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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반발 자초한 주민설명회

무주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안) 설명회 있던 26일, 무주읍 사무소에 모인 무주읍 이장단들과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기존에 마련된 무주읍 당산리 추모의 집 일원에 선진국형 공원묘원시설을 한다는 무주군의 설명회서 승하원(화장터)이 개설 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부터다.주민들은 이날 공동묘지와 도로개설를 위한 설명회로 알고 참석했으나, 살재 화장터 개설이 주요 안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행정의 ‘실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 참석자들에게 배부할 자료하나 준비하지 않았고, 용역업체가 준비한 영상으로만 진행하려 했다. 군이 진행하는 사업을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뒤로 빠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군 관계자는 선진국형 화장문화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무주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이야기다.협오시설로 분류되지만, 화장터가 군에 마련된다면 군민들은 금전적이 혜택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묘지난에다 환경문제 등 여러 이유로 장묘문화가 개선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 역시 무작정 반대만을 외치기가 힘들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본다.그러나 이날 설명회는 모양새나 진행 면에서 행정의 잘못이 커 보였다. 혐오시설일 수록 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 무주읍 이장단들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또한 꼭 거쳐야 할 절차다. 꼼수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시대다. 투명한 행정의 중요성을 군 공무원들이 절감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

  • 지역일반
  • 김정수
  • 2007.06.28 23:02

[딱따구리] 말뿐인 학교폭력대책

지난 3월이었다. 도교육청은 “세번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의 교장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다짐했다. 또 왕따·피해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 및 품질모니터링 제도 신설 등을 통해 학교폭력 제로운동을 실현하고, 나아가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에게 만족감을 주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다.그뿐만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해마다 관련대책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다. 올상반기에도 사립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퇴직교원·퇴직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고, 피해학생들을 위해 민간경호업체의 신변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별로 대책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다.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전주시내 모중학생들이 인근의 동급생을 집단구타한 사건이 빚어졌다. 교육당국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만큼 웬만한 대책으로는 끄덕도 하지않을 만큼 학교폭력이 뿌리깊게 박혀있다는 반증이겠지만, 이번 집단구타는 여러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해당 학교가 비교적 중산층이 모여사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학교폭력 무풍지대’로 인식됐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10여명이 1명을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한데다 실신한 피해학생을 방치한 채 달아났었다는 점은 나이어린 학생들이 저지른 행동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적지않은 학부모들이 집단구타 소식에 “마치 폭력수위가 높은 영화속의 한장면을 보는 듯하다”며 연신 한숨을 내쉰다. 이제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학교폭력이 언제, 어디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모쪼록 가뜩이나 자녀들의 진로·입시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잊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역일반
  • 정진우
  • 2007.06.27 23:02

[딱따구리] 가정 파괴한 고리사채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부부가 고리사채에 허덕이다 못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다.혼자 남게 될 어린 딸을 걱정한 부부는 자신들의 자살에 13개월 된 딸을 끌어들였다.이 때문에 남편은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부인은 수배자가 됐다.부부가 고리사채에 손 댄 건 아이가 태어나기 5개월 전.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진 빚 때문에 짧은 삶을 마감할 뻔 했다.훗날 큰 탈 없이 자라 어른이 됐을 때 이 아이는 살해미수범으로 누구를 지목할까.고리사채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무능력한 부모가 첫 번째 용의자가 될 것이다. 알량한 부를 무기로 가난에 찌든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낸 파렴치한 고리사채업자들이 두 번째 용의자가 될 것이다. 또 가난한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리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우리사회가 세 번째 용의자가 될 것이다.대부업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거센 사회적 비난에 봉착해 위약금을 물고 광고계약을 해지하는 현실.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제한율이 연리 66%로 높아 30%대로 내리는 이자제한법이 조만간 부활하는 현실.고리사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이 정도면 충분히 높다.그러나 왜 젊은 부부가 고리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이들은 결코 제도권 금융을 다시는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이자제한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고리사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신용을 잃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과다채무자들. 자녀가 있고 경제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다시 고리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지역일반
  • 임상훈
  • 2007.06.26 23:02

[딱따구리] 난기류 휩싸인 현대차 파업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힌 현대차 노조가 초기 단계부터 심상찮은 난기류와 맞부닥치더니, 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임원진과 사업부 대표들이 모인 확대운영회의에서 결국 한발 물러서는 쪽으로 선회했다. 노조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2시간 부분파업을 철회한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노조란 다수 노조원의 단결력을 먹고 산다. 하지만 이번 파업 강행 조치는 노조원들을 한데 모으는데 실패, 출발과 함께 동력 공급장치에 이상 신호가 들어오며 삐걱거렸다.사내외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노조 자유게시판엔 “정치 파업 반대” “파업으로 노조원만 골병” 등 단어가 이어지며 전례없는 반대 운동이 명시적으로 조직화 되었다.급기야 현대차 전주공장엔 파업에 반대하는 노조원들과 임직원 가족들의 대자보와 성명서가 나붙었다. 전주공장 임직원 가족 가족봉사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무모한 파업 자제를 요청했고, 같은 날 이 회사 생산 현장 관리자들의 모임인 ‘상용엔진/소재부 반우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파업에 비판을 가한 대자보를 발표했다. 이 회사 해병전우회도 파업 반대 흐름에 동참했다.노조의 2교대 근무제 반대로 10개월 동안 입사하지 못한 후 지난 3월 전주공장에 첫 출근한 신입사원들도 파업 반대 대열에 섰다. 이들은 ‘신입사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젠 어느 일방의 생각이 전체를 지배하는 획일화 시대는 이미 갔다. 노조원마다 이념이 제각각이고, 삶의 방식 또한 천차만별인 다원화 시대가 이미 지배하고 있다. 현대차 사태는 시대의 변화를 다시금 되새기게하는 계기이다.

  • 지역일반
  • 김경모
  • 2007.06.25 23:02

[딱따구리] 후유증만 남긴 단오예술제

단오제로서 풍남제의 역사성을 살리겠다던 ‘2007 전주단오예술제’가 19일 폐막했다. 그러나 흥겨워야 할 축제 끝머리에는 씁쓸함만이 남았다. 개막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스 추가설치 문제와 안전상 이유로 개통이 취소됐던 ‘단오다리’를 두고 경찰의 수사 착수까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풍남제가 분산개최를 처음 시도한 올해, 봄행사인 단오예술제는 전주풍남제전위원회와 전주예총,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전주예총이 주관했다. 행사를 주관한 전주예총은 전주시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부스를 추가설치하고, ‘단오다리’를 입장료를 받고 몰래 개통하기도 했다. 부스 추가설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예총에 쏟아지는 비난은 당연하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오다리’ 개통만을 요구했던 주관단체의 행동 역시 상식 밖이다. 올해는 안팎으로 변화를 요구받아온 풍남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해였다. 그만큼 행사 운영 주체 선정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 전주예총이 예술제 컨셉을 ‘단오’로 잡아 행사 주관을 맡게됐다는 설명은 충분치 않다. 문화예술계에서는 행사 전부터 실행 주체의 역량 부족을 우려했고, 예산만 집행한 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풍남제전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이다. 주관단체의 미숙한 행사 운영으로 결국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은 단오예술제에 꽂혔다. 실제로 예산 삭감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단오다리’ 설치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발단은 운영 주체 선정에서 부터 비롯됐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 지역일반
  • 도휘정
  • 2007.06.21 23:02

[딱따구리] 궁지로 내몰린 보리재배농가

지난해 가을 거둬들인 쌀이 바닥 나가는 춘궁기인 5~6월.50~60년대 보릿고개를 맞아 식량이 부족했던 농민들에게 보리는 한 줄기 구원이 됐다.식량걱정이 사라진 요즘 농촌에서 보리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보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40~50대 젊은 층으로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한 보리재배 농민은 “보리 팔아 생긴 돈으로 자녀들 대학 2학기 등록금을 대는 등 보리는 수입원이 끊긴 여름철 농가의 희망”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리는 더 이상 농가의 희망이 되지 못할 상황이다.장기적으로 보리수매가를 시장경쟁에 맡기고 수매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보리수매가는 40kg 가마 당 3만5690원인데 반해 도매 상인들이 사들인 가격은 2만2000원 선이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2년 이후, 보리 가격은 지금의 2만2000원선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은 “그 때가 되면 도매상들 장난에 농민들만 놀아 나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한 걱정을 털어놓고 있다.고유가시대를 맞은 요즘에도 보리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 보리 건조기를 가동하는데 드는 기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생산단가는 높아지는데 정부 수매가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정부 수매량은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농민들의 절망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농촌을 살려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농민을 궁지로 내모는 정책.익산시의 한 농민 김호씨(48)는 “정부가 넘치는 보리 재고량 핑계를 대며 보리 수매를 없애려는 대신 새로운 판로의 개척 등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 지역일반
  • 임상훈
  • 2007.06.20 23:02

[딱따구리] 장학재단 기금확보가 관건

이건식 김제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제사랑 장학재단 설립사업이 최근 발기인 총회를 갖고 그 윤곽을 드러냈다.최문식 재경향우회장을 비롯한 발기인들은 이날 총회에서 하나같이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과 지역경제를 걱정했다.김제사랑 장학재단은 오는 2010년까지 총 278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금 조성 방법은 우선 김제시에서 매년 4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시민 및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칠 계획이다.이 시장은“백년지계인 교육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시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앞으로 기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결국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앞날은 모금운동을 통한 기금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제시가 앞으로 2010년까지 확보할 예산은 1년에 40억원씩 총 160억원으로, 나머지 118억원은 모금운동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모금운동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118억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년에 약 30억원씩 모금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인데, 지역 경제여건 등을 따져볼 때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장학기금 조성사업은 이 시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시장만의 몫이 아니다. 물론, 이 시장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금조성의 성패는 앞으로 설립될 투명한 운영계획과 비전이 아닌가 싶다. 김제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장학재단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당초 기대대로 지역인재를 키우고 빠져 나가는 인구를 흡인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는 장학재단을 기대해 본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7.06.19 23:02

[딱따구리] 난장부스 '난리 블루스'

단오예술제로 거듭난 풍남제가 난장부스 추가설치로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단오제를 진행하는 전주예총이 애초 허용치 않겠다던 먹거리 장터와 기타 난장부스를 추가로 끼워넣어 그 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관계자들의 태도다.이 행사를 주관한 전주예총 최무현 지부장이 지난 15일 전주시의원들과의 대질에서 보인 모습은 집행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먹거리 장터 24곳을 추가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자원봉사자 80명을 위해 음식점 부스가 필요했다면 인근의 상가를 지정해 음식을 제공해도 될 일이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슬그머니 끼워넣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다. 게다가 추가로 설치된 기타 부스 26곳에 대해서도 천막업체측의 책임전가에만 바쁜 모습이었다. 단오예술제는 전통단오의 전통과 풍속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예술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은 행사다. 하지만 예총은 난장 추가 부스 설치와 관련해 업자들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받게 됐다. 게다가 새로 설치한 단오다리 역시 음식점 부스와 곧바로 연결되도록 설계해 관람객들을 유도하기 위한 상술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시 역시 ‘단순히 사죄할 일이다 혹은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국 규모의 음식 축제가 남아 있는 데다 해마다 축제 이후 운영미숙이라는 평가가 있어서다. 시와 전주예총 모두 보다 책임감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 지역일반
  • 이화정
  • 2007.06.18 23:02

[딱따구리] 현실 모르는 '바이 군산'

지난 12일 ‘바이(BUY) 군산’을 위한 간담회에는 군산시와 건설업체 대표들 외에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자리하고 있는 듯 했다. 시는 지역의 물품을 애용해달라고 주문했고, 문동신 시장의 요청으로 말문을 연 건설업체 대표들은 ‘타지역에 비해 높은 임금과 생산품에 대한 정보 부족, 가격과 품질상의 불만족’ 등을 문제점으로 토로했다. 심지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꿀 수 밖에 없었던 것.“건설업체 대표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인력, 음식 등을 이용하고 건축·토목·내외장재 등 각 분야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이상으로 지역생산품을 사용할 뿐만아니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참여에도 협조하겠다”는 시의 보도자료 내용은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결국 만찬에 앞서 1시간10분 정도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시에 협조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설업체 대표들의 주문의 자리였던 셈이다. 선뜻 건의자가 나서지 않자 시장이 업체 대표자를 직접 호명해가면서 이뤄진 질의와 답변 시간. 서로간의 입장차를 확인했고, 더 많은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순간이었다. 어쨌든 시는 '바이(BUY) 군산' 간담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업체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군산을 잘 팔 수 있는 길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에 부탁드린다. '바이 군산'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 동참에 달려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 지역일반
  • 홍성오
  • 2007.06.14 23:02

[딱따구리] 결론 내려놓고 토론회하나

한국기자협회가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언론인과의 토론회를 전격 거부했다.이로써 청와대와 언론재단이 오는 14일로 계획한 '노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토론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그동안 언론계는 지면 등을 통해 기자실 통폐합을 포함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취재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따라서 언론계로서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자협회는 이같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청와대는 즉각 “국민 앞에서 대통령과 토론할 자신이 없는 것인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자협회를 비난했다.그럴듯 한 비판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 벌이는 토론회라면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토론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동안 언론단체들과 토론회를 제안한 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방안을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나 편성할 수 있는 예비비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를 시작하고 기자들의 공무원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광대 특강에서 “기자실을 확실하게 대못질해 넘기겠다”고 ‘못’을 박았다.토론회를 하자면서 한편으로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토론회가 열리기도 힘들겠지만,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TV채널을 고정시킬지 의문이다.

  • 지역일반
  • 김성중
  • 2007.06.13 23:02

[딱따구리] 부안 군정안정이 최우선

서울행정법원의 ‘부군수의 권한대행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에 따라 11일 출근한 이병학 부안군수의 ‘직무복귀’를 놓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복귀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진행 중인 재판(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고법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복귀하는 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한 공무원은 “부안군 행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그 피해는 모두 군민에게 돌아간다”면서“부안군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 군수의 복귀가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군수권한대행정지소송’을 내고 복귀한 것은 군수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 군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당연하든, 그렇지 않든 부안군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관련해 이 군수는 주민들에게 사죄를 먼저 하고 복귀하는 게 순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 군수 본인은 군수에 당선되고서도 군수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물론 억울함이 클 수 있다. 일부 공무원은 "복귀했으니 먼저 보복인사를 단행하겠지"라는 비꼬는 투도 나온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정치보복이나 인사보복을 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나, 재판이 진행 중인 본인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이 군수는 이날 직원조회에서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군민 대화합이다”며“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군민에게 약속한 시책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원 조회에서의 말이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이 군수의 몫이다. 군수가 복귀하니 부안군이 화목하고 희망적이다는 말이 나와야지 않겠는가.

  • 지역일반
  • 은희준
  • 2007.06.12 23:02

[딱따구리] 양심 포기한 어른들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 날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한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등학생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숨졌다는 소식은 도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숨진 학생에게 술을 팔았던 업주는 처벌을 받았다.이 고등학생이 숨진 지 4개월여가 지난 6월 7일 전북대학교 건지아트 홀에서는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전주·완주지역 주류 판매업소의 청소년상대 주류 판매 실태조사가 그 것.이날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 730곳 중 531곳(72.7%)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주시내가 조사대상 620곳 중 455곳(73.4%)에서, 완주군은 110곳 중 76곳(69.1%)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특히 전체 730곳 중 548곳(75.1%)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참혹한 결과였다.불과 몇 개월 전 한 고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서 이뤄진 이 같은 조사결과는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와 시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다.우리 사회는 현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은 천박한 자본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어른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지난날 우리는 '시랜드 화재'와 '인천호프집 화재'로 미래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반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름다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돈과 양심을 바꾸는 어른들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 지역일반
  • 박영민
  • 2007.06.11 23:02

[딱따구리] 박대표 기득권도 포기해야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대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배제론’을 철회할 뜻을 내비치면서 범여권의 대통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유력 대선 후보군의 잇따른 대선 불출마로 혼돈에 빠진 범여권이 배제론에 부딪혀 ‘소통합’으로 갈라서는가 싶더니, 다시 대통합의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하지만 범여권이 대통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일러 보인다. 배제론보다 더 높은 장벽으로 대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표의 이번 입장변화 배경에는 민주당 내부 사정과 당 외부의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표가 스스로 기득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대통합파의 적극적인 설득과 통합신당측의 합당선언 무효 압력, 우리당 및 탈당파 의원들의 제3지대 통합 움직임, 역배제론 등이 박 대표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배제론 철회가 사실이라면 합당절차를 중단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제3지대에 모여야 한다는 우리당 대변인의 논평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박 대표가 이같은 지적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대통합을 위해 진정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박 대표 자신이 제안한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협의회(중추협)’ 구성을 재추진하든, 우리당이 제안한 연석회의에 응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합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박 대표 뿐 아니라, 대화창구에 나서는 모든 세력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혹여 한 점이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내년 4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지역일반
  • 조동식
  • 2007.06.07 23:02

[딱따구리] 파업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FTA를 체결한 경험도 없거니와 어떤 분야에 이익이 되고 어떤 분야에 해가 되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FTA 체결에 대해 찬반 진영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재계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고 노동계는 반발하는 입장이다. 요즘 한미FTA 재협상 얘기도 솔솔 나오고 미국이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업들은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했다.노동계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한미FTA가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국민 경제 파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전국적으로 부분파업이 실시되고 도내 기업들은 이번 달에 총12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금속노조 산하 도내 기업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타타대우 상용차,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등으로 전북 경제의 견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재계는 이런 기업들이 비록 부분파업이지만 파업을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또 노동계의 파업이 정치파업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노동계의 파업을 지나치다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현재 한미FTA는 국회 비준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파업이라는 최후의 방법으로 국회 비준을 막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 지역일반
  • 이덕춘
  • 2007.06.06 23:02

[딱따구리] 두바이와 우물안 개구리

인정의 고장인 김제가 요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각종 루머가 횡행하고, 내편 아니면 네편 식의 흑백논리가 판을 치며 보이지 않지만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여기에서 김제시민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진 않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두바이 해외연수 건에 대해선 한마디 안 할 수 없다.이건식 김제시장 외 15명이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등 2개국을 방문했다. 연수단은 복합 관광도시와 물류산업· 유통관련분야 등 글로벌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연수목적을 밝히고 있다.이 해외연수를 두고 김제 시민들 사이에선 지금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이건식 시장은 4일 김제시청 전 청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직원조회에서 두바이 해외연수 건과 관련,"일부 언론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운운 하며 문제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식의 안목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일축했다.이 시장의 말 처럼 백마디 말을 듣는것 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벤치마킹 하는게 훨씬 생산적이고 능률적일 수 있다.문제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의 안목이 정말로 넓어졌으며, 김제를 위해 벤치마킹 할 것을 찾아 왔느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시민의 혈세 7000여만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만큼 이들의 연수에 희망을 갖고 김제발전을 기대해 보는 여유와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은 연수단의 몫이다.일부에서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두바이 연수팀이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대답할 때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7.06.05 23:02

[딱따구리] 고리사채에 허덕이는 농민

화창했던 주말, 고창군에서 어두운 얼굴의 농민을 만났다.땅을 빌려 채소농사를 짓고 생산한 채소를 팔아 다시 빚을 갚는, 다람쥐 쳇바퀴를 수십 년째 돌아 왔다는 이 농민이 진 빚은 농협에 3000만원, 사채업자에 1억여원으로 모두 1억3000여만원.고리사채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 속칭 ‘꺾기’로 100만원 선이자를 떼여 사실상 900만원을 빌린 꼴이다. 게다가 보름마다 10%의 이자가 붙는다.연이율 260%가 넘는 고리사채에 기댄 것은 과다채무자인 이 농민에게 제도권금융 어느 곳도 대출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농촌의 특성상 농협에서 대출길이 막히면 이웃들도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농민은 설명했다.살인적 이자율이지만 부인과 밤을 새며 농사를 지어 적잖은 돈도 만져봤다는 이 농민은 지난해 가을을 끝으로 농사를 접게 될 위기에 처했다.채소 값이 급등하던 지난해 가을,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 농사에 나섰지만 추석 뒤 끝 모르고 곤두박질치는 채소 값에 결국 수확마저 포기했다. 당연히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고 이자는 불어만 갔다. 사채업자는 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며 이 농민의 생계수단인 트럭마저 가져갔다. 한번 막히면 헤어날 수 없는 고리사채의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며 수년을 버텨 온 이 농민에게 더 이상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현행 대부업상 이자율 상한선인 연 66%의 4배가 넘는 고리사채, 불법추심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했지만 농민은 한사코 거부했다.“하나밖에 없는 돈 빌릴 곳”이라는 이유였다. 뻔히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사채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농민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 지역일반
  • 임상훈
  • 2007.06.04 23:02

[딱따구리] 소영웅주의 경계해야

열린우리당에 2차 탈당의 소용돌이가 예고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대통합 시한’ 직후인 6월15일을 ‘탈당 거사일’로 잡으면서 우리당의 분당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추가 탈당파 의원들의 구상을 보면, 현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구상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탈당해 중립지대에 있는 무소속 의원 및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제3지대에 모여서 창준위를 구성하고, 이후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 본류가 참여하는 ‘새천년민주당 방식’의 신설 합당을 통해 대통합의 틀을 완성한다는 밑그림이 그러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구상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소영웅주의’가 추가 탈당파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당 차원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보고받고 논의하는 통합추진위원 일부가 2차 탈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탈당을 예고하는 시기와 방식에서도 ‘소영웅주의적’ 접근 분위기가 감지된다.‘어제는 무슨 말을 했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중계방송식 브리핑을 보면 대통합이라는 ‘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뉴스에 목말라하는 언론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도 다분해 보인다. 모임에 참석했지만 탈당에 반대한다는 한 의원이나, 당 고위관계자들이 추가 탈당파를 비판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통합에 대한 열정을 몰라주는 것이 야속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소영웅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이다.

  • 지역일반
  • 조동식
  • 2007.05.31 23:02

[딱따구리] 오판으로 망신 산 소년체전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29일 폐막한 제36회 전국소년체전서 거둔 전북의 성적이 이와 다를바 없다.지난 해 소년체전서 전년보다 3단계 오른 11위를 차지하며 올해 소년체전서 97년 체전이후 10년만에 10위권 입상이란 목표를 세웠지만 결과는 최악이었기 때문이다.전북체육계는 지난 해 소년체전서 예상치 못했던 6개의 금메달을 따낸 양궁의 ‘깜짝쇼’에 힙 입어 11위를 차지했음에도 마치 전북체육의 저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오판 해 너무 일찍 10위 목표란 ‘샴페인’을 터뜨리는 낯 뜨거운 행태를 보였다.당초 25개의 금메달을 예상했던 전북체육계는 대진추첨후 20∼26개로 목표를 수정하면서도 내심 지난 해와 같은 깜짝쇼를 기대한 듯 싶다.체육영재 프로젝트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자화자찬’도 과욕(?)을 부린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물론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 등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그러나 전북이 이번 소년체전에서 거둔 14위란 성적은 전북체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육상 김지은, 포환던지기 이미나, 수영 임수영 등 특정선수에게만 메달을 기대하지 말고 이들의 뒤를 이을 새로운 유망주 육성이 전북체육의 과제다.‘운동을 하려는 아이들이 없다’ ‘지도자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등 변명 아닌 변명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주변 여건만 탓하다가 어느 세월에 전북체육의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겠는가.도체육회와 도교육청, 체육지도자들이 삼위일체가 돼 전북체육 발전을 위한 ‘하나된 열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5.30 23:02

[딱따구리] 잘못된 진입로 놔둘건가

도로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다.이런 도로의 여러 기능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은 이용자들의 안전이다.겉으로 아무리 매끈하게 만들어진 도로라 할지라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명 피해까지 가져오는 도로는 결코 잘 만들어진 도로라고 할 수 없다.국도 24호선 순창 민속마을 앞 교차로가 바로 그렇다.(관련보도 본보 23일자)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도로로 진입할 수 없는 진입로가 만들어져 운전자들을 현혹시키는 구조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곳에서는 광주 방향으로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진입로 차선은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졌다.이 상황에 대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운전자들이 사전에 안내 표시판 등을 주시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게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 측의 설명이다.하지만 사고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작은 한순간의 방심에서 유발되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그러기에 교통사고 발생 예방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겼고 존재한다.도로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소의 본연의 업무 아니겠는가.민원을 우려해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사업소의 도리가 아니다.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는 이제라도 순창 민속마을 앞 진입로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도 해결하고 운전자들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지역일반
  • 임남근
  • 2007.05.29 23:02

[딱따구리] 콩가루 집안 전북체신청

전북체신청 수장인 청장이 최근들어 6개월여만에 바뀌는 등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조직의 안정성이 뒤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정식으로 전북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사람이 공모로 뽑게 될 후임 청장이 오기도 전에 자의반, 타의반 전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가 하면, 인사불만 등으로 인해 투서가 난무하고, 일부 간부들은 정당한 업무보고조차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그 근본 원인은 바로 수장인 청장이 최근들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22대 청장은 불과 지난 2004년 3월부터 불과 4개월만에 물러났고, 23대청장은 8개월, 24대청장은 6개월, 25대 5개월, 26대 1년 이런 식이다.우정사업본부는 27대 청장을 공모로 뽑기로 하고 신임 청장 보임때까지 H모 전 우정사업국장을 청장 직무대리로 정식 임명했으나 급기야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정식 청장이 아닌 직무대리가 수장 자리에 있게 되자 연공서열이 앞선 일부 간부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졌고, 인사문제까지 겹치면서 투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이번 사안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전북청장이 자주 교체된것 말고도 뭔가 아쉬운 점이 남는다.직원들 특히 간부들 사이에 ‘우리는 하나’라는 공통분모가 다소 부족한게 아닌가 여겨진다. 미 연방의 분열을 막았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이번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한번쯤 이 말의 의미를 새겼으면 한다.집안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치 못하고 사분오열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7.05.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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