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명품 혁신도시 만들기 - 김경모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방법론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크게 단기적인 접근법과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나뉠 수 있다. 물론 해결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하게 마련이다.지방 분권이란 대명제와 함께 추진된 전북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이란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전북혁신도시 구역내 송전선로 이설 문제가 관계기관들의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곳엔 전남 영광에서 군산을 잇는 선로(345㎸)와 전주권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154㎸)가 관통하고 있다.이 송전선로 이설을 둘러싸고 완주군은 전력구를 설치하여 혁신도시내 모든 지역을 지중화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우회하는 철탑 형태의 이설을 계획하고 있다.양측간 의견 대립의 내막은 사업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완주군의 대안은 75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토공의 대안은 400억원이 들어 간다는 점이다.전북 혁신도시의 기본 컨셉은 명품 도시. 명품이란 이름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려면 기반시설부터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단기적인 접근법에 의한 정책은 한참 뒤로 우선 순위가 밀린다.다행히 토지공사의 시각이 변한 흔적이 이달 들어 감지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토지공사는 지난 7일 본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완주군민들에게 "당초 검토했던 우회 가공에 의한 철탑 방식을 백지화 하겠다"며 지중화 방식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또 토지공사는 관계기관들에게 "개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저렴한 철탑 방식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토지 분양가를 낮춰 입주기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란 말도 덧붙이고 있다. 이들 발언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믿는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8.03.12 23:02

[딱따구리] 전북출신 설자리 없나 - 정진우

전북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조인의 고장'이다. 굳이 '법조3성'을 들먹이지 않아도, 전북출신 파워엘리트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인출신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검사보다는 판사출신 법조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중견법조인을 기준으로, 같은 기수의 사법연수원 출신 가운데 판사비율이 검사에 비해 2∼3배가량 많다.무엇때문인지 당사자들에게 물었다. 한결같이 "인사불이익에서 자유롭고 싶어서"라는 답을 들었다. '전북출신'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게되면, 정치적인 고려가 많은 검찰보다는 '정치적 중립지대'인 법원에서 근무하는 게 편하다는 속뜻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이같은 '인사불이익'이 그나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때 조금씩 균형추를 맞췄다는 게 지역법조계의 설명이다. 매년은 아니지만, 해를 걸러 신임 검사장을 배출하는 등 검찰내 전북출신 고위간부 수가 늘어난 것도 최근의 일이다.하지만 올해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에서 '10년전의 전북홀대'가 재현된 듯 싶다. 검찰내 요직인 '빅4'에 전북출신이 포함되지 못한데다, 간부 수도 크게 줄어드는 등 질적·양적으로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 앞서 전북출신 간부는 4명에 달했지만, 이제는 정읍출신의 김정기 서울고검 차장만 남게 됐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익산)과 이동기 수원지검장(정읍)이 인사에 앞서 용퇴했고,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고창)은 인사직후 사의를 표명했다.특히 박 차장은 인사에 앞서 유력한 대검 공안부장 후보에 올랐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항간에서는 박 차장이 지난 2002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모쪼록, 조만간 단행되는 부장검사급 인사에서라도 전북출신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일반
정진우
2008.03.11 23:02

[딱따구리] 도생체협 상생의 길 찾아야 - 강인석

지난달 22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선출안이 부결돼 새 회장을 뽑지 못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의 비정상적 조직 운영이 3주째를 맞고 있다.새 회장 선출 여부와 상관없이 도생체협 사무처는 올해 지원대상 체육행사를 공모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생활체육 발전에 대한 새 회장의 구상이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관례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사업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도생체협은 올해 내부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하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회장 재선출 일정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박천규 회장이 재출마 여부를 고심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회장, 박승한 이사의 동반 불출마’와 ‘제3의 후보자 추대’ 필요성을 내놓고 있다. 회장 선출과정에서 ‘양 박(朴)’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향후 도생체협의 화합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생활체육계에서 신망이 있는 제3의 인물을 옹립해야 한다는 것.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실현은 난망(難望)해 보인다. ‘동반 불출마’에 대해 박 회장이 유연한 입장인 반면 박 이사는 재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고, 대의원총회가 후보자 모두를 추천하라고 이미 주문한 마당에 목표를 향해 달려온 후보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도생체협은 그동안 몇 차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었다. 회장 선출을 놓고 한 차례 겪었던 파행을 또다시 되풀이해 전북 생활체육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도생체협 회장 입지자들은 전북 생활체육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아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조직 정상화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8.03.10 23:02

[딱따구리] 물가 좀 잡아주오 - 박영민

1봉지에 650원이던 농심 신라면이 750원, 520원이던 새우깡 1봉지는 120원이 오른 640원으로, 1줄에 1000원 하던 김밥은 1500원, 1000원이면 따끈한 어묵국물과 함께 4개를 먹을 수 있었던 붕어빵은 3개로 그 수가 줄었다.또 3500원이던 자장면 값은 4000원으로 4000원이던 각종 국밥의 경우 4500∼5000원까지 가격이 천청부지로 치솟고 있다.이처럼 우리 내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은 라면이며, 자장면, 김밥 등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별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예전 같으면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를 할 때 라면을 구입할 경우 1000원이면 라면 2봉지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인심 좋은 아저씨를 만나면 1000원에 붕어빵 5개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옛말이 돼 버렸다.여기에 국제 밀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격을 올리지 못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자장면의 양을 줄이는 등의 웃지 못 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지난해부터 시작된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3%대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내 서민경제에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그동안 우리 내 서민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차가운 겨울을 전기담요 등에 의지한 채 참아내며 물가가 안정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 덜려는 이 때 각종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겨울철 졸라 맺던 허리띠를 풀어보지도 못하고 더욱 조여 할 판이다.그러나 새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리내 마음은 따뜻한 봄볕에도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따뜻한 봄볕처럼 우리내 가슴도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물가를 잡기 위한 획기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8.03.06 23:02

[딱따구리] 전략공천 전북소외 아쉽다 - 강현규

한나라당이 4.9 총선을 앞두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전북 교두보 확보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음이 여실히 드러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 도내에 한나라당의 깃발을 꽂겠다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량감 있는 인물을 영입, 최소 2곳의 전략지역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거듭 천명했음에도 이번 공천과정서 전북을 철저히 외면한 것.특히 전북 외 전략지역인 충청과 전남, 광주에는 각각 윤진식(충북 충주) 전 산자부 장관과 김병묵(충남 서산·태안) 전 경희대 총장, 정용화(광주 서구갑) 전 도쿄대 법학부 객원연구원, 고기원(전남 무안·신안) 전 3사단장 등을 전략공천한 반면 도내에는 단 한 곳도 전략공천을 하지 않아 뿌리 깊은 지역감정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든다.더욱이 새만금개발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제는 특정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인물을 기대하는 지역여론이 적지않은데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려 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역대 총선에서 나타났듯 도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후보는 ‘황색바람’ 속에서도 당당히 금배지를 달았다.득표력이 미지수인 정치신인들을 앞세워 ‘요행’을 바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한나라당의 전북지역 총선 행보는 집권여당의 ‘전북홀대’ 전주곡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비례대표 전북 몫에만 군침을 흘리는 일부 입지자들의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전북에 다가서지 않는 한나라당의 모습도 아쉽기만 하다.한나라당은 정치신인들의 ‘고군분투’만 바라지 말고 역대 총선 사상 처음으로 도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초심을 잊지 않기 바란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3.05 23:02

[딱따구리] 과학교육원 처리 왜 미루나 - 위병기

도 교육청의 최대 현안 사업인 과학교육원 설립 문제가 100일이 넘게 도의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계류중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교육청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작 관련 조례가 통과됐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도의원들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물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과학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가결하고, 불필요하면 부결하면 되나 도의회는 웬일인지 지금껏 이 안건을 상정치 않고 있고, 교육청은 설득력있게 이해를 구하는 것 같지 않다.과학교육원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북의 과학교육인프라가 낙후되고, 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체험활동을 떠날 뿐 아니라, 과학교육의 위축현상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교육청은 항변한다.하지만 도의회 일각의 입장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연구, 과학, 정보 기능을 굳이 분리해 운영해 인원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어느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개인의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여서 쉽게 판단키 어렵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논쟁을 회피함으로써 자칫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각 쟁점별로 논란을 벌여 하루속히 결론을 내리는게 교육청이나 도의회를 위해 바람직스럽지만 지금의 형국은 껄끄러운 문제여서 서로 맞대응을 꺼리는 듯한 모습이다.“어려우면 손빼라”는 바둑 격언처럼 때론 회피하는게 좋지만 이젠 도의회가 과학교육원 설립문제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다.만일 과학교육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면 더이상 시간낭비 하지말고 다소 부담이 따르더라도 당장 이 안건을 부결시키는게 공익을 위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3.04 23:02

[딱따구리] 대책없는 농촌인구 감소 - 임용묵

지금 농촌에는 인적이 드물다. 각 마을마다 빈집들이 듬성듬성 눈에 들어올 정도다. 떠난 사람들의 체취를 맡을 수 없는 황량한 집들이 널부러져 있는 셈이다.농촌인구의 감소는 우리 농촌이 당면한 여러 현안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답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창군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7년말 현재 6만962명에 불과, 10년 전인 1997년 7만9823명에 비해 23.6%인 1만8861명이나 줄어들었다.해마다 2000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5년 이내 5만명 선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군 5만선 이하인 군은 1개 실과와 공무원 20여명이 감소돼는 기구축소도 감당해야 한다.군에서도 단기적인 출산정책부터 장기적인 기업유치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들은 “골프클러스터 등 굵직한 기업유치를 이끌어낸 만큼 더이상의 인구감소는 없을 것”이라며 희망가를 부른다.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이 전망도 무색하다. 면 지역 인구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반면, 읍지역 인구는 되레 증가했기 때문이다. '면→읍→주변도시→대도시'로의 이동이 이뤄진 까닭이다. 전국 3만6009개 농어촌마을(읍면의 행정리)중 7%인 2506개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하지만 그 7% 마을의 인구증가 사유에서 농촌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자연증가, 전원생활 등이 그 이유다. 고창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인구증가 요인을 찾아야 한다. 고용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탈농이 아닌 도시민의 귀농을 유도하는 전원마을 조성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지역일반
임용묵
2008.03.03 23:02

[딱따구리] 각박한 세상살이 - 이세명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는 듯싶다. 최근들어 늘고 있는 ‘배신형절도’ 피의자들을 지켜보면서 무정(無情)한 세태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오죽하면 그럴까’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초보은(結草報恩)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측은함도 든다. 몇년전만 해도 ‘배신형절도’ 피의자들은 소규모 음식점에 고용됐던 미성년 종업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생각이 짧은 철부지들이 ‘견물생심(見物生心)’의 유혹을 참지못해 절도행각을 벌였다 덜미가 잡히는 사례가 잇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외에도 가사도우미, 대형마트 종업원 등으로 성인들에 의해 이뤄지는 배신형절도가 한달에 몇건씩 빈발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집에서 10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홍모씨(41·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번달초까지 도우미로 일했던 전주시 인후동 A씨(27·여)의 집에 몰래들어가 약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다. 지난 14일에도 익산경찰서는 자신들이 일하는 대형마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임모씨(40·여)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 외에도 4명의 직원이 개인사물함에 물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대형마트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사람은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범죄의 성공확률이 높다고 여긴다”며 “철저한 신분확인은 물론이고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상이 갈수록 비정해지는 만큼 이같은 배신형 절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구직자들의 신원확인 강화 등 고용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같다. 이래저래 사람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듯하다.

지역일반
이세명
2008.02.28 23:02

[딱따구리] 합리적 방법 통한 선거를 - 강인석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 차기 회장 선출이 이사회 추천안의 대의원총회 부결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이런 가운데 도생체협의 상급기관격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이사회도 전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기 회장을 단수 추천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국체협 대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된다.국체협과 전국 16개 시·도 생체협의 회장 선출 규정은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모두 똑같다. 그렇다면 올들어 실시된 다른 시·도 생체협의 회장 선출과정은 어땠을까.3파전으로 회장선거를 치른 강원은 선관위를 구성해 ‘이사회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추천한다’는 룰을 미리 정해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이사회에서 정견을 발표한 뒤 투표로 단일 후보를 결정해 대의원총회에 추천했다. 탈락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충남은 이사회에서 회장 공개모집을 결정해 4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했고 회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명(2명은 후보사퇴)이 대의원총회에 올려진 뒤 투표로 새 회장을 선출했다.경남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표결로 단수 추천안을 정한 뒤 2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1명을 회장 후보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했고 총회에서 표결을 실시해 통과됐다.경쟁자없이 1명만 출마한 제주와 충북, 광주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을 추천했고 대의원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새 회장이 선출됐다.선출방법이 어떻든 타 시·도가 별 문제없이 회장을 뽑은 것은 후보자들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의원총회의 부결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도생체협 회장 선출과정이 논란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생체협은 차제에 다른 지역의 선례를 살펴 합리적인 회장 선출방법을 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8.02.27 23:02

[딱따구리] 나이먹는 농촌의 희망 - 은수정

현재 우리 농촌이 당면한 과제는 숱하다. 그 가운데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갖추기가 급선무다. 경쟁력 운운하면 농업과 농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레 따른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촌이 늙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더욱이 고령화지수가 높은 전북에서, 농촌의 노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2007년 농업기본통계조사’도 이러한 사실을 어김없이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의 농업은 60대 이상의 실버세대 손에 달려있다. 농가 경영인의 63.5%가 60대 이상이다. 농사짓는 이 10명중 6명이 예순이 넘었다는 얘기다. 70대도 28.7%나 된다. 다른 직종 같았으면 이미 일손을 놓았을 연배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가 50대다. 22.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는 40대는 12.2%에 불과하며, 40세 미만의 농주는 1.7%에 그치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탈 농촌도 심각하다. 전북의 농가는 지난해 12월 현재 11만5409가구에 30만255명으로 파악됐다. 농가와 인구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농가나 농가인구 감소세 역시 고령화처럼 전국평균보다 빠르고 크다. 영농형태도 논벼농사가 62.6%로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전북의 농촌 지표는 전통적인 한국 농촌지표의 압축이다. 현재 우리 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전북의 농촌에서 모두 읽을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취임전 “농업인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악성 농가부채도 해결하고 유통구조도 개선하며 수출농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농촌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대통령이 농촌을 안다니 그 말에 희망을 걸어봐야 겠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8.02.26 23:02

[딱따구리] 성공한 대통령 되길... - 강현규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들은 많은 기대감과 함께 과연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그동안 역대 정권이 보여준 많은 실망감이 국민들의 가슴 한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를 마치고 하야한 대통령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국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물러났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떠나는 뒷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청계천의 신화를 창조하며 ‘경제대통령’으로 우뚝 선 이 대통령은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물러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않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못한 일방통행식 정책을 지양하고 뿌리 깊은 지역차별 철폐와 지방분권 확립, 지역균형발전 등에 힘써주길 바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또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전북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특히 전북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새만금을 지역발전 차원을 떠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개발해 낙후의 대명사인 전북이 일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집권하게 됨에 따라 도민들의 ‘호남 홀대’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인식해 혁신도시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진실성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전북은 이번 대선때 역대 대선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한나라당에게 보냈다.경제를 주창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웃음을 안겨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2.25 23:02

[딱따구리] 영어교사 몸 던져 공부하라 - 위병기

전북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영어교사를 상대로 한 ‘영어로 영어수업 가능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가 발표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초등 영어전담교사 2439명을 상대로 한 질문에 39%이 당장 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37%는 단기연수후 가능, 24%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538명의 중학교 교사들은 47%가 당장 가능, 51%가 단기연수후 가능, 2%는 불가능으로 답했다.670명의 고교 영어교사는 41%가 당장 가능, 55%는 단기연수후 가능, 3%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깜짝 놀랐다.도내 영어교사의 실력이 이렇게 좋을까 하고 놀란 것이다.하지만 여기엔 두가지 함정이 있다.이 조사 결과는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어떤 객관적 평가가 아닌 영어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냉소를 금치 못한다.스스로 영어수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교사의 절반미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거나 설문의 특성상 실제를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영어교사가 많다는 것이 아니다.뼈를 깎는 각오로 자가연찬에 매진하는 교사가 많지 않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다.일선 교사중 드러내놓고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다.영어교사가 학원에 다니는게 웬지 떳떳하지 못하게 여겨지는 잘못된 교직 풍토 때문이다.학기중 사이버 연수를 받거나 적극적으로 자가연찬에 나서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영어교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자랑이 아닌 기본에 불과하다.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내 3600여명의 영어교사들이 몸을 던져 영어에 매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싶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2.21 23:02

[딱따구리] 실향민 두번 울리면 안돼 - 박정우

“한번도 억울한데 또 충분한 대책없이 쫒아내려 한다면 주민들이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습니까”.건설교통부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전북도에 이관, 지난 12일 임실군 피해민들의 보상설명회에서 불거진 이주민들의 목소리다.이날 임실군 관계자가 설명한 보상대책은 정부의 보상계획에 따른 일반적 내용이어서 피해민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먼 상황.지난해 건교부가 수몰민 이주와 운암면 소재지 이전, 도로 보강공사 및 댐시설 보강사업을 위해 마련한 사업비는 모두 2598억원.이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순창군 적성면에 설치할 적성댐 축조를 유보, 섬진강댐의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러나 보상설명회에서 제시된 보상기준은 정부가 규정한 원색적인 보상책뿐이어서 주민의 불만이 극에 다다른 것.이들의 요구사항은 피해민의 집단 이주시 기본적 생활토대를 마련할 현실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거주지를 떠나려면 주택이 필요하고 아울러 농사지을 토지매입비와 기초적생활비 등이 소요되므로 세대당 1억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더불어 현재 농사짓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개간비와 영농비 등도 마땅히 지원해야 하고 제내지 토지의 이용권도 피해민들에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반면 건교부가 제시하는 보상기준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알려져 감정평가를 앞두고 피해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때문에 전북도는 폐천부지의 매각대금을 피해민에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고 수자원공사를 비롯 임실군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피해민의 입장은 선 지원, 후 사업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특별대책의 수립이 없는 한 무산될 조짐이어서 상호간의 신속한 입장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8.02.20 23:02

[딱따구리] 어설픈 간담회 - 이세명

미국의 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홈스는 “사상의 자유는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도 “표현의 자유는 터무니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편향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이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한다’면 속좁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18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간담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경찰은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경찰청 정문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가로막았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기자단·시민단체·경찰청이 1시간 가까이 의견을 조율한 끝에 경찰청 밖에서 ‘어설픈 간담회’로 마무리되는 촌극을 빚었다.이날 남측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경찰에 대한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져왔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가로막는 처사가 뭐냐”면서 “경찰의 원칙없는 대처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오늘의 행태는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기사를 제공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간담회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간담회가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봉쇄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날 경찰의 대처방식은 두고두고 ‘옹졸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같다.

지역일반
이세명
2008.02.19 23:02

[딱따구리] 특정인 음해 차량파손 - 임상훈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 게시물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 이른바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익명성을 노려 불특정 다수에게 악의적 소문을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설명절기간 전주시내에서는 ‘오프라인 판 악플’이 기승을 부렸다.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게시판 삼아 특정인을 음해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것이다.지난해 5월께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서 20여건가량 발생했던 이 같은 오프라인 판 악플이 설명절 기간 또다시 발생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최소 10여건,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6건이 경찰에 신고접수되는 등 이번에는 발생 범위를 넓혔다. 물론 이는 신고된 건수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하면 피해차량 수는 세자리 수에 육박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불특정다수를 노린 차량파손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차량을 긁는 것 이상으로 낙서에서 언급된 특정인의 인권을 해치고 심할 경우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송천동에서 발생한 차량파손에 언급된 전주시의 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3개월간 췌장염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서학동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관련 공무원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는 채 이같은 일을 당하니 억울하기도 하지만 친척과 동료들이 알까봐 움츠러든다”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연신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처럼 잘못이 없더라도 사건을 알게 될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차량파손을 하는 자가 노리는 바도 이 점일 것이다.개인의 인권을 해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오프라인 악플이 모방범죄로 이어져 유행처럼 번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밤샘 잠복을 하는 형사들이 하루빨리 성과를 내, 이같은 범죄를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8.02.18 23:02

[딱따구리] 사무처장 공정하게 뽑자 - 강인석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였던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자리가 공모를 통해 채워지게 됐다.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사무처장 자리가 장기 공석이 되면서 체육계 주변에서는 입지자들의 청탁설과 후보자 압축설 등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업무 공백 등 사무처장 장기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자들에게 체육회의 고위 임원은 “자리에 가장 적합한, 능력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라는 설명을 되풀이 해왔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체육회 사무처장 한 사람 바뀐다고 전북체육이 천지개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후임 사무처장 임명 지연은 자연히 “처장 인사를 놓고 이면에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게 아니냐”는 궁금증과 의혹의 시선을 낳았다.이런 와중에 체육회장인 김완주 지사가 지난 12일 “사무처장을 공모하겠다”고 선언했다. 체육회의 한 임원은 “그동안 김 지사가 온갖 부탁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공모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이유야 어떻든 사무처장 공모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공모라는 절차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와 부회장단의 사전 검증을 거쳐 지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무처장 공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임명권자가 대상자를 미리 낙점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청탁설·압축설·낙점설 등 체육계 주변의 온갖 추측과 소문을 이번 공모에서 검증자 역할을 맡은 체육회 운영위원 9명과 부회장 7명이 ‘근거 없음’으로 일소시켜줄 수 있을지 체육계가 큰 관심과 기대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8.02.14 23:02

[딱따구리] 이상한 대형마트 - 박영민

“김제 백구에서 생산된 포도가 전주 등 도내 도매시장이 아닌 광주의 도매시장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된 뒤 도민들에게 판매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대형마트들의 물건 납품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12일 오전 전주시 서신동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지난해 동네 구멍가게와 대형마트의 상생의 방법 모색을 위해 출범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2008년 첫 회의가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차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건의됐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참석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와 관련한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극에 달한 것처럼 보였다.그도 그럴 것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는 것은 현장에 있었던 기자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최근 모 유통업체가 그동안 광주의 도매시장을 통해 납품받던 청과물을 도내 청과물 도매업체를 통해 납품받기로 결정한 것과도 너무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왜 다른 대형마트들과 달리 도내 업체를 선택했을까. 기존 업체와 계속거래를 진행하면 편리하다는 것을 몰라서 일까. 아닐 것이다. 도내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물건이 다른 지역에서 받는 물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서 일 것이다.농산물 등은 현지에서의 생산가격에 운반비 등이 포함돼 소매가격이 결정된다. 하지만 도내 농산물이 다른 지역을 거쳐 다시 도내로 들어오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하게 질 좋은 물건을 납품하고, 도내 생산농가에게는 다양한 판로 제공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들의 현재의 물건 납품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대형마트들과 도내 업체들의 상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8.02.13 23:02

[딱따구리] 싹쓸이 선거 재연 우려 - 강현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이 모두 도내에서 배출돼야 한다는 지역내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지명도와 중량감을 갖춘 인물 영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 또 다시 특정 정당의 ‘싹쓸이 선거’ 재연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공천신청 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입지자들이 11개 전 선거구에 총25명이 몰리며 2.3대 1의 공천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집권당 프리미엄과 지난 대선때 나타난 민심 변화에 힘입어 최소 1∼2곳에서 지역구 의원을 기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전북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와의 연결고리인 지역구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심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민심을 아우르며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중량급 인물 영입에 실패하면서 ‘남의 집 잔치’에 들러리를 자초하고 있다.일부 지역구에 중견기업 CEO출신이 공천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지역 인지도가 낮아 당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1일 전격 통합을 발표하면서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의 도내 당선은 더욱 힘들 것이 유력하다.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정서가 또 다시 재현되면서 통합 정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더욱이 통합정당의 후보군 면모 역시 한나라당 후보들에 비해 월등하다.현역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전직 자치단체장 및 고위 공직자 출신 등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도내에서 한 곳의 지역구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명도와 중량감 있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법 밖에 없다.전북발전과 선진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한나라당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2.12 23:02

[딱따구리] '주인형' 교장이 되라 - 위병기

교장은 교원 사회에서 꽃이다.자신의 교육철학을 펴 보일 수 있는 교장은 학교 경영자로서 교사들에게 동력을 부여하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도 교육청 전문직을 예로 든다면 교육국장, 과장, 장학관, 연구관 등의 격이 정확히 같은 ‘장학관’으로 보해지고, 이들은 대부분 교장 자격자들이다.도내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에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도 교장 출신이 많았던 것을 보면 ‘교장’이 갖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같은 교장이라도 직책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원 사회에서 교장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여서 부러움의 대상이다.오죽하면 한때 교육계 안팎에서 “송장 다음으로 편한 직업이 교장이다”란 우스갯 소리가 있었을까.송장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는데 교장도 그에 못지 않게 편하다는 것을 비아냥거린 말이다.우리 교직사회에서 일부 교장들의 현실 안주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하는 말이다.물론 오래전의 우스갯 소리일 뿐 지금의 교장은 힘들다.누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각종 교원단체 등의 입김이 세지면서 소신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교장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동력있게 변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질타한다.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인형 교장은 적은 대신,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에 급급한‘머슴형 교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올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초등 115명, 중등 50명 등 총 165명을 확정했다. 이들이 전북 교단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주인형 교장, 진정한 교원 사회의 꽃으로 거듭났으면 하는게 음력 정초의 바람이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2.11 23:02

[딱따구리] 조합원 위한 농협되길 - 임남근

순창농협 조합장 제도 변경 안이 지난 4일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총회에 상정된 조합장 제도 변경 안은 현행 비상임 조합장 체제를 상임조합장 체제로 변경해 조합장이 직접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자는 내용이다.하지만 대의원 총회에서는 현재 순창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조합장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조합장은 전체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시켜 조합원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 농협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상임이사는 경영일선에 나서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전문 경영자 역할을 수행해 경영에 있어 내실 있는 농협을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에 최근 일부에서는 이번 총회의 결정에 대해 찬반 투표를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로 실시함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조합장이 의장으로 결정한 투표 방식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찬반 의견이 서로 강하게 엇갈리고 있다.이 같이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투표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등 한 동안 순창농협이 조합장 제도 변경 안 처리 결과를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순창농협은 어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거나 임직원 몇몇만을 위한 사기업 형태의 조직이 절대 아니다는 것이다.농협은 수 천 명의 조합원이 하나하나 호주머니를 털어 출자금을 모아 만들어진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체이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전 임직원들은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신뢰하는 순창농협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8.02.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