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장애인은 선수 아닙니까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따면 뭐합니까. 전북도 등 자치단체에서 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 동메달 2개를 목에 건 어느 장애인 배드민턴선수의 하소연이다. 자치단체의 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한데다 ‘선수’가 아닌 재활차원으로 장애인체육을 바라보는 행정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목소리인 셈이다.장애인 선수들의 운동 환경과 처우는 일반 선수들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이다. 일반 선수들은 실업팀에 몸담고 있어 안정된 생활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실업팀이나 프로가 아닌 일반 직장에 근무해야 하는 장애인 선수들에겐 운동은 바로 ‘시간과 돈’이나 다름없다. 눈치를 보며 짬을 내고, 사비를 털어 용품이나 운동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선수'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선수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하기보다 각종 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단을 형식적으로 구성하는데 급급할 뿐이다.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도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북도가 가장 열악한 점도 도내 선수들의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격려금이 10∼30만원에 불과한데다 운동용품 지원도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자 1,600명 가운데 현재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달했다.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은 재활은 물론 사회 적응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장애인 선수 육성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수많은 장애인은 물론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것을 자치단체가 각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일반
임용묵
2007.11.21 23:02

[딱따구리] 로스쿨 협약체결 딜레마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전주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한 전북대의 협약체결 요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지역적인 차원에서 당연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협약체결 이후의 지원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이번 전북대측의 협약체결 요청은 로스쿨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로스쿨 설치인가 신청대학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가점을 부여받아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예비 선정대학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대 권역으로 분류된 로스쿨 선정지역 가운데 광주권에 포함된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서남대 등 3개 대학이 신청,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또한 권역별로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는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했고, 제주대는 제주도청과 강원대는 강원도청과 각각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전북도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광대는 익산시와의 협약체결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이달초 2차례에 걸쳐 전주시장과 담당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육성·발전을 위한 협약안’을 건네며 협약체결을 요청했다. 협약안에는 장학금 지원과 법률관련 인적·정보 교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시는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문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이다.시는 “행정의 관점에서는 이득이 전혀 없다”면서 “추후 협약에 의한 출연금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다.시가 ‘대학은 지역과 상생관계’와 ‘재정적 부담’과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1.20 23:02

[딱따구리] 얼어붙은 건설업 경기

건설업 경기전망이 암울하다. 이번엔 지역 건설업체들과 관련기관들이 직접 건설업 경기전망을 이렇게 내놓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실시한 모니터링을 통해서다.올해 도내에서 부도난 건설업체는 32개다. 신일 동도 진보산업개발 등 지역경제계를 긴장시킨 대표·중견업체뿐 아니라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부도금액도 9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3개업체 218억원에 비해 692억원 폭등했다. 건설업의 잇딴 부도는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을 7년여만에 최고치로 만들었다.전북 산업계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05년 기준 9.8%. 지방평균 8.7%보다 높다.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면 건설경기 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한은의 모니터링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다.모니터링 결과 건설업계는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수주환경이 지역업체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데다 주택시장도 얼어붙었고, 도내에 예정된 대형국책사업도 2009년 이후에나 착공되는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요소가 당분간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다.특히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확대와 BTL제도 시행 등 건설수주환경의 변화가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를 위축시켰다고 했다. 실제로 올 9월까지 도내 공공공사 발주액이 567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지만 도내업체 수주액은 3932억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7.8% 감소했다. 또 9월까지 도내에서 시행된 BTL사업 6건 2465억원 협약체결에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은 46.3%에 그쳤다. 주택매수수요 위축도 영향을 미쳤다. 도내 미분양아파트가 9월말 현재 5000여세대에 이르는 등 주택시장도 한겨울이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별도의 활성화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 회생뿐 아니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리막길에서 질주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들 했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7.11.19 23:02

[딱따구리] 시험대 오른 리더십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로 올랐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과의 통합 및 후보 단일화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내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의 재협상 불가에 부딪히면서 사면초가의 형국에 처하게 됐다. 경선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사실 이번에 합의된 통합 조건은 정치권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파격’ 그 이상이었다. 140석의 원내 제1당이 고작 8석의 민주당과 ‘일 대 일’로 통합한다는 것은 어떤 셈법으로도 예측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계산법 보다는, 합당이라는 엄청난 협상을 앞두고 내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이번 합의는 당내 일부 인사들과 이견 조율을 거치긴 했지만, 일부 측근 의원들과 선대위원장 조차 합의내용을 사전에 모를 정도로 정 후보의 결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물론 협상의 결과가 당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정 후보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독단적·독선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거센 후폭풍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정 후보의 결단은 세력 통합 없이는 보수진영과 일대일 구도를 구축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신당 내 반발세력도 재협상에 나서되, 당 후보의 진정성을 읽으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다행히 정 후보와 박상천 대표측이 ‘총선 공천 지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신당이 수습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이번 통합이 진정 ‘총선용’이 아니라면 자구나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양당의 공동 목표는 범여권 후보의 대선 승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11.15 23:02

[딱따구리] 도마위 오른 이리역 추모제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제에 대한 본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추모제란 죽은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11일 익산역에서 개최된 이리역 폭발사고 추모행사가 희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희생자들에 대한 헌화가 빠진채 순직 철도공무원들에 대한 헌화로 치러져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추모행사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팜플릿 또한 시민 희생자는 배제된채 ‘순직 철도공무원 위령탑에 대한 헌화’로 표기했다.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의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시민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지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는 행사 주최측의 설명 또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이리역 폭발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59명의 희생자중 시민은 무려 43명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은 시민 희생자 위령탑 역시 좀처럼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간직한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어떠한 말로도 위로되지 않을 시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건립이 시급하다.위령탑 건립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철도공무원 위령탑 한켠에 시민 희생자들의 명단만이라도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뜻밖의 사고로 희생당한 시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모행사에 그치지말고 익산 발전의 미래를 기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추모 행사가 지역 인사 위주로 치러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행사 주최의 대표성을 지적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뜻밖의 폭발 사고로 말없이 사라진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절규하는 유족들을 두번 다시 울려서는 안될 것이다.이들의 슬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거듭 바란다.

지역일반
장세용
2007.11.14 23:02

[딱따구리] 새만금법, 선진정치 출발점

새만금역사는 불신과 반목의 시간이었다. 친환경개발을 둘러싼 사회논란도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도 크다.최근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등이 연안권개발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단독처리’를 약속했다.그 이면으로 새만금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단독처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도민사이에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찍이 “새만금특별법을 다른 법률과 연계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는 전북도 시각에서 바라볼 때 새만금특별법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연안권개발특별법처리까지 약속하면서 새만금특별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새만금특별법이나 연안권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합의가 필요하다.따져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만금특별법 제정작업에 뛰어든 전북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또 한나라당은 연안권개발특별법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동·남해안권이 텃밭이어서 양측합의가 우선돼야만 한다.이를 근거로 할 때 연안권개발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나아가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대립각이 세워질수록 이들 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정치권의 연안권개발특별법 제정계획을 달갑게 수용하지 않은 이유이다.그리고 새만금이 또다시 불신과 반목으로 치 닫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대국적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결단은 약속을 지켜주는 신뢰에서 출발해야하고, 이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달렸다는 게 도민여론이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1.13 23:02

[딱따구리] 방폐장 망령 되살리나

또다시 방폐장 망령인가. 부안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에 방폐장유치 찬반주의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반핵성향을 띤 자칭 ‘부안의 화합과 평화를 열망하는 부안군민들’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부안 군민은 전직군수 김종규씨의 군수선거 출마 및 공천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유치를 신청해 부안사태를 일으킨 김종규씨를 대통합신당이 왜 공천하려고 하느냐는 선동이나 다름없다. 방폐장 찬반구도를 활용하려는 모습은 다른 입지자들도 마찬가지다.입후보자들이 나서서 방폐장 찬반을 앞세워 검증의 칼날을 들이댄 지 오래다. 볼썽 사나운 모습이다.군수 후보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가릴 것은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새삼 방폐장 찬반정서를 이용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이번 선거구도가 방폐장 찬반 구도로 가는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선거이후 후유증 때문이다. 부안군의회 역시 찬반으로 양분돼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군의원들이 김종규 전 군수를 반대하기 위해 행정의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너나없이 내세우는 나름의 명분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방폐장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일부단체 및 후보들의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방폐장 찬반 주장은 군민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더 이상 반핵 망령을 되살려선 희망이 없다. 군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 모두가 부안발전과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지역일반
은희준
2007.11.12 23:02

[딱따구리] 상수도 민간위탁 시민 분노

남원시가 상수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시청과 공무원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반대 글이 쇄도하고 있고 사회단체의 반대 성명도 줄을 잇고 있다.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라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운영비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시가 “민간위탁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만이다. 상수도 운영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그 운영권자가 바뀐다면 당연히 그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야 한다.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민간위탁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뒤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가지지 않았다.민간위탁을 최종 결정한 최근에서야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갖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결국 민간위탁이 밀실행정을 통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셈이며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다.시의 독선 행정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높인다‘며 시민 정서를 무시한 채 융통성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원성을 산 것이 얼마 전 일이다.시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시정 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토론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민선자치의 모습을 보고 싶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7.11.08 23:02

[딱따구리] 도교육청 근본대책 세워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높은 인격을 지닌 스승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그러나 지금은 교권의 붕괴, 교단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스승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제자가 드물지 않게 매스컴을 타고 소개되고 있다. 제자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최근 교단의 위기가 일부 몰지각한 교육 관계자를 통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직 중학교 교사가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여중생을 성매수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손가정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중생의 형편을 악용해 푼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성을 산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정읍시 교육청은 이날 자체조사를 거쳐 이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정읍의 한 사립학교에 중징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지난달 29일 밤 성매수를 했던 교사는 버젓이 교사로서 행동하다 사건발생 3일만인 지난 1일 경찰수사를 받고는 사직서를 냈다. 자신의 성매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인격 운운하며 스승 행세를 했을 것이다.성명을 통해 이 교사의 즉각적 파면을 요구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실 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교육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이 단체는 똑같은 요구를 했었다.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는 시민단체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무너지는 교권을 바로잡고 스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도교육청이 행해야 할 자구책이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산 스승에게 어떻게 자녀를 보낼 수 있겠냐”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스승의 권위를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1.07 23:02

[딱따구리] 밥그릇도 못챙겨서야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앞두고 무주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기대심리에 부풀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양 사업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피하는 수단으로 어쩌면 마지막 남은 비장의 카드로 마음속 깊이 기다림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하지만 무주인들은 양대 국책사업에 앞서 실속을 제대로 차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실속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식이 되고 만다.무주읍 남대천 인근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무주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위해 짓는다는 아파트가 타도의 레미콘을 사용하면서 2개나 되는 관내 레미콘 업체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시공사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싼 가격대의 레미콘을 사용해야 회사 이익을 창출한다지만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단가로 도(道) 경계를 넘어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 상공인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더군다나 시공를 맡고 있는 업체는 전북지역의 건설사로 전북인들이 먼저 전북경제를 지키고 살리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지역의 사람들이 경기불황을 타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기를 회복해 줄지 의문스럽다.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사업에 비하면 작은 일이지만 내 밥그릇도 못챙기는 현실에서 큰 사업들이 착공된다고 해도 상공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할것이다.지금부터라도 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은 무주 경기활성화에 마음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무주군민과 상공인들이 함께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단합된 움직임과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7.11.06 23:02

[딱따구리] 운수연수원 폐지 오락가락

전북도가 도 산하사업소 혁신안으로 폐지키로 했던 운수연수원을 존치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지난 2일 전북도는 2008년부터 폐지해나갈 계획이었던 완주 소양면에 있는 운수연수원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도는 운수연수원의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과 4계로 운영되고 있는 운수연수원 조직을 1팀으로 축소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크게 줄여 연간 8억원의 운영비를 5억으로 3억원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하지만 전북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방침을 번복, 존속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적됐던 운수연수원을 폐지키로 했었다. 당시 감사결과, 운수연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기고 수강생들에게 총 1억2300여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1년도 안돼 이를 번복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는 14개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 예고해 놓은 상황에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운수연수원 폐지를 재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도의 산하기관 구조조정에 적지않은 여파가 예상된다.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 운수연수원 폐지를 백지화함에 따라 민선 자치행정이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행정의 신뢰는 일관성에 있다.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결정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후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운수연수원에 대한 도의 오락가락 결정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1.05 23:02

[딱따구리] 안건 유보ㆍ부결의 파장

“도대체 집행부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집행부가 고심끝에 제출한 안건을 부결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지난달 3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안’과 도로개설을 위한 315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각 유보 및 부결처리된 다음날인 31일 전주시 공무원들사이에서 제기된 불만들이다.이들 안건의 유보 및 부결로 인해 관련 사업추진의 차질을 빚게 될 것은 차치하고라도 ‘납득키 어려운 사유로 인한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송하진 시장이 30일 시의회 폐회 후 예전과 달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의 악수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다는 점에 비춰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했다.이로인해 이날 시청내 분위기는 평상시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등 시의회의 안건부결 파동 후유증이 하루종일 지속됐다.이와같은 현상은 시의회에서도 벌어졌다. 집행부와 같은 불만이 아닌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혹스러움이었다.시의회 한 의원은 ‘(유보 및 부결처리에 대해) 우리도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로 곤혹스럽다’며 시의회내 분위기의 일단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의원간담회에서의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집행부가 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30일 회의도중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간담회(본보 30일자 2면)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의정비 규모와 심의과정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집행부의 안건이 시의회에서 유보 및 부결처리된 배경에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의정비 책정문제도 끼어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이로인해 일부에서는 양자간 대립설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1.01 23:02

[딱따구리] 간부부터 프로가 돼야

30일 도 교육청 국정감사장. 8명의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남짓 이뤄진 짧은 감사였지만 이날 국감현장을 지켜보면서 전북교육이 앞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전 직원들이, 특히 간부들이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을 새삼 일깨워줬다.평소 국회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규호 교육감은 예상대로 이번 국감에서도 거의 매를 맞지 않고 넘어갔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목조목 전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기 때문이다.의원들의 주문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됐다.원어민 교사및 보건교사 확보율 제고, 냉난방 설비 확충 등 교육 환경에 관한 문제가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0교시 수업 근절, 성과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등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라는 것이다.의원들은 지적사항중에는 억지논리가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진 경우도 많아 도교육청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임하되 간부들부터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는 등 프로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을 새삼 느끼게 했다.일년에 한번 치르는 국감은 사실 일과성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어떤 문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간부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북 교육이 더 발전하려면 교육감을 비롯한 전 간부들은 단소리보다는 쓴소리에 귀기울이고, 당장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더 좋은 방안을 찾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인구,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이 유독 교육 부문에서만 전국 1위를 할 수는 없다.그러나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 탈꼴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을 막 치른 교육청이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31 23:02

[딱따구리] 시의 명쾌한 답변 기대

지난 2004년말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이 도마위에 올랐다.일반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2006년도 운영실태조사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8만톤 이상의 전국 53개소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0위를 차지했다. 운영상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적은 지난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초라한 성적표이다.이에 환경단체가 들고 나섰다.전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도시를 표방하면서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펼쳐왔던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 환경도시라는 이미지가 자칫 허상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시와 위탁업체는 고도처리장이 준공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만 환경부의 평가기준을 볼때 고도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크게 개선될 것은 아니다”며 시의 안이한 자세를 비난했다.또한 “민간위탁으로 시의 재정지출은 줄였는지 모르지만, 전주천의 수질과 지역에 대한 이미지에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민간위탁 운영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시는 환경부의 평가결과에 대해 “하수슬러지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대한 평가가 0점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갖춰지더라도 환경단체가 지적한 대로 상황은 크게 개선될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적지않은 문제로 말썽이 끊이질 않았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의 보다 분명하고 명쾌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0.30 23:02

[딱따구리] 반쪽짜리 영어체험센터

“제대로 갖춘 듯 하지만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영어체험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 듭니다”.오는 29일에 개원 예정인 임실군 운암면 소재 임실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어느 교육계 인사의 지적이다. 도교육청과 임실군, 전북도 등의 지원아래 모두 23억여원이 투입된 영어체험센터는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거리.10개의 시설물을 갖추고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영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센터는 특히 옥정호 상류에 위치, 관광상품의 각광도 기대된다. 하지만 원근(遠近) 각지에서 이용해야 될 체험센타에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 반쪽짜리 시설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임실읍에서 20㎞, 가장 먼 곳인 지사면의 경우는 무려 30㎞의 거리에 놓인 체험센터는 3일간의 교육일정으로 볼 때 각종 번거로움이 예상된다.체험학습을 위해 지도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새벽부터 부산을 떨어야 하고 밤이면 귀가후에 다음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임실지역 초·중생의 경우 근거리에 소재한 까닭에 체험학습이 가능타고 하나 나머지 도내와 타 시·도 학생들은 아예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임실교육청은 7억원이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소규모 지역 교육청으로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전국 최초로 지역 교육청이 주관해 설립한 영어체험센터는 출발점은 좋았으나 후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어정쩡한 시설물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때문에 지역 학부모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나 상급 교육청의 후속 지원책 마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주민 K씨는“효과있는 학습체험은 숙식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특히 임실군이 장학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10.29 23:02

[딱따구리] 민생 뒷전인 검증 국감

“국감은 안 열리지만 자꾸 오라고 하니 어떡합니까”국정감사가 한창인 24일 한 피감기관 직원이 내뱉은 푸념이다. 국감이 정쟁으로 파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감자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에게 자료제공 및 설명을 위해 수시로 국회에 출입하며 시달리는(?) 피감기관 직원의 푸념에서 올 국정감사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17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7일 막이 올랐지만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대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과 파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무위에서는 BBK 관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파행했고, 22일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의 ‘잔***’ 발언에 맞선 신당 의원의 ‘이 **야’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한 국회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을 향해 “국회도 누군가 감사를 해야 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폭력 영화의 한 장면도, 코미디 프로의 한 코너도 아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1년 동안 벼른 국정감사 현장이다. 양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민생국감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신당이 ‘이명박 국감’을 예고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범여후보 검증팀’을 가동해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맞불 국감’을 별렀다. 결국 ‘대선후보 구하기’를 위한 정치공방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몸싸움이나 말싸움 후에 카메라를 향해 의기양양해 하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사실이라면 그 대상이 국민은 아닐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들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10.25 23:02

[딱따구리] 건설사들의 '자가당착'

이달 초와 중순께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닥터아파트가 잇따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눈에 띠는 부분이 있다. 미분양 물량은 늘고 있는데 오히려 분양가 상승률은 시세 상승에 비해 오히려 몇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건설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보면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난 7월말 현재 5289가구로 지난해 말 보다는 2.4%(126가구)가 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시내 신규아파트를 찾아가 보면 분양이 되지 않아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그러나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0.88% 오른데 비해 전국 분양가 상승률(2006년 한 해 전국 평균가 대비 2007년 1~10월 평균가 비율)은 23.56%로 매매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매매가 변동률 평균이 2.14%인데 비해 분양가는 13.17%나 올라 상승률이 약 6배나 높았으며, 도내의 경우 매매가 상승률은 1.42%, 분양가는 18.99%로 7배를 넘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분양가는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일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은 간단하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양시장에서 여전히 고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공급과잉 등도 원인이지만 업체 스스로 분양가를 높게 받은 탓도 크다”고 말한다.아직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집이 없어 남의 집을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건설사들이 무조건적인 고가 분양에 앞서 가격을 조금만 낮춘다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업체는 미분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일반
박영민
2007.10.24 23:02

[딱따구리] 야생동물 피해 애타는 농심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에게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일 년 동안 정성들여 가꾼 작물이 이들 야생동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농작물 인근에 라디오를 틀고 허수아비도 세우고 전구를 밝히는 등 밤새워 노력하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야간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의 특성상 매일 밤을 지새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농민들은 지난 일년의 정성을 해치고 다가올 일년의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 야생동물도 밉지만 묵묵부답인 자치단체 역시 밉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는 정읍과 무주 단 두 곳뿐.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또 적은 보상액은 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의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하다. 지난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액은 39억원, 보상액은 1억5000여만원이었다.피해보상을 하지 못할 거라면 예방을 위한 지원이라도 해야 하거늘 자치단체는 이마저도 무관심하다. 지난 5년간 도내 자치단체가 피해 예방시설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1억여원.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먼 얘기다.쥐꼬리만한 보상액, 미흡한 예방시설 투자 등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농작물은 피해를 입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의 유일한 근거는 자치단체의 조례뿐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정읍과 무주 외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조례를 만든 임실은 피해보상 기준과 지원액을 명기하지 않아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농민들은 농사는 정직하다고 말한다. 자치단체의 무관심이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농사의 진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0.23 23:02

[딱따구리] 양 사찰, 합의안에 의미

‘적과의 동침’일까?, 아니면 ‘진정한 상생’일까?. 갑작스레 화해무드로 반전된 금당사와 탑사간 관계가 지역의 새로운 화두거리다. 한치 양보없이 대립각을 견지해오던 양 사찰이 합의안을 도출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명운이 달린 문화재 관람료 선점 싸움인터라, 화해 가능성은 사실 희박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평생 통탄할 일이 생길 지 모른다는 자괴섞인 우려에서 일게다.분리징수 시행 1주일 여동안 양 사찰이 보여 온 극한 대립행태가 이를 잘 말해준다.상대 “관람료 징수는 불법”이라며 급기야 ‘寺門폐쇄’와 ‘차량통제’로 맞불작전을 구사한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각기 ‘사찰정화’와 ‘기득권유지’란 명분아래 시작된 양 사찰 싸움은 적지않은 시일 이전부터 점화됐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얘기다. 장장 7년 째 다툼이다. 상호 고소·고발로 점철됐던 이전투구 양상은 결국, 실익 보다는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긴 꼴이 됐다. 지리멸렬한 분쟁은 마이산 개발 또한 더디게 해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기도 했다.그래서, 어렵사리 이끌어낸 이번 합동징수 합의안이 주는 의미는 가히 크다.설령 동상이몽일지언정, 반쪽짜리 분리징수로 드러난 폐단이 일소되고, 실추된 관광진안 이미지 또한 회복할 대안인 연유에서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관계인 양 사찰의 합의를 위해 제 3자격인 진안군 수뇌부가 발벗고 중재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타 할 수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위기의식도 부가됐을 것으로 여겨진다.‘관광객 편의’에 맞춰진 지엽적인 합의라기 보다, ‘진안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의라는 점이 더욱 합당할 듯 하다.어쨌든, 새우 등 터질 지 모를 고래싸움에 해결사로 끼어 든 진안군의 용기가 그저 가상할 따름이다.

지역일반
이재문
2007.10.22 23:02

[딱따구리] 책읽는 학교를 만들자

일선 교단에서 풍부한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교육계 인사들은 만나면 귀가 아프도록 듣는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다.“책을 즐겨 읽는 학생중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치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단 한번도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인터넷만 뒤지면 어떤 고급 정보라도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하우(Know-How)의 시대가 아니고, 노훼어(Know-Where)의 시대가 아닌가 반문해도 교육 전문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는다.젊은 교사들조차 인성 교육은 물론, 단기적으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도 어릴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하는 것을 보면서 “책이 중요하다지만 교육에 있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가”하고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교육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은 일본이 99%, 열국이 98%, 미국이 96%, 한국이 94.1%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으로 일본의 20권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도서관 1개당 직원 수는 0.3명으로 일본(2.2명)과는 비교도 안된다.도내 초중고중 669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으나 전문사서 배치학교는 42개에 불과하다.현실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아야 할 방학기간중 무려 202개 학교도서관은 문이 잠기는 기가막힌 현상이 나타났다.전문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방학중 단 한곳도 예외없이 100% 학생들에게 개방됐지만 나머지는 달랐다.“점심을 굶거나 수업료도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마당에 어떻게 전문사서를 배치하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학력이 짧았던 마오쩌뚱이 그 험난한 옌안장정중에도 대역사서인 자치통감을 들고 다니며 무려 17번이나 독파했던 그 유명한 일화를 생각할 때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