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공로패 주인공은 전북도민

“의원님께서는 전북발전의 초석이 될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특별법률 제정에 진력하여 전 도민의 꿈을 이룩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새만금특별법추진위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는 28일, 도내 지역구의원 11명과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상자는 전북도와의 협의아래 준비됐다.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은 제정여부조차 불투명했다. 십수년째 환경논란에 시달려온 새만금사업의 촉진장치나 다름없으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이를 감안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활동을 벌인 도내 의원들에 대한 감사표시는 이해된다. 새만금특별법은 특별법사상 최대인 137명의 발의자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던가.그러나 공적에도 경중이 있는 법. 특별법제정에 온몸으로 나선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이번 공로패의미를 격하시킨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실제로 특별법을 진두지위한 김원기의원, 특별법서명을 각각 82장과 44장 받은 김춘진의원과 최규성의원, 중앙부처를 헤집고 다닌 강봉균의원의 활약상은 지금도 회자된다.특히 정치권에 한정된 감사패증정은 새만금특별법이나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까지 범도민적인 지원활동이 뒤따랐다는 것을 잊은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새만금특별법추진위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특별법제정에 101만3000여명이 서명할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전북도민들이 무대 한편으로 밀려나있기 때문이다.어쩜 도내 의원들의 특별법활동은 할일을 했을 뿐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드는 것은 주민들의 대변자로써 당연하다는 게 도민들의 중론이다.그렇다면 공로패를 받아야할 주인공은 스스로 꿈을 이뤄낸 전북 도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들 진짜주인공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1.29 23:02

[딱따구리] 컨벤션사업의 명암

전북도가 최근 전주시의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시에 보냈다.시가 종합경기장내에 위치한 도유재산인 여성교육문화센터와 덕진수영장의 부지를 ‘무상양여해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었다.도는 회신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발전과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건립 사업부지에 이들 부지의 편입이 필요하다는 시의 건의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그러면서 “도유재산 편입의 필수적 필요성과 이들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부지) 확보대책, 기존 이용객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등 양여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유재산 무상양여는 관련법 및 의회승인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도는 시가 마련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문맥상으로는 ‘도가 무상양여를 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 도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시가 적잖은 고민에 빠지는 대목이다.시는 앞서 도체육회관 부지문제를 놓고 적잖게 속앓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시는 올초 체육회관 부지가 전북도에서 용도변경됨에 따라 컨벤션건립 부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 시의 기대는 최근 도 및 도체육회와 대체부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됐었다.당시 시는 도와 도체육회의 요구대로 3개 대체부지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도체육회관은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키로 최종 결정됐다.‘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 시는 긴장하고 있다.시는 일단 도의 의견을 존중해 요구한대로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도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시의 걱정이 기우인지 여부는 다음달 결정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1.28 23:02

[딱따구리] 혁신도시, 끝없는 분쟁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금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우리네 사회도 자본주의가 깊어지면서 외양적인 경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마음 속 저변까지 자본주의 이념이 굳게 뿌리 내렸다는 것을 반증할 사건은 끝도 없다. 아마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대부분 사건 사고가 금전과 많든 적든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을 주제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도 이같은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다. 사업이 덜컹거릴 때마다 이유를 살피면 그 바닥엔 금전이라는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사업 시행자와 편입 토지주 모두 마찬가지다.물론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금전이 언제나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는 없다.전북혁신도시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토지 시행자와 토지주 사이에 계속되는 분쟁이 모두에게 진흙만 뒤집어 쓰는 이전투구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우려감을 준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시행자는 이달들어 토지면적 기준으로 70% 토지주에게 보상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는 또 다른 분쟁만을 부르는 형국이다.통지서를 받아든 많은 토지주들은 보상액이 적다며 주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통지서를 수거, 보상금 수령 거부운동에 나서고 있다. 물론 사업 착수도 막겠다는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다.반면 사업 시행자를 비롯한 기관들은 혁신도시 일대의 공시지가가 관계기관들의 배려로 지난해 급격히 상승, 일상적인 사업에 비해 적지 않게 평가되었다고 입을 모은다.이같은 힘겨루기 속에 23일 현재 보상에 응한 주민은 통지 대상자의 15%에 그치고 있다.자칫 금전이란 사적 이익 싸움이 공적 미래를 뒤흔들고, 더 나아가 종국엔 양측 모두에게 치명상만을 남길까 걱정이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7.11.27 23:02

[딱따구리] 제2의 홍성대가 되라

전주중앙여고가 현 인후동 부지에서 26년만에 산정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 설립자인 노인석 이사장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차 자신의 땀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듬뿍 정이 담긴 교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학교 경계 300m 이내에 약 80여개의 모텔과 단란주점이 산재해 사춘기 여학생의 지도가 어렵고 현 부지는 너무 좁아 기숙사, 도서관, 강당 등 교육 기초시설을 갖출 수 없다는 재단측의 주장이 일리있어 보인다.학부모, 동창회 어느 누구하나 반대하지 않는 것도 전주중앙여고의 이전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법인 인애학원이 굳이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 한다.현 부지는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5분, 10분이면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선호도 높은 학교다.그런데 왜 20대의 통학버스까지 마련해가며 외곽으로 이전하려는지 선뜻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솔직히 법인에 손해가 난다면 굳이 힘들게 이사하겠는가”라며 노른자위 땅인 현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과거 일부 사학 법인들이 땅값이 비싼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학교 시설도 확충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톡톡히 재미를 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교육계 일부에서는 전주중앙여고의 이전에 대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이러한 시각이 기우였음을 노 이사장이 행동으로 입증해 보기를 기대한다.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주중앙여고를 지금보다 훨씬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만 외곽이전이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노인석 이사장이 모범적 사학 운영으로 ‘제2의 홍성대’라는 평가와 함께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1.26 23:02

[딱따구리] 두마리 토끼잡기

전주시가 시금고 지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전까지 단일화했던 금고를 복수금고로 운영키로 했다.이는 일반인의 예상을 벗어난 파격적인 결정이었다.시는 물론 일반 공공기관의 각종 계약방식이 이전의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대세를 역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주시가 오랜전부터 수의계약을 방식을 취해왔다가 2년전 금고지정때 공정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바꿨던 사례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기관간 과열경쟁 방지, 시금고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이같은 지정방식 변경에는 시의 정치적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조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은 경제규모가 왜소한 지역의 실정에 비춰볼때 금융기관으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금액이다.치열한 유치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는 금융기관의 불만이 적잖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로서는 금고지정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나섰다.이 가운데 행자부가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보낸 금고선정 배점기준안이 걸림돌이었다.최종 승패는 알 수 없지만, 이 기준안은 30년 가까이 시금고를 운영해온 전북은행에게는 다소 불리했기 때문. 최악의 경우 이 기준안을 적용해서 시금고 금융기관이 바뀌게 되면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쳐온 민선4기에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이런 고민해결을 위해 시는 ‘수의계약과 복수금고’라는 묘안을 짜냈다. 수의계약을 통해 주된 금고의 금융기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금고를 골고루 나눠 줄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기관에서는 ‘왜 금고를 분리시켰고,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그렇지만 불만의 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시의 계산이 일정부분 맞아들어간 것이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1.22 23:02

[딱따구리] 장애인은 선수 아닙니까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따면 뭐합니까. 전북도 등 자치단체에서 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동메달 2개를 목에 건 어느 장애인 배드민턴선수의 하소연이다. 자치단체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한데다 ‘선수’가 아닌 재활차원으로 장애인체육을 바라보는 행정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목소리인 셈이다.장애인 선수들의 운동 환경과 처우는 일반 선수들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이다. 일반 선수들은 실업팀에 몸담고 있어 안정된 생활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실업팀이나 프로가 아닌 일반 직장에 근무해야 하는 장애인 선수들에겐 운동은 바로 ‘시간과 돈’이나 다름없다. 눈치를 보며 짬을 내고, 사비를 털어 용품이나 운동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선수'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선수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하기보다 각종 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단을 형식적으로 구성하는데 급급할 뿐이다.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도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북도가 가장 열악한 점도 도내 선수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격려금이 10∼30만원에 불과한데다 운동용품 지원도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자 1,600명 가운데 현재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달했다.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은 재활은 물론 사회 적응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장애인 선수 육성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수많은 장애인은 물론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을 자치단체가 각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일반
임용묵
2007.11.21 23:02

[딱따구리] 로스쿨 협약체결 딜레마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전주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한 전북대의 협약체결 요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지역적인 차원에서 당연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협약체결 이후의 지원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이번 전북대측의 협약체결 요청은 로스쿨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로스쿨 설치인가 신청대학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가점을 부여받아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예비 선정대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대 권역으로 분류된 로스쿨 선정지역 가운데 광주권에 포함된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서남대 등 3개 대학이 신청,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또한 권역별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는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고, 제주대는 제주도청과 강원대는 강원도청과 각각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전북도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광대는 익산시와의 협약체결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이달초 2차례에 걸쳐 전주시장과 담당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육성·발전을 위한 협약안’을 건네며 협약체결을 요청했다. 협약안에는 장학금 지원과 법률관련 인적·정보 교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시는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문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이다.시는 “행정의 관점에서는 이득이 전혀 없다”면서 “추후 협약에 의한 출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다.시가 ‘대학은 지역과 상생관계’와 ‘재정적 부담’과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1.20 23:02

[딱따구리]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

건설업 경기전망이 암울하다. 이번엔 지역 건설업체들과 관련기관들이 직접 건설업 경기전망을 이렇게 내놓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실시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다.올해 도내에서 부도난 건설업체는 32개다. 신일 동도 진보산업개발 등 지역경제계를 긴장시킨 대표·중견업체뿐 아니라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부도금액도 9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3개업체 218억원에 비해 692억원 폭등했다. 건설업의 잇딴 부도는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을 7년여만에 최고치로 만들었다.전북 산업계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05년 기준 9.8%. 지방평균 8.7%보다 높다.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면 건설경기 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한은의 모니터링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다.모니터링 결과 건설업계는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수주환경이 지역업체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데다 주택시장도 얼어붙었고, 도내에 예정된 대형국책사업도 2009년 이후에나 착공되는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요소가 당분간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다.특히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확대와 BTL제도 시행 등 건설수주환경의 변화가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를 위축시켰다고 했다. 실제로 올 9월까지 도내 공공공사 발주액이 567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지만 도내업체 수주액은 3932억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7.8% 감소했다. 또 9월까지 도내에서 시행된 BTL사업 6건 2465억원 협약체결에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은 46.3%에 그쳤다. 주택매수수요 위축도 영향을 미쳤다. 도내 미분양아파트가 9월말 현재 5000여세대에 이르는 등 주택시장도 한겨울이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별도의 활성화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 회생뿐 아니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리막길에서 질주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들 했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7.11.19 23:02

[딱따구리] 시험대 오른 리더십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로 올랐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과의 통합 및 후보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내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의 재협상 불가에 부딪히면서 사면초가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 경선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사실 이번에 합의된 통합 조건은 정치권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파격’ 그 이상이었다. 140석의 원내 제1당이 고작 8석의 민주당과 ‘일 대 일’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셈법으로도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계산법 보다는, 합당이라는 엄청난 협상을 앞두고 내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이번 합의는 당내 일부 인사들과 이견 조율을 거치긴 했지만, 일부 측근 의원들과 선대위원장 조차 합의내용을 사전에 모를 정도로 정 후보의 결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물론 협상의 결과가 당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정 후보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독단적·독선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거센 후폭풍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정 후보의 결단은 세력 통합 없이는 보수진영과 일대일 구도를 구축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신당 내 반발세력도 재협상에 나서되, 당 후보의 진정성을 읽으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다행히 정 후보와 박상천 대표측이 ‘총선 공천 지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신당이 수습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이번 통합이 진정 ‘총선용’이 아니라면 자구나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양당의 공동 목표는 범여권 후보의 대선 승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11.15 23:02

[딱따구리] 도마위 오른 이리역 추모제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제에 대한 본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추모제란 죽은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11일 익산역에서 개최된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행사가 희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희생자들에 대한 헌화가 빠진채 순직 철도공무원들에 대한 헌화로 치러져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추모행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팜플릿 또한 시민 희생자는 배제된채 ‘순직 철도공무원 위령탑에 대한 헌화’로 표기했다.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의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시민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지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는 행사 주최측의 설명 또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이리역 폭발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59명의 희생자중 시민은 무려 43명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은 시민 희생자 위령탑 역시 좀처럼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간직한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어떠한 말로도 위로되지 않을 시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건립이 시급하다.위령탑 건립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철도공무원 위령탑 한켠에 시민 희생자들의 명단만이라도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뜻밖의 사고로 희생당한 시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모행사에 그치지말고 익산 발전의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추모 행사가 지역 인사 위주로 치러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행사 주최의 대표성을 지적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뜻밖의 폭발 사고로 말없이 사라진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절규하는 유족들을 두번 다시 울려서는 안될 것이다.이들의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거듭 바란다.

지역일반
장세용
2007.11.14 23:02

[딱따구리] 새만금법, 선진정치 출발점

새만금역사는 불신과 반목의 시간이었다. 친환경개발을 둘러싼 사회논란도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도 크다.최근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이 연안권개발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단독처리’를 약속했다.그 이면으로 새만금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단독처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도민사이에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찍이 “새만금특별법을 다른 법률과 연계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는 전북도 시각에서 바라볼 때 새만금특별법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연안권개발특별법처리까지 약속하면서 새만금특별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새만금특별법이나 연안권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합의가 필요하다.따져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작업에 뛰어든 전북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또 한나라당은 연안권개발특별법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동·남해안권이 텃밭이어서 양측합의가 우선돼야만 한다.이를 근거로 할 때 연안권개발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나아가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대립각이 세워질수록 이들 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정치권의 연안권개발특별법 제정계획을 달갑게 수용하지 않은 이유이다.그리고 새만금이 또다시 불신과 반목으로 치 닫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대국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결단은 약속을 지켜주는 신뢰에서 출발해야하고, 이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달렸다는 게 도민여론이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1.13 23:02

[딱따구리] 방폐장 망령 되살리나

또다시 방폐장 망령인가. 부안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 방폐장유치 찬반주의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반핵성향을 띤 자칭 ‘부안의 화합과 평화를 열망하는 부안군민들’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부안 군민은 전직군수 김종규씨의 군수선거 출마 및 공천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유치를 신청해 부안사태를 일으킨 김종규씨를 대통합신당이 왜 공천하려고 하느냐는 선동이나 다름없다. 방폐장 찬반구도를 활용하려는 모습은 다른 입지자들도 마찬가지다.입후보자들이 나서서 방폐장 찬반을 앞세워 검증의 칼날을 들이댄 지 오래다. 볼썽 사나운 모습이다.군수 후보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가릴 것은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새삼 방폐장 찬반정서를 이용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이번 선거구도가 방폐장 찬반 구도로 가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선거이후 후유증 때문이다. 부안군의회 역시 찬반으로 양분돼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군의원들이 김종규 전 군수를 반대하기 위해 행정의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너나없이 내세우는 나름의 명분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방폐장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일부단체 및 후보들의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방폐장 찬반 주장은 군민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더 이상 반핵 망령을 되살려선 희망이 없다. 군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 모두가 부안발전과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지역일반
은희준
2007.11.12 23:02

[딱따구리] 상수도 민간위탁 시민 분노

남원시가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시청과 공무원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반대 글이 쇄도하고 있고 사회단체의 반대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시가 “민간위탁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만이다. 상수도 운영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그 운영권자가 바뀐다면 당연히 그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야 한다.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민간위탁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뒤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민간위탁을 최종 결정한 최근에서야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갖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결국 민간위탁이 밀실행정을 통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며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다.시의 독선 행정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높인다‘며 시민 정서를 무시한 채 융통성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원성을 산 것이 얼마 전 일이다.시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시정 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민선자치의 모습을 보고 싶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7.11.08 23:02

[딱따구리] 도교육청 근본대책 세워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높은 인격을 지닌 스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그러나 지금은 교권의 붕괴, 교단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스승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제자가 드물지 않게 매스컴을 타고 소개되고 있다. 제자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최근 교단의 위기가 일부 몰지각한 교육 관계자를 통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직 중학교 교사가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여중생을 성매수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손가정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중생의 형편을 악용해 푼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정읍시 교육청은 이날 자체조사를 거쳐 이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정읍의 한 사립학교에 중징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지난달 29일 밤 성매수를 했던 교사는 버젓이 교사로서 행동하다 사건발생 3일만인 지난 1일 경찰수사를 받고는 사직서를 냈다. 자신의 성매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인격 운운하며 스승 행세를 했을 것이다.성명을 통해 이 교사의 즉각적 파면을 요구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교육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이 단체는 똑같은 요구를 했었다.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는 시민단체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무너지는 교권을 바로잡고 스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도교육청이 행해야 할 자구책이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산 스승에게 어떻게 자녀를 보낼 수 있겠냐”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스승의 권위를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1.07 23:02

[딱따구리] 밥그릇도 못챙겨서야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앞두고 무주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기대심리에 부풀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양 사업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피하는 수단으로 어쩌면 마지막 남은 비장의 카드로 마음속 깊이 기다림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하지만 무주인들은 양대 국책사업에 앞서 실속을 제대로 차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실속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식이 되고 만다.무주읍 남대천 인근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무주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위해 짓는다는 아파트가 타도의 레미콘을 사용하면서 2개나 되는 관내 레미콘 업체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시공사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싼 가격대의 레미콘을 사용해야 회사 이익을 창출한다지만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단가로 도(道) 경계를 넘어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 상공인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시공를 맡고 있는 업체는 전북지역의 건설사로 전북인들이 먼저 전북경제를 지키고 살리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지역의 사람들이 경기불황을 타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기를 회복해 줄지 의문스럽다.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사업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만 내 밥그릇도 못챙기는 현실에서 큰 사업들이 착공된다고 해도 상공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할것이다.지금부터라도 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은 무주 경기활성화에 마음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무주군민과 상공인들이 함께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단합된 움직임과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7.11.06 23:02

[딱따구리] 운수연수원 폐지 오락가락

전북도가 도 산하사업소 혁신안으로 폐지키로 했던 운수연수원을 존치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 2일 전북도는 2008년부터 폐지해나갈 계획이었던 완주 소양면에 있는 운수연수원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도는 운수연수원의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과 4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수연수원 조직을 1팀으로 축소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크게 줄여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5억으로 3억원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하지만 전북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방침을 번복, 존속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적됐던 운수연수원을 폐지키로 했었다. 당시 감사결과, 운수연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기고 수강생들에게 총 1억2300여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1년도 안돼 이를 번복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14개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운수연수원 폐지를 재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도의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적지않은 여파가 예상된다.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 운수연수원 폐지를 백지화함에 따라 민선 자치행정이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행정의 신뢰는 일관성에 있다.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결정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후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운수연수원에 대한 도의 오락가락 결정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1.05 23:02

[딱따구리] 안건 유보ㆍ부결의 파장

“도대체 집행부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집행부가 고심끝에 제출한 안건을 부결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지난달 3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안’과 도로개설을 위한 315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각 유보 및 부결처리된 다음날인 31일 전주시 공무원들사이에서 제기된 불만들이다.이들 안건의 유보 및 부결로 인해 관련 사업추진의 차질을 빚게 될 것은 차치하고라도 ‘납득키 어려운 사유로 인한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송하진 시장이 30일 시의회 폐회 후 예전과 달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의 악수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는 점에 비춰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했다.이로인해 이날 시청내 분위기는 평상시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등 시의회의 안건부결 파동 후유증이 하루종일 지속됐다.이와같은 현상은 시의회에서도 벌어졌다. 집행부와 같은 불만이 아닌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혹스러움이었다.시의회 한 의원은 ‘(유보 및 부결처리에 대해) 우리도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로 곤혹스럽다’며 시의회내 분위기의 일단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의원간담회에서의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집행부가 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30일 회의도중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간담회(본보 30일자 2면)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의정비 규모와 심의과정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집행부의 안건이 시의회에서 유보 및 부결처리된 배경에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의정비 책정문제도 끼어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이로인해 일부에서는 양자간 대립설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1.01 23:02

[딱따구리] 간부부터 프로가 돼야

30일 도 교육청 국정감사장. 8명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남짓 이뤄진 짧은 감사였지만 이날 국감현장을 지켜보면서 전북교육이 앞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전 직원들이, 특히 간부들이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을 새삼 일깨워줬다.평소 국회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규호 교육감은 예상대로 이번 국감에서도 거의 매를 맞지 않고 넘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목조목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의원들의 주문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됐다.원어민 교사및 보건교사 확보율 제고, 냉난방 설비 확충 등 교육 환경에 관한 문제가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0교시 수업 근절, 성과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등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라는 것이다.의원들은 지적사항중에는 억지논리가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진 경우도 많아 도교육청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임하되 간부들부터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는 등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을 새삼 느끼게 했다.일년에 한번 치르는 국감은 사실 일과성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어떤 문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간부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북 교육이 더 발전하려면 교육감을 비롯한 전 간부들은 단소리보다는 쓴소리에 귀기울이고, 당장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인구,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이 유독 교육 부문에서만 전국 1위를 할 수는 없다.그러나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 탈꼴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을 막 치른 교육청이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31 23:02

[딱따구리] 시의 명쾌한 답변 기대

지난 2004년말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이 도마위에 올랐다.일반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2006년도 운영실태조사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8만톤 이상의 전국 53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0위를 차지했다. 운영상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적은 지난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초라한 성적표이다.이에 환경단체가 들고 나섰다.전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도시를 표방하면서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펼쳐왔던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 환경도시라는 이미지가 자칫 허상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시와 위탁업체는 고도처리장이 준공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환경부의 평가기준을 볼때 고도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크게 개선될 것은 아니다”며 시의 안이한 자세를 비난했다.또한 “민간위탁으로 시의 재정지출은 줄였는지 모르지만, 전주천의 수질과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민간위탁 운영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시는 환경부의 평가결과에 대해 “하수슬러지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대한 평가가 0점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갖춰지더라도 환경단체가 지적한 대로 상황은 크게 개선될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적지않은 문제로 말썽이 끊이질 않았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의 보다 분명하고 명쾌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0.30 23:02

[딱따구리] 반쪽짜리 영어체험센터

“제대로 갖춘 듯 하지만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영어체험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 듭니다”.오는 29일에 개원 예정인 임실군 운암면 소재 임실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어느 교육계 인사의 지적이다. 도교육청과 임실군, 전북도 등의 지원아래 모두 23억여원이 투입된 영어체험센터는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거리.10개의 시설물을 갖추고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센터는 특히 옥정호 상류에 위치, 관광상품의 각광도 기대된다. 하지만 원근(遠近) 각지에서 이용해야 될 체험센타에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 반쪽짜리 시설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임실읍에서 20㎞, 가장 먼 곳인 지사면의 경우는 무려 30㎞의 거리에 놓인 체험센터는 3일간의 교육일정으로 볼 때 각종 번거로움이 예상된다.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어야 하고 밤이면 귀가후에 다음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임실지역 초·중생의 경우 근거리에 소재한 까닭에 체험학습이 가능타고 하나 나머지 도내와 타 시·도 학생들은 아예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실교육청은 7억원이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소규모 지역 교육청으로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전국 최초로 지역 교육청이 주관해 설립한 영어체험센터는 출발점은 좋았으나 후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어정쩡한 시설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때문에 지역 학부모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나 상급 교육청의 후속 지원책 마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주민 K씨는“효과있는 학습체험은 숙식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특히 임실군이 장학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10.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