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민생 뒷전인 검증 국감

“국감은 안 열리지만 자꾸 오라고 하니 어떡합니까”국정감사가 한창인 24일 한 피감기관 직원이 내뱉은 푸념이다. 국감이 정쟁으로 파행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감자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에게 자료제공 및 설명을 위해 수시로 국회에 출입하며 시달리는(?) 피감기관 직원의 푸념에서 올 국정감사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17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7일 막이 올랐지만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대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과 파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무위에서는 BBK 관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파행했고, 22일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의 ‘잔***’ 발언에 맞선 신당 의원의 ‘이 **야’ 발언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한 국회의원은 전윤철 감사원장을 향해 “국회도 누군가 감사를 해야 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폭력 영화의 한 장면도, 코미디 프로의 한 코너도 아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1년 동안 벼른 국정감사 현장이다. 양당은 국감 시작 전부터 민생국감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신당이 ‘이명박 국감’을 예고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범여후보 검증팀’을 가동해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한 ‘맞불 국감’을 별렀다. 결국 ‘대선후보 구하기’를 위한 정치공방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몸싸움이나 말싸움 후에 카메라를 향해 의기양양해 하는 일부 의원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사실이라면 그 대상이 국민은 아닐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이들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지 지켜볼 일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10.25 23:02

[딱따구리] 건설사들의 '자가당착'

이달 초와 중순께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닥터아파트가 잇따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눈에 띠는 부분이 있다. 미분양 물량은 늘고 있는데 오히려 분양가 상승률은 시세 상승에 비해 오히려 몇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건설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보면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난 7월말 현재 5289가구로 지난해 말 보다는 2.4%(126가구)가 늘었으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시내 신규아파트를 찾아가 보면 분양이 되지 않아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그러나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0.88% 오른데 비해 전국 분양가 상승률(2006년 한 해 전국 평균가 대비 2007년 1~10월 평균가 비율)은 23.56%로 매매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매매가 변동률 평균이 2.14%인데 비해 분양가는 13.17%나 올라 상승률이 약 6배나 높았으며, 도내의 경우 매매가 상승률은 1.42%, 분양가는 18.99%로 7배를 넘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분양가는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일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은 간단하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양시장에서 여전히 고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공급과잉 등도 원인이지만 업체 스스로 분양가를 높게 받은 탓도 크다”고 말한다.아직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집이 없어 남의 집을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건설사들이 무조건적인 고가 분양에 앞서 가격을 조금만 낮춘다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업체는 미분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일반
박영민
2007.10.24 23:02

[딱따구리] 야생동물 피해 애타는 농심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에게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일 년 동안 정성들여 가꾼 작물이 이들 야생동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농작물 인근에 라디오를 틀고 허수아비도 세우고 전구를 밝히는 등 밤새워 노력하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야간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의 특성상 매일 밤을 지새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농민들은 지난 일년의 정성을 해치고 다가올 일년의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 야생동물도 밉지만 묵묵부답인 자치단체 역시 밉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는 정읍과 무주 단 두 곳뿐.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또 적은 보상액은 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의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하다. 지난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도내 농작물 피해액은 39억원, 보상액은 1억5000여만원이었다.피해보상을 하지 못할 거라면 예방을 위한 지원이라도 해야 하거늘 자치단체는 이마저도 무관심하다. 지난 5년간 도내 자치단체가 피해 예방시설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1억여원.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먼 얘기다.쥐꼬리만한 보상액, 미흡한 예방시설 투자 등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농작물은 피해를 입고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현재 농작물 피해 보상의 유일한 근거는 자치단체의 조례뿐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정읍과 무주 외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올해 안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조례를 만든 임실은 피해보상 기준과 지원액을 명기하지 않아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농민들은 농사는 정직하다고 말한다. 자치단체의 무관심이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농사의 진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10.23 23:02

[딱따구리] 양 사찰, 합의안에 의미

‘적과의 동침’일까?, 아니면 ‘진정한 상생’일까?. 갑작스레 화해무드로 반전된 금당사와 탑사간 관계가 지역의 새로운 화두거리다. 한치 양보없이 대립각을 견지해오던 양 사찰이 합의안을 도출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다. 명운이 달린 문화재 관람료 선점 싸움인터라, 화해 가능성은 사실 희박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평생 통탄할 일이 생길 지 모른다는 자괴섞인 우려에서 일게다.분리징수 시행 1주일 여동안 양 사찰이 보여 온 극한 대립행태가 이를 잘 말해준다.상대 “관람료 징수는 불법”이라며 급기야 ‘寺門폐쇄’와 ‘차량통제’로 맞불작전을 구사한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각기 ‘사찰정화’와 ‘기득권유지’란 명분아래 시작된 양 사찰 싸움은 적지않은 시일 이전부터 점화됐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얘기다. 장장 7년 째 다툼이다. 상호 고소·고발로 점철됐던 이전투구 양상은 결국, 실익 보다는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긴 꼴이 됐다. 지리멸렬한 분쟁은 마이산 개발 또한 더디게 해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기도 했다.그래서, 어렵사리 이끌어낸 이번 합동징수 합의안이 주는 의미는 가히 크다.설령 동상이몽일지언정, 반쪽짜리 분리징수로 드러난 폐단이 일소되고, 실추된 관광진안 이미지 또한 회복할 대안인 연유에서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관계인 양 사찰의 합의를 위해 제 3자격인 진안군 수뇌부가 발벗고 중재에 나선 이유도 이와 무관타 할 수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위기의식도 부가됐을 것으로 여겨진다.‘관광객 편의’에 맞춰진 지엽적인 합의라기 보다, ‘진안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의라는 점이 더욱 합당할 듯 하다.어쨌든, 새우 등 터질 지 모를 고래싸움에 해결사로 끼어 든 진안군의 용기가 그저 가상할 따름이다.

지역일반
이재문
2007.10.22 23:02

[딱따구리] 책읽는 학교를 만들자

일선 교단에서 풍부한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교육계 인사들은 만나면 귀가 아프도록 듣는 공통된 얘기가 하나 있다.“책을 즐겨 읽는 학생중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치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단 한번도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인터넷만 뒤지면 어떤 고급 정보라도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하우(Know-How)의 시대가 아니고, 노훼어(Know-Where)의 시대가 아닌가 반문해도 교육 전문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는다.젊은 교사들조차 인성 교육은 물론, 단기적으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도 어릴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하는 것을 보면서 “책이 중요하다지만 교육에 있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가”하고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교육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은 일본이 99%, 열국이 98%, 미국이 96%, 한국이 94.1%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한국은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으로 일본의 20권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도서관 1개당 직원 수는 0.3명으로 일본(2.2명)과는 비교도 안된다.도내 초중고중 669개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으나 전문사서 배치학교는 42개에 불과하다.현실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아야 할 방학기간중 무려 202개 학교도서관은 문이 잠기는 기가막힌 현상이 나타났다.전문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방학중 단 한곳도 예외없이 100% 학생들에게 개방됐지만 나머지는 달랐다.“점심을 굶거나 수업료도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마당에 어떻게 전문사서를 배치하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학력이 짧았던 마오쩌뚱이 그 험난한 옌안장정중에도 대역사서인 자치통감을 들고 다니며 무려 17번이나 독파했던 그 유명한 일화를 생각할 때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18 23:02

[딱따구리] 내장산 명칭변경 유감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놓고 전북과 전남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도 정작 호남인들의 반목을 초래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태 수습은 커녕 ‘눈치보기’에 급급,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1971년 정읍 내장산과 전남 장성의 백암산을 묶어 ‘내장산국립공원’을 태동시킨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3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공원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돌출행위다.이 같은 무리수를 두고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북의 반발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곤혹스런 모습을 보이며 허둥대고 있다.도내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반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북도도 100만인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못했다면 환경부 등이 전북도민들을 ‘물’로 봤던 게 분명하다.‘다잡은 토끼’로 여겼던 전남도 전북의 거센 반발에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자칫 지역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은 발상 자체가 전북이나 전남, 어느 한쪽의 불만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장성군의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이 충분한 여론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명칭 변경을 추진해 왔다.환경부 등은 호남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하루빨리 밝혀야한다.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전남·북 도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함도 필수적이다.전북도 기득권만을 내세우며 명칭 변경 철회를 주장하지 말고 타당성 있는 이유를 내세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국립공원 명칭 하나때문에 같은 호남인끼리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10.17 23:02

[딱따구리] 시민의 뜻을 담은 예산 - 김준호

‘차별화된 전략 부재’(한스타일) ‘생태계 훼손의 정당성 부여 우려’(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절대 부족’(생물생명) ‘실적위주 상품집중’(부품소재) 등등.15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종합토론회에서 각 분야별 발제자들이 제기한 전주시 현안사업의 문제점들이다.지적된 내용만을 살펴볼 때는 이날의 토론회는 시가 주관한 행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모두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었다.이날 토론회는 시가 재정운영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시는 이에앞서 지난 8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에 이어 9월들어서 권역별 설명회 및 현안사업 분야별 전문가 설문 및 토론회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단계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과 영화영상·부품소재 등의 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과 아트폴리스 등 6개 분야. 각 분야별로 1명씩의 주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등 12명의 패널이 참가했고, 패널들 사이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토론자들로부터도 비판적인 지적이 잇따랐다. 그리고 각 사업별 중점 투자해야할 분야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할 부분 등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참신하면서도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이날 패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시각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한정된 시의 재원을 최적의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해 재정운영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뜻을 예산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혀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기대된다./김준호(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10.16 23:02

[딱따구리] 전국체전 '집안잔치' 전락

제88회 전국체전이 개최지 광주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체육인들의 잔치로만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경기장을 오가며 만난 ‘민심 바로미터’인 택시기사들조차 이번 체전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전국체전을 표방하며 내세운 ‘시민 서포터즈단’이 대표적인 예. 시민 서포터즈단 치어걸을 취재하던 중 보도자료에 나온 서포터즈단 숫자 ‘2만 5000여명’에 의구심이 들었다.막상 ‘열전 현장’에 가보면 관중석엔 서포터즈단보다는 선수단 응원단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광주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숫자의 ‘허와 실’을 따져 물었다. “기자님이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러시는지는 몰라도 2만 5000명 숫자엔 추호도 허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계속되는 질문에 ‘화법’을 바꿨다.“체전 시작 한 달 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지 절대 강제로 가입시킨 게 아닙니다.”이른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광주시 전체 초·중·고교 중 47개 학교 2만 여명의 학생이 ‘시민 서포터즈단’으로 ‘둔갑’한 전후사정이다.물론 개중엔 실제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한 ‘진짜’ 서포터즈단도 있었을 것이다.문제는 학교장의 ‘원샷 사인’으로 자신들도 모른 채 ‘짝퉁’ 서포터즈단원이 된 학생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광주시는 체전 기간 ‘충장로축제’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까지 함께 열어 전국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분산시키고 시 홍보의 ‘시너지 효과’만을 추구했다. 체육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광주 전국체전, 다시 한번 곱씹어볼 문제다.

지역일반
김준희
2007.10.15 23:02

[딱따구리] 불꺼진 박람회 전시관

수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10일 개막한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 첫날. 세계적인 석학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이번 박람회는 시작부터 정전사고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부실운영으로 불 꺼진 박람회 전시관,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개막식장인 군산시 오식도동 물류혁신지원센터 제6전시관(지게차·특장차 전시관)과 제7전시관(군산기업관) 등의 전기가 끊겨 일부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200여 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해 시연회 및 설명회를 제때 개최하지 못했다.해당 전시관에는 GM대우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외 기업의 부스가 마련돼 있다.시민 김모씨(48·군산시 나운동)는 "해외 바이어와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1시간 넘게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면서 "조직위가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정전은 전기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총 15개국 220개 물류기업과 1650여명의 바이어 등이 참석할 이번 세계물류박람회. 트레버 히버 전 세계항만학회장과 이국동 한국항만물류협회장,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개발전문가인 코어 디지그라프 전 차관, 일본과 싱가포르 항만당국자 등 국내·외 물류전문가와 세계 물류석학들도 대거 찾는 국제적인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새만금 지역에 국제규모 신항만을 조성하고 새만금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한다면 행사장 주변 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또다시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세계의 시선이 ‘불꺼진 새만금’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7.10.11 23:02

[딱따구리] 호박과실파리 유충 피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벌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책이 없어’ 지난주(5일) 기자는 한통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진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라고 자신을 밝힌 이 농부는 기자에게 애벌레들이 너무 많이 나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대책을 하소연했다.전화를 받은 뒤 찾은 현장에서는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관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름이 50㎝가 넘는 늙은 호박이 여기저기 썩어서 나뒹굴고 있고, 멀쩡한 호박을 쪼개보니 그 속에서는 애벌레들이 득시글했다. 늙은 호박뿐 아니라 단 호박에서도 애벌레들이 발견됐다.농민들은 어느 때부터인지 호박에서 벌레들이 나와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버려야 할 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취재를 진행하면서 이 애벌레들이 호박과실파리의 유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1974년 전남 광양군 백양산에서 처음 채집된 호박과실파리는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산간지역의 박과류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를 줘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놀라운 것은 이 파리가 30년을 넘게 피해를 줘 왔는데도 농민들은 파리가 꽃에 알을 낳고 그것들이 열매에 들어가 부화한다고 알고 있다는 점이다. 호박과실파리는 꽃에 알을 낳지 않고 어린호박의 몸통에 직접 알을 낳는다.더욱이 수십 년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농진청은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전북대에서 실험실 대량 배양에 성공해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외국의 경우 벌써 호박과실파리와 유사한 과실파리에 대한 방제 책들을 내놓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10.10 23:02

[딱따구리] 지평선축제의 과제

김제 지평선축제가 지난 7일 막을 내렸다.3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빛나는 지평선축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며 4년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노리고 있다.행사장의 구성과 프로그램의 내실, 관광객 유치 등 모든 면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속에 중국을 비롯 네팔, 베트남 등 농경문화권 정부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축제 현장을 대거 방문, 지평선축제가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증했다.지평선축제는 이제 외형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틀을 갖추고 비약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외형상으로 빛나는 축제에 걸맞는 실질적인 주민 소득창출이다. 소위 지평선이라는 브랜드의 활성화다.현재 지평선이라는 쌀이 출시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게 현실이다.공식·비공식적으로 수십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축제 비용에 비해 얻어지고 있는 수익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게 현실이고 보면 이제는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내실을 꾀해야 된다.냉철히 따져보면 3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얻은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지평선축제가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브랜드의 효과 창출을 꾀해내야 한다.관광객 110만명이 축제 현장을 방문했다고 자랑만 할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김제를 찾아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갔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말로만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랑 하지 말고 이제 내적으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축제를 치러야 한다.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김제라는 지역 이미지도 많이 제고된 만큼 이제 실속끼를 차려봄직 할때가 아닌가 싶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10.09 23:02

[딱따구리] 지방재정도 집행 못하면서...

‘올 조기집행 대상사업 177건에 2168억 중 자금집행은 47.3%인 166건에 1026억’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전북도의 초라한 성적표다.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경제를 우려, 독려해왔지만 사실상 도의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도는 현재까지 올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85.7%인 166건, 1857억 원에 대해 사업발주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공사비용이 해당업체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자금집행률은 올 조기집행사업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문제점이다.지방재정 늑장집행은 건설공사비(자금집행률 47.6%)나 용역비(60.1%), 물품구입비(29.5%) 모두 해당된다.특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발주까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 정작 공사비가 늑장집행되면서 지방업체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된다.올 발주사업(166건, 1857억원)의 55.3%만 자금집행이 완료됨으로써 지역업체의 자금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단적으로 신일, 동도 등의 부도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도내 건설업체들은 향후 도미노 부도태풍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도내전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하청업체가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는 관급공사비마저 제때 집행되지 않기 때문.민선4기 전북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놓은 뒤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현대중공업 유치전에서 관련 공무원이 수개월동안 현지에 파견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부단히 노력했다.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이를 견줘볼 때 기업유치 등 다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보다 적은 공력들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도가 지방재정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역일반
구대식
2007.10.08 23:02

[딱따구리] 공교육의 신뢰

도내 입시 보습학원이 해마다 100개 이상 늘고있는 현상 하나만 봐도 오늘날 공교육의 잃어버린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일정 자본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학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그 경쟁이 격화돼야만 수요자인 학생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값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수의 급증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하지만 입시 보습학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다.최근 5년간 도내 입시, 보습 학원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사교육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학원 한번 가지 않고도 최상위권을 달리는 학생들도 많다.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남들이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과외나 학원교습을 외면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점에서 국회 이경숙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던 내용은 의미심장하다.초등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 국어 과목에서는 중산층보다 저소득층 자녀가 상위권인 반면, 개인 과외나 학원 수강이 많은 영어 성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뚜렷한 ‘계층간 학력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굳이 이러한 조사 자료가 아니더라도 공교육의 한계는 누구보다도 교육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도내 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사, 교직원 수는 약 2만4000명.이들은 무너지는 공교육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개인적으론 자녀를 개인과외나 학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을 지켜보면서 공교육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 교육가족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10.04 23:02

[딱따구리] 사고의 전환 필요한때

‘창의적 콘텐츠 개발 부족, 영화영상 마인드 부족, 안정적인 Step by Step개발전략...’(사)전주영상위원회가 2일 전주 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진단한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현 주소이다.또한 제작시설 등의 하드 인프라 중시, 비지니스 모델과 마켓팅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됐던 ‘전시적인 영상이벤트 지향’의 문제점도 거론됐다.이와함께 영화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경기도를 비롯해 타 시도와 관련 기반산업 및 제작기반 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에서도 전주시의 경쟁력은 주요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제기된 사안만으로 볼 때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그렇다고 이것이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전부는 아니다. 전주의 영화영상산업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영화제를 비롯해 형식과 내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은 발전과정속에서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어두운 그늘의 한 단면이다.영상위의 문제 제기는 자칫 성공이라는 환상속에서 놓칠 수 있는 자기반성의 기회를 찾자는 의미가 크다. 그런면에서 과감하면서도 냉철한 자기진단을 통해 전주 영화영상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한 영상위의 자기진단은 눈길을 끈다.영상위는 현상황 진단의 전제조건으로 신 전주 구상, 즉 ‘사고의 전환’을 내걸었다. 목표연도인 오는 2017년까지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목표점인 ‘영화제작 중심도시, 전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틀거리를 깨야 한다는 것이다.영상위는 인력양성과 차별화된 전주 영화브랜드 개발, 영상비지니스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혁신적인 역발상 전략 전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영상위의 고민을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10.03 23:02

[딱따구리] 말뿐인 아름다운 경선

범여권이 또 시끄럽다. 이번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동원선거 논란이 화근이 됐다. 경선레이스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동원선거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경선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후보 지지자들이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이 차량동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선관위와 함께 모임 현장을 급습해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대통령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도용한 용의자의 배후인물이 정 후보의 열성 지지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손 후보와 이해찬 후보가 정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급기야 정 후보가 ‘열성 지지자의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듯 했지만, 캠프측은 손-이 후보의 동원선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역공세로 응수하고 나서는 등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경선 역시 조순형 후보가 조직동원선거로 경선이 왜곡되고 있다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다른 후보들까지 이인제 후보의 동원선거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범여권의 경선이 계속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번 경선은 한나라당과 달리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양당의 지도부도 책임이 있다. 이번 동원선거 논란은 흥행만을 고려한 경선제도 자체에서 시작됐고, 실제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부터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지도부가 예고된 위험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젠 공이 선관위로 넘어갔다. 마치 검증공방을 검찰 손으로 넘긴 한나라당의 경선을 보는 듯 하다. 양당의 지도부와 선관위는 빠른 시일내에 동원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흙탕 싸움과 구태정치는 결코 국민의 관심과 감동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범여권은 명심해야 한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10.02 23:02

[딱따구리] 전북경제 해뜰날은

‘현대중공업의 군산입주’ 소식에 전북경제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세계 조선업계 1위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이 전북에 들어오면 도내 산업구조까지 재편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전북경제가 ‘쨍’하고 밝아지는 날이 언제쯤 될까.민선4기 출범이후 기업유치 성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전북경제는 여전히 우울하다. 기업들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전북의 산업구조는 단순노동·소비성 산업에 편중돼 있다. 인구도 줄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감소로 지역 경쟁력은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도 이러한 전북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도내 사업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에 그쳤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단순노동·소비성업종이 60%를 넘었다. 더욱이 전국의 사업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반해 전북은 감소세다. 전북의 산업기반이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청년층 취업자가 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일 자리가 없는 전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도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취업자수는 최근 5년새 33.8%나 줄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업들의 경영난 호소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역이 그렇듯 기업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07년 3/4분기 전북지역 기업자금사정조사'결과도 도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자금조달사정BSI는 전분기보다 나아졌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숫자로 따지면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수가 많다. 기업규모로 따지면 전북도 중소기업이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4분기에는 기업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북경기는 언제쯤 ‘활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지역일반
은수정
2007.10.01 23:02

[딱따구리] 아쉬움 뒤로 하고 일상으로

5일간의 추석연휴 마지막 날, 도내를 찾은 귀성객은 아쉬움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로 부산했다. 26일 오전 10시께 전주역 대기실은 귀경객들로 만원이었다. 아이와 짐을 지키는 아내, 표를 구하러 간 남편. 이번에는 시댁만 다녀간다는 김모씨(42·경기도 광명시)는 시댁보다 먼 친정에 가지 못해 섭섭했지만 현실의 갑갑함을 잠시 외면할 수 있어 한편으론 안도감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3년째 놀고있는 조카취직 걱정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기차를 놓쳤다."며 "젊은 청년이 있는 가정마다 깊은 시름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전주역에서 만난 박모씨(45·서울시 성북동)는 "대선을 앞두고 고향민들과 얘기를 나눠봤으나 농촌현실에 대한 한탄이 앞섰다"면서 "10여년이상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너도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비슷한 시각 전주고속버스터미널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리저리 치이는 인파들은 북적임의 활기보다는 어서 떠나야 한다는 각박함이 더했다.두 아이와 버스를 기다리던 주부 이모씨(37·경기도 안양시)는 "연휴는 길었지만 다들 남모르는 살림의 쪼들림으로 친구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형제 친척들도 여유가 없어 성묘와 인사치레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씁쓸해했다. 4년만에 오는 대선정국도, 오랜만의 긴 휴식도, 모처럼 만나는 친구·친척도 '먹고 사는 문제'앞에서는 그저 스산한 풍경일 뿐이었다면 너무 과장된 시각일까? 풍성함의 상징인 추석, 그러나 그 끝은 코스모스 그늘만큼이나 작은 모습으로 생활의 애잔함이 묻어났다.

지역일반
이세명
2007.09.27 23:02

[딱따구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에게 반납한 ‘장수중’ 사례는 앞으로 도내에서 얼마든지 제2, 제3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지난달 22일 이 학교 31명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와 자동이체 해제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며칠 뒤 학부모 계좌(=스쿨뱅킹)에서 이를 인출했다.이에 해당 학부모들과 운영비폐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학교장 면담,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반환을 강력 촉구했고, 학교측은 결국 반납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학교측은 운영비가 없으면 당장 원활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교직원 수당과 실험실습비 등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다른 학교에서도 반납 압력이 더욱 거세질게 분명하다.더 큰 우려는 교육현장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바로 엊그제까지 머리를 맞대고 학력신장과 좋은 환경 만들기에 골몰하던 학교측과 학부모들 사이에 감정이 생길 소지가 큰 때문이다.해법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장 나서서 장단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한다.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해법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관련 협의체라도 구성해야 한다.도내 5만2680명의 중학생이 연간 납부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총 81억1000만원이며 이중 읍면단위 학생은 9970명으로 15억원에 불과하다.예산확보나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젠 도교육청 차원의 깊은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9.20 23:02

[딱따구리] 예기치 않은 반발에 고민

전주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체계 도입 및 고택 이축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시는 이달 10일 열린 ‘전주시 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용역 보고회에서 버스 운송수지 적자와 서비스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완주 경계부근에 환승지점을 설치·운영하는 지·간선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중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그러나 용역결과 발표된 직후인 13일 완주지역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완주군의회 모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산간 오지노선이 많은 완주군 지역 서민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제도”라며 강력 반대했다.시는 적잖게 황당해 했다. 용역결과는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것일 뿐으로, 최종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의견이 먼저 제기됐기 때문.시 관계자는 “지나친 과민반응”이라면서 “비판 보다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지를 고민하는게 우선이어야 한다”면서도 말을 아꼈다.이어 전통한옥건립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시 금구면에 소재한 전통가옥 일체(안채 등 4동)를 건물 소유주로부터 기부를 받아 한옥마을내로 이축할 계획도 적잖은 저항을 받았다.고택기부 발표 이후에 김제시가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전주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며 전주시에 서운함을 전했다. 금구지역 주민들도 ‘그동안 김제시는 뭐 했느냐’며 항의하는 등 진통이 뒤따랐다.모두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었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박을 할 수도 없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는 시가 속앓이를 하는 이유이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09.19 23:02

[딱따구리] 정읍시의 3가지 불미사태

지난주 ‘정읍시의 현주소’를 생각케 하는 ‘불미스런 세가지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지난 10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벌어진 제3회 전북 도시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정읍시청 경기참가 공무원들은 체육대회를 앞두고 수주전부터 축구 등 5가지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윗선의 특명(?)으로 전훈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당수 공무원들은 “친선게임인데 공무원들을 그렇게까지 연습해야만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여기에다 행사당일 경기참가선수는 물론 읍면동과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500여명이나 동원됐다. 상당수 시민들은 첩첩쌓인 지역현안과 시민들의 민원보다 친선체육대회 우승이 그리 중요했느냐는 냉소섞인 반응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후사정이야 어찌됐든 정읍시가 준결승전에서는 순창군, 결승전에서는 전주시와 몸싸움끝에 몰수패(경기중 선수퇴장)로 빛나는(?) 축구우승을 거머쥐었다. 초청 친선체육대회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았다.다음날 열린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시민대회’도 볼성스런꼴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생존권박탈의 위험에 휩쌓인 농민들의 뼈아픈 심정은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농협정읍시지부의 대형간판을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뜯어낸 것은 너무 했다는 반응들이다.‘국회 김원기의원 곤장 1만대치기 퍼포먼스’도 썩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방송과 신문이 취재하고 수백여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우리고향 인물의 인격을 곤장친 것은 정읍사람의 비하나 다름이 없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7.09.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