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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민주당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잠시 탈당했던 장성원의원은 요즘 ‘탈당 후 복당’이미지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지역주민 상당수가 ‘탈당’사실만 내세워 진실을 오해하고 있는데다, 오는 2004년 17대 총선을 겨냥한 정적들의 견제가 벌써부터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의원은 최근들어 주말 휴일이면 지역구에 내려가 주민들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1년 남짓한 총선을 앞둔 만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오해를 풀고, 참 진실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사실 장성원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보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지지율이 급락해 있던 노무현 후보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우므로 제3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본선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의원 10명 가운데 장의원만이 후보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노후보측의 후보단일화 결단을 압박했다. 이런 행동을 두고 언론에서도 부정적 비판보다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표현했다. 당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식으로 숨죽이고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 이런 그의 소신행동은 대단히 위험스런 것이었다. 실제로 담장위에 앉아 좌고우면하는 행보를 보인 민주당의원이 많았다. 하지만 장의원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며 위험을 감수했다가 결국 정 맞는 형국을 자초한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만 일삼는 정치인들에 비해 장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줄 잘못 섰다”는 비난보다는 오히려 소신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서울=김재호기자
새해 벽두부터 전북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지난해 16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친노(親盧)진영의 신 주류와 비노(非盧)·반노(反盧)측의 구 주류 사이에 앙금과 내홍(內訌)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오는 16일 발족하는 민주당 개혁파 의원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에 도내에선 김원기 고문을 비롯 김태식 국회부의장·장영달 국방위원장·정동영·정세균·이강래·강봉균 의원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하지만 ‘열린개혁포럼 준비위’측은 비노·반노 진영에 섰던 정균환 원내총무와 이협 최고위원·장성원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배제, 또는 참여를 유보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정치권이 양분될 위기에 놓였다.이같은 전북 정치권의 분열상은 앞으로 민주당내 당권경쟁에 이어 내년 4월 17대 총선에 까지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이들은 당내 주도권 다툼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생명도 걸려있는 상황인 만큼 신 주류와 구 주류간 힘겨루기양상은 최악의 경우 분당사태로 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만약 이렇게 될 경우 평민당, 국민회의, 민주당으로 이어진 도내 정치질서와 구도는 새롭게 재편될 수 밖에 없으며 호남 텃밭을 둘러싼 기득권 쟁탈전도 첨예할 것으로 예견된다.이들 친노진영과 비노·반노측의 대립각은 이미 대선 후보선출과정에서부터 내재돼 있었다. 다만 대선승리라는 대명제 때문에 어정쩡한 봉합상태로 추스려 왔으나 이제 노무현 정권의 개혁정당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대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편가르기에 나선 신 주류나 구 주류 모두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노무현 당선자는 첫 당선 소감에서 “나를 지지한 국민 뿐만 아니라 반대한 사람까지도 포함, 대화와 타협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대통합 정신을 다시금 새겨봐야 할 때인 것 같다./권순택(본사 정치부 기자)
교육계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도, 우리 고장만의 일도 아니지만 지난해 도내 교육계가 겪은 홍역은 참으로 심했다. 부교육감 인선문제서부터 시작해 자립형 사립고 지정, 외국어고 유치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도교육청 앞은 연중 ‘시장판’이 됐다. 새삼스럽게 지난해를 반추하는 이유는 교육에 관한 사건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어고 문제만 보더라도 입지 결정 문제가 올해로 넘겨졌으며, 입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될 지 예측조차 어렵다. 자치단체간 갈등과 유치 실패 자치단체의 반발이 문제가 아니다. 외국어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어고 설립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축될 다른 일반계 고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할 지, 입지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여기에 눈 돌릴 여유가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사례다.지난해 교육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인 이유를 문용주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1심 무죄판결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혐의를 벗었지만 문교육감은 전북교육에 큰 빚을 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행정에 전념하지 못했고, 교육현안들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우를 범한 사례가 적지 않다. 외국어고 입지 문제는 그 하나의 예일 뿐이다. 본인이 뇌물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교육감의 권위와 영이 조직에 제대로 설 수 없음은 당연하다.물론 문교육감 스스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소심 판결후 자신은 차치하고라도 8순 노모까지 눕게 됐다는 심경 토로에서 그 심적 고통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심적 고통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누명이라할지라도 개인적인 범죄혐의 때문에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 전북교육행정에 지은 ‘빚’을 문교육감은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고소인을 두고 ‘빗나가면 두 방 감’이라고 말한 그의 호기섞인 말이 교육수장으로서도 이제 거칠 것 없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 기자)
“30년간에 걸쳐 거져먹다시피 했으면 됐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언론을 부추겨 지역감정을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전주시의 최근 행태를 두고 오원천살리기임실운동본부 간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물분쟁이 있기까지 전주시는 용담댐은 차치하고 그동안 사용해 왔던 섬진댐 상수원 활용을 지난해 중단했다.뿐만 아니라 금강광역상수도를 비롯 상관과 지곡 등 자체정수장도 사용을 자체적으로 중단내지는 폐지한 채 유독 임실군 관촌면의 방수리 상수원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다.그렇다면 전주시는 왜 이처럼 임실군과 법정투쟁 운운하면서 까지 방수리 상수원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이유는 간단하다.첫째 상수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주목적이고 두번째는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정리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1일 4만톤씩 공급받던 섬진댐 광역상수원을 막대한 원수비용을 절약코자 중단한데 이어 지곡정수장 등의 경우도 기존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반면에 임실군은 방수리 수자원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일반 주민들까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고 있는 걸까.전주시에 상수원을 제공했던 지난 70년대 임실군으로서는 그다지 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그러나 주민생활이 당시보다 향상된 현 시점에서 수자원은 지역발전에 커다란 재원으로 부각되고 있다.임실군 일부 지역들이 이곳에서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다 농공단지를 비롯 농업용수 등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이 일대 사선대 관광개발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자연생태 환경보호는 지역 환경단체들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사태는 행정이 아닌 임실지역 주민단체가 전주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만큼 더 이상 자치단체간에 불화가 미치지 않게 현명한 처리를 기대해 본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기자)
고백합니다. 지난 5일 오전 장수 유흥업소 숙소 화재현장을 가기 위해 빙판길 고개를 넘어가는 1시간여동안 마음속으로 ‘감금’ ‘쇠창살’ ‘이중 잠금장치’등의 단어를 떠올렸음을…. 그리고 꼭 1년전 발생한 군산 개복동 유흥업소 화재사건을 취재했던 열흘정도의 일정을 다시 떠올리며 다소 흥분했다는 사실도. 좀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한 건 할 수있는 사건’이라는 내심의 기대감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당일 도착한 현지 영안실과 사고현장은 참혹했다. 현장은 구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감금으로 보기 어려운 방범창의 수(7개 창문중 4개)나 손으로도 휠 수 있는 알루미늄 봉, 열쇠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등은 감금 의혹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현관문의 열쇠뭉치 역시 개복동 현장에서 보았던 특수키와는 달리 평범한 것이었다. 경찰 또한 ‘감금여부’에 초기수사력을 모으고 있었다. 방범창 설치시점을 둘러싸고경찰과 기자들간의 언쟁도 집요했다. 그 결과 방범창은 피해자들이 숙소로 이용하기 9개월 전 이미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감금 용도였다면 추가공사가 필요했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적어도 ‘물리적 감금’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고백’과 ‘자기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일부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접하는 씁쓸함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하는 용기와 ‘∼카더라’라는 식의 무책임성은 ‘의혹 제기’라는 제목아래 벌어지는 한건주의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런 보도행태는 일부 언론의 신뢰추락이 아니라 언론 전체로 떠넘겨지는 ‘민폐’로서 문제의 심각성이 일다.“왜 (기자들은) 사고를 자꾸 일정한 틀에 놓고 사건으로 꿰맞추려 하느냐”는 한 경찰간부의 맞춤형 보도에 대한 하소연이 새해 벽두부터 언론의 취재현장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이성각(본사 사회부기자)
은행 증권 등 금융사들이 새해들어 잇따라 예금금리를 인하한 반면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일부 시중은행들이 시중금리 하락 및 예금보험료 인상(특별기여금)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정기예·적금 금리를 0.1%포인트씩 내린데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5.66%에서 연말 5.11%로 떨어진데다 예금보험료도 지난해 0.1%에서 올해부터 0.2%로 인상돼 예금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기업들의 투자위축 및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자금이 남아돌아 시중금리가 하락한 것은 은행들도 어쩔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금보험 기금채권 상환을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특별기여금은 경영측면에선 일종의 비용인데 이를 수신금리 인하로 상쇄하려는 은행들의 태도는 실망스럽기만 하다.수익성 악화를 내세워 수수료 인상 및 대출이자율 인상에 나선 증권·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올들어 주식거래 수수료 및 약정이체출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줄줄이 인상한 반면 고객들의 예치자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고객예탁금 이용료율)을 차등적용하면서 10만원 미만의 소액예탁금에는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금감원 규제에 따라 19%대로 내렸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조만간 20%대로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공격적이다 못해 무차별적인 영업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해당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려 하는 대목에서 ‘고객은 봉’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너무 손쉽게 수익을 만회하기 보다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금융기관을 기대해본다.
새마을운동 김제시지회 지회장이 공금 유용·착복 논란과(본보 6일자 12면 보도) 관련, 김제시민들이 설마 하며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더욱이 만약 사실이라면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부녀회 등이 나서 애써 고생한 땀의 댓가를 유용한 것은 이해할 수 도 없고 그럴리야 있겠느냐는 표정이다.그러나 공금을 유용·착복했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부녀회원 S씨와 K씨 등은 분명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다며 구랍 2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이들 부녀회원들은 기자에게도 고소장과 함께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며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했다.부녀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김제시지회는 회관 건립기금 마련사업의 하나로 심야전기보일러를 알선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왔다.이 사업에 따라 희망농가를 알선해 주면 보일러 설치 회사에서 1대당 50만원씩을 새마을운동지회에 이익금을 주고 알선하는 읍면동지역협의회 및 부녀회에는 1대당 10만원씩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다.이에따라 지난 2000∼2001년사이 총 31대의 심야전기보일러를 알선 설치했다.그러나 알선 보조금 1천8백6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게 부녀회원들의 주장이다.또 31대 말고도 50대를 더 팔았다고 주장하며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이에대해 지회장인 K씨(54)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허술하여 여직원을 개인사무실에 배치, 동 사업을 진행했으며 여직원 봉급 및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새마을 수련대회때 사용, 현재 한푼도 없는 상태다“고 해명하고 있다.진실이 무엇인지, 또 이같은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밝혀지겠지만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김제시내는 술렁거리고 있다.사실여부가 중요하지만 연초부터 밝은 뉴스보다 어두운 뉴스를 접하는 김제시민들의 마음 역시 무겁고 착잡해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전북도가 지난 2일자로 서기관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초 부안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다.도는 이번인사에서 조순익 부안군수의 공로연수를 전제로 해 S모기획관을 부안부군수로 전출키 위해 총무과로 대기발령했다.이와관련 부안군 공무원들과 군민들사이에서는 상식에 어긋난 인사라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이번 도의 인사는 일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도와 부안군과의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물론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더더욱 조 부안부군수는 오는 6월말이면 법적으로 공로연수가 가능해 후배들을 위해 공로연수를 희망한 가운데 전북도가 민선 3기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이번 인사에서 일선 시군의 사정을 감안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또 지난해 7월 구조조정지침이 만료된 만큼 조부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인사는 원칙과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부안군 공무원들과 군민들은 민선3기 출범과 동시 강현욱지사가 시장·군수 의견을 100% 존중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부안군 관계자들은 “한계수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공개석상에서 김종규 군수의 행정경험이 6개월 밖에 안돼 부안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토록 조순익 부군수를 6개월간 유임시키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조부군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44년생이라는 이유하나로 인사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게 중론인 가운데 그의 거취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하지만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솔직히 느낀다며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인사에 봉노릇을 할순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어쨌든 새해 벽두부터 인사문제로 전북도와 부안군과의 갈등이 불거진 양상인 가운데 군민들은 갈등이 오래동안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원만한 매듭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갈망하고 있다./황인봉(본사 부안주재기자)
전주시가 인사운용 개선을 위해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중요부서 직위공모제가 기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지경속을 헤매고 있다. 자율적인 참여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할 직위공모제에 시 고위간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특정공무원들을 직위공모제에 신청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전주시 행정의 구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3일 기획예산과·행정관리과장에 대한 직위공모제 신청접수를 받아 사무관 2명이 기획예산과장을, 사무관 1명이 행정관리과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의 창의성 경력 조직기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자 2명을 시장에 복수추천해 임용할 방침이다.그러나 직위공모 신청접수 마감일인 3일 오후 3시께까지도 신청자가 전무했던 직위공모제에 3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한데는 시 고위간부들이 개입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실제로 공모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고위간부가 마감 한시간을 남겨놓고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신청자가 없으니까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지휘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애초에 마음이 없었다”며 곤혼스러워 했다.전주시 하위직 공무원과 일선 시군의 기대속에 시행된 직위공모제가 이처럼 파행 운영된데 대해 전주시는 법적인 하자여부를 떠나 도덕적인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며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합의를 거쳐 어렵게 탄생시킨 제도취지를 시 간부들이 눈속임용으로 악용한데 따른 책임이 그것이다.더욱이 이 제도가 공직사회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파벌조장을 막기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보여준 이번 행태는 자치단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상식밖의 일로 여겨진다. 시가 며칠전 단행한 국장급 인사가 파열음을 내는 것도 이처럼 빈곤한 시정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김완주시장은 최근 시무식에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주교묘비에 적힌 시를 낭독한 뒤 자신부터 달라지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유달리 강조했다. 이것이 지금 전주시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징후인가.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
도체육회가 새해 벽두부터 인사설로 술렁이고 있다. 도체육회 회장단과 사무처장에 대한 사표제출이 이미 통보된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는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도체육회 회장단은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인 교육감과 행정부지사를 제외하면 실제 회장단은 4명. 도체육회장은 최근 이들 4명의 부회장과 임원급인 사무처장에 대해 사표제출을 통보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 발전적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사는 필수적이다. 특히 이 시기에 회장단과 일부 이사에 대한 인사는 시의적절하다는 게 체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같은 인사설 속에 최대 관심은 사무처장 자리로 모아지고 있다. 조만간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인사를 앞두고 시중에 떠돌아 다닌 온갖 소문은 썩 유쾌하지 않다. 내부승진도 아닌 외부인사가 집중 거론되고 있고 그것도 체육에 정통하지 못한 인물들이 0순위니 1순위니 하며 입줄을 타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체육회장 측근이 막후에서 체육회 인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 선거를 도운 3K씨들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사무처장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 사실여부를 떠나서, 거론되고 있는 이들 3K씨들이 사무처장 직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사무처장직은 체육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각 경기종목의 특성에서 부터 도내외 선수관리 및 훈련상황, 체육행정, 국내 체육계 동향등을 훤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임명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논공행상식 인사는 안된다. 인사를 잘못해서 조직을 망치는 사례를 굳이 열거해야 겠는가. 오는 10월이면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 큰 전쟁을 앞두고 백전노장의 유능한 지휘관을 교체하는 일이 이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할 때다./김관춘(본사 교육문화부)
도내 모 전문대는 최근 졸업생의 4년제대학 편입학 현황을 공개했다. 상당수의 졸업생이 4년제 대학에 편입했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내놓은 것이다.물론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보다는 진학을 택했겠지만, 어쩐지 전문대의 위상이 ‘4년제대학 편입통로’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한번의 대입 관문인 ‘편입학’이 새해 벽두부터 관심거리다.2003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10개 대학이 편입생 모집에 나섰다. 전체 모집인원도 4천명이 훨씬 넘는다.문제는 최근들어 각 대학의 편입생 모집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재학생 빈 자리(餘席)를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편입학제도는 사실상 지방대학 공동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편입이 지방대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이동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 중복 합격생 연쇄이동에 따른 도미노 현상이 신입생 모집과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셈이다. 그리고 제도의 희생양은 이번에도 지방대다.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수험생들에게 수차례의 선택기회를 부여한 대입과정에서뿐 아니라 편입제도를 통해 다시한번 나타난다.이같은 여건에서 도내 대학의 편입생 모집 경쟁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4년제대학 정문앞에 걸린 타대학 편입생 모집 현수막을 놓고 대학간 감정대립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봇물을 이뤘던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협약을 통한 짝짓기도 편입과 관련이 깊다. 전문대는 졸업생들을 협약대학에 쉽게 진학시킬 수 있고 빈자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측으로서도 밑질게 없다는 계산이다.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4년제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이 아닌 재학중인 학생을 대규모로 끌어가고 끌어오는 일반편입 제도는 지방대학 살리기 차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필요하다./김종표기자 (교육문화부)
”그래서 옛날부터 퇴직 공직자들이 조직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쓸쓸히 직장을 떠났나 봅니다“전북도가 연말에 실시할 예정인 인사에서 현 K 모 김제부시장을 공로연수 대상자로 지목하고 언론에서도 이에 동조하는듯 한 처사에 일부 김제시 공직자를 비롯 김제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당사자인 K부시장은 ”지난번 구조조정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년이 1년 단축될때는 순응했었다“면서 ” 그러나 이젠 구조조정도 끝났고 정년이 1년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옷을 벗고 나가라는 것은 지금껏 목숨걸고 청춘을 불사르며 일해온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서운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자치단체장도 ”현 부시장과는 아무 잡음없이 시정을 이끌어 온만큼 굳이 사람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현 부시장과 끝까지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 뜻을 내비쳤다.지역내 종교단체및 시민들사이에서 K 부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며 우호적이다.따라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사람을 나이가 많다고 나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K 부시장이 여러차례 되뇌이는 말이 있다.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배들 역시 세월은 가는 법이다.”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년을 후배들을 위한 용단이라는 미명하에 몰아세우는 것은 조직의 사기저하 및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불러올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끝까지 당당하게 김제시민들을 위해 시민들이 가라고 하기전까지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K부시장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전북도의 입장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몰아 세우면 세월앞에 장사 없습니다“정년을 1년반씩이나 남은 어느 촌로 공직자의 성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무겁기 그지 없다./김제=최대우기자
선진국일수록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스럽지 않다. 굳이 선진국의 예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경제 급성장의 배경에는 여성에게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남성과 동등하게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빼놓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맞벌이부부들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물어야하는 물질적·정신적부담이 고통스럽기만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최근 도내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겨울방학에 돌입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들도 ‘보육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급속한 핵가족화 사회에서 이들은 자녀들을 맡길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거나 적지않은 사교육비를 쏟아부어야 한다.상당수의 맞벌이부부들은 자녀를 친정부모나 시부모 등 친지에게 맡기고 이 과정에서 한시적인 ‘이산가족’을 감수해야하고 있다. 그나마 친지에게 맡기는 맞벌이부부들은 사정이 나은 편. 일부 부모들은 적지않은 돈을 들여 보모에게 자녀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학원순례를 종용하며 방학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학원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이도저도 어려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열쇠를 아이들에게 맡기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해마다 되풀이되는 맞벌이부부들의 보육전쟁은 이미 소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넓어질수록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나 관계당국이 나서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인력 극대화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당초의 발상은 한낱 공염불(空念佛)에 그칠 것이다.
지난 20일 제124회 무주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액 1천1백54억원 중 9.3%에 해당하는 1백7억원을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을 도외시한 의회의 권한남용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2003년도 군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본보 23일자 12면).의회는 주요 삭감사유로“예산편성지침에 불부합하거나 공유재산관리 계획 미반영 사업등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이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그러나 삭감분야와 금액이 너무 방대해 향간에서는 명분없는 발목잡기라는 여론도 비등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물론 불요불급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직분이며 의무다.그러나 무주군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비젼 개발용역비와 무주군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 사업비,각 읍면에 1개소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유치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등이 주종을 이룬 부분을 무차별하게 삭감했다는 점은 과연 3만군민의 뜻이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했다.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간 자치구현에 대한 수행능력은 자생력 측면에서 볼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예전처럼 다음 추경쯤에서 어물쩍 넘어가기 식으로 인심을 쓰려는 것은 아닌지.그래도 군민들은 이번만큼은 “자치호(自治號)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구나”하는 희망찬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그러나 결과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망감에 허탈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와 다른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3만 군민들은 모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지켜보고 있다.내심과 다른 심의가 아니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한편 내년도 한해 무주군정의 운영이 원만할 것 같지않아 걱정스런 맘이 가시지를 않는다.
장수군수 보궐선거가 장재영후보의 당선으로 22일간의 총성없는 전쟁의 막이 내렸다.민주당 이경해후보와 무소속 최용득 전군수·장재영후보 등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보궐선거가 많은 군민들과 세인의 관심과 우려속에서 치러졌다.그동안 두차례나 민주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이 군정수행중 낙마, 상처를 입은 군민들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례에 등을 돌렸다.취임 4개월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전직군수가 잔여임기를 마무리할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으나 이마저 외면했다.이제 선거는 끝났다.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도중하차한 불행한 일을 지켜본 장수군민들이 새 군수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지역 화합과 발전에 역량을 발휘해 그동안 상처받은 군민들의 자존심을 깨끗이 아물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화합을 위해서 잘잘못을 떠나 포용하는 자세로 모두를 끌어안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낙선하고도 취임식에 참석한 최용득 전군수를 장 새군수가 단상으로 초대 악수를 나누며 손을 맞잡고 군발전을 위해 서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많은 박수갈채와 함께 참석자들을 흐뭇하게 했다.지역발전은 군수의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다.군민들의 뜻을 결집시켜 지지를 받을수 있을때 가능하다.이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패인골을 메우고 반대편에 섰던 이들을 보듬아 지역화합을 이끌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장군수는 취임후 첫 간부회의에서 군민소득배가·일할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교육여건 개선 등에 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지방화시대에 도약하는 자치단체로 이끌겠다는 장군수의 다짐과 포부가 3년여뒤 빈말로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난마처럼 얽혀있는 경주마육성목장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 해결여부가 시험대가 될 듯 싶다./우연태(장수주재기자)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는 우리나라 전역을 할퀴고 갔다.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긴 ‘루사’는 하룻밤 사이 도내에도 순간 최대 초속 36m에 이르는 강풍을 동반하며 5백㎜가 넘는 폭우를 뿌려대 15명이 숨지고 3천5백45억원이라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4백80세대의 가옥을 파손시켜 1천1백90명의 수재민이 발생, 크나큰 고통을 입었으며 도로 교량 하천 등이 파손·유실됐다. 그러나 태풍 피해는 ‘불공평하게도’ 도내 건설업계에 뜻하지 않은 초대형 호재였다.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과 서민들은 처참한 환경속에서 구호의 손길을 기다려야 했으나 지역건설업체들은 무려 4천억원에 이르는 수해복구공사가 발주돼 치열한 수주전을 펼쳤다. 태풍 루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삶을 더욱 힘들게 했지만 ‘있는 사람’들인 건설업자들에게는 치부의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건설업체들도, 이제 막 건설업에 뛰어든 신규업체들도 공사를 따기 위해 혼신을 다했고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해당 업체들은 적지 않은 이익을 움켜 쥐었다. 일부 자치단체는 ‘수해 직후 피해복구에 적극 나선 곳은 관내업체’라는 명분으로 관내업체에게만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의 입찰 참가를 허용, 정치적으로 생색내기에 바빴다. 이제 도내에서 수해복구공사 입찰이 거의 마감되고 내년 우기(雨期) 전까지 완공만 남았다.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이 정확한 관급공사는 건설업자들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서까지 수주를 노리는 일이며 수해복구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1천건 가량으로 집계되는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해 시공중인 업체들과 관리·감독을 맡은 행정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수재민의 눈물과 좌절을 생각해서라도 이익을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이웃이 수해를 입었고 우리 지역의 시설이 파손된 만큼 어떤 공사 보다 견실한 시공으로 내년에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노무현 제 16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노 당선자는 경제 수도로서 수도권 기능은 그대로 두되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충청권으로 옮겨 인구 50만∼1백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조성, 지방분권을 가속화 한다는 구상이다.노 당선자는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화추진위를 두고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년 장기계획’을 입안, 각 자치단체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조직권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미국식 ‘연방’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지방화추진위원회는 4년단위 세부계획을 세워 지방화시대를 동북아시대와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또 국가가 나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지식중심센터의 기반을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산학연 프로젝트’를 창출하며 여기에 국가예산을 대거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을 중앙공직에 반드시 일정비율 할당, 임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5조원 규모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방대와 지방정부에 전액 지원하고 세원을 확보해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조성, 지방재정에 투입한다는 것.이와함께 16개 시.도별로 전문가 각 5명씩 80명의 위원으로 가칭 ‘국가균형원’을 설치, 위천공단과 같은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국가적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할 계획도 표명했다.이같은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중앙부처의 대대적인 권한이양 및 기능축소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분권시대 준비도 병행돼야 한다.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마련도 선결과제이며 무엇보다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분권이 요체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향후 노무현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한 지방의 기대도 크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당선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그 가운데 사사로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정치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은 특히 새겨두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국민통합21 정몽준대표는 지난 11월26일 결정된 후보단일화 결과에 승복, 국민들 사이에 가장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다.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밥먹듯 어기기 일쑤인 정치권에 식상해 있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장래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하지만 그는 불과 23일만에 그 약속을 어기고 추락하고 말았다. 정대표가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선거공조에 합의하고 전국을 누비며 지원 유세를 한 것은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정대표는 한순간에 이를 묵살해 버렸다. 정대표가 2002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한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황당한 일이 돼 버렸다. 정대표는 노후보의 대북정책 등이 자신과 맞지 않으며, 공동정부를 함께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을 지지철회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몇차례에 걸친 양측 실무진의 협상 끝에 이뤄진 공조합의인 만큼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이보다는 노후보가 18일 명동 거리유세에서 정대표 지지자들이 ‘정몽준 차차기’라고 적힌 피켓에 대해 “너무 속도위반하지 말라”며 정동영 추미애의원을 거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로 이날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인 정동영의원이 명동거리유세에서 노무현후보-정몽준 대표 등과 단상에서 함께 유세를 벌이던 중 정몽준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바지가 찢기고, 단상 아래로 이끌려 내려지는 변을 당했던 것. 정대표의 갑작스런 노후보 지지철회는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의심과 사적인 감정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노무현후보의 이번 승리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경종이자, 정치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서울=김재호기자
서철동 진안군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관내 19개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 뜻깊은 회동을 가졌다.의회측 관계자는 최근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4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서의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리였다고 귀띔했다.이 자리서 서의장은 “최근 4대의회가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다 보니 집행부 견제만을 일삼는 것처럼 비쳐지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오해”라면서 저간의 활동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정기회기들어 심각하게 불거진 향토사박물관 건립위치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20여개의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으나 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간과되는 점이 있어 이를 심도있게 정리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의장의 지역 순수 사회단체 대표 초청 모임은 사실상 현안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풀어보자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범에서 주위의 박수를 받고 있다.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 정기회가 소집돼 있고 군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달라 마찰음이 빚어지자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세를 낮춰 사회단체들의 생각을 물은 용기있는 자리였다.비록 소리소문없이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참석한 이들은 제각기 소신을 밝혔고 이 자리서 나온 얘기들은 한 개인을 떠나 지역을 염려하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회합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박물관은 수몰지 유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위치와 관계없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박물관이 영리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닌만큼 일정량의 적자는 감수해야 하지만 관리·운영비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정밀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 참석자는 “박물관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해묵은 감정싸움의 소산”이라면서 “당사자들이 지역민을 위한 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자세를 낮추고 지역민의 의견을 경청한 의회나 의회상정과정서 매끄럽지 못한 행태를 보인 집행부 모두 이날의 회합정신을 살려 지역의 청사진을 그려 나갔으면 하는게 진안군민들의 절대적인 바람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정대섭(진안 주재기자)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틀의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민들이 관광은 물론 문화예술의 향유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생활권으로 끌어들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최근 행보를 들여다보면 전주 앞에 늘 앞세웠던 ‘문화예술의 도시’는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의회 사회문화위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제논리를 앞세워 문화 관련 예산을 30~50% 일괄 삭감했다. 공예촌 건립 예산과 불과 3년만에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등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가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도 특성을 무시한 채 삭감률을 일률 적용해 예산을 대폭 줄였다.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회는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행위자(전주시)와 수용자(시민)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정상적인 역할이자 활동일 것이다. 물론 시 재정의 만성적자 해소와 예산 효율성 제고라는 시의회의 삭감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 문화향유보다 민생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수긍한다.하지만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통과의례처럼 되풀이되는 ‘문화예산 삭감’을 지켜보는 문화예술인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지쳤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적 특성을 무시한 채 깎아버린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쫒아다니며 ‘애걸복걸’하는 비애까지 갖게 된다고 털어놓는다.문화예술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공공의 가치’가 우선되는 분야다.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어들이느냐’는 눈앞의 수익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장기적 공익성이 앞서야 한다. 시의원들이 ‘예향’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는 산업이고, 이제는 지역발전의 전략이 되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너나할 것없이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자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자치단체에 비하면 전주는 얼마나 복받은 고장인가. /임용묵(본사 문화부 기자)
설설 끓는 휴화산 ‘민주당 익산갑’
무주 항공우주 기지, 안착 위한 정교한 후속책을
교통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하는게 맞다
모래밭에서 꽃피운 도전, 새만금에서 다시 시작하다
전북의 마음을 듣고, 희망으로 답하다
산불 예방, “나하나 쯤”이 아닌 “나부터 먼저”
이동근: 아름다운 동행전
완주·전주 통합, 이대로 끝낼 일 아니다
완주-전주 통합 무산과 피지컬 ai의 실종,누가 책임질 것인가
창업중심사회의 전초기지 익산, k-푸드의 내일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