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예비경선 평가 싸늘한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후보 선출의 1차 관문인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 대선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다. 민주신당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국민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을 통한 대대적인 흥행몰이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범여권으로 돌려놓겠다며 기대감에 쌓여 있지만, 1라운드인 예비경선 과정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기만 하다.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부터 ‘동원’ 논란이 증폭되는가 하면 동원선거, 조직선거 논란 등으로 얼룩지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지난달 26일까지 등록된 선거인단 89만9,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선거인단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선거인단 22만여명이 걸러졌다. 선거인단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당 출입기자에게도 확인전화가 걸려왔고,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는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선거인단 참가신청서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예비경선을 위해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1만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효응답으로 처리된 비율이 53%에 달해, 실제 선거로 치자면 총 유권자중 유효투표자가 절반에도 못미친 것이다. 선거인단 명단 확정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결번 등을 추려냈음에도 불구, 유령 선거인단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지역별 투표가 실시되는 동안에도 선거인단 모집은 이어진다. 동원모집과 같은 ‘구태(舊態)’의 흔적이 계속된다면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결코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7.09.06 23:02

[딱따구리] 동사무소 이름 변경 혼선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달 1일부터 52년동안 사용했던 일선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행자부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는 각 자치단체가 자치사랑방 등 자율적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동사무소의 현판과 유도간판은 이달말까지 완전 교체하도록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보냈다.이에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후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열심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먼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명칭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에서부터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수립·집행해야 하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혼선이 일고 있다.이는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센터’라는 명칭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문화적 줏대없이 외래어를 사용했느니 등을 놓고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행자부는 명칭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설명없이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다.이번 명칭변경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들인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달리 갑작스런 명칭변경 발표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기관도 다소 의아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행자부는 이번 명칭변경은 동사무소 기능변화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과 동사무소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밑에서부터 위로’라는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행자부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7.09.05 23:02

[딱따구리] 학교운영지원비 모순

“의무교육인 중학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수입이 적은 농민이나 도시서민은 부담을 지는 반면, 수입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 아닙니까”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문제가 전국적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일부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면제를 받고, 또 공무원은 국가에서,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다.도내 중학생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거나 학부모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따라서 최저 소득계층의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도시 서민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하지만,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훨씬 많은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서민들 눈에는 전혀 내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강제징수 논란이 일었던 장수 지역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폐지 순위를 정할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국고 지원 등으로 인해 앞으로 순차적인 폐지가 이뤄질 경우 우선 당장 도시서민, 농민 등 차상위 계층부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9.04 23:02

[딱따구리] 주공의 임대아파트 정책

대한주택공사 박세흠 사장은 지난달 “임대주택이 ‘저비용, 저수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100∼132㎡대 이상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주공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공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중대형평형 공급은 안 된다는 반대의견과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평형을 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민노당은 논평에서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빌미로 주공이 집장사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도로 “주공은 일부 부유층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주공의 중대형평형 공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주공이 공급한 아파트들이 값이 싸고 질은 좋지만 너무 작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공의 이 같은 입장을 반기는 분위기다.주공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평형을 만들어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공이 소형평형만을 만들어 공급하는 지금의 방법을 계속 고수해야 할지는 의문이 든다. 또 주공의 수익성 추구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하는 게 과연 옮은 일이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임실군에는 주공이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주를 꺼리는 사람들은 평형이 너무 적어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돼 적자를 볼 바에야 주공도 수요자의 입장에 맞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어떨까.

지역일반
박영민
2007.09.03 23:02

[딱따구리] 현대차와 전북경제의 긴장

“마치 여론이 파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가결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파업 날짜까지 나오고 있지만 쟁의수위나 방법은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2007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라 31일 파업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이미 올해초 주야2교대 근무체제를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터라 매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여론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총 조합원 4만4000여명 가운데 전주공장의 조합원은 3400명에 그친다. 총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인 만큼 전주공장의 분위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수 없다. 또한 전주공장 노조 집행부는 투표는 가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단 투표에 들어가면 가결됩니다. 다만 울산 본조에서 지금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돌입 여부를 속단하기가 어려울 뿐이지요. 또 쟁의수위 등도 내달초 열릴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쟁의방법에 대해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노조에 대해 속단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임단협 쟁점중에는 전주공장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주간연속2교대의 전주공장 시범실시 문제다. 올해초 노조가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대해 사측은 당초 예정대로 2009년부터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찬반투표를 바라보는 사측은 예단보다 바람을 내비쳤다. “올해 임단협은 예년과는 다른 분위깁니다. 사측에서도 임금인상안을 예년보다 높게 내놓았고 무분규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투표결과와 또 실무협의, 쟁의대책위원회 등 앞으로 일련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북경제가 또다시 긴장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7.08.30 23:02

[딱따구리] 감투만 쓰고 책임은 뒷전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박천규·이하 도생체협)의 사무처 직원 9명의 8월분 임금 2500여만원이 이사진의 찬조금 미납으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체불됐다.지난달 임금의 경우 정기 급여일보다 1주일후에나 지급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반납한다는 전제아래 박천규 회장에게 사비 3200만원을 빌려 간신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도생체협은 8월분 임금 확보를 위해 지난 1일 2007년도 제 2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 찬조금과 회원단체 회비 납비로 적립하는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인건비 등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연간 6800만원에 달하는 특별회계 재원을 인건비로 일부 사용해 추경예산 확보 때까지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하지만 28일 현재 회원단체(14개 시군협의회, 35개 도 종목별연합회·연 30만원) 및 이사진(회장 1명·연 500만원, 부회장 10명·연 200만원, 이사 32명·연 100만원)의 연회비 납부는 전무하다.3200만원의 사비를 빌려준 박 회장 이외 이사진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이사 찬조금을 단 한푼도 내지않아 임금체불이란 최악의 상황을 또 다시 초래한 것.도생체협측은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박 회장과 협의를 벌이는 한편 이사진 등에게 찬조금 납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지만 박 회장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생체협을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야할 이사진이 ‘돈’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행태는 낯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제라도 권리 못지 않게 의무에 충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08.29 23:02

[딱따구리] 사라져가는 '마당놀이'

늦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대학생들의 신명나는 마당놀이 열기에 비할 바 아니었다. 몇 번의 소나기 때문에 대회 진행이 예상보다 3시간 넘게 지연돼 제1회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를 오후 10시가 넘어서 볼 수 있었다. 26일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학생 마당놀이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공연은 처음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공연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이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한 시간 넘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이날 열린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대회에 참가한 팀은 14개에 불과했다. 전국적에 수백개의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14개 팀이 참가했다는 점은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를 무색케했다. 전통문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대학사회에서 조차 우리 전통문화가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지적한다.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통문화 전수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부족한 점으로 남았다. 대상을 수상한 중앙대·대불대·한예총 연합팀은 불과 대회 개최 하루 전에 모여 호흡을 맞췄다. 실외 공연 연습이 매우 힘들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대상을 수상한 연합팀 팀원들도 시상식 전에 대부분 떠나고 혹시 입상할지 몰라 몇 명이 남아 기다리는 실정이었다.21C는 문화중심의 시대라고 한다. 특정 문화는 특정한 사회의 영혼과 정신을 담아 흐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회학자는 자기 자신의 문화를 가장 잘 아는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어울리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통문화 계승 시스템은 언제나 가능할까.

지역일반
이덕춘
2007.08.28 23:02

[딱따구리] 게임엑스포 제 특색 찾아야

지난 2000년 게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게임전문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처음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가 26일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엑스포가 열린 3일 동안 행사장에는 수만여명의 게임마니아와 일반관람객들이 찾아와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하지만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행사장이었던 전주화산생활체육관이 '대형 공짜게임방(?)'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엑스포라는 대외적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직위원회가 너무 보여주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순간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행사장에서는 각 업체의 게임홍보와 관람객들이 게임을 해보는 과정만 되풀이 될 뿐 당초 엑스포의 취지였던 도내 게임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결과는 도내 게임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시작됐던 게임엑스포가 타 지역 대형게임업체들의 홍보의 장으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물론 조직위 관계자들은 게임엑스포를 통해 도내 업체들이 타 지역의 업체들과 간담회도 갖고 정보도 교류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도내 업체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지역에서 게임엑스포라는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과 같은 형식의 엑스포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우리에게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고 도내 게임업체들의 부흥을 위한 엑스포가 필요하다. 내년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2008에서는 우리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08.27 23:02

[딱따구리] 도교육위의 꼴불견

22일 오전 도 교육위에서 열린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간담회’ 안건 심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걱정이 크다.동료 위원이 발의한 ‘지역간담회’ 안건에 대해 위원들간 찬반 양론이 일면서 설전이 발생, 결국 정회 소동에 이어 표결처리까지 가는 꼴불견이 연출됐다. 집행부 간부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였다. 발의자 등 찬성측은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현안과제, 발전방안 등 교육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하자”며 안건의 통과를 주장했으나 곧바로 반론에 부딪쳤다.“일선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곧바로 예산심의를 하려는 마당에 뾰족한 대안없이 일선을 순회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 결국 표결 끝에 찬성 4, 반대 4, 기권1 가부동수로 나와 이 안건은 부결처리됐다.간담회를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위원들이 내부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공식 회의를 가짐으로써 외부에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였다는게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걱정이다.이날 격돌에서 보듯 소위 주류, 비주류간 힘겨루기가 더욱 극단적 형태로 표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액체의 바닥에 가라앉은 가루모양의 침전물을 흔히 ‘앙금’이라고 한다.일상생활에서 앙금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개운치 않은 것을 비유해 쓰는 단어다.혹시라도 주류, 비주류간 파벌의식이나 집행부와의 친소관계, 의장 선거과정에 있었던 앙금에 의해 안건이 다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7.08.23 23:02

[딱따구리] 변화된 김제경찰

김제경찰서가 최근 2007년도 치안성과 우수 경찰관서 평가에서 2급서 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15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돌이켜보면 과거 김제경찰서는 다른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자체사고를 비롯 각종 사건사고에 눈코뜰새 없었다.특히, 직원 총기사고를 비롯 불륜관계에 의한 자살사고 등 자체사고로 인해 직원들 사기가 크게 저하된 일이 엊그제 같다.이러한 김제경찰서가 올 초 채수창 서장이 부임하면서 다소 변하기 시작하더니 딱 반년이 지난 현재 크게 변했다.우선 그동안 딱딱했던 경찰 이미지에서 탈피,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김제시내 곳곳에는 ‘‘지역경제를 돕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김제시청에서 게첨한게 아니라 김제서에서 자체적으로 게첨한 것이다. 이 플래카드가 일단 시민들의 마음과 가슴을 열어 제치고 있다.여기에다 서장이 퇴근길에 시내를 한바뀌 돌면서 직접 지역경제 현황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시민속에 파고 들기 위해 도보로 퇴근하면서 경험한다.또 김제서는 관내 과거 지구대 건물을 리모델링, ‘포도대’ 라고 명명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현재 추진중에 있다.이러한 김제서의 변화에 많은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성원과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다만, 김제서의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 또한 김제서의 변화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치안유지에 협조하고 스스로 자제하며 절제해야 한다.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단속의 칼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7.08.22 23:02

[딱따구리] 우려되는 농협장 금품선거설

오는 9월 11일로 다가온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표 매수설이 나돌아 관계 기관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금품 선거에 대한 우려는 임실치즈농협의 전체 조합원이 210명에 불과한 까닭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당선에 필요한 60% 가량의 표를 매수할 경우 1억여원의 금품이면 당선이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지난 17일 임실치즈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초)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들어갔다.선거일정은 3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 10여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에 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선거에 나설 후보는 현 조합장과 조합원 엄모씨 등 2명으로 점쳐지고 있다.선관위는 선거 기간중 후보자 감시를 비롯 금권 및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조합원들에 공시했다.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응은 선관위의 공시를 귓등으로 여기는 분위기다.조합원 K씨는“지방선거도 금권선거가 공공연 한데 소규모 조합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선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매수 가능성을 인정했다.주민 S씨도“지금까지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 제공된 것이 사실이다”며, “돈을 받고 표를 주는 조합원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은 조합을 끌어갈 ‘선장’이다. 조합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좋은 길을 찾고, 위기에 처했을 때 난파되지 않고 현명하게 해쳐나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 조합원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합장을 뽑는 데 몇 푼의 돈에 넘어가서야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손실일 수 밖에 없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08.21 23:02

[딱따구리] 무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확정되면서 노후와 퇴직,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최근 무주군에 사업장을 만들어 이주하려는 생각으로 연이어 문을 두드리고 있다.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도 작용한데다 청정지역의 면모를 자랑하면서 선호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하지만 무주는 아직 이들을 받아들일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땅값도 그렇고 이주해 정착해 살 변변한 집도 사실상 없다.현실이 이렇다보니 농지와 산지에 대한 개발로 터전을 마련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외부인들이 많다.그러나 개발행위를 통한 전원주택이나 펜션, 숙박시설을 만들어 이주해 보려는 생각들을 가진 그들에게 관련법규는 높은 문턱이다.강원도에서 만난 한 펜션업 사장은 노후생활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강원도와 무주지역을 물색하다 강원지역 지자체의 도움으로 터전을 마련했다고 했다.강원도를 선택한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적 자세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무주군은 제도적 지원 장치가 미흡한 데다, 공무원들 또한 투자유치에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강원도 자치단체는 진출입로를 확포장 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물론, 아무리 투자유치와 인구유입이 중요하더라도 법규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러나 법규내에서 행정절차나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 문턱의 높낮이를 느끼는 민원인들의 체감도는 클 수 밖에 없다. 옛 말씀에 문턱이 높으면 넘어가기 힘들다고 했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자구책 마련과 공무원들의 의식전환만이 문턱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지역일반
김정수
2007.08.20 23:02

[딱따구리] 설계까지 외지에 내줄텐가 - 위병기

전북 건축사 업계에선 요즘 전주시가 발주한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설계비는 2억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전주의 전통문화를 대변하게 될 한지산업센터에 도내 건축사의 작품이 선정되는게 명분· 자존심 측면에서 당연하지만, 설계에 응했다가 당선되지 못하면 5000만원 가까운 경비를 고스란히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까닭에 참여 여부를 가늠하느라 바쁘다.사실 몸집이 좀 큰 업체라면 현상 설계에 응하기 위해 수억원씩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업계에서는 이번에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지역 업체중에서 당선작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하지만 도내 건축사중 30% 이상이 사무실 유지조차 힘들어하는 가운데 도박에 가까운 확률을 보고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응모 필수조건인 현장 설명회에는 도내 업체 15개, 서울 업체 4개, 대전업체 1개 등 모두 20개 회사가 참여할 만큼 많은 회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응모하는 회사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예산절감을 위해 전주시가 지원센터 설계를 바탕으로 진흥원이나 체험관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발주한 까닭에 업체가 갖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결국 내달초까지 막판 눈치보기를 하다가 도내에서는 극소수만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지역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진 자유경쟁 시대를 맞아 도내 건축사 업계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만, 배짱있게 도전해 설계 용역권을 따내는 건축사를 보고싶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7.08.16 23:02

[딱따구리] 35사단 이전 여론수렴이 우선

찬성위와 반투위 등 임실지역내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35사단 임실이전 추진단 발족식’이 지난 13일 임실군청에서 열렸다.발족식은 이주대상자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전주시와의 갈등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보상 반대 현지 거주’ 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추진단이 중점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보상이 아닌 현지 주민들의 정확한 여론수렴이 급선무다.35사단 예정지인 임실읍 대곡리는 120여 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현지 거주를 주장하고 나선 주민은 20∼30여 세대.나머지 주민들은 보상대책만 충분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현지거주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을 내 놓을 수 없다’며 무조건적 반대다.주변에서 ‘임실군은 반드시 35사단이 들어와야 자치단체로서 위상을 갖춘다’는 등의 갖가지 설명도 통하지 않는다.때문에 최근 전주시와 시행업체 등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 강제집행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강제집행을 할 경우 전주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 따라 기본적 보상에 그칠 공산이 높다. 이럴 경우 여러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현지 주민을 비롯 군민과 임실군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물론 전주시와 임실군은 사단 이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균등 분배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상황에 따라 협상여지는 있다.따라서 추진단이 반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향후 전주시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내는 관건이 될 것 같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7.08.15 23:02

[딱따구리] 열악한 농촌교육환경 감안을

전북도교육청이 사설 기숙 학원과 관련된 조례제정을 준비하면서 순창 옥천 인재숙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옥천 인재숙은 지난 2003년 처음 지역의 인구 증대와 인재육성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는 순창군의 특색 사업 중 하나다.특히 해를 거듭하면서 사교육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면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또한 교육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만 몰리던 현상을 다소나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상황으로까지 변화시켰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이 같은 사설 학원에서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더 이상 재학생들이 기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만들면서 인재숙이 위기를 맞게 됐다.만일 도 교육청의 의지대로 조례가 제정 될 경우 옥천 인재숙에서 현재 기숙하고 있는 200여 명의 학생들은 기숙을 할 수 없게 된다.타 시군에서 인재숙 입사를 위해 전학해온 학생들과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숙소를 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부모들의 몫이 될 것이다.물론, 전북교육의 전체적 그림을 그리는 도교육청으로서는 옥천 인재숙만 예외로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 무엇보다도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최소한 어느 길이 힘든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을 더 위하는 길인가를 먼저 생각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지역일반
임남근
2007.08.14 23:02

[딱따구리] 동네 슈퍼 살릴 길 찾을때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슈퍼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또 이런 문제는 전북의 유일한 문제도 아니다.대형마트가 들어온 지역은 전국 어디나 동네 슈퍼 생존권 문제가 제기된다.그런데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끔 매스컴에 대형마트의 영업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도의 수장인 지사와 슈퍼마켓 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간담회 결과에 관계없이 매우 보기 좋은 모습이다.또 도의 수장인 지사가 슈퍼마켓 경영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이날 간담회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슈퍼마켓과 같은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도 행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었다.우리는 지금까지 행정과 민원이 박자를 맞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한다고 얘기하지만 민원인들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다.행정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들어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을 ‘철 밥그릇’ 이라며 비난하기 일쑤였다.하지만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도의 수장과 상공인들이 비록 한 시간이지만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지사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도 곧 들을 수 있었다.의사소통의 장이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느껴지게 하는 간담회였다.

지역일반
이덕춘
2007.08.13 23:02

[딱따구리] 스포츠클럽 지원 필수적

전북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클럽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걸음마’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스포츠클럽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엘리트체육의 병폐를 없애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으로의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스포츠클럽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생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다.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스포츠클럽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원에 있어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다.실제 대한체육회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선수 육성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 전북과 부산, 전남 3곳에 청소년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운영비는 3년간만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자체 운영토록했다.그러나 전북청소년스포츠클럽이 3년동안 적립한 재원은 고작 5000만원에 불과해 자체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중분해 위기를 맞았다.다행히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2월 청소년스포츠클럽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연계 방침을 정하면서 폐쇄 위기는 모면했다.하지만 한국형스포츠클럽 시범사업도 3년간만 운영비를 지원키로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클럽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 수와 규모의 확대가 필수조건이다.저렴한 회비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등은 클럽이 자생력을 기를 동안 시설의 무상임대, 세제 감면 등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스포츠클럽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확고한 의지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7.08.09 23:02

[딱따구리] 인권침해 제소당한 88고속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뒤 호남과 영남의 화합을 위해 88올림픽고속도로를 만들었다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본 뒤 ‘88올림픽고속도로 안전화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회원들이 나눴다는 대화다.지난 1981년 착공해 1984년 개통한 88고속도로는 호·영남을 잇는 동서축 고속도로로 두 지역의 활발한 교류와 화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그러나 88고속도로는 두 지역의 아득한 심리적 거리만큼이나 열악한 도로여건을 안고 있다.전국 유일의 ‘제한속도 시속 80km, 편도 1차선, 중앙분리대 미설치’ 고속도로.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88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31.7%로 2005년 당시 국내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 11.6%의 거의 3배에 달한다. 중앙선 침범으로 일단 88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3명 중 한 명꼴로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치사율은 시민단체가 인권침해 도로라며 국가인권위에 88고속도로를 제소한 근거다.88고속도로 통행 차량은 하루 평균 4만여 대에 이른다. 고속도로는 두 지역의 화합도모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 현실적으로 화물 운송 등 많은 물동량으로 지역 간 경제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열악한 도로여건은 두 지역의 화합과 경제 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2001년 호·영남의 시민단체들은 ‘88올림픽고속도로 안전화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를 구성, 고속도로의 확·포장 등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호·영남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88고속도로의 제 역할 찾기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7.08.08 23:02

[딱따구리] 국민 건강권이 최우선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가 연일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도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불매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관련 의심 물질로 분류되는 척추뼈가 발견돼 정부는 전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하지만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시중에 판매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판매 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1월에 척추뼈가 발견됐을 때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강력하게 수입 중단과 회수를 촉구하고 있다.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검역 중단 조치는 현행 수입 위생조건에 없는 조치라며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응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와 대형유통업체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 지속은 도매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한 국가의 원만한 국제 관계 형성·유지나 경제 발전의 목적은 자국민을 위한 것이다.국민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고 국민에게 건강을 담보해 줄 수 없는 국가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역일반
이덕춘
2007.08.07 23:02

[딱따구리] 피서지 실종된 시민의식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계곡 등 피서지에는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한 행락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그러나 행락객들이 휩쓸고 간 피서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시민의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지난 4일 기자는 도내 피서지 점검을 위해 진안 운일암 반일암을 찾았다. 1시간 정도 운전을 해 도착한 운일암 반일암의 2km계곡에는 각지에서 모인 행락객들이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계곡을 따라 걷다보니 버려진 시민의식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정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2차로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과 마구 버려진 쓰레기, 계곡물에서의 설거지, 각종 끈에 묶여 행락객들의 젖은 옷을 말리는데 사용하는 옷걸이가 돼 버린 나무까지. 피서지에서의 시민의식은 실종된 지 오래였다.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진안군이 10여명의 공무원과 35명의 청소인력, 8명의 주차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이들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피서지의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해 보였다.그렇다면 피서지의 자연환경도 지키면서 짜증이 섞이지 않은 즐거운 휴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행락객들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의 성숙이다.이제부터라도 휴가를 떠나기 전 가지고간 물건을 고스란히 되가져오고,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나중에 찾아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자. 여느 해의 휴가보다 더욱 보람 있고 즐거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7.08.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