서 대통합의 희망봉이 보이는 듯 하다.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번 대통합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득권’일 것이다. 대통합을 위해선 기득권을 버려야 하고, 기득권을 버리면 대통합이 성사된다는 말은 범여권 내에서 마치 성서처럼 요구되어 왔다.범여권의 대선주자였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달 “저에게 가진 기득권이 있다면 전부 던지겠다”며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뒤 대통합 성사를 위해 온몸을 던진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때문에 ‘김근태 정신’이라는 신조어가 범여권 내에서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범여권이 그토록 갈망했던 대통합 신당이건만, 이날 발족한 창준위 면면과 구성을 보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우려와 실망감이 앞선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약속들을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와 중도개혁통합신당의 대표를 역임한 통합민주당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당적을 유지한 채 창준위에 참여해 공동위원장에 선출됐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처벌까지 받았던 ‘올드보이’의 모습도 보였다. 일부에서 ‘그들만의 잔치’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25일 열린 우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들이 잇따랐다.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절차가 결여된 지도부 구성이나 창당 추진 과정의 불협화음 역시 향후 신당 내에서 적지 않은 지분다툼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혹시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입으로만 외치던 김근태 정신을 이젠 진정으로 실천할 때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07.26 23:02

[딱따구리] 과열 부른 중개사협 통합

요즘 트렌드는 한마디로 통합이다.왜 통합이 필요한가란 물음에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위해서라고 말한다.이런 점에서 최근 통합을 선언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국)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대한)의 향후 움직임이 부동산 업계는 물론, 주민들의 관심을 끈다.전답을 파고 살거나 집을 전세얻기 위해 누구나 한두번 중개사를 이용했겠지만 한국 소속인지 대한 소속인지는 중요하지 않다.하지만 속내를 조금 들여다보면 그동안 두 단체는 경쟁과 협력 구도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오면서도 상호 경쟁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말한다.“우리야 말로 진짜 원조다”원래 뿌리를 이어온 단체여서 일면 수긍이 간다.하지만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박하는 말도 타당하다.“정식 중개사들만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단체가 누구인가”묻기 때문이다.갈치가 갈치꼬리 문다던가.분리된 이후 두 단체는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으며 견제를 해오던 터에 급기야 통합을 한다니 그에대한 기대가 크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대 협회를 비방하고 자극하여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과도한 공제가입 유치 경쟁으로 물의가 일면서 유치경쟁 자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전북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또는 중개인)는 총 1800명.이들은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통합에 나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발언권을 키움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영역 개척에도 나설 것이 기대된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속에서 고객들의 만족감을 더 높이는게 통합의 진정한 의미임을 되새겨야 할때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7.25 23:02

[딱따구리] 인재숙 문제 민심이 우선

‘Wag the Dog’이란 97년도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우리말로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즉 본말이 전도됐다는 뜻이다.요즘 인재숙 문제와 관련, 김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의 갈등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듯 하다.김제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제일 핵심사업인 인재숙 설립을 놓고 시와 교육청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다.행정당국은 인재숙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며 질주하고, 교육청 등 교육계는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까지 비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일단, 행정당국과 교육계가 주장하는 각자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듯 하다.그러나, 인재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역사회의 동량을 키워내는데 있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총론적인 목표가 같은 만큼 각론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문제해결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지금 양쪽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는 지역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 당초 목적인 지역인재 양성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행정당국은 교육기관을 불신하고, 교육기관은 행정당국을 폄훼한다면 돌아올 답은 자명하다.김제지역은 최근 여러 불미스런 사태로 민심이 많이 분열돼 있다.인재숙 문제가 왝 더 독이 아닌, 갈라진 민심을 추스리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라고 양쪽에 주문하고 싶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07.24 23:02

[딱따구리] 감추기 급급한 학교폭력

“문제를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중학교 1학년 동급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아들의 사연을 들은 아버지.피 끓는 울분을 삭인 채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학교를 찾은 이 아버지가 들은 제안이다.사춘기에 접어 든 아들이 겪은 수치심을 간소화하자는 것인지, 이 문제가 불거져 앞으로 학교 측이 겪게 될 피해를 간소화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제안이다.다만 확실한 것은 ‘문제의 간소화’라는 제안 속에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와 추후에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당장의 사태를 무마시켜보자는 학교 측의 무사안일주의만 있을 따름이다.학교 측이 이 학생의 피해사실을 안 것은 최초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무렵. 그것도 학생이 상담교사를 찾아가 알린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늦은 사태 파악은 일단 접어두자.하지만 사건이 발생,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도 5일이 지나도록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전북도교육청은 23일부터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도내에 있는 초·중·고 재학생을 둔 학부들은 인증절차를 통해 자녀들의 성적과 학교생활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그러나 학교 성적을 알리기에 앞서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불미스런 사태 발생 시 이를 감추기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이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07.23 23:02

[딱따구리] 기로에 선 道생체협

전북생활체육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도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끌어야할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가 예산 부족과 구조조정 ‘칼날’아래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특감서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지적 받은데다 올해 초 체육단체 통합 물살에 휩쓸리며 도의회로부터 올 예산이 전년대비 28% 삭감된 도생체협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마저 6개월분만 책정돼 당장 이번 달 임금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도생체협은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압박용’으로 예산이 삭감됐지만, 체육단체 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지난달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추경에서 일정액의 추가예산 확보를 기대했다.그러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오는 9월로 추경이 연기됐고 또 다시 11월로 미뤄진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도생체협 사무처 직원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임금 지급일인 25일을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서 아직까지 이달분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더욱이 최근 도생체협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았던 전발연이 전북도측에 사무처 인원의 감축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직원 1∼2명이 추가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생체협은 현재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예산 삭감 여파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내 생활체육 상설광장 88개소 중 50개소 폐쇄란 부작용을 낳았다.2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2009년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전북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생활체육 활성화는 ‘돈’을 떠나서 국민복지 증진 차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07.19 23:02

[딱따구리] 채찍 든 송 군수의 리더십

근래 송영선 진안군수의 채짹질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유연한 자세를 일관해 오던 예전과 사뭇 다른 송군수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의도적 채찍’이라는 시각이 많다.‘당근’을 내 밀어도 별 효험을 못 본 그간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자의적 방어’로 해석된다. 송 군수는 질책보단 대화로 모든 걸 아우르려 했다. 해외 연수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몇몇 실과장들에 대해 문책 대신 관용으로 안고간 게 비근한 예다. 내홍으로 불거진 군정 생채기에 즉각 인사권을 발동하는 후속인사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최고 인사권자만이 꺼내 들 수 있는 ‘대기발령’이란 카드를 제때 활용치 못한 댓가는 가히 컸다. 공직자 입방아에 “이미지를 실추시킨 고위 간부들을 문책치 않은 속내를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삐를 죌 인사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으니, 이런 세태를 그저 나무랄 일만은 아닌듯 싶다. ‘인사조치를 당하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달라’는 공직자들의 ‘소리없는 외침’에 답이라도 하듯, 송 군수는 감춰뒀던 칼날을 급기야 꺼내 들었다.“하반기 부터는 대화를 통해 달래는 ‘당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송 군수의 의중에서 그간 얼마나 고심이 컸을 지는 말할나위 없다.스스로 긴장감을 바라는 공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가 왔다.늦은 감은 있지만 조만간 있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대대적인 매스가 가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일 잘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공직자엔 그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실추된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공론도 간과해선 안된다.강력한 리더십을 되찾는 인사가 이루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일반
이재문
2007.07.18 23:02

[딱따구리] 공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교육열에 관한한 한국은 맨앞자리에 서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교육전문가’를 자처한다. 전북, 전북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형편이니, 그만큼 국내에서 실제 ‘교육전문가’의 설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도내에서 최고의 교육전문가가 모인 곳은 단연 도교육청이다. 헌데 도교육청을 제쳐두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교육사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순창의 옥천인재숙에 자극받아서다. 옥천인재숙은 몇년전부터 관내의 우수 중·고교생들을 선발해 집중지도중이다. 자치단체가 사설 기숙학원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낳았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원천차단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일단 여진(餘震)은 남겠지만, 자치단체의 기숙학원은 더이상 설립이 불가능해보인다.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16일 최규호 교육감이 직접 나서 ‘자치단체의 기숙학원 설립추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교육당국에 맡기는 대신 자치단체가 직접 학생교육에 나서겠다는 발상은,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자치단체가 공교육을 거부하는 모순된 정책인데다, ‘소수정예의 집중지도를 통해 단기실적에 치중한 발상’이라는 비난도 나올법하다.하지만 왜 일부 자치단체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기어이 기숙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지를, 교육당국은 되새겨봐야할 것같다. 공교육시스템이 촘촘하고 치밀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래저래 공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7.07.17 23:02

[딱따구리] 보조금만 챙긴 LS전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자치행정이 시작된 이후 끊임없는 화두였다.대기업이 수십 개의 공장 중 하나만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하청업체를 비롯해 상당한 파업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실제로 완주산업단지에 자리잡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런 예상이 적중했다.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합하면 5000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당연히 지역 인구도 증가해 이들 중 90%정도가 전주시와 완주군 일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완주군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덕분이라고 관계 공무원들은 설명한다.이전한 기업이 내는 지방세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련 근로자들이 일년에 얻는 임금 수익이 2000억을 넘어 지역 실물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그런데 완주산단으로 이전한지 2년을 넘기는 LS전선 전주공장을 보면 얘기는 사뭇 달라진다.9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중 대부분이 금요일이 되면 가족이 거주하는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기는 상황이다.아직까지 특별하게 지역 주민들을 채용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사정이 이렇다보니 LS전선 전주공장은 기업이전 보조금 150억원만 받고 전북은 기업이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또 기업유치가 전부가 아니고 기업유치를 준비할 때 근로자 가족유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기업의 이윤추구는 그 생리이다. 이를 충분히 감안해도 이전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게 직원 가족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

지역일반
이덕춘
2007.07.16 23:02

[딱따구리] 특수교육가산점폐지 논란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의 가산점을 폐지하라”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애인연대)의 주장이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가산점은 우수교사를 영입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장애인학생들의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인연대의 주장은 ‘우수교사와 거리를 두겠다는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다.장애인연대의 ‘특수교육 승진 가산점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애인 교육예산 6%이상 확보 및 특수교육 승진 가산점 폐지’ 등을 주장하며 28일간에 걸쳐 천막농성을 벌였었다. 결국 장애인연대와 도교육청은 같은달 29일 ‘승진가산점을 2008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다.헌데 장애인연대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현재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불신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않다. 현재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원 가운데 40명 가량은 특수교사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들인데다, 상당수 교사들은 교감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위해 장애인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 승진에만 골몰하는 교사들이 장애인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게 장애인연대측의 주장이다.그런 장애인연대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장애인연대는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승진가산점폐지를 서둘러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특수학교 관계자들이 학부모와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승진가산점 폐지를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이래저래 공교육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모쪼록 밥그릇싸움의 여파로 인해 장애인학생과 묵묵히 장애인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에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7.07.12 23:02

[딱따구리] 성숙된 시정질의 아쉬워

김제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우는 의원들의 시정질의가 펼쳐지고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당일 오후에 이뤄졌다.이날 총 5명의 의원들이 나서 각종 현안 및 민원사안에 대해 촌철살인 같은 시정질의를 펼치며 집행부를 질타했다.시정질의와 답변이 같은 날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정에 대해 보다 긴장감을 갖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 그런지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이날 모 의원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 사적인 질문과 반복 질문을 계속하며 주어진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의장으로 부터 몇번에 걸쳐 제지를 당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 방청객은 물론 동료 의원들로 부터 까지 빈축을 사는 촌극을 연출했다.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법을 다루는 의회가 누구보다도 먼저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의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거나, 민의기관인 의회를 자신의 정견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일부이지만, 한 의원의 보충질의를 보면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부 토의를 거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언하고 싶다.시정질의는 시정에 관한 올바른 지적과 대안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고뇌어린 충고 등을 집행부에게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07.11 23:02

[딱따구리] 17억들여 찾는 이 없다면...

대형 마트의 증가와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재래시장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재래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없는 게 없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를 통해 거듭난다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렇게 해서 4년의 진통끝에 탄생한 시장이 대야 장터다. 총 17억71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당초 구 시장에 비가림 아케이트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일부 상인들이 환풍과 매연, 기둥 등의 문제를 내세워 시설 설치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육책으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땅에 비가림 지붕을 설치한 뒤 26개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대야 장터 신설로 가닥을 잡았고, 지난해 12월 드디어 사업을 완료했다. 장터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상인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까지 마련, 그럴싸하게 구색을 갖춘 듯 보였다.그로부터 7개월. 시가 예상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었다. 장터 내에 설치된 26개소의 점포는 주차장으로 전락했고, 상인과 소비자는 오간데 없다. 1일 6000원의 이용료가 상인들의 입점 쇄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물거품이 된 것.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상인도 찾는 이도 없다면, 이는 분명 실패한 행정이다. “주식회사 군산이었으면 벌써 망했다”는 한 시의원의 성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이번 문제가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빚어낸 기현상이 아닌지 다시한번 되물어야 할 때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7.07.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