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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은 김완주 도지사는 도내 간판 기업에 대한 애정을 줄곧 쏟아냈다.이날 김 지사의 현장 방문 일정 가운데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시련 속에 입사한 신입사원들과의 간담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현대차 노사의 대립 속에 입사를 못해 발만 동동거리던 이들의 심정이 언론의 하이라이트를 받았고, 이들은 가시밭길을 뚫고 지난 3월 14일 첫 출근에 성공했다.2달여만에 생산라인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능숙한 손놀림을 보이며 어엿한 숙련 기술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김 지사는 생산라인을 둘러본 후 신입사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대화에 나선 신입사원들이 다소 어색하고 긴장한 모습을 보이자 “형님 같이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며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인사말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직장에 입사한 걸 축하한다”고 운을 뗀 후 ‘여러분은 전북도의 대표 선수’ ‘현대차는 도민의 기업’ ‘현대차의 문제는 곧 전북의 문제’라는 수식어를 이어갔다.신입사원들은 “노사간 대립 속에서 언제쯤 출근할 것인지 조마조마했다”고 말문을 연 후 ‘산업단지 입구 입체교차로 신설’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건의사항을 언급했다.크고 작은 요구에 대한 답변도 적극적인 해결에 맞춰졌다. “입체교차로는 삼봉지구 개발과 연계해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대엔 신호 주기를 조절토록 하겠습니다.”신입사원과 대화를 마친 김지사는 이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며, ‘형님 같은 도지사’ 행보를 이어나갔다.
연이틀 37개 정부 부처의 기자실, 정확히 말해 기사송고실이 시끌벅적하다. 정부가 현행 취재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한다며 브리핑실을 통폐합하는 등 사실상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보고받고 “불편이 따르겠지만 감수하고 이렇게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했다.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OECD국가 27곳 중에 우리나라처럼 기사송고실, 브리핑룸이 많은 곳이 없다”며 “이번 방안은 선진국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취재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말이 좋아 선진화된 취재지원 시스템이지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 왜냐면 적어도 ‘지원’이라면 지원을 받는 상대방과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방안을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방문 차단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 대목이다. 이는 기자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한 청와대 취재를 ‘모범적인’ 취재시스템으로 자체 평가하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하지만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일방적이고 정형화된 브리핑과 추가 취재가 거의 불가능한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이번 제도를 놓고 기자들이 ‘통제’와 ‘방해’로 받아들여도 청와대가 그것을 ‘지원’이라고 계속 우긴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국무위원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니 ‘선진화된 언로’를 조장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곳은 자명해 보인다.
골프장들의 장삿속이 도를 넘고 있다. ‘수지가 안맞는다’며 나름대로 그린피 인상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상혼에 설득력은 없어보인다. 도내 골프장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식 등록을 마친 골프장과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을 합치면 모두 15곳이 성업 중이다. 여기에 13개가 추가 조성될 예정에 있다. 이용객 수에 비하면 도내 골프장 수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일부 골프장들의 ‘요금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거의 안하무인격이다. 제재 근거가 없는 정부나 자치단체 역시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다. 오히려 골프장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다. 도 담당 공무원은 “예전이 좋았다”고 말할 정도다. 골프장의 잇속을 지켜보고도 이렇다할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에 쓴소리를 내뱉기까지 한다. 골프장을 짓기 위해 관공서를 ‘제집 드나들듯이’ 하던 업자들도 일단 골프장만 완공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곧바로 투자금 회수에 혈안이 돼 그린피 인상 등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1개소당 인구수는 26만명으로, 1개소당 1만4000명인 미국에 비해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설 과부족 현상은 골프장의 요금 횡포로 이어져 미국의 이용료가 평균 50∼60달러에 그친 반면 한국은 150∼200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린피 인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행정당국도 골프장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르기 전, 본전을 찾겠다는 얄팍함이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수 십억원대 적자를 안으면서까지 골프장에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
“오늘 도청에서 노브레인 공연 있는데, 노브레인 앞에 이세종인가 뭔가 공연한데. 아, 재수없어.”‘이세종’이란 이름 석자에 가슴 먹먹해 지는 사람들. 그러나 ‘노브레인’은 알아도 ‘이세종’은 모르는 지금 세대들에게 ‘이세종’은 짜증나는 이름일 뿐이다. 17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제27주년 문화제’. 5·18 관련 최초의 사망자인 고 이세종 열사 추모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날 모인 관객들은 400여명 정도. 5·18 이후 세대들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브레인과 같은 인디밴드들을 불렀지만 주최측이 기다렸던 중·고등학생들은 50여명 안팎이었다.한 대학교수는 이 시기만 되면 어떤 과목이 됐든 5·18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수업을 진행한다. 올해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5·18을 힘주어 말했던 그는 문득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틈만 나면 6·25를 꺼내시던 당신의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6·25가 지금 아이들의 5·18처럼 아득했기 때문이다.올해도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을 많은 젊은이들이 지나쳤을 것이다. 80년도에 태어난 수많은 99학번들도 그렇게 추모비를 지나쳤었다. 군화발과 학생들의 함성소리가 뒤섞였던 1980년 5월을 모른 채 캠퍼스에 들어온 기자 역시 그랬었다. 이세종 열사가 죽음을 맞았던 스물한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사’란 말이 슬픔의 단어였음을 알게됐다. 한 해가 또 지나갔다. 아직 5월이지만, ‘그 해 오월’을 보낸 이들은 5·18을 지내고 나면 한 해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 가던 젊은 사상가도 아니었고 신군부를 압박하던 반정부 인사도 아니었지만, 거리 위로 쏟아져 나왔던 평범한 학생, 평범한 시민들. 그 때 그 사람들에게 기자는 미안해지는 계절이다.
도체육회 임원들의 여론과 정관을 등한시한 파행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도체육회가 16일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임 부회장 임명 동의안 가결과 임원 보선, 임원 임기 개정을 놓고 부당성을 주장하는 체육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 ‘군살빼기’란 과제를 안고 있는 도체육회에 업무 영역도 명확하지 않은 상임부회장 자리를 만든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이란 지적이 많다.더욱이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한달에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인사를 위한 배려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정관에 직무조차 명시돼 있지 않은 상임부회장의 향후 역할에 많은 체육인들이 주목하고 있다.임원 보선과 임원 임기 개정도 논란의 대상이다.정관에 따르면 임원 보선의 경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시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날 가결된 임원 보선안은 새로 구성된 이사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측을 무마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비춰진다.‘결원’에 의한 보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지역체육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자치단체장과 임원들의 임기를 같게 하자며 자신들이 임기를 2년 연장한 것도 낯뜨거운 결정이다.임원 선출 때마다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득권을 십분 활용, 만장일치로 임기를 연장한 것은 명분을 앞세운 ‘구렁이 담넘기’와 다름없다.도민들의 건강과 화합, 지역사회 통합에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 중심에 도체육회가 있다.도체육회를 대변하는 임원들이 보다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범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공식대화 재개로 통합 논의가 숨통을 트는 듯 했지만,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꺼내든 ‘특정그룹 배제론’을 놓고 양측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설전을 주고 받으면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양측은 공식적으론 대화의 여지가 남았다고 말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가 큰데다, 감정의 골마저 깊어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제정파를 단번에 하나의 틀로 묶는 대통합 방식보다는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소(小)통합’을 한 뒤 대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단계적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난관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역시 ‘특정그룹 배제론’이 뜨거운 감자다. 여기서 대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범여권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반(反) 한나라’ 세력이 통합하자는 게 대통합의 근본 취지이다.하지만 최근의 통합 논의를 보면 대통합의 근본 취지를 의심케 한다.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모습보다는, 통합 이후 정국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지고 있다.진정으로 대통합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통합논의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특정그룹 배제론’이 행여 정국의 주도권과 연관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통합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당리당략에 불과했을 경우,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범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지난 11일 막내린 고창군민체육대회는 '김빠진 사이다'처럼 '주민 화합'이라는 취지가 퇴색, 아쉬움이 크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았던 데다 부작용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고창군이 공식 발표한 체육대회 참가주민은 1만여명. 군민 6명중 1명꼴로 참여한 셈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눈에 띈다. 참가자 대부분은 공무원과 이장, 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선수들이다. 그 수도 2∼3배 부풀려졌다.주민 참여가 적은 이유는 체육대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농촌에서 5월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때다. 논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운동장에 나올 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모양성제가 열리는 주말을 활용해 치러졌던 체육대회를 그리워하는 군민들은 개최시기가 원상복귀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일부에서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모양성제와 체육대회를 분리하고 개최 요일도 주말이 아닌 평일로 옮겼다고 성토하고 있다.읍면 선수단 구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일부 종목에서는 우승을 향한 집념 때문에 사실상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출향인들을 선수단으로 영입하거나 '청년 종목'위주로 경기를 편성, 장년층과 노년층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민체육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가 아니다. 또 수준급 선수들만 참여하는 체육경연장도 아니다. 주민들이 하나되어 한마당 잔치를 벌이는 흥겨운 자리다.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민속경기를 발굴하고 경쟁보다는 남녀노소가 골고루 각 경기에 포함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 친목도모와 단결이라는 체육대회의 본모습이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대대로 이어온 농토와 선산을 버려두고 어디가서 무엇을 하고 살란 말입니까?”“인구증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돼야 합니다.”35사단 임실이전 문제를 두고 반대와 찬성측 주민들의 주장이다. 돌이켜 보면 전자와 후자의 주장 모두가 생존권이 달렸기에 쉽게 판단을내리기가 어렵다.분명한 것은 전자는 소수의 문제이고 후자는 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입장은 불보듯 뻔하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그렇듯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35사단 임실이전 문제는 그래서 일부 반대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최근 전주시는 대곡리 주민들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방법과 군사보호시설 행위제한에 대한 통보서를 사전 연락도 없이 전달했다.한마디로 ‘군부대 때문에 전주시와 시민들이 불편하니 촌놈인 너희들은 땅을 내놓아라’는 식의 우격다짐이다.전주시는 임실군에도 토지수용에 따른 문서를 같은 시간에 통보,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반대파에 영문도 모르고 혼쭐이 났다.문제는 전주시가 추진 과정에서 임실군과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라는 것이다.군부대를 임실로 이전하고 사업상 땅이 필요하면 사전에 긴밀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절차상의 원칙이다.남의 집에 들어 가려면 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전주시는 부대규모 공개나 주민설명회 한번도 없이 거져 먹으려는 심보다.이제라도 전주시는 겸손한 행동으로 임실군민을 대해야 한다.
9일 열린 전북혁신도시 각종 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인없는 썰렁한 잔치’로 막을 내렸다. 이날 설명회에 완주지역 5명, 전주지역 15명 등 20여명의 주민들만 찾아왔기 때문이다. 주최측인 한국토지공사측은 애초 400명 정도를 예상했다.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주민권리를 포기한 것은 보상비 불만 때문이다. 이들 주민들은 보상비를 적게 받을 것을 우려, 보상비부터 제시한 뒤 관련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한국토지공사측에 계속 요구해왔다.그러나 주민들의 의도적인 설명회 무시작전은 작게는 주민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크게는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지방자치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민참여정책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혁신도시의 환경, 교통, 재해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해당 주민들이 자기권리를 포기한 이상 향후 극심한 교통대란, 주차대란이 벌어져도 별다른 항의를 할 수 없게 됐다.때마침 정부는 환경평가 온라인공개를 최대 4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계획의 중대변경 시 주민의견을 재 수렴토록 해놓았다. 이날 주민들의 행동은 대규모 사업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정부취지에도 위배되는 것.특히 최근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민참여제도가 작동될 때 지방자치활성화, 지역발전으로 연계되면서 국가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민권리나 지역발전 등을 감안할때 차라리 설명회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게 좋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
공모전이 끝나면 으레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을때 그 정도는 더하다. 공모전이 예전만큼의 위상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전북미술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6일 수상작 발표이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전북미술대전은 ‘이례적’으로 조각부문 특선작을 종합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의 관례와 운영규정으로 따지면 총 17점이 출품된 조각부문은 종합대상의 후보자격도 얻지 못한다. 50점 이상 출품된 부문에서만 대상을 뽑을 수 있고, 또 대상작품만을 종합대상 후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대전 운영위원회는 “그동안의 대상선정기준이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올해부터는 작품만 우수하다면 출품규모에 관계없이 종합대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일면 수긍이 가는 내용이지만 심사당일 벌어진 풍경은 결과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동안의 관례를 문제삼은 부문이 바로 조각이었다. 조각 심사위원들은 ‘특선’작에 ‘대상’이라고 표기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최종심에 앞서 심사위원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도 종합대상 후보작 자격논란 때문이었다. 심사위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물론 심사규정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올해 전북미술대전 종합대상은 조각부문에서 차지했다. 더욱이 대상자가 심사위원의 지도를 받은 제자다. 수상작이 객관적으로 월등했다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공정성 시비가 붙을만 하다. 운영위측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전이하(瓜田李下)’의 교훈이 더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 전북미술대전을 주최한 전북미협의 허술한 대회진행도 한 몫했다.
최근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부지에 대한 순창군 주민들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특히 군이 유치를 원하고 있는 적성면과 관리사업소측이 이전을 희망하는 인계면 주민들이 서로 도로관리사업소 유치에 나서고 있어 양 주민들 간의 감정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도로관리사업소는 전북도가 동부권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도의 5개 산하 기관을 동부권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책 중 하나다.이에 따라 도는 도로관리사업소를 순창군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고 머지않아 이전 작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이전이 주민들의 요구처럼 적성면이든 인계면이든 어느 면 지역이냐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인가.적성면도 순창군이고 인계면도 또한 순창군이다. 사업소와 군이 인계면이냐 적성면이냐를 놓고 시일만 보내다가 만약 산통이 다 깨지고 나면 그때는 과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따질 수 있겠는가.일단 사업소의 이전이 순창군으로 결정된 만큼 어떻게든 후속 절차를 밟아가며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특히 군이 적성면 절대 유치라는 고집만을 내세우며 사업소의 선택과 진행을 방해하기 보다는 무엇이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인가를 우선 생각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의 극대화를 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군은 어차피 이 상황에서 어느 지역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서운함을 털어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지금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도 함께 준비해야 할 시기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몇몇 분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농민들 특히 축산농가들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더욱이 최근들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는 자료가 제시되면서 축산농가들의 한숨은 더욱 길어진다. 미국산 쇠고기 반입이 본격화 되었고, 이들 가격이 한우의 2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었다.온통 우울한 전망은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값을 끌어내리고 있고, 앞길이 칠흑같은 송아지의 경우 내림세는 더 가파르다.한우시장이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갈곳을 모르는 가운데 열린 ‘완주 전국 소싸움 대회’가 개회식을 앞두고 불미스런 사건까지 발생, 그렇잖아도 뒤숭숭한 축산농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완주민속투우협회 관계자가 완주군이 행사에 소극적이고 해마다 지원되던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항의하며 옥신각신하는 사이 격려사에 나선 임정엽 완주군수가 축분 세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사태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이번 사건은 군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한데 버무려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통합의 묘를 발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완주군은 민선4기 들어 각종 정책 방향에서 민선3기와 상당히 다른 길을 지향해 왔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엇박자가 연출된게 사실이다.내우(內憂)는 외환(外患)을 부르기 마련.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이, 미국산 소떼들이 밀치기 머리치기로 몰려오면 우리네 한우들은 전투다운 전투도 못해보고 등을 보이며 달아날게 뻔하다.
전북개발공사는 2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헌장 및 청렴생활 실천경영 서약식’을 갖고 제2의 출발을 다짐하고 나섰다.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의 다짐과 각오를 지켜보는 이들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는 듯 하다.새 사장이 취임했으니 으레 한번 해보는 변화의 몸짓이겠거니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번엔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 99년초 출범한 전북개발공사의 행보는 사실 전북의 열악한 현실을 보는 것 같다.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현 정석훈 사장이 5번째다.그만큼 부침이 많았고 가시밭길을 걸었다는 얘기다.불법 부당한 일에 관련돼 전북개발공사의 임직원과 도의원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가 하면 잇따른 감사와 폭로, 내외부의 비판적 시각에 직원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던게 엊그제의 일이다.하지만 극단적 침체를 경험한 전북개발공사 직원들은 정석훈 사장의 취임과 함께 환골탈태를 꿈꾸며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사무실은 밝아졌고, 뭔가 해보자는 결의가 충만해 보인다.사장과 전 직원은 모든 외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윤리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개발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작은 하도급 하나에도 잇권이 거미줄처럼 걸려있기에 숱한 유혹과 외압이 있을 수 있다.그러하기에 정석훈 사장은 취임 첫 행사로 전 직원과 함께 도민앞에 엄숙한 자세로 투명경영 실천을 선포하고 나섰다.“나 전북개발공사 다닙니다, 한번 놀러오십시오.”전 직원들이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이는 결국 직원 하나하나의 몫이다.
전주시가 시범실시하고 있는 탄력근무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탄력근무제는 민원과 관련성이 적은 일부 부서에 한해 1개월간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제도. 시는 탄력근무제가 자기계발을 통해 업무에 능률을 높이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도입했다. 4∼6시 조기 퇴근을 하게 되면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기타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출근준비로 바쁜 아침시간에 여유가 생겨 근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담당자가 일찍 퇴근해버리는 상황에서 과연 해당 업무를 충실히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대행 업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일처리에 차질이 생길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업무가 분업화 돼 있어 담당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임시대행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 전주시는 4월초부터 비교적 민원과 관련성이 적은 행정혁신과, 홍보담당관, 재무과, 영상정보과를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행정혁신과 정도에 그친다.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업무의 특성상 4∼6시 퇴근을 하면서 일을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퇴근시간 눈치보기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시간만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1개월간 탄력근무제를 시범운영한 뒤 10일 이후 본격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자하고 순사(?)는 상대도 말라’ 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기자라는 직업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들여다 보는 일이 많아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경찰 역시 사회의 질서를 위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다보면 때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다.그러나 기자와 경찰의 모습이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기자 직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 경찰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김제경찰서가 정문 출입구에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문구를 입간판에 새겨 놓고 민원인을 맞고 있다.내용인즉,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물론 문구하나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좀더 속 깊게 들여다보면 과거에 비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느낄 수 있다.김제경찰은 최근 시내 일원에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립시다’라는 가두켐페인을 갖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채수창 김제서장은 또 지난달 27일자 전북일보에 투고한 글에서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주소를 다른 곳에 둔 것은 주민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경우다”면서 “주소가 다름으로 인해 끼친 손해를 수도권 등지의 친지, 친구 등을 불러들여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지역에 진 빚을 갚는 길이다”고 밝혔다.참으로 가상한 생각이며,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가 솔선수범 하여 지역경제를 챙기고 나서니 어찌 반기지 않을 일이겠는가?김제경찰의 변신이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변화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창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2만626명이나 감소했다. 고창군이 각종 묘안을 짜내 인구 늘리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이 내세운 정책은 ‘고창사랑 인구늘리기’. 군은 24일 주요기관 및 사업체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과 기관·사업체 임직원의 주소·거주지 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고창군의 이번 카드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주소이전이나 거주지 전입 운동은 분명 성과가 있다. 실제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186명과 62명이 증가했다. 이는 실제 인구이동이 아니라 서류상 주소 이전이었을 뿐이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기는 위법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독려한 것이다.그러나 단기처방으로 농촌지역의 인구늘리기는 성공하기 힘들다. 장기 대책의 대표적 예가 기업유치와 사회간접시설 확충이다.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각종 지방세를 비롯해 지역에 돈이 풀리니 유치효과가 크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구늘리기도 기업 육성과 유치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주거와 교육환경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해도 근무자들이 기피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교육 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눈가리고 아웅’하는 인구정책 보다 한때 20만명이 넘었던 고창인구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44회 법의 날을 하루 앞 둔 지난 24일 고창경찰서 정문에서 한 취객의 난동이 벌어졌다.40대 남성이 ‘무슨 일로 경찰서에 왔는지’를 묻는 한 전경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이다. 이 남성은 이내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전경이 입은 상처 이상으로 공권력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었다.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 수준을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다반사고 경찰서 앞에서까지 버젓이 경찰에 대한 폭행이 이뤄지는 것이다.일선 지구대는 취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대나 농촌파출소에는 밤마다 만취한 채 찾아 와 드러눕는 취객들이 많다. 여관삼아 지구대를 찾는 이들을 경찰은 반쯤 포기한 채 아예 ‘단골손님’이라 부른다.또 지구대에서 경찰조사 도중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청소용 표백제를 얼굴에 끼얹기까지 했다.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막무가내 시민들로 인해 업무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 것이다.한 경찰은 “범죄자라면 목숨 걸고 격투를 해서라도 붙잡겠는데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우는 취객들 앞에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다”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제는 시민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모두 71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공권력은 남용돼서도 안 되지만 경시돼서도 안 되는 사회의 한 안전망이다. 법의 날을 맞아 일선에서 격무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때문에 고전하는 경찰의 현실이 씁쓸하다.
“21C 화폐가 통용되고 있으나, 20C 자판기가 대부분이고, 일부 자판기 사업자들은 19C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자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볼멘소리다.올1월에 천원권과 만원권 신권이 발행됐다. 구권의 경우 몇 번의 변경을 거쳤지만 ‘신권’이라고 불릴 만큼 전면적 도안의 변경이나 크기 변화는 없었다. 올해 발행된 신권은 도안과 크기가 선진국 화폐 수준이고 이들 화폐와 견주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대한민국 화폐가 21C형으로 발전한 것이다.그런데 새롭게 발행된 신권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는 아직도 신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자판기 설비업자들은 도내 8,000여개 자판기 중에서 5,000개 정도가 신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추정한다. 신권 리더기 설치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설치는 주저하고 있다.자판기 사업자들이 신권 리더기가 비싸 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운영이 잘되는 자판기에 신권 리더기만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자판기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신권 비율이 이미 30%를 넘어섰다.지폐 10장 중 3장은 올해 발행된 신권인 셈이다.이런 추세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권이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된다면 자판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지금이라도 자판기 업자들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고객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객이 불편하면 기업의 이익도 줄고 종래에 기업은 사라질 수 있다.
김완주 지사가 23일 남원시 초도방문 행사를 가졌다.이날 방문은 남원시가 지난 2월 20일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문제로 도지사의 초도 방문을 전격 거부한 뒤 꼬박 2개월만에 성사된 만큼 관심이 컸다.김 지사의 방문이 성사된 것은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도민들과 시민들의 기대가 작용했다. 또 첨예하게 대립했던 양측의 갈등과 오해도 물밑 대화를 거쳐 상당 부분 해소됐다.이를 반영하듯 방문 일정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못해 보인다.그것은 무엇보다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수전문 관광지 조성이 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순탄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남원시민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산악권의 발전 전망을 연수전문 관광지에서 찾았고 그런 만큼 인력개발원 유치 실패에 대한 상실감이 적지 않았다. 또 유치 실패에 대한 사실 관계나 책임 소재를 떠나 전북도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시민들의 상처를 끌어안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동부산악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 연수전문 관광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혹 남아있을지 모를 감정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진정으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이와 별도로 남원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본질을 시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북도와의 오해를 푸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을 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제시청 공무원 비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시작된 이번 검찰수사의 중간점검 결과, 일부에 달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수사에서는 공사진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다.또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변호사비용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합에 수천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 공무원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1000여만원을 받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검사에서 밝혀낸 혐의의 사실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사실만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인 인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문제를 삼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해말 김제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를 하자, 항의표시로 시장실을 방문해 적잖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인사조치를 당한 공무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간섭’으로 해석되는 이들의 행동은 행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이다.그런점에서 총체적인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김제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도내 각 자치단체가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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