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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파수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올해로 공익직불제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해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민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한다. 공익직불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파수꾼역할을 한다.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위해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만 받으려는 부정수급자도 가려낸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 중 농관원에서 점검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해야 한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농지에 묘지나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된다. 작년에 이를 몰라 잘못 신청하여 감액된 농업인도 전북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추에는 배추농약, 고추에는 고추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제초제 살포 후 통을 제대로 씻지 않고 뒀다가 농약통에 남아있던 제초제 때문에 잔류농약분석 결과 부적합이 되고 직불금도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제초제 때문에 고추는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농약 사용 후에는 반드시 농약통을 세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도 9월 초까지 이수해야 한다. 읍·면·동 자체교육, 지역농협 품목교육 등의 대면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 이수도 가능하다. 간편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송부받은 문자메시지의 URL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해도 된다. 80세 이상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전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그동안 계도사항이었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17가지나 되는 준수사항을 지켜 정당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대다수이지만, 직불금만 받으려는 가짜 농업인도 일부 있다. 특히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심층 조사 대상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과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이거나, 농지 하나를 여러명이 구입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한다. 또한,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거나, 재해보험가입 정보 등과 직불 신청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부정수급 고위험군은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조사한다. 하지만 행정조사만으로는 지능적이고 음성적인 부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1644-8778)도 필요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농업인의 실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시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감시동참으로 공익직불제의 목표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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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8 11:42

코로나19 영업피해의 정당보상 방안

김상설 전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 확진자가 62만명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이나, 3주째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정점을 지나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염려되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최대 복병인 중국이 증가세인 상황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로 정책방향을 바꾼 뒤 혼동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방역지휘와 의료계와 국민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국난극복 정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 견디고 있다. 이제는 내실을 살펴볼 때이다. 통신판매업, 골프장업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다중 집합업종인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가 힘들고 폐업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확산세가 꺽여가고 있는 만큼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들을 보살필 때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정당보상의 대상이 된다.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 대책 중 전국민 대상으로는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소상공인 맞춤 방역지원금으로는 2차례 지급되었다. 1차에는 1개사에 100만원씩 3조원(300만명), 2차에는 300만원씩 약10조원(322만명)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두갈래로 보상대상과 기준 등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의료기관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16년부터 세부적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로 소상공인 등을 주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행되었다.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은 여러차례 지급된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을 입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정교한 보상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의 보상기준이 장관고시 등으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으나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초기부터 입은 피해액을 소급보상(폐업자 포함)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은 과거부터 지급이 되어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소급보상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은 공제해야 된다. 둘째, 손실액에 가미되는 고정비용 항목(인건비와 임차료)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이 빠져있고, 영업이익(순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정율(90%)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확인요청·이의신청 등의 경우나 정부가 적정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상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업, 스포츠, 문화분야의 한류가 K방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이뤄낸 성과이니 만큼 특별한 희생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실행되어 삶의 터전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부강한 복지국가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때이다. /김상설 전주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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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7 14:08

지구촌 화합과 희망의 메신저 ‘아치·태치’

엔데믹(endemic).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 정도의 의미를 갖는 이 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감염병의 최상위 단계인 세계적 유행 즉, 펜데믹(pandemic)의 반대말이다. 우리에게는 머지않아 일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반가운 말로 다가온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에서 캘리포니아대 의과대학 전염병 전문의인 모니카 간디 교수는 “한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공중보건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 등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아마도 한국이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서히 코로나 19의 검은 장막이 걷히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0년 초부터 2년 넘게 시행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도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엄격한 방역대책은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 왔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 19블루”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하였다. 빈틈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는 고사하고 친목회, 동호회 같은 사적모임 조차도 극도로 제한되어 왔으니, 이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나타날 만도 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우울 위험군이 국민 5명 중 1명이 위험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일상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촘촘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매일 운동을 권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로토닌”이란 행복 호르몬과 엔돌핀의 증가로 우울증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말도 있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의 꾸준한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려 보면서 국제대회에 참여해 주인공이 되어보는 꿈도 꾸어보자. 의외로 가까운 곳에 꿈을 펼칠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내년 5월, 전라북도에서는 26개 종목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 1만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생활체육올림픽으로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의 공식 마스코트는 아치(Achi)와 태치(Taechi)이다.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을 알려주는 길조인 ‘까치’처럼 전 세계인에게 기쁜 소식과 희망을 가득 전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전북의 도조(道鳥)인 까치를 형상화한 것이다. 대회 1년여를 앞둔 지금 아치와 태치가 몹시 바쁘다. 지난 3월에는 모 방송사의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우리 대회의 존재와 성격을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지금은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누비면서 대회 성공을 위한 키맨(keyman)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지금 전세계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일 따위 없이 마음껏 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라는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워밍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 2년여 동안 전세계인의 발목을 잡아온 코로나 19도 서서히 세력을 잃고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이다. 언제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아치와 태치가 ‘2023 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를 통해 건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인의 꿈과 노력을 응원하고, 지구촌의 화합과 공동 번영의 희망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병하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기획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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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3 14:27

놀음과 도박의 사이

한국의 놀이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놀이문화는 개인놀이와 집단놀이, 성인놀이와 아동놀이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놀이문화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컴퓨터와 놀이를 즐긴다. 컴퓨터 게임은 사람과 기계의 놀음이다. 컴퓨터에는 정이 없지만, 사람들끼리 놀음은 정(情)이 오고간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컴퓨터게임에 빠지면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 컴퓨터게임은 대체로 싸우고 찌르고 죽이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놀이는 흥미진진하다. 문화인류학자 호이징아는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라 하여, 인간을 호모루덴스(Homo Ludens)라고 했다. 인간의 본질은 놀이를 즐기는 동물이다. 문화는 놀이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놀게 해야 한다. 놀음의 억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놀음이 통제되고 있다. 18세기말 한국 풍속화에는 밀희투전(密戱鬪牋:賭博)이 등장한다. 도박과 투전(投錢)은 다르지만 기본은 돈놀음이다. 놀이에 돈을 걸면 놀음이 된다. 놀음은 일시적인 놀이인데, 도박은 상습적이다. 놀음과 도박은 둘다 똑같이 돈놀음인데,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차이다. 도박꾼들은 은폐된 공간에서 돈놀음을 즐기는데, 놀음꾼들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돈놀음을 한다. 돈놀음에는 판돈이 오고간다. 판돈이 커지면 도박이고, 작으면 놀음이다. 도박과 놀음 둘다 오늘날 사회적 범죄로서 단속 대상이다. 놀음의 단속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잔재이다. 사실 증권과 복권도 국가가 장려하는 돈놀음이다. 놀음과 도박은 구분되어야 한다. 놀음은 국가가 권장해야 하고, 도박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놀음은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 일으켜 정신건강에 좋지만, 도박은 중독 증상을 일으켜 정신건강에 해롭다. 불과 50여전만 하더라도 향읍(鄕邑)에서 난장이 섰다. 주로 모심기를 마친 직후에 단오난장이 섰다. 난장(亂場․orgy)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놀음판이 선다. 씨름판과 투전판이 대표적이다. 놀음판에서 씨름과 투전은 같다. 씨름은 힘겨루기이고 투전(投錢)은 돈겨루기이다. 순창군에서 올해 단오날에 난장이 설 것 같다. 순창 단오난장의 전통은 고려말까지 올라간다. 순창군에서 1992년에 발견된 순창성황대신사적 현판에 순창 단오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 단오성황제 복원 원년으로 삼고 단오난장 복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순창 단오난장에서는 씨름판과 투전판이 가장 큰 놀음이었다고 어른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18세기말 김홍도 풍속화에 등장하는 바씨름이 순창 단오난장에서 벌어졌었다. 바씨름은 오늘날 허리띠 씨름보다 더 원형이다. 한국 씨름의 원형은 바씨름이다. 순창 단오난장이 복원된다니 가슴설레인다. 순창의 전통 단오굿놀이는 단오난장과 두룡정 물맞이, 응향정(凝香亭:현 순창군청 내) 연못지의 추천이다. 단오날이며 순창부녀자들은 응향정 연못가에서 그네뛰기(鞦韆)을 즐겼다. 부녀자들은 물맞이와 그네뛰기 단오놀이를 즐겼다면, 남자들은 단오난장에서 씨름과 투전을 즐겼다. 순창 단오난장에서 투전을 즐기게 하자. 투전은 돈놀음이지만 도박은 아니다. 투전판에서는 판돈이 커질 수가 없다. 판돈이 커지면 판이 깨진다. 난장투전(亂場投錢)은 동전던지기이니 도박은 일어나지 않는다. 투전은 전통문화유산이니, 온나라 백성들에게 놀이문화로 즐기도록 하자. 일본 빠찡코도 국가 승인 놀음판이다. 지금도 전국 마을 곳곳에서는 윷놀이 투전판이 열린다. 윷놀이와 투전판 모두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1항에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놀음은 일시적인 오락행위이다. 순창 단오난장에서 놀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놀음의 단속은 일제강점기 통제문화이니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전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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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2 14:18

디지털대전환은 전북산업의 미래다

디지털대전환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제조중소기업의 체질혁신을 통한 ‘디지털대전환을 달성’하고, 전환된 환경에 ‘디지털 청년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국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역점사업이다. 우리경제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쉬지않고 달려와 UN이 인정하는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온 국민이 하나같이 혼신의 힘을다해 밤낮없이 일하던 산업현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이어온 과거 방식을 답습하며 앞으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우려의 중심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들이 과거 아버지 세대가 이뤄놓은 산업현장에 뛰어들기를 극도로 주저하고 있다는 ‘근원적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로 무장된 청년들의 발길을 산업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정부주도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있고, 그 핵심에 스마트공장구축사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스마트공장 도입은 전국평균의 3%인 691개 기업이며, 년말까지 약 900여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이 예상되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키워드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연동되는 중간1단계 이상의 지능화수준 스마트공장비율은 14%인 95개 기업에 불과하다.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수준은 기초단계, 중간 1단계, 중간 2단계, 고도화 단계로 구분되며, 스마트공장 구축절차는 ‘생산자동화 수준의 MES/ERP/POP 등의 기초단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구축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콘텐츠인 D.N.A와 연동되는 『지능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 유입이 진행될 매력적인 디지털 일자리는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이 시작되는 중간1, 2 및 고도화 단계 구축사업장이 될 것이므로, 이 단계로 진입하는 사업장의 지속적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청년세대들의 자발적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고?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손에 만지며 살아온 ‘디지털 청년세대’들이 기꺼이 산업현장에 들어와 재능을 발휘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디지털대전환의 중단없는 정책추진과, 도입기업들의 적극적 의지, 그리고 제조중소기업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젊은 청년들의 패기와 노력 모두 전북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소중한 전략자산이자 미래사회의 주인공’들이 아닐 수 없다. 패기있는 청년인재들을 발굴하여 도전을 권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뛰려는 기업을 찾아 도입을 장려하는 역할을 보람으로 삼아, 전북 산업의 밝은 미래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고자 하는 즐거운 상상을 가져본다. /이한규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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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1 14:44

산림 위협하는 이상기후와 산불 예방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져 약 9일간 주불이 진화될 때까지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총 2만943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 피해 면적까지 합하면 총 2만4943ha로, 이는 서울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로 조사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이면 중부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예외없이 산불 소식이 전해진다. 산불은 주로 실화나 방화에 의한 것이지만 그 산불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과 습도, 강수 등 기상 요소도 포함 된다. 특히 중부산간지방의 능선은 건조한 데다 소나무림이 주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울진, 삼척 일대의 산불이 발생하기 직전 겨울철 강수량은 50년만의 겨울 가뭄으론 최악이라고 할 만큼 악조건이었다고 한다. 겨울 가뭄과 동시에 지형의 특성상 강한 서풍의 영향으로 날씨는 더욱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져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손 쓸 수 없이 큰 불이 된 것이다. 산불이 발생 되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된다. 또 생태계가 파괴 되며, 그 생태계가 복구 되기 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우리에게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산림 근처에서 소각 행위 등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산불에 취약한 산림지역은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셋째, 적극적인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불이 잦은 지방은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바꿔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방안이다.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나무를 벌채한 후 원목이 아닌 가지나 줄기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산지에 방치 되어있는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대형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환경 측면에서도 에너지 자원 확보로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영농철과 등산객들이 많은 기간인 지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실화인 만큼 산불 조심기간에는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산에 오를 때는 라이터, 담배 등의 화기는 아예 갖고 다니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 산에서 허가되지 않은 취사 행위는 더 큰 재앙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봄은 누군가에게는 자꾸만 나가고 싶은 설레이는 계절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봄은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계절이기도 하다. 오래도록 누려야 할 모두의 숲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남겨줌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상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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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0 14:23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돼야

새봄을 맞았지만 간호계는 아직도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간호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앞다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간호 업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대적으로 변화한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간호 영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마다 개별적인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 체계이다. OECD 가입국 중 33개국에 간호법이 있고 전 세계 96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법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간호 영역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한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독립된 간호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정부가 간호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간호 현실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더 늦어 져서는 안된다.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나아가 건강권 확보, 보편적 건강보장 차원에서도 언제나 대상자에게 건강관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 우리나라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면허간호사 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이내에 이직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와 일부 의료인단체에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충분히 간호 문제 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다. 따라서 법 구조상 보건의료인력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고 이는 서비스 요구가 가장 높은 간호 특성에 맞는 법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만 국민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다. 의사단체는 또 앞선 억지 주장만으로 부족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라는 거짓된 카드뉴스도 퍼뜨리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조산 서비스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이다. 이제는 제발 간호법과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보건의료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제 국회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법인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길 간곡히 호소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간호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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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6 14:33

생명의 정치! 자기다움의 정치!

우리 아파트 정문 앞 화단에는 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과 탄소발열 의자가 있다. 어르신들이 걷다가 힘들어 화단에 종이 박스를 깔고 앉아 계신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구청에 제안해 설치한 의자다. 그 따뜻한 의자에 때로는 마실 나와 힘겨운 어머님들이 앉아계시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 학교 길에 신호등 바뀌기 전 까지 앉아 있기도 하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앉아 있기도 하다. 그 모습이 너무 행복스럽다. 그렇게 행복을 전해주고, 더불어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재선을 하고 3선을 하고, 의장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출마를 접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사시다가 선생님의 표현처럼 생명의 출발점이었던 탄생의 그곳으로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은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 자네는 “여행자가 될 텐가? 승객이 될 텐가? 승객은 프로세스가 생략되어 있어.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인생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야. 목표만 완성하면 끝이지.”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것밖에 남지 않아. 꿈이라는 것은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우리의 정치는 당선이 유일한 목표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길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사람이 중심이 되고, 생명이 자본이 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능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4차 산업혁명, AI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상에 지식과 기술이 평등해지면 질수록, 인간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한다. 그때 필요한 정치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비전을 세우고 도전하기보다는 정치공학 적으로 이합집산하고 편안히 줄 서는 사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사람 저사람 추천하고 줄 세우는 사람, 비방과 흑색선전, 네거티브를 통해 상대방을 흠집 내서라도 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사람들에게서는 미래도, 꿈도, 따뜻함도, 덕도 보이지 않는다. 청산해야 할 과거일 뿐이다. 부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남의 신념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기다움의 정치를 실현할 사람, 따뜻한 마음과 덕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할 생명의 정치를 실현할 사람, 오로지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인생을 위해 기꺼이 도전할 용기, 실패해도 다시 길을 찾아 나설 용기가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김진옥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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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5 14:29

벼랑 끝에 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우리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긴축 전환의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서, 코로나 위기 이후 시행된 미국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이미 종료되고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외생 충격에 대한 경제권별 비대칭적 반응에서 기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을 토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 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격파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 산업에서 2.28%, 제조업에서 3.46%의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 추이를 고려하면, 2.28%는 상당히 큰 폭의 가격파급효과라고 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통상 기업들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및 중국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미국 주도하에 EU와 전세계의 유례없는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사실상 세계경제 속에서 외톨이 신세가 되면서 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고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쳐 오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해 ‘제3차 오일 쇼크’ 우려까지 나오고 200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재에 참여하였고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제재 동참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하고 EU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등 맞대응 보복에 나섰다. 이와 같은 대.내외 환경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역시 그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대외 무역·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올 것이다. 실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움츠러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세계경제 위축은 수출을 둔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악화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 현상’ 부담을 안고 있는데, 현대 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슬로플레이션’이 올 수 있음을 경고 하였다. ‘슬로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일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이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오미크론 확산세로 촉발되는 문제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원자재 수급과 금융시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하여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한계기업의 대출연장, 금리인하, 고용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박성래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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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3 14:09

과학영농이 농업경쟁력이다

농업을 경영하는데 기상 토양 농자재 품종 노동력 소비성향 등 많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상이 종종 나타나면서 농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크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상예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재배적 조치를 통해 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작물은 토양에 정식하여 긴 시간 외부기상에 노출되는 작목이 많이 있다. 주식인 쌀은 6월 초에 이앙하여 10월 중순에 수확하는데 재배기간이 150일에 달해 냉해나 태풍 홍수피해 등을 받게 되면 수확량와 품질이 떨어진다. 지난해에는 신동진 품종 출수기인 8월 15일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가을 장마로 인해 병해충 피해가 컸다.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해 출수기 전후로 적용약제를 살포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강우로 약제살포가 어려웠고 약제를 살포해도 다음날 내린 빗물에 씻겨 병해를 입는 기상재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상기상 발생 요인인 탄소를 저감하는 논 물관리기술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과원 일소피해 저감기술 등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 종합검정실과 농산물안정분석실 운영,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식량작물 재배시 탄소배출 감소와 신품종 조기 확산 등을 위래 49개사업 121개소에 113억 원을 지원하고 작물별 재배 예정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과학영농을 돕고 있다. 여기에 소득작물 환경개선과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지원, 디지털농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시설구축 등을 위해 50개사업 125개소에 9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병해충이 만연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과 과수화상병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축산기술 시범사업 등 26개사업 111개소에 75억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환경이 작물생육 최적환경을 넘는 경우가 자주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작물이 뿌리로 양수분을 흡수하여 성장하는데 토양의 이‧화학성과 물리성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물별로 질소 인산 칼륨 등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함량까지 감안하여 균형시비를 해야만 농작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기관에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작물에 맞는 시비처방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LS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이 포장에서 출하 전에 신속하게 분석하여 수확작업 여부를 알려줘서 안전한 농산물유통을 돕고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부숙도 정도를 측정하여 농작물 재배에 안전하게 활용될수 있는 퇴비자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토양검정, 농산물안전분석,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은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돕고 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장비 운용하는 방법과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시비처방서 등을 연중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서 기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영농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권 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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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30 19:08

장애인고용의 평범성(Banality)

때는 1960년 이스라엘정보기관 모사드는 나찌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여 유대인 학살혐의로 전범재판에 회부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재판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뉴요커> 라는 미국잡지의 요청을 받아 특파원자격으로 아이히만의 전범재판을 기록하였다. 법정에서 전범 아이히만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법과 명령에 따라 수행한 결과이다.’이를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에게서 악에 대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이었고, 윤리적, 도덕적 성찰 없이 순종적인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여기서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의 행동을 ‘악(惡)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고 정의했다. 아이히만이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따라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본 사건을 통해 일깨워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역사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자의 처절한 반성과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빌리브란트, 앙겔라마르켈 총리까지 진정어린 사죄의 모습을 전 세계에 몸소 실천해 주었다. 악의 평범성에서 선(善)의 평범성으로 사회정책의 변화를 통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즉 포겔만의 선의 평범성으로 정책 지형을 바꾼 결과라 생각된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중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도덕적, 윤리적 토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저변의 경제발전도 이룩될 수 있고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선과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급속히 발전한 측면이 있다. 독일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저에는 산업생태계의 윤리경영, 책임경영, ESG경영으로 보다 윤리적,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장애인고용이다. 결국 장애인고용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무고용률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 민간기업이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할당고용제(quotalevysystem)를 독일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은 언론공표를 통해 네거티브 통제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이 법적 제도장치에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장애인고용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미고용의 평범성에서 장애인고용의 평범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이 선의 평범성으로 분단조국에서 통일조국을 성취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장애인고용의 평범성을 통해 통일조국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인고용의 평범성이 대한민국 통일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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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14:29

대한민국의 제1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새만금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라는 비전과 목표에 아래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체 매립지 291㎢ 중 124.5㎢(42.8%)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현재 매립 중인데, 대부분(73%)이 농생명권역이고, 도시권역(내부개발)은 27% 수준이다. 그동안 민간투자, 기업시설, 투자여건 개선 등의 부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내부개발이 지체되자 정부는 ’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토록 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한 각종 내부개발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본격적인 구상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공사는 200MW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소 조성을 마무리하고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수상태양광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의 첫 도시가 될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사 창립 이후 짧은 기간에 통합개발계획 승인(‘20.12.)을 마쳤다. 현재 진행 중인 매립공사의 공정률은 27%로 ’23년 6월까지 준공하고 이후 도시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 친환경, 스마트의 3대 특징을 지닌 자족형 도시로 조성되며, 도시 내 특화된 7개의 거점(국제업무지구, 창의문화지구, 생태주거지구 등)을 중심으로 거점 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새만금 도시민들에게 풍요로운 삶, 쾌적한 환경,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방범·교통 등 생활 각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저탄소 명품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후속으로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경제특구 사업계획도 마련 중이다. 항만경제특구는 4.4㎢(약 133만평) 규모로 약 1조 2천억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라북도의 강점인 식품산업을 활용하여 수출형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첨단물류 클러스터를 만들어 새만금이 서남해안 물류체인의 핵심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이렇게 조성 중인 새만금의 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자금이 막대한 용수 공급,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의 적기 설치가 필수적이며,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의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우호적인 투자유치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의 대규모 인프라의 적기 설치도 중요하다. 주요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만 새만금 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되고, 완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4절기 중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이 다가온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심어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다.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란다는 청명의 계절과도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된다면 `무한하지만 막연한 잠재력의 땅`에서 `대한민국 제1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변모하여 서해안 중심의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리라 기대한다. /김옥철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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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14:04

새롭게 부상하는 스포츠클라이밍

최근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들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도쿄올림픽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추후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리드와 볼더링을 합산한 콤바인 방식과 스피드 종목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 특기생 중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산악부와 같은 동아리 형태로 스포츠클라이밍에 참여 중이다. 다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2021년 스포츠클라이밍 체육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여 모집하였다.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엘리트 선수층이 상당히 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라이밍의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 종목에 걸 맞는 체육계의 지원과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간 전북지역에서는 공인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이 전혀 없었으나, 전주, 군산, 고창, 남원 인공암벽장이 개장이 되었으며 익산 암장이 개장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전북산악연맹이 클라이밍스포츠클럽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전국적인 클라이밍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선공약 중 남원지역에 들어설 국가대표 훈련원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시설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스포츠클라이밍 용품 매출은 2018년 22%, 2019년 30%나 증가추세에 있다. 각 시.도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시설을 앞 다투어 건설하는 중이다. 그래서 스포츠클라이밍의 미래는 밝다. 반면 스포츠클라이밍 저변확대와 꿈나무 발굴 육성 등 체육회 정책과 지원 등이 미약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북산악연맹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정책, 지원 등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국내 클라이밍의 최고 대회인 제12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꿀잼 청소년클라이밍교실을 16회 실시하여 320명이 수료하였고, 2030세대 클라이밍교실도 16회 실시하여 320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청소년,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행복나눔 클라이밍교실은 8회(300명) 실시하였다. 올해는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청소년 국가대표선발전)와, 전북산악연맹 회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유청소년 클럽리그와 세계월드컵 클라이밍대회(2023, 2024) 등이 전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산악연맹은 국내 유일의 4계절 사용과 최고 시설을 갖춘 볼더링 경기장을 군산클라이밍센터 내에 신축하고, 2020년, 2021년에 성적이 우수한 스포츠클라이밍 국내 최고 선수를 영입하였다. 전북산악연맹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스포츠클라이밍 저변확대와 꿈나무 발굴육성에 따른 더 나은 정책과 인프라 구축, 공익적 활동에 모든 역량과 소임을 다하고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스포츠클라이밍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파이팅! /김성수 전북산악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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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7 14:05

지자체 발전! 지역특화통계서 찾자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는 매년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평가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환류의 전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근원으로서 ‘통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지자체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위기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지자체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통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 등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15년부터 지역통계과 조직을 신설했고,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 컨설팅, 지역통계 개발 및 작성 대행, 기술지원, 통계분석 서비스와 기획보도 제공, 지역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지역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시장・군수를 찾아 지자체 중점사업 관련 통계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통계 개발에 합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역통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기획보도 제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지역특화통계’라 한다. 이러한 결실로 올해 현재까지 호남권(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특화통계 신규 개발은 총 27종이다. 그 중 전북은 6종으로 전주시 청년통계(’16), 완주군 청년통계(‘17), 고창군 청년통계(’18),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 무주군 농업실태조사(’21)이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매년 위의 조사와 함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를 대행 개발하고 있고,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표본추출 및 행정통계 집계표 제공 등의 자료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지원으로는 전주시 청년통계(‘19), 완도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19), 전주시 주거실태조사(’19), 전라북도 지역사회조사(‘07)가 사례이다. 지역통계 기술지원은 지역특화통계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생산함에 있어 조사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요청은 공문 또는 수요조사 시 제출하면 된다. 사람은 살기 위해 물·불·공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듯이 국가가 잘 살기 위해 통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통계는 국가에 있어 물·불·공기와 같은 존재다. 요즘 TV, 언론매체 등에서 통계청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에 통계를 많이 적용 및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도 지역특화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과 인식을 갖고 있고 신규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지자체의 발전에 통계청의 역할이 주목된다. /탁윤곤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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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3 14:17

국힘 전북도당, 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전주시 등 전북지역 16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도∙시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힘당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거의 없다. 전북에서 국힘당의 옷을 입고 출마하겠다는 정치인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보수당 후보가 전북에서 당선된다는 건 민주당 옷을 걸치고 경상도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지역감정에 따른 선거 풍토 때문이다. 그렇지만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한 국힘당에게 이제 이런 이유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힘당 중앙당에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에 연줄을 대려는 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국힘당 전북도당의 일부 당직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쓸만한 인물 발굴에는 소홀하고 중앙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전북만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필자는 지난 3.9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 당원이 아니지만 윤석렬 후보를지지했고 국힘당은 전북에서 15%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과거 MB와 박근혜의 지지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전북도 민주당 일색의 정당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청신호로 본다. 그런데, 지방 선거가 불과 2달여 남짓 남은 현재까지 국힘당의 후보로 출마하려는인사들을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에서는 보수우파 정당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뜻을 가진 인재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닐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충분히 우파 보수정당의 기치를 내세우고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등 국힘당에 대한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런데도 국힘당 전북도당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국힘당 전북도당의 마치 ‘맛있는 것은 감춰놓고 내놓지 않는 잔치’에 누가 축하 화환을 한개라도 가지고 가겠는가? 선거때만 되면 조직 만들어서 인원 동원해 높은 사람들 방문시 얼굴 도장 열심히 찍고, 정부 산하기관 자리 하나 챙기고 나면 바람같이 사라지거나 ‘전북지역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선자를 낼 수가 없으니 적당히 민주당 2중대 역할이나 하자’ 는 패배주의적인 당직자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른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와 공정,상식을 요구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을 도왔던 젊은이들은 국힘당 전북도당 당직자들의 출세를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 전북지역도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걸맞게 반듯이 설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필자는 국힘당 전북도당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먼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대대적인 인재 공모와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투명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들과 일반당원들에게 공감을 받는 인재를 발굴하여 후보를 선정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 시민단체 조직들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윤석렬 후보를 절대 지지한 현상을 보였는데 이들 세력들이 국힘당 전북도당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존 당직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는 또 다시 참패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이상영 창의와 혁신을 위한 사업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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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4:35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하지 않던 내가 기지제까지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아파트를 나와 중, 고등학교 중간에 놓인 다리를 지나면 엽순 공원이 나온다. 엽순 공원 안쪽으로는 저류지가 있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인데, 요즘에는 철새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풀밭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쪼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다. 공원에는 어울림 광장, 체력 단련시설과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고 야외무대도 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엽순 공원을 지나면 기지제가 나온다. 기지제는 1934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한쪽으로는 저수지, 또 다른 쪽에는 갈대숲이 우거진 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시간이 쌓이다 보니 생태가 조성되어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되곤 한다. 봄 산책을 하면서 뱀을 보기도 했고 담비처럼 생긴 동물을 보기도 했다. 겨울철의 저수지는 오리떼들의 공간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오리 떼들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은 산책길의 또 다른 묘미다. 최근에는 기지제에서 수달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니 도시 속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곳에 포크레인이 등장을 하더니 갈대숲 한켠이 사라졌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친화 공간조성 사업으로 바닥 분수 시설부터 유아 놀이터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인공적인 어린이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조성되었을 갈대숲 한켠이 잘린 것이다. 갈대 숲은 저수지와 이어진 습지 속의 길, 즉 동물들이 이동 길이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나 휴게 공간을 만들기가 적합한 장소도 아니다. 습지 인데다 곳곳에 뱀 출몰지역이라는 팻말도 서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무한히 넓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엽순 공원과 기지제이다. 이미 조성된 사업이고 시작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들을 위해 생태 공원을 만들어 체험 공간을 만든다니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개발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지켜야만 생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저수지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 생태 체험이 부족한 것일까? 혁신도시와 만성동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기 전에는 조용했을 기지제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며 다리도 만들고 밤에도 걸을 수 있게 불도 밝혀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한 터가 되기 위해 터 일부를 잃게 되었다. 부디, 이곳은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기지제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원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개발을 해도 좋은지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도 나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진 곳을 애써 외면하면서 속으로만 공허하게 소리친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박서진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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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1 14:37

전북 소상공인 위한 직제개편 시급

지난해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이 무너졌다. 경제성장률은 그나마 코로나 19 여파로 전국이 -0.8% 하락한 가운데 0.1% 성장으로 전국 17개 광역 중 5위로 고군분투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요인은 문화, 복지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돈벌이가 우선이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길을 찾아 떠났다. 그만큼 도내는 편하게 먹고 살길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부재이기도 하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80만 중 95만6천여 명, 이중 소상공인 업체가 23만5천여 개 소상공인업체 종사자 수는 32만8천여 명으로 사장 포함 56만3천여 명이 소상공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0%로 전북 경제의 중심이자 핵심세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선 당장 문 닫으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사회적거리두기 등 불공평한 제제조치에도 집회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그저 처분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과 행정이라면 말 없는 다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전북의 현실은 1개 팀 6명이서 중기부,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문 수발하기도 어렵다. 민선 7기 김제시장은 취임과 동시 경제를 중시하는 직제개편으로 소상공인 부서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갔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14개 시군 중 당연히 최고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노령으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율을 뺀 인구 감소율이 낮고 살만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은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본예산 5억에 추경 10억을 합친 15억 원의 작은 예산으로 10배가 넘는 경제 시너지효과를 올렸다.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과 외관을 새단장하여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올렸고, 시설개선을 위해 지역의 인테리어, 광고사, 설비업체 등 다양하고 많은 업체가 비수기 어려운 상황에 단비를 만난 듯 일을 할 수 있어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부서가 확장되고 인력이 늘어나면서 청년 매대 조성사업, 청년몰 조성 등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지원정책을 폭넓게 열어가면서 지난해 도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가 국 또는 과 단위의 소상공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직제가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북도는 과감한 직제개편으로 도내 경제활동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도내 경제의 주체로 소상공인이 살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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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0 14: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상 초유의 초박빙 선거였던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당선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간 열정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온 갈등과 분열을 빨리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을 전제로 한 국민통합과, 정파를 떠난 협치가 우선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전북도민의 표심은 전남,광주보다는 많고,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어 전북도민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만큼 이제 전북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였고, 성숙한 도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이 든다. 그간 일당독주가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이 없었고 같은 호남이였지만 전남의 곁불쬐기로 항상 양보을 강요 받았던 현실에 전북도민들이 눈을 뜬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도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당히 전북발전을 말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북 발전만 생각해야 한다 그간 대선기간 중 후보자 신분에서 내 놓은 전북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실어 줄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전북도를 5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준바 있다. 특히, 윤석열당선인은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한다는 공약은 전북도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신호탄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였다. 앞으로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면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임대료 지원 등으로 국내외 글로벌 유수 기업을 유치하고 전북의 금융클러스터와 연계해 투자의 매력도를 높인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서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우리 전북도민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또한 새만금에 인접한 지역에 전북 자동차 클러스터와 친환경 미래형 상용차 연구·생산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종자산업진흥센터 등 식품과 농생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 농식품산업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다 있다. 그리고 수소시범도시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과 전주 그리고 대구와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통, 국가식품클러스트 2단계 확장, 동부권 관광밸트 구축을 통한 전북의 균형 발전 등을 전북공약으로 내 놓았다. 인사에 있어서도 탕평인사를 통해 새정부 입각등에서 전북인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전북은 그동안 산업화에 밀려 인구소멸이 가중되고, 도심공동화로 희망이 적은 지역 이였다, 이제는 그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때가 온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이 나라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편 가리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당선인사에서 밝힌바 있다. 필자의 바램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어진 임기동안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승리시대를 이끌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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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7 14:13

고향사랑 기부제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됐던 고향세가 지난해 10월 19일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와 유사한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초기인 2008년 5만 건 856억 원에서 2020년 3488만 건 7조 71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향납세 증가 이유에 대해 일본 지방정부의 57.1%가 답례품의 충실을 응답할 정도로 답례품이 유인됐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를 제안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일반형, 자회사형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나뉜다. 특히, 컨소시엄형은 2019년에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소요비용을 무상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2020년 여주시에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이 설립됐다. 현재 장애인 36명이 근로하고 있고 향후 60명까지 고용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여주시, 푸르메소셜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 출자해 스마트 팜으로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 표고버섯 등 작물재배와 지역 농산물 가공 판매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설립 비용은 30억 원으로 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 20억 원과 출자 자본금 10억 원으로 만들어졌다. 전북은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들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어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도 보다도 지역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활용할 우수한 농수산 특산품을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생산,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운 고향에 기부해 고향을 살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질 좋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흐뭇해 질 일이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6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차례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기대해 본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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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5 14:01

한 학생도 소중하게

입학생이 감소하고 재학생 중 한 명이라도 전출을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며 절치부심하는 것이 교사는 물론 교육행정의 기본일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31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부·시도교육청·지자체가 함께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예술고 학생들의 일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타 시·도 예술고의 경우 정원 미달 등 학교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하면, 해당 시·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고로 전환했거나 미전환시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달리 전주예고는 2019년 7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나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중앙행정심판원은 특수목적고 지정취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전국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교육이라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정원미달 등 학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일반고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안게 되어 입학생 감소와 전출 학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다. 실제 전북의 고등학생 인구는 2017년 6만7608명에서 2020년 5만1085명(75.56%), 2030년 4만5061명(66.66%), 2035년 3만1948명(47.25%)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주예고의 입학생은 2015년 250명에서 2016년 221명, 2017년 204명 2020년 150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이런 추세라면 타 시도 전입 학생도 발길이 끊어지고 수년 내 문 닫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유들 중 하나로 납입금이 지목된다. 전주예고 2018학년도 납입금은 145만8000원(분기당), 전년대비 6.7% 인상되었고, 올해는 17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8% 인상되었다.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은 없었다. 전출 학생도 2016년 15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42명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이후 5년간 총 177명에 이르며, 이 중 타 시도 전출이 97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한다. 아이 하나 낳기도 키우기도 힘든 환경에서 일반고 전환신청을 거부한 교육정책 하나로 불과 몇 년 사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를 등지고 다른 학교로,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그 심경을 헤아리며 두 손 내밀며 상담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교육행정을 펼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정책과 도내 교육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마련을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학교를 떠나며 가슴앓이했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 없다. 지방에서 부단히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꿈나무 인재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한 교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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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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