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인사파장' 누구 책임인가 - 신기철

남원의료원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파장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원장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도덕성 논란을 낳은 이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과 감사원까지 나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나섬에 따라 사태가 어디로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오는 26일부터 전북도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은 이미 도 감사관실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태며 그 결과에 따라 본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경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험이 치러졌는지, 시험지 유출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만약 이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폭발력이 남아있는 것이다.'문제가 없다'며 원장 아들의 자진 사퇴를 거부하던 남원의료원이 최근 입장을 바꿔 의원면직을 시킨 것도 다분히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하지만 이 일은 법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인사권자인 현 원장의 아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막대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인으로서 당연히 피했어야 할 일이다.의원면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원장을 비롯해 이번 인사파동에 책임있는 인사들은 감사와 수사결과를 떠나 도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특히 남원의료원은 만성경영 적자로 예산지원이 아니면 경영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사심을 버리고,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기를 도민들은 간절히 원하며 주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신기철
2008.03.24 23:02

[딱따구리] 관공서 '차량요일제' 말뿐 - 이세명

원칙과 사정(事情).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원칙이 통하지 않거나 무시되곤 한다. 아니면 특정인이나 특정시점에만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되곤한다. 한국사회 특유의 '사정 봐주기'가 여전히 미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공공기관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2006년부터 차량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일에 따라 차량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끝자리 번호 1·6번, 화요일에는 2·7번으로 금요일까지 해당차량은 관공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하지만 취재결과 도내 일부 관공서에선 차량요일제가 겉돌고 있다. 사정있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청 주차장(1200여대 주차규모)에도 수요일에 출입통제를 받는 번호판 끝자리 3·8번 차량 9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경찰청(330여대 주차규모)은 20여대, 130여대 주차가 가능한 전주시청에도 10여대가 차량요일제와 관계없다는 듯 주차 중이었다.물론 차량요일제에 대한 불만과 하소연도 적지않다. 교통연계체제가 미흡한 신시가지지역 관공서의 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차량요일제에 적용돼 해당 요일에 관공서 인근에 주차를 하며 출퇴근해야하는 불편이 달가울 리 없다.하지만 주차난과 유가의 고공행진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칙이 이런저런 사정들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원칙의 존재의미는 희석된다.일부에서는 차량요일제의 에너지 절감 효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준법의식이 없는 시민을 만들기보다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야 하겠다.

사회일반
이세명
2008.03.20 23:02

[딱따구리] 행복하고 괴로운 목요일? - 도휘정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목요일은 괴롭다. 특히 국악을 좋아하는 전주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북도립국악원의 '목요국악예술무대'부터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전통예술여행'까지, 유독 목요일에 열리는 국악 관련 상설공연들이 많기 때문이다.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행복한 고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북에 살고있는 국악 마니아들은 좋은 공연들이 같은 날 집중되는 게 아깝기만 하다.공연을 준비하는 쪽도 마찬가지다.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한 날 한 시에 경쟁하는 꼴이지만, 목요일을 놓칠 수는 없다.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공연장보다는 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주말에는 민간에서 준비한 공연들이 올라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래 목요일에 공연을 해오던 단체는 괜히 관객을 빼앗긴 것 같아 화가 난다. 주로 정기공연을 목요일에 열어왔던 전주의 한 국악단체는 "도립국악원이 따라 왔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단체에 관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2004년부터는 아예 목요일로 날짜를 바꾼 도립국악원은 공연들이 중복되는 것은 아쉽지만, 관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4월부터는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도 '목요상설공연'을 시작한다. 익산에서 목요일에 열리는 상설공연은 처음인 데다 국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룬다고는 하지만, 목요일에 공연을 하던 기존 단체들은 관객들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 단체는 공연 날짜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현재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역량은 뛰어나다. 이 공연도 보고 싶고, 저 공연도 보고싶은 관객들은 공연 날짜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는다. 만약 누구도 목요일이 포기할 수 없다면, 돌아가면서 요일을 바꿔가며 공연하는 건 어떨까.

문화일반
도휘정
2008.03.19 23:02

[딱따구리] 중소기업의 속앓이 - 은수정

"원료가격이 1년동안 2배가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제품값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까. 우리같은 중소기업은 납품업체 눈치봐야죠. 경쟁사도 살펴야죠. 요즘은 생산성 향상이 최선입니다." 수입농산물을 가공하는 A기업. 이 업체는 1년새 2배나 뛴 원료값 부담을 원가절감의 방법으로 만회하고 있다고 했다.밀가루를 주 원료로 쓰는 또 다른 중소기업. "이달말에도 최소 20%이상 밀가루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납품가격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만 브랜드파워가 없으니 어렵겠죠. 현재 할 수 있는 건 생산성향상 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도 인력절감과 생산공정에서의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B기업.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것은 이 업체도 마찬가지다.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업계 전체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불량률을 줄이고 구매선을 합리화하고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으로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원유와 곡물가 철강값 등 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압박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원가상승의 여파를 실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수입업체들은 환율상승의 악재까지 더해져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그래도 장기화되면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당장은 자구노력으로 압박요인을 감당해보지만 가격상승이 담보되지 않는 한 요즘의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어렵다고 나가면 안됩니다. 그렇잖아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들 보는데 혹시라도 기업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쯤 중소기업들이 호시절을 누릴까.

경제일반
은수정
2008.03.18 23:02

[딱따구리] 민주당 공천 지연 유감 - 강현규

4.9총선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통합민주당의 도내 공천자 발표가 터덕거리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공천이 다소 늦어질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공천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지각' 수준을 넘어 '결석'과 다름없다.한나라당이야 10년만에 재집권하다보니 논공행상과 주도권 다툼에 따른 계파간 갈등으로 공천갈등이 빚어진다고 이해가 되지만 환골탈태의 낮은 자세로 돌아선 민심을 아우러야 할 통합민주당이 개혁공천이란 명목아래 아직까지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를 안중에도 두지않는 처사라고 밖에 여길 수 없다.더욱이 도내의 경우 현역의원 3명이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에 휘말려 공천심사에서 탈락했고 추가로 또 다른 현역의원이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공천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지역정서상 '공천=당선'이란 안이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특히 통합민주당은 현역의원 1차 탈락자 및 2배수 압축 후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당의 공식발표가 아니다'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했다' 등 밀실공천 의혹을 자초하며 탈락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통합민주당은 지난 대선때 나타났던 지역의 민심 이반을 되뇌여야 한다.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몰표를 줬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게 도민 대다수의 민의다.통합민주당이 도민들에게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을 위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치일반
강현규
2008.03.17 23:02

[딱따구리] 명품 혁신도시 만들기 - 김경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론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크게 단기적인 접근법과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나뉠 수 있다. 물론 해결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하게 마련이다.지방 분권이란 대명제와 함께 추진된 전북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이란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전북혁신도시 구역내 송전선로 이설 문제가 관계기관들의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곳엔 전남 영광에서 군산을 잇는 선로(345㎸)와 전주권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154㎸)가 관통하고 있다.이 송전선로 이설을 둘러싸고 완주군은 전력구를 설치하여 혁신도시내 모든 지역을 지중화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우회하는 철탑 형태의 이설을 계획하고 있다.양측간 의견 대립의 내막은 사업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완주군의 대안은 75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토공의 대안은 400억원이 들어 간다는 점이다.전북 혁신도시의 기본 컨셉은 명품 도시. 명품이란 이름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려면 기반시설부터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단기적인 접근법에 의한 정책은 한참 뒤로 우선 순위가 밀린다.다행히 토지공사의 시각이 변한 흔적이 이달 들어 감지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토지공사는 지난 7일 본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완주군민들에게 "당초 검토했던 우회 가공에 의한 철탑 방식을 백지화 하겠다"며 지중화 방식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또 토지공사는 관계기관들에게 "개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렴한 철탑 방식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토지 분양가를 낮춰 입주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말도 덧붙이고 있다. 이들 발언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는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8.03.12 23:02

[딱따구리] 전북출신 설자리 없나 - 정진우

전북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조인의 고장'이다. 굳이 '법조3성'을 들먹이지 않아도, 전북출신 파워엘리트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인출신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검사보다는 판사출신 법조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중견법조인을 기준으로, 같은 기수의 사법연수원 출신 가운데 판사비율이 검사에 비해 2∼3배가량 많다.무엇때문인지 당사자들에게 물었다. 한결같이 "인사불이익에서 자유롭고 싶어서"라는 답을 들었다. '전북출신'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게되면, 정치적인 고려가 많은 검찰보다는 '정치적 중립지대'인 법원에서 근무하는 게 편하다는 속뜻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이같은 '인사불이익'이 그나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때 조금씩 균형추를 맞췄다는 게 지역법조계의 설명이다. 매년은 아니지만, 해를 걸러 신임 검사장을 배출하는 등 검찰내 전북출신 고위간부 수가 늘어난 것도 최근의 일이다.하지만 올해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에서 '10년전의 전북홀대'가 재현된 듯 싶다. 검찰내 요직인 '빅4'에 전북출신이 포함되지 못한데다, 간부 수도 크게 줄어드는 등 질적·양적으로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 앞서 전북출신 간부는 4명에 달했지만, 이제는 정읍출신의 김정기 서울고검 차장만 남게 됐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익산)과 이동기 수원지검장(정읍)이 인사에 앞서 용퇴했고,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고창)은 인사직후 사의를 표명했다.특히 박 차장은 인사에 앞서 유력한 대검 공안부장 후보에 올랐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항간에서는 박 차장이 지난 2002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모쪼록, 조만간 단행되는 부장검사급 인사에서라도 전북출신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03.11 23:02

[딱따구리] 도생체협 상생의 길 찾아야 - 강인석

지난달 22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선출안이 부결돼 새 회장을 뽑지 못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의 비정상적 조직 운영이 3주째를 맞고 있다.새 회장 선출 여부와 상관없이 도생체협 사무처는 올해 지원대상 체육행사를 공모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생활체육 발전에 대한 새 회장의 구상이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관례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사업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도생체협은 올해 내부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하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회장 재선출 일정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박천규 회장이 재출마 여부를 고심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회장, 박승한 이사의 동반 불출마’와 ‘제3의 후보자 추대’ 필요성을 내놓고 있다. 회장 선출과정에서 ‘양 박(朴)’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향후 도생체협의 화합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생활체육계에서 신망이 있는 제3의 인물을 옹립해야 한다는 것.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실현은 난망(難望)해 보인다. ‘동반 불출마’에 대해 박 회장이 유연한 입장인 반면 박 이사는 재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고, 대의원총회가 후보자 모두를 추천하라고 이미 주문한 마당에 목표를 향해 달려온 후보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도생체협은 그동안 몇 차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었다. 회장 선출을 놓고 한 차례 겪었던 파행을 또다시 되풀이해 전북 생활체육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도생체협 회장 입지자들은 전북 생활체육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조직 정상화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3.10 23:02

[딱따구리] 물가 좀 잡아주오 - 박영민

1봉지에 650원이던 농심 신라면이 750원, 520원이던 새우깡 1봉지는 120원이 오른 640원으로, 1줄에 1000원 하던 김밥은 1500원, 1000원이면 따끈한 어묵국물과 함께 4개를 먹을 수 있었던 붕어빵은 3개로 그 수가 줄었다.또 3500원이던 자장면 값은 4000원으로 4000원이던 각종 국밥의 경우 4500∼5000원까지 가격이 천청부지로 치솟고 있다.이처럼 우리 내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은 라면이며, 자장면, 김밥 등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별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예전 같으면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할 때 라면을 구입할 경우 1000원이면 라면 2봉지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인심 좋은 아저씨를 만나면 1000원에 붕어빵 5개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옛말이 돼 버렸다.여기에 국제 밀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격을 올리지 못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자장면의 양을 줄이는 등의 웃지 못 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난해부터 시작된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3%대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내 서민경제에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그동안 우리 내 서민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차가운 겨울을 전기담요 등에 의지한 채 참아내며 물가가 안정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 덜려는 이 때 각종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겨울철 졸라 맺던 허리띠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더욱 조여 할 판이다.그러나 새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리내 마음은 따뜻한 봄볕에도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따뜻한 봄볕처럼 우리내 가슴도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물가를 잡기 위한 획기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8.03.06 23:02

[딱따구리] 전략공천 전북소외 아쉽다 - 강현규

한나라당이 4.9 총선을 앞두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전북 교두보 확보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음이 여실히 드러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 도내에 한나라당의 깃발을 꽂겠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량감 있는 인물을 영입, 최소 2곳의 전략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거듭 천명했음에도 이번 공천과정서 전북을 철저히 외면한 것.특히 전북 외 전략지역인 충청과 전남, 광주에는 각각 윤진식(충북 충주) 전 산자부 장관과 김병묵(충남 서산·태안) 전 경희대 총장, 정용화(광주 서구갑) 전 도쿄대 법학부 객원연구원, 고기원(전남 무안·신안) 전 3사단장 등을 전략공천한 반면 도내에는 단 한 곳도 전략공천을 하지 않아 뿌리 깊은 지역감정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든다.더욱이 새만금개발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제는 특정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인물을 기대하는 지역여론이 적지않은데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역대 총선에서 나타났듯 도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후보는 ‘황색바람’ 속에서도 당당히 금배지를 달았다.득표력이 미지수인 정치신인들을 앞세워 ‘요행’을 바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한나라당의 전북지역 총선 행보는 집권여당의 ‘전북홀대’ 전주곡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비례대표 전북 몫에만 군침을 흘리는 일부 입지자들의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전북에 다가서지 않는 한나라당의 모습도 아쉽기만 하다.한나라당은 정치신인들의 ‘고군분투’만 바라지 말고 역대 총선 사상 처음으로 도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초심을 잊지 않기 바란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3.05 23:02

[딱따구리] 과학교육원 처리 왜 미루나 - 위병기

도 교육청의 최대 현안 사업인 과학교육원 설립 문제가 100일이 넘게 도의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계류중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교육청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작 관련 조례가 통과됐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도의원들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물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과학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가결하고, 불필요하면 부결하면 되나 도의회는 웬일인지 지금껏 이 안건을 상정치 않고 있고, 교육청은 설득력있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지 않다.과학교육원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북의 과학교육인프라가 낙후되고, 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체험활동을 떠날 뿐 아니라, 과학교육의 위축현상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교육청은 항변한다.하지만 도의회 일각의 입장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연구, 과학, 정보 기능을 굳이 분리해 운영해 인원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어느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개인의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여서 쉽게 판단키 어렵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논쟁을 회피함으로써 자칫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각 쟁점별로 논란을 벌여 하루속히 결론을 내리는게 교육청이나 도의회를 위해 바람직스럽지만 지금의 형국은 껄끄러운 문제여서 서로 맞대응을 꺼리는 듯한 모습이다.“어려우면 손빼라”는 바둑 격언처럼 때론 회피하는게 좋지만 이젠 도의회가 과학교육원 설립문제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다.만일 과학교육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면 더이상 시간낭비 하지말고 다소 부담이 따르더라도 당장 이 안건을 부결시키는게 공익을 위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3.04 23:02

[딱따구리] 대책없는 농촌인구 감소 - 임용묵

지금 농촌에는 인적이 드물다. 각 마을마다 빈집들이 듬성듬성 눈에 들어올 정도다. 떠난 사람들의 체취를 맡을 수 없는 황량한 집들이 널부러져 있는 셈이다.농촌인구의 감소는 우리 농촌이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답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창군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7년말 현재 6만962명에 불과, 10년 전인 1997년 7만9823명에 비해 23.6%인 1만8861명이나 줄어들었다.해마다 2000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5년 이내 5만명 선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군 5만선 이하인 군은 1개 실과와 공무원 20여명이 감소돼는 기구축소도 감당해야 한다.군에서도 단기적인 출산정책부터 장기적인 기업유치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들은 “골프클러스터 등 굵직한 기업유치를 이끌어낸 만큼 더이상의 인구감소는 없을 것”이라며 희망가를 부른다.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이 전망도 무색하다. 면 지역 인구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반면, 읍지역 인구는 되레 증가했기 때문이다. '면→읍→주변도시→대도시'로의 이동이 이뤄진 까닭이다. 전국 3만6009개 농어촌마을(읍면의 행정리)중 7%인 2506개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하지만 그 7% 마을의 인구증가 사유에서 농촌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자연증가, 전원생활 등이 그 이유다. 고창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인구증가 요인을 찾아야 한다. 고용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탈농이 아닌 도시민의 귀농을 유도하는 전원마을 조성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지역일반
임용묵
2008.03.03 23:02

[딱따구리] 각박한 세상살이 - 이세명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는 듯싶다. 최근들어 늘고 있는 ‘배신형절도’ 피의자들을 지켜보면서 무정(無情)한 세태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죽하면 그럴까’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초보은(結草報恩)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함도 든다. 몇년전만 해도 ‘배신형절도’ 피의자들은 소규모 음식점에 고용됐던 미성년 종업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생각이 짧은 철부지들이 ‘견물생심(見物生心)’의 유혹을 참지못해 절도행각을 벌였다 덜미가 잡히는 사례가 잇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외에도 가사도우미, 대형마트 종업원 등으로 성인들에 의해 이뤄지는 배신형절도가 한달에 몇건씩 빈발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홍모씨(41·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번달초까지 도우미로 일했던 전주시 인후동 A씨(27·여)의 집에 몰래들어가 약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다. 지난 14일에도 익산경찰서는 자신들이 일하는 대형마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임모씨(40·여)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 외에도 4명의 직원이 개인사물함에 물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대형마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사람은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범죄의 성공확률이 높다고 여긴다”며 “철저한 신분확인은 물론이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상이 갈수록 비정해지는 만큼 이같은 배신형 절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구직자들의 신원확인 강화 등 고용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같다. 이래저래 사람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듯하다.

지역일반
이세명
2008.02.28 23:02

[딱따구리] 합리적 방법 통한 선거를 - 강인석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 차기 회장 선출이 이사회 추천안의 대의원총회 부결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이런 가운데 도생체협의 상급기관격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이사회도 전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기 회장을 단수 추천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국체협 대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된다.국체협과 전국 16개 시·도 생체협의 회장 선출 규정은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모두 똑같다. 그렇다면 올들어 실시된 다른 시·도 생체협의 회장 선출과정은 어땠을까.3파전으로 회장선거를 치른 강원은 선관위를 구성해 ‘이사회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추천한다’는 룰을 미리 정해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이사회에서 정견을 발표한 뒤 투표로 단일 후보를 결정해 대의원총회에 추천했다. 탈락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충남은 이사회에서 회장 공개모집을 결정해 4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했고 회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명(2명은 후보사퇴)이 대의원총회에 올려진 뒤 투표로 새 회장을 선출했다.경남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표결로 단수 추천안을 정한 뒤 2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1명을 회장 후보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했고 총회에서 표결을 실시해 통과됐다.경쟁자없이 1명만 출마한 제주와 충북, 광주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을 추천했고 대의원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새 회장이 선출됐다.선출방법이 어떻든 타 시·도가 별 문제없이 회장을 뽑은 것은 후보자들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의원총회의 부결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도생체협 회장 선출과정이 논란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생체협은 차제에 다른 지역의 선례를 살펴 합리적인 회장 선출방법을 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8.02.27 23:02

[딱따구리] 나이먹는 농촌의 희망 - 은수정

현재 우리 농촌이 당면한 과제는 숱하다. 그 가운데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갖추기가 급선무다. 경쟁력 운운하면 농업과 농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레 따른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촌이 늙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더욱이 고령화지수가 높은 전북에서, 농촌의 노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2007년 농업기본통계조사’도 이러한 사실을 어김없이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의 농업은 60대 이상의 실버세대 손에 달려있다. 농가 경영인의 63.5%가 60대 이상이다. 농사짓는 이 10명중 6명이 예순이 넘었다는 얘기다. 70대도 28.7%나 된다. 다른 직종 같았으면 이미 일손을 놓았을 연배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가 50대다. 22.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는 40대는 12.2%에 불과하며, 40세 미만의 농주는 1.7%에 그치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탈 농촌도 심각하다. 전북의 농가는 지난해 12월 현재 11만5409가구에 30만255명으로 파악됐다. 농가와 인구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농가나 농가인구 감소세 역시 고령화처럼 전국평균보다 빠르고 크다. 영농형태도 논벼농사가 62.6%로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전북의 농촌 지표는 전통적인 한국 농촌지표의 압축이다. 현재 우리 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전북의 농촌에서 모두 읽을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취임전 “농업인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악성 농가부채도 해결하고 유통구조도 개선하며 수출농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농촌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대통령이 농촌을 안다니 그 말에 희망을 걸어봐야 겠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8.02.26 23:02

[딱따구리] 성공한 대통령 되길... - 강현규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감과 함께 과연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그동안 역대 정권이 보여준 많은 실망감이 국민들의 가슴 한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를 마치고 하야한 대통령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국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물러났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떠나는 뒷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청계천의 신화를 창조하며 ‘경제대통령’으로 우뚝 선 이 대통령은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물러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않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못한 일방통행식 정책을 지양하고 뿌리 깊은 지역차별 철폐와 지방분권 확립, 지역균형발전 등에 힘써주길 바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또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특히 전북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새만금을 지역발전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개발해 낙후의 대명사인 전북이 일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집권하게 됨에 따라 도민들의 ‘호남 홀대’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인식해 혁신도시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전북은 이번 대선때 역대 대선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한나라당에게 보냈다.경제를 주창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2.25 23:02

[딱따구리] 영어교사 몸 던져 공부하라 - 위병기

전북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영어교사를 상대로 한 ‘영어로 영어수업 가능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가 발표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초등 영어전담교사 2439명을 상대로 한 질문에 39%이 당장 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37%는 단기연수후 가능, 24%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538명의 중학교 교사들은 47%가 당장 가능, 51%가 단기연수후 가능, 2%는 불가능으로 답했다.670명의 고교 영어교사는 41%가 당장 가능, 55%는 단기연수후 가능, 3%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깜짝 놀랐다.도내 영어교사의 실력이 이렇게 좋을까 하고 놀란 것이다.하지만 여기엔 두가지 함정이 있다.이 조사 결과는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어떤 객관적 평가가 아닌 영어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냉소를 금치 못한다.스스로 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교사의 절반미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거나 설문의 특성상 실제를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영어교사가 많다는 것이 아니다.뼈를 깎는 각오로 자가연찬에 매진하는 교사가 많지 않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다.일선 교사중 드러내놓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다.영어교사가 학원에 다니는게 웬지 떳떳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잘못된 교직 풍토 때문이다.학기중 사이버 연수를 받거나 적극적으로 자가연찬에 나서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영어교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아닌 기본에 불과하다.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내 3600여명의 영어교사들이 몸을 던져 영어에 매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싶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2.21 23:02

[딱따구리] 실향민 두번 울리면 안돼 - 박정우

“한번도 억울한데 또 충분한 대책없이 쫒아내려 한다면 주민들이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습니까”.건설교통부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전북도에 이관, 지난 12일 임실군 피해민들의 보상설명회에서 불거진 이주민들의 목소리다.이날 임실군 관계자가 설명한 보상대책은 정부의 보상계획에 따른 일반적 내용이어서 피해민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먼 상황.지난해 건교부가 수몰민 이주와 운암면 소재지 이전, 도로 보강공사 및 댐시설 보강사업을 위해 마련한 사업비는 모두 2598억원.이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순창군 적성면에 설치할 적성댐 축조를 유보, 섬진강댐의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보상설명회에서 제시된 보상기준은 정부가 규정한 원색적인 보상책뿐이어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다다른 것.이들의 요구사항은 피해민의 집단 이주시 기본적 생활토대를 마련할 현실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거주지를 떠나려면 주택이 필요하고 아울러 농사지을 토지매입비와 기초적생활비 등이 소요되므로 세대당 1억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더불어 현재 농사짓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개간비와 영농비 등도 마땅히 지원해야 하고 제내지 토지의 이용권도 피해민들에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반면 건교부가 제시하는 보상기준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알려져 감정평가를 앞두고 피해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때문에 전북도는 폐천부지의 매각대금을 피해민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고 수자원공사를 비롯 임실군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피해민의 입장은 선 지원, 후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특별대책의 수립이 없는 한 무산될 조짐이어서 상호간의 신속한 입장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8.02.20 23:02

[딱따구리] 어설픈 간담회 - 이세명

미국의 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홈스는 “사상의 자유는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도 “표현의 자유는 터무니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편향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이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한다’면 속좁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18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간담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경찰은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경찰청 정문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가로막았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기자단·시민단체·경찰청이 1시간 가까이 의견을 조율한 끝에 경찰청 밖에서 ‘어설픈 간담회’로 마무리되는 촌극을 빚었다.이날 남측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져왔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가로막는 처사가 뭐냐”면서 “경찰의 원칙없는 대처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오늘의 행태는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기사를 제공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간담회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간담회가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봉쇄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날 경찰의 대처방식은 두고두고 ‘옹졸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같다.

지역일반
이세명
2008.02.19 23:02

[딱따구리] 특정인 음해 차량파손 - 임상훈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 게시물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 이른바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익명성을 노려 불특정 다수에게 악의적 소문을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설명절기간 전주시내에서는 ‘오프라인 판 악플’이 기승을 부렸다.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게시판 삼아 특정인을 음해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것이다.지난해 5월께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서 20여건가량 발생했던 이 같은 오프라인 판 악플이 설명절 기간 또다시 발생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최소 10여건,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6건이 경찰에 신고접수되는 등 이번에는 발생 범위를 넓혔다. 물론 이는 신고된 건수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하면 피해차량 수는 세자리 수에 육박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불특정다수를 노린 차량파손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차량을 긁는 것 이상으로 낙서에서 언급된 특정인의 인권을 해치고 심할 경우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송천동에서 발생한 차량파손에 언급된 전주시의 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3개월간 췌장염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서학동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관련 공무원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는 채 이같은 일을 당하니 억울하기도 하지만 친척과 동료들이 알까봐 움츠러든다”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연신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처럼 잘못이 없더라도 사건을 알게 될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차량파손을 하는 자가 노리는 바도 이 점일 것이다.개인의 인권을 해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오프라인 악플이 모방범죄로 이어져 유행처럼 번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밤샘 잠복을 하는 형사들이 하루빨리 성과를 내, 이같은 범죄를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8.02.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