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그들의 선택과 집중 - 임상훈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경제성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 투자를 집중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다소 잔인한 측면을 지닌다. 경제성이 없는 분야는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카드사 등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기업활동의 한 축으로 삼고 불량고객을 퇴출하려 노력하기도 했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모금 캠페인이 완료된 가운데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단 세 건에 불과한 기부 실적을 보면 이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든다. 구매력 높은 우수고객을 선택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집중하되 구매력이 없는 고객은 선택의 이면에 놓고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은 경제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백화점과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공동모금회가 나눔과 기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자체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의 무료 캠프와 홀로노인의 도시락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장애인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봉사와 환원에 힘을 기울인다는 설명이다.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벌인다는 이 같은 노력의 진정성과 양의 많고 적음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이들이 이런 활동을 벌인다면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간 ‘지역의 현금을 모조리 끌어 모아 수도권으로 보낸다’, ‘대형마트 하나 들어서면 재래시장 점포 수백개가 무너진다’는 등 따가운 눈초리와 실제 이런 효과를 내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눔과 기부의 실천에 나서기를 바랄 뿐이다.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이웃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선택과 집중하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8.02.05 23:02

[딱따구리] 전라감영 복원 대립양상 - 이덕춘

전라감영 복원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감영 복원을 바탕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해 전주시 구도심에 확실한 전통문화 중심벨트를 만들자는 의견과 전북도청 이전으로 상권이 붕괴된 전주시 중앙동 일대를 살리기 위해서 현대적 관광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도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김완주 지사는 지난달 25일 ‘전주시 전략산업육성 보고회 및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라감영 복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상감영의 사례를 들며 전라감영 복원이 구도심 활성화에 생산적이지 못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예정대로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복원사업비 확보가 최대 과제라는 전제하에 새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김 지사의 견해를 박제화된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경계하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전라감영 복원에 대한 찬반양론에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그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전라감영을 복원하면 문화적 가치와 한옥이 맞물려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논리와 현대적 관광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전주시 구도심 상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역 경제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화두다. 전라감영 복원사업도 이런 화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격화한 전라감영 복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전라감영 복원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역일반
이덕춘
2008.02.04 23:02

[딱따구리] 저축은행은 업그레이드중 - 은수정

저축은행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금융소비자들에 끊임없이 미끼를 던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선진화 로드맵’에 따른 일련의 내용들이라고는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신협·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외면하기에는 거슬리는 부분이 적지않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상대적 고금리로 예금유치에서 장기를 발휘했다. 지난해 하반기 펀드로의 자금쏠림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시중은행들이 저축은행 수준의 고금리로 특판행사를 벌일때까지만해도 저축은행의 고금리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메리트였다. 여기에, 최근 발표되는 내용들이나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가히 시중은행들에 도전장을 내는 것 같다. 업무 확대와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금융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3월부터는 저축은행에서도 수표와 직불카드가 발급된다. 은행의 자기앞수표나 체크카드와 다름없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BIS산정 대출가중치도 100%에서 50%로 낮춰지고 한도도 상향될 예정이다.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업무영역 광역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전북은 광주와 제주도가 한 영업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벌써부터 이에 대비해 점포 출점을 준비하는 은행도 있다. 내년부터는 수익증권과 펀드 판매도 가능해진다. 업무내용이 확장되면서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VIP룸을 마련하기도 하고, 종합금융상담 인력을 양성하기도 한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해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업그레이드’가 내부 목소리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도 반영하는 것이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8.01.31 23:02

[딱따구리] 경제살리기 정체성 확립을

29일 이연택 이사장이 취임식을 가짐에 따라 공식출범한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된다.정치·경제·노동계·사회단체·기업인으로 구성된 도민회의는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역량을 결집시켜 21C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설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하지만 ‘전북경제 살리기’ 구호는 예전부터 여타 단체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했던 단골메뉴다.지난 유종근 지사 시절에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란 명칭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외쳤고 강현욱 지사때도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이란 간판으로 전북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었다.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름만 바꾼 채 재등장하는 전북경제살리기 구호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식의 전북경제살리기 외침은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와 다름없다.도민회의는 앞서 언급한 전북경제살리기운동과 도민회의가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과의 차별성부터 도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을 벤치마킹했다는 도민회의의 창립이 도민들로부터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도민들을 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창립한 만큼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실현성 있는 전북경제발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며 도민들은 도민회의를 관변단체의 하나로 밖에 여기지 않을 것이다.또한 도민회의는 기존에 산재한 유사한 성향의 단체들과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하나된 목소리가 도민들의 결집에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이때 도민회의가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1.30 23:02

[딱따구리] 건설유관기관 도움 기대 - 박영민

지난 25일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에서 아주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국토관리청 등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 전북건설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가 그 것.이날 간담회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유관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업계의 발전방향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각 단체별로 유관기관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 처럼 도내 건설관련 단체들이 한데 모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는 처음이어서 이날 간담회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도내 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은 SOC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대책과 혁신도시 등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분할발주를 통해 도내 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실적인 건의사항을 요구했다.그러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아 참석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물론 일반적으로 정부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건의사항은 참석했던 유관기관에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들은 정책을 실천하는 곳이지 세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유관기관 장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조차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이날 모임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처음으로 도내 건설단체들이 한데 모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연 자리여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망도 컸는지 모른다. 그동안 낙후된 전북 발전을 견인해 온 도내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의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기대해 본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8.01.29 23:02

[딱따구리] 교원들, 열정을 가져라 - 위병기

교육계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한가지 의문이 있다.교사들이 개인적으론 학원 강사들만 못할리가 없는데도 상당수 학부모들은 학교보다는 사설 학원을 더 의존한다는 사실이다.일선 교사들은 ‘수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교단에 입문했지만, 학원 강사의 경우 교사가 안됐거나, 못된 경우가 많은 것만 봐도 개인적 자질면에서 교사들이 강사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쟁쟁한 실력을 갖춘 교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사교육에 비해 뒤떨어지는 일이 많은 것이다.공교육이 최고라고 믿는 현직 교사들 조차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에 맡기는 것을 보면 사교육의 힘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케 한다.그 원인은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열정(Passion)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다.어떻게든 학생을 끌어 모으고 성적을 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교육 시장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는 강사들이 열정으로 무장돼 있다.하지만 학교 교원들에겐 이러한 절박함이 적기 때문에 공교육이 사교육에 뻥뻥 나가떨어진다고 본다.얼마전 전주평화중의 작은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전주권 고입 커트라인을 오가던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고입시험에서 사교육에 의존한 6명은 전원 낙방한 반면, 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방과후 학습을 받은 27명은 전원 합격한 것이다.교사들의 열정이 뒷받침될 경우 공교육이 얼마든 사교육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례다.이런 점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도교육청 교원 인사가 벌써부터 관심이다.철저히 신상필벌 원칙에 바탕한 인사가 이뤄져야만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감이 자신과의 친소관계를 털어버리고 공(功)있는 사람에겐 상을, 능력있는 사람에겐 자리를 주는 인사를 통해 일할 맛 나는 교직 풍토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1.28 23:02

[딱따구리] 교육ㆍ행정기관의 엇박자 - 최대우

김제시가 열악한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교육기관과 엇박자를 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김제시가 지난해 8월 발족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여러가지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기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은 기숙형 인재숙 문제.시는 21일 박공우 김제교육장을 비롯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22명을 초청, 장학재단 설립 경위 및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장학시설 등을 설명하고 교육기관의 협조를 구했다.그러나 이날 참석한 교장단 등 교육기관은 이구동성으로“교육은 교육기관에 맡겨라”며 행정당국을 압박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 향후 펼칠 여러가지 장학사업 중 기숙형 인재숙 문제만큼은 도저히 인정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교육기관측은 “수월성 교육을 강화,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과 후 학교 맞춤형 교육이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의해 올해부터 처음 실시된다”면서 “총 4개분야에 290억원이 투자되며, 특히 외래강사 및 우수 교사를 통한 국·영·수 중심 맞춤형 특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교육은 교육기관에 맡겨라”고 성토했다.반면 김제시는 지금까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맡아 실행에 왔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행정당국에서 큰 그림을 갖고 지역교육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주장했다.김제시와 교육기관 등이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리는 있다. 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교육을 살리자는 것이다.혹시라도 행정당국이나 교육기관이 명분이나 치적을 내세워 자기고집을 내세운다면 훗날 시민들로 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지금 중요한 것은 김제교육을 살리는 길이지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8.01.24 23:02

[딱따구리] 내물 내가 팔아 먹는데...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용담댐관리단의 한 실무자는 최종 검토만 남겨둔 충청권 물 공급과 관련된 주민 반발에 이 같이 응수했다.“내 물을 내가 판다는 데 남이 웬 참견이냐”란 의미로 비쳐질 수 있는 우려스런 대목. 값비싼 희생에 대한 몰인정한 대가란 비판도 만만찮다.수몰민들이 내어 준 땅에서 형성된 물을 일언반구의 상의없이 외지인에 넘겨줄 생각을 한데, 도의적 배신감의 일로에서다.지역 물이 외지로 팔려가는 계획에 있어 배제를 당하긴 진안군도 매한가지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에 정수장을 건립하려는 수공 측의 이번 계획과 관련된 그 어떤 협의도 없었기 때문이다.수공 측은 “2010년께 금산군과 무주군에 공급할 용수는 용담댐 밖 하천 유지수”라며 “댐 안에 가둬진 물도 아닌 데, 굳이 자체 계획을 미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겠냐”고 반문했다.하지만 설사, 댐 밖의 방류수라 할지라도 취수사업을 하려면 응당 거쳐야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절차를 간과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부리나케 수공 측으로부터 관련 계획서를 전달받은 군은 협의가 들어오는대로 대응수위를 조절하는 ‘사후약방문’격 처방전만 내 놓은 상황.재난관리과 성양호 용담댐주변 담당은 “방류 하천수를 활용하는 이 사업에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취수구 사용문제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밝혀, 협의과정에 진통을 예견하고 있다.행정적 협의 문제 외에도 1일 3만4000톤의 방류 용수 공급으로 인한 하천 유지수 감소 등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댐 하류지 용담면 감동마을 주민들은 “유입 하천수가 줄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면서 “주민 동의없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만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일련의 행위를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순없다. 그러나 지역정서를 무시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역일반
이재문
2008.01.23 23:02

[딱따구리] '체불 근로자'에 설 선물을 - 임상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한해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한 해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모두가 풍요로워야 할 설날.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지난 한해 공들여 일한 성과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른바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아직까지 한 해의 마무리도, 새 해의 출발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형편에 있다.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설날이 달가울 리 없다. 수중에 돈은 한 푼 없는데 물가는 치솟아 명절상 차리기, 설빔 마련하기, 세뱃돈 준비하기가 벅찰 따름이다.8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다는 근로자는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해 적은 임금이지만 꾹 참고 성실히 일했다”며 “하지만 업체가 도산했다며 나 몰라라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깊은 한숨을 지었다.도내에는 아직까지 25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 같은 처지에 놓여 신음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당장 명절을 지내고, 생계를 잇기 위해 카드를 쓰고 사채에 의존하다 보면 받을 임금은 그대로 인데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덩치를 불려가기만 한다.한 체불임금 근로자는 “업체에 찾아가 악을 쓰고 집회를 하는 것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꿈쩍도 않는 업체를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굴뚝같다”고 말했다.다행히 노동부는 올해 설 연휴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세우고 체불 근로자의 생계와 법률 등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임금에 우는 근로자들의 손에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쥐어주는 것. 설 명절을 맞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이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이다.

지역일반
임상훈
2008.01.22 23:02

[딱따구리] 공약 달성시대를 꿈꾸며 - 도휘정

62 대 54. 선거 끝, 희비가 교차한다. 이긴 쪽은 주먹을 치켜들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진 쪽은 씁쓸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한다.지난 18일, 1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입줄에 오르내리던 전북예총 제21대 회장 선거가 선기현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다. ‘누가 이길까’에 쏠려있던 관심은 이제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질까’로 옮겨졌다. ‘소통·변화·화합의 기수’라고 나선 선기현 회장은 ‘전북문화예술비전을 위한 파랑새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공약에서부터 전북도 문화예술 예산 6%로 인상, 중앙에 전북문화사업소 설치,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화, 예비문화예술인들의 해외연수 등 예산을 확보했을 때만 가능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 하나같이 실행되기만 하면 좋을 공약들에, 전북예총의 변화를 바라던 회원들은 아낌없이 표를 던졌다.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북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문예진흥기금 200억원으로 확대, 기금지원사업 예산 28억원으로 확대 등 예술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공략한 정책들은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는 도지사가 내건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공약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 달라는 것. 표를 주었던 문화예술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2명이 뛰어든 막상막하의 선거전에서 한 후보를 견제하는 세력이 표심의 절반 정도였다면, 선거 후에는 두배로 늘어날 것이다. 도내 예술인들은 이제 신임 회장의 추진 사업들에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예술인이 예술인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도휘정
2008.01.21 23:02

[딱따구리] 인수증 발급 '신뢰 쌓기' - 박영민

매년 연초가 되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전년도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한다. 이 통계자료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상위 10위에 랭크된 소비자피해상담 품목들.올해 상위 10위 내 소비자피해상담품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휴대전화가 1위를 차지했고, 건강식품·의류·인터넷·생활가전·세탁·금융보험·자동차·법률상담·운송서비스 등이 포함됐다.상위 10위 내 소비자피해 상담품목 중 주목할 것은 세탁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피해상담의 경우 유행에 따라 그 건수의 정도가 늘거나 줄기도 한다. 그러나 세탁물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04년 710건에서 2005년 717건, 2006년 837건, 2007년 885건으로 매년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는 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일까.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일까. 그렇지 않다.2005년 10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개정으로 인수증 미 교부 때 발생한 세탁물 분실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하지만 인수증 교부의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업소에서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인수증이 없는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됐을 경우 업체가 발뺌을 하면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세탁업소 중 인수증을 교부하는 곳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서 인지 대다수 업체에서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규정은 강제성이 있어야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강제성이 없어도 서로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업체들은 꼭 인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업체에게 인수증은 종이쪽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고객에게는 업체에 대한 신뢰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박영민
2008.01.17 23:02

[딱따구리] 선거 앞두고 돌아온 蕩兒 - 조동식

‘탕아(蕩兒)’라는 말이 있다. ‘탕자’라고도 불리는 탕아의 말 뜻을 그대로 옮기면 ‘방탕한 사나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처음에는 방탕하게 지냈지만 다시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성경의 ‘탕자비유’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너무 비약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총선을 앞두고 ‘고향 앞으로’ 달려온 도내 출신 입지자들을 보면서 ‘돌아온 탕아’가 연상된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 거론되는 출마예정자는 100여명이 넘는다. 이들중 적지 않은 입지자가 중앙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20∼30년 이상 고향을 떠나 있던 이들이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고향을 찾았다. 하지만 고향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로지 공천경쟁에만 몰두해 있는 듯한 이들이 진정 고향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고향발전에 헌신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탕아라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때만 되면 고향을 찾은뒤 선거가 끝나면 고향을 등졌던 일부 입지자들을 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실제 이번 입지자중에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가 끝난뒤 고향을 떠난 인사도 있고, 일부는 아예 해외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최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귀국하기도 했다. 물론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치는 않지만, 고향을 외면한데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탕자비유에서는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하며 맞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점이다. 고향을 떠나 있던 이들이 진정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할 마음가짐이 없이 ‘뺏지’만을 위해 돌아았다면, 고향민들은 탕자를 기쁘게 맞는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8.01.16 23:02

[딱따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오는 7월 23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과연 누가 출마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에 모아진다.도민 전체가 유권자로 참여하는 첫 직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하지만 지금부터 전북 교육계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음을 알아야 한다.선거란 어느 누가 이기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다행히 도내에선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일부 시도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일부 눈치빠른 교직원들은 특정후보에 줄서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는 조직화된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후보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게 앞서 선거를 치렀던 일부 시도가 준 교훈이다.입지자는 당장 선거에서 이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도민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다.그래야만 취임 이후 소신대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입지자라면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채 선거에서 공을 세워 일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자, 업무는 뒷전인채 세과시를 하면서 후보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 등을 경계해야 한다.일본의 유명한 속담중에 “적은 바로 혼노지에 있다”란 말이 있다.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더불어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오다 노부나가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천하통일 일보직전에서 낙마한 곳이 바로 혼노지란 절이었던 데서 비롯된 속담이다.전북 교육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이의 훼손은 다름아닌 교육계 주변사람들(혼노지)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1.15 23:02

[딱따구리] 화합형 인사 이뤄져야

김제시가 이달 중순경 사무관급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장(직무대리)급을 포함한 사무관 승진 예정자가 7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건식 시장이 취임한 후 사실상 사무관급 이상의 첫 승진 인사인 만큼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은 과연 화합형 인사가 이뤄질지 여부다.이 시장 취임 초 단행된 인사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보복형 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 시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부담과 짐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이번 인사는 과거를 잊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말도 들린다.이번 인사가 사실상 이 시장으로서는 임기동안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왜냐하면 다음 인사 부터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소신 있게 인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원래 인사라는게 잘해야 본전이라는 우스겟 소리가 있을 정도로 수혜를 보는 사람보다는 서운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작금의 김제 현실을 볼때 대화합 차원의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승진 인사 역시 철저히 능력 위주로 이뤄져 조직내에서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자칫 인정 등에 귀가 멀어 특정인의 개인 영달을 위한 승진 인사는 절대 금물이다.직무대리가 불가피한 국장급 인사 역시 조직내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 되어야 한다. 특정인에 집착해 전체 인사를 망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한마디로 이번 김제시의 인사는 무엇보다도 화합형 인사를 단행하여 갈라질대로 갈라진 조직과 지역 민심을 추스려야 한다. 금번 인사가 이 시장의 조직을 이끄는 리더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는 이유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8.01.14 23:02

[딱따구리] '인사칼날'에 좌불안석 - 이재문

진안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좌불안석이다. 날선 칼날이 언제, 어떻게 날아들 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엄포만 놨던 예전의 채찍수준을 넘어 ‘신상필벌(信賞必罰)’로 곪아 터진 부위를 아예 도려낼 기세다.송 군수의 이 같은 의지는 일련의 행보에서 그대로 투영된다.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는 “인사 청탁을 하거나 지시사항을 왜곡한 공직자에겐 응당 책임을 묻겠다” 으름장을 놨다. “그러려니하는 생각은 말라”는 충고까지 곁들였다.역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지라’는 하나의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일각에선 “비로소 설거지(?)가 끝난 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송영선호’의 대파란까지 예고하고 있다.그도 그럴것이 취임 이후 1년 반동안 믿음과 신뢰로써 직원들을 감싸안은 대가는 그리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측근정치를 배제하다보니, 장막에 가려진 거짓정보가 올라오고 정작 단속되야 할 내부정보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괴리감이 들었을 법하다. 이번 정기인사에 공직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메스가 가해질 지 여부도 관심사다. 단언키는 힘들지만 흘러나오는 인사방침으로 봐선 기우가 아닐 공산이 크다.내심 아껴뒀던 ‘대기발령’이란 카드가 그 정점에 선다는 전언도 새어나오는 상황. 원칙을 벗어난 사무관 1명과 담당급 1명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이럴 경우 당초 5급(2명)과 6급(4명) 승진자리가 1자리씩 늘어나 승진의 폭은 넓어질 지는 모른다. 하지만 동료를 볼모로 영전해야하는 공직자들로서는 딱히 반길 일만은 아닌듯 하다.핵심부서 요직들은 대폭 물갈이 될 개연성이 크고, 지난해 조직개편시 도입했던 ‘드래프트제’ 또한 제고의 여지를 남겨둔 이번 인사. 고삐풀린 내부 조직을 견고히하는 시금석이 될 지 주목된다.

지역일반
이재문
2008.01.10 23:02

[딱따구리] 낯설은 가족관계등록부 - 정진우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게 뭡니까?” “친양자입양관계자증명서라는 것도 있나요?”올해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등장했다. 호적부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했다면, 새 등록부는 가족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설은 기존의 ‘부계혈통주의에 의존하는 가족관계’가 아닌 ‘1인(人)1적(籍)’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2일부터 시작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발급업무가 일주일을 넘겼다. 새 제도가 연착륙중일까하는 궁금증이 들어 일선 현장을 찾았다. 크고작은 산통(産痛)이 없지않아 보인다.무엇보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선 ‘가족관계등록부가 뭐냐’는 민원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사무소에서 등초본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김보화씨는 “민원인들이 새 증명서에 대한 용어조차 아직은 낯설어한다”면서 “증명서가 내용별로 5가지(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로 세분화된 사실을 모르는 민원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기존의 호적에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모두 기재돼 있었지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들도 새 제도가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제3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민사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새 증명서 도입이 재판준비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관계당국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달라진 가족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는 물론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같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8.01.09 23:02

[딱따구리] 체육회 인사 명분 있어야 - 강인석

공석 상태인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에 체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사무처장 자리를 공무원이 차지한데 이어 상임 부회장 자리까지 신설되는 등 전북체육회가 사실상 외부 인사들에 의해 장악(?)됐었기 때문이다.사무처장 후임 인사를 앞두고 전북체육회 주변에서는 내부 인사 발탁과 경기단체 임원 영입 등의 가능성을 놓고 몇 몇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내부 인사 발탁 논리로는 “30년 넘게 체육회에서 일해온 대상자가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조직은 물론 경기단체 및 지도자·선수 등 체육계를 잘 아우를 것”이란 점이 제시되고 있다.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상임 부회장과 내부 인사의 협력과 조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논리도 있다. 전북체육회 내부와 경기단체 일각에서는 내부 인사 발탁을 ‘순리’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그러나 외부 인사 영입 또는 파격 인사를 통한 체육회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오랜 체육회 근무경력이 행정적인 업무 연속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고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후임 사무처장이 체육을 모르는 비체육인이 아니라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사무처를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논리다.이런 논리를 정리해 보면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는 ‘순리’를 고려할 것인지,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에 모아질 것 같다.문제는 ‘명분’이다. 순리를 따른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변화를 선택한다면 그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하다. 밖에서 사람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북체육이 단숨에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민선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리배정을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후임 인사에 체육계를 납득시킬 확실한 ‘명분’이 뒷받침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일반
강인석
2008.01.08 23:02

[딱따구리] 노인 울리는 악덕상술 - 박영민

“아무리 세상 살기가 이렇게 각박하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가요.”수확기를 끝내고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의 노인들이 위험하다. ‘정(情)’에 목말라 있는 노인들의 ‘몸 배’바지 깊숙한 곳에 들어 있는 돈을 노리는 악덕상술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노인을 상대로 벌어진 방문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모두 3533건으로 지난 2006년 3348건을 훨씬 넘어섰다.12월 한 달을 제외한 수치가 이미 전년을 넘어섰고, 노인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 상담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 접수된 전체 상담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뤄,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악덕상술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 지 굳이 말이 필요 없다.상담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인들은 농번기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판매 사원들을 따라 여행을 다녀오거나 선물을 받은 뒤 정에 이끌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 같이 악덕상술에 노출돼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소비자단체를 비롯하고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또 농번기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때문에 방문판매 업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돈을 버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등을 쳐서 버는 돈으로 호위호식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농촌의 노인들을 상대로 악덕상술을 벌이는 업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을 만들어 준 아버지, 어머니가 악덕상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자.

지역일반
박영민
2008.01.07 23:02

[딱따구리] 말 뿐인 '농업 살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지역농업클럽스터 4개 사업단 선정 등 지역농업 발전과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은 전북도가 ‘농림수산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유감이다.농림수산발전기금은 유통과 가공업체 위주로 융자했던 기존의 농수산물유통기금의 융자 대상을 확대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김완주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업이다.취지의 당위성 만큼이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도 중요한데 전북도는 ‘예산타령’만 하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듯 하다.‘농도’로 대변되는 전북은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하드웨어’ 구축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또한 확충돼야 하는 절박감을 안고 있다.말 뿐인 ‘농업 살리기’ 보다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그렇지만 최소한 지사 공약사업만은 제대로 지켜져야 도민들이 한 표를 던진 의미와 보람을 찾지 않겠는가.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사업이 허울 뿐인 ‘공수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농업개방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농업인들이 하나, 둘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땀 흘리며 땅을 지키는 수많은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사업은 더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될 사안이다.전북의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달콤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농업의 근간인 농업인들이 자금 때문에 좌절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지역일반
강현규
2008.01.03 23:02

[딱따구리] 교육계의 새해 각오

무자년 새해를 맞는 도내 교육계의 각오는 남달라야만 한다.인구는 물론 경제·사회적 각종 지표를 볼 때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이 그나마 밝은 앞날을 기대하려면 교육분야가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사실 지난해는 옥천인재숙 같은 어려운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고 이따금 터져나오는 학교폭력과 과잉체벌, 교직원의 체면을 손상케 하는 각종 사건들이 많았다.물론 다른 한편에서 도내 교육계는 지난해 학력신장의 내실을 다졌고, 교육청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다.전국 처음으로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영어체험마을, 아토피 학교를 조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계는 도약을 위한 몸부림을 치기도 했다.하지만 무자년 새해 벽두에 두 손을 모으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교육계를 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그것은 바로 우리 교직원 사회가 말로는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실제 추구하는 본질은 자기희생이 아닌 철저한 자신들의 권익옹호에 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일부 교사들은 공·사석에서 고교 야간수업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방학 중 조근무 폐지, 단위학교 구성원 이외에게 공개되는 교사의 연구수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직업적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한창 일하는 시간에 일부 교사들이 교정을 떠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한번 교장이 되면 보신주의에 빠져 변화와 혁신, 희생은 뒷전인 채 평생 직업이 교장인 사람들도 적지 않고, 교원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려는 목소리는 크기만 하다.교육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 희생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민들은 아직 교직원 사회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무자년 새해에는 도내 교육계가 먼저 나서서 ‘자기희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8.01.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