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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코뿔소’에 대비하는 미래소방 대전환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회색 코뿔소는 2013년 미셸 부커가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입니다. 이는 위험은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일부러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 흐름,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떤 사회로 변화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는 사고와 사회적 불안으로 안전이라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 소방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민감하고 세심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준비와 생명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든든한 소방, 따뜻한 연대, 선제적 예방, 정교한 대응, 공정청렴의 가치 실천이라는 전략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자 현장에서 흘리는 소방대원의 땀방울, 그리고 이를 돕고자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하얀 불빛,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자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던 대원들의 거친 입김이 희망찬 전북소방을 이루는 토양이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안전이라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자라나도록 첫째, 소방조직의 기능 재조정 및 총력 지원으로 학습 가능한 지능화된 조직을 만들고, 둘째,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화재피해주민 회복 강화 등 소방이 중심이 되어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에도 민관이 모두 함께 손잡고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셋째, 수천 수만 건의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여 선제적 예방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넷째, 키맨 중심의 원팀 현장대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세련되고 정교한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섯째, 원칙이 존중받는 조직문화, 민생에 힘이 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9일은 59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젊은 소방에서 이제는 성숙한 소방으로 바뀌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 소방은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Safer Korea 라는 목표점을 향해 생명 존엄성의 근본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하고자 합니다. 강력하고 강렬한 원팀이 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역동적이면서도 든든한 조직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국민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갈 것입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국가의 기능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재난현장의 오렌지색 소방관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전북소방은 육상재난의 총괄기관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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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7 17:28

전북이 도약하기 위한 조건

윤태진 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식품진흥원 재임 3년 2개월 동안 전북도민이자 익산시민으로 지냈다. 살면서 지역신문과 방송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지역인사들과 만남을 통해 지역정서도 접할 수 있었다. 덕분에 지역의 정감 있고 후한 인심도 받았다. 하지만 부친의 고향이자 나의 원적이 있는 전라북도가 지역내총생산(GRDP)이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전라남도, 강원도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다. 또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50.6조원으로 강원도(46.9조원)와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대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라북도가 전국 꼴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탄소산업이나 농산물 과잉생산 문제를 안고 있는 스마트팜, 민간투자자 유치가 관건인 금융타운 조성, 활성화에 시간이 필요한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조성, 특화단지 공모에 떨어지는 등 진척이 없는 홀로그램콘텐츠 사업 등 전북 경제를 추동할 만한 뾰족한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앞날도 밝지 않다. 지역 신문방송을 통해 본 또 다른 지역민심은 중앙정부 홀대론이다. 또 전라북도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국회의원 탓으로 돌리는 대담프로를 흔치않게 봤다. 300명 국회의원 중 전북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예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해 연도 예산결산위원을 맡을 때와 맡지 않을 때의 편차가 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맡느냐 여부에 따라 권한 편차는 더 커진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예산결산위원이 없는 해가 많을 정도로 적은 숫자인데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반면 전북도는 여전히 학연지연과 격식 차리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성향들은 공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지역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보여 안타까웠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학연지연을 초월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외지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둘째,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고 키워야 한다. 특히 그릇을 만들 때 식품산업 같이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과 탄소산업이나 홀로그램산업과 같이 중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따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새만금과 같이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을 계속 전라북도 핵심 사업으로 가져갈지 재점검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 임명직에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국적과 지역을 초월한 능력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많이 영입해야한다. 리더 한명이 조직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고,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전라북도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과거 가졌던 점잖은 자세를 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추진력을 높여보면 어떨까? /윤태진 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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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3 16:48

공짜는 없다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 명예교육학 박사 어느 임금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국가와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글을 써서 올려라했던바 수십편의 글이 올라 왔다. 다시 대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많은 글을 백성들이 언제 다 보고 실천하겠는가라며 최대한 축소를 강조했지만 그래도 많아서 몇차례 축소를 반복한 결과 공짜는 없다로 결론이 되어 임금은 좌우명으로 삼아 부국강병으로 성군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관료들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불문율로 지켰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가지(四不)는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특산물을 먹지 않았다. 풍기군수 윤석보는 아내가 시집 올 때에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서 집옆의 채소밭 한 뙈기를 산 것을 알고, 다음날 사표를 내고 샀던 밭은 토지가 없는 동네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꼭 거절해야 할 세가지(三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청을 들어준 답례, 경조사의 과한 축조의다 요즘 고관대작들의 임용시 반드시 거쳐야 할 청문회장을 보면 사불삼거는 고사하고 세금탈루, 병역면제, 자녀문제, 부정소득 등 형언할 수 없는 의혹들이 폭로된 것을 보는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개심마저 치솟을 것이다. 한(漢)나라 때 왕밀(王密)이 자기를 창읍고을 원으로 추천해준 양진(楊震)이 동래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창읍에서 하룻밤을 자게된다는 말을 듣고 왕밀이 밤에 황금 10근을 들고 양진의 숙소를 찾아가 주려고 하자 양진이 나는 자네를 알고 창읍 원으로 적극 추천까지 하였는데 자네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라며 받지 않았던 미담(四知)이 전해오고 있다. 미국 메인주지사(우리의 도지사)의 부인 앤르페이지씨가 주지사로 있는 남편의 연봉(우리 돈 1억400만원)으로는 가정생활이나 자녀의 교육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부수페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리스 임무를 수행하면서 즐거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찾아가서 소감을 묻자 자가용 한 대를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미국이 세계를 도와 주면서 사는 것도 고관대작들이 청렴결백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조 중종 때에 청백리로 녹선된 허백당 김양진도 공짜로는 찬물 한 모금도 먹지 않은 품성이며, 선정을 했던 인물로 전래되고 있다. 그가 전라감사직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말 뒤에 망아지 한 마리가 따라 왔다. 이를 본 허백당이 측근에게 물었다. 내가 전라감사로 부임할 때에는 망아지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보인즉 전주에서 생겨난 것 아니냐예 그렇습니다.라고 측근이 대답하자 그렇다면 이는 전주 감영의 물건을 내가 어찌 갖고 가겠는가라며 측근을 시켜 돌려주었다. 최근에 성남시 대장동개발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들인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었지 않는가 하는 의혹들이 매일 대서특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2년 가까운 동안 악독한 전염병인 코로나19에 시름하고 있는데 십억, 백억, 많게는 몇천억 원을 운운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 왜 인간 생활에서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자숙하고 자백하여 천추에 역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양복규 동암학원 이사장 명예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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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2 16:53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판교대장동 개발사업이 대선가도에 블랙홀이 되고있다.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LH 부동산투기사태와 더불어 대한민국 부동산문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여야 대선주자를 막론하고 엄벌해야함은 마땅하나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점검해봐야한다.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는 개발부담금 부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기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전에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첫째,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선방안은 현 개발부담금 부담률인 20~25%를 50%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과도한 감면, 면제조항을 축소해야 한다.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바꿔야 하며, 적정한 개발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검증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지구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택지는 50%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구역(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업무지침) 내에서는 20~25%만이 의무화이며 더구나 사업지정권자가 10%이내 자율증감이 가능하다. 개선사항으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강제수용으로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분양원개공개 시행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강화해야만 한다. 현재 주택법상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택지로 간주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적정한 분양가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과도한 거품을 걷어낼 수가 있다. 넷째, 도시계획변경 등 특혜로 인한 개발사업은 사전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용도변경, 용적률 완화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특혜조치에 따른 것이 분명하므로 사전에 계획이득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의 개발사업지구를 살펴보면 효천지구는 LH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명품화사업, 삼천천 광장형 교량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효과도 있으나, 토지주에게 과다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에코시티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됐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특혜가 주어졌다는 평가다. 장차 개발부담금 등을 부과할 때 철저히 고민해야함을 시사한다. 개발사업이 논의중인 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또한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전에 적절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장치를 만들면 된다. 부동산투기의 원천은 불로소득의 사유화다. 불로소득이 자유롭게 사유화되는 한 부동산투기를 잡기는 요원하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상실감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집 걱정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 부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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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16:42

마음치유, 내장산을 생각한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퇴계 이황 선생은 산을 찾아 노니는 것은 독서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셨다.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교육의 의미를 말씀하신 바라 생각한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외출과 약속을 자제하고 집콕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다. 2년을 이어온 탓에 주말에도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럴 때 지친 심신을 현명하게 달래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계절에 맞게 필자는 산행을 권하며, 그중에서도 우리 고장 단풍명소인 내장산을 추천한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터널처럼 우거진 내장산의 숲길 산행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 최적의 장소다. 국립공원 내장산은 2019년~2020년 한국인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전북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군산 시간여행, 진안 마이산, 무주 태권도원과 함께 내장산이 포함된 바 있다. 내장산은 해발 763m의 신선봉을 주봉으로 9개의 봉우리가 말굽처럼 둘러선 모양이 신비감을 자아내고,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조선 8경 중의 하나였고,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렸다고 한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된 굴거리나무 군락과 더불어 최근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290년 수령으로 추정되는 단풍나무의 가치가 인정되어 단풍나무 단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을 단풍명소인 내장산도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73호이면서 천년고찰인 내장사지의 대웅전에 총 4번의 화재가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2021년 3월에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된 것이다. 잿더미로 변한 내장사 대웅전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답게 가을철에는 각지의 많은 탐방객들로 붐빈다. 산행이란 마음과 머리의 때를 씻어내는 정신과 마음의 목욕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아울러 내장산은 가을 단풍 외에도 5000여종의 야생화, 내장 상사화길(100만주 식재), 우드칩 황토길(1.7km 정읍시 조성), 조각공원, 워터파크 분수대, 여름 탐방객을 위한 발 담금 쉼터(정읍농협 조성) 등이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내장산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치유하는 백신이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꼽는 단연 백미는 내장산 일대 9봉우리 산행이다. 장군봉에서~연자봉~신선봉~까치봉~연지봉~망해봉~불출봉~서래봉~월영봉에 이르기까지 각 봉우리마다 보여주는 경치는 매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필자도 9봉우리 완주를 여러 번 하면서, 산은 오른 만큼의 경치만 보여준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산행을 하다 보면 좋은 동반자는 긴 여정을 짧게 하듯이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권해 본다. 올가을 여백이 있는 하루를 위해 내장산 탐방길을 좋은 사람과 함께 걸어보라고, 마스크를 써도 불편함 없이 거닐 수 있으니 좋은 힐링이 되리라 생각한다. 산도 때론 지친다고 한다. 사람들과 온갖 동물들의 생채기를 품어주느라 지친 산도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다. 내장산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가꾸어 후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는 산을 통하여 즐기는 만큼 산을 보호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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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31 16:42

힐링의 명소 망해사(望海寺)

강석진 전 김제 진봉농협 조합장 내 고향 망해사가 2020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다. 망해사는 642년(백제 의자왕 21년) 부문거사가 금산사의 말사로 창건했으나, 그 절은 땅이 무너져 바다에 잠기고 지금의 절은 만경출신의 신출귀몰(神出鬼沒) 했다는 진묵대사(震默大師)가 세우고 1933년 본전개 보수시 보광명전과 칠성각을 신축했다고 한다. 망해사는 유명한 사찰이나 관광명소는 아니지만 때묻지도 않은, 화려하지도 않은 한적하고 고요한 암자(庵子)같은 절이 서해바다에서 유일하게 바다절벽에 붙어있어 새만금 사업으로 망망대해(茫茫大海)는 사라졌지만 끝없이 뻗어있는 갯벌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며, 오랜만에 마스크를 활짝 벋어던지고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천년동안 바다를 향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상처입은 중생들을 감싸주어 번나와 망상을 잊고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 망해사이다. 앞 절벽위에 장승처럼 버티고 있는 낙서전(樂西殿)은 전북 문화재 제128호로 규모는 작으나 조선 선조 22년에 진묵대사가 처음 지었다. 외형은 팔각지붕의 ㄱ자형으로 앞으로 나온 부분은 마루가 놓여있고 방과 부엌이 딸려 있어 건물이 법당과 스님들의 거처로 사용하였음을 알수 있고 모양이 불규칙한 나무기둥을 세워 소박하고 자연미를 도승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했던 모습이 부도에 남아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한다. 낙서전 뜨락에 뿌리내린 팽나무(전북기념물 114호) 두그루는 모두 키와 가지 길이가 22m에 달하는 거목(巨木)으로 420년 전인 조선 선조 22년(1589)에 망해사를 중창한 진묵대사가 낙서전을 새로 지으면서 팽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고 전해지며 두 거목은 여름에는 초록의 가지마다 우지지는 풀벌레 소리, 가을에는 노란빛의 단풍, 겨울에는 거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햇살을 받아 고즈넉한 산사의 적막감을 달래주며 긴 세월 망해사를 지켜보고 있다. 백미(白眉)는 진봉산 망해대(望海臺)에 올라서면 징게 맹갱외얏밑(김제 만경 너른들)은 가이없이 전개되는 망망한 평야의 누렇게 물든 벼이삭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지며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땅과 하늘이 일직선으로 맞닿은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진다. 북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사업으로 망망대해는 사라지고 갯벌과 담수호가 돼 있지만 석양에 검붉은 태양이 고군산 군도의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 앉을 때 저 자연의 장중한 침묵을 숙연이 바라보며 지난달은 반추(反芻)하고 참된 나를 되돌아 볼수 있는 공간이 될것이며 이 여운을 오랫동안 잊지못하여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인적이 드물어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서늘한 가을 해풍을 마음껏 마실수 있는 오직 한곳, 망해사를 힐링 장소로 강력히 추천한다. /강석진 전 김제 진봉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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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6 16:45

지자체와 대학 ‘역동’에서 답을 찾다

이민호 전북대학교 교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설마 우리 대학이 혹은 아직 먼 이야기이겠지 하고, 짐짓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바라보던 시선은 이제 발등에 불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162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대부분이 지방대학이다.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불과하며, 미충원의 75%가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자연스럽게 지역소멸 위기론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20대 수도권 순이동률은 10대는 0.2%에서 0.4%로, 20대는 1.4%에서 2.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인구 이동과 더불어 지방대의 생존문제은 지역경제와 직결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월 100만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데, 대학생 1만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월 100억원의 손실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컨대, 고등부분의 정부재원은 GDP대비 OECD 평균이 1%인데,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년도부터 지자체와 대학은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도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2021년엔 대전세종충남이 신규 진입하여 지역혁신모델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849년에 설립한 헬싱키 기술대를 비롯해 헬싱키 예술대, 헬싱키 경제대 등은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유수의 대학들을 2010년부터 통합하여 태동한 알토대학은 우선적으로 학문의 융합을 통한 혁신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 대학은 물론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을 거둔 외국의 대학 사례는 더더욱 많다. 혁신과 활력을 바라는 전북과 지역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대학으로의 환골탈태 자세가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종합대학으로써 교육, 연구뿐 아니라 산학협력, 봉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는 없다. 오히려 해당 학교만의 장점을 중심으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그 분야를 특화하는 차별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정부 평가 위주의 대학 지원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학문분야의 특성화 및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립대 통합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해법을 찾다 보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 선발 때 지역 할당제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혼자 끄기 보다는 지자체공공기관과 연대하여 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역동의 시작이다. /이민호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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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16:36

걱정되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의장 필자는 지난 19일자 여러 지면과 기사를 통해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지역의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새만금 개발청의 시행 공모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250만㎡(75만평)을 실시계획 승인 후 3년이내 매립하고, 매립 후 5년이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양을 대표사로 김제시, 우미건설, 호원건설, 한백건설, 부강건설 6개사로 구성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사업권 100MW를 제공받는다는 보도내용이다. 우선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년으로 총 사업비는 3,624억원이며 그중 용지비, 조성비 등 3,014억원을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김제시 지역산업 발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도약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김제시의 입장과 필자의 입장은 같다. 본인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도된 데로 이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100MW규모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사업권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김제시에 배정된 지역주도형 100MW까지 이 컨소시엄에 얹져 주려고하는지? 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총 1,200MW사업인데 그중 김제시 관련 사업은 총 200MW이며 100MW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투자유치형이고 나머지 100MW는 지역주도형으로서 김제시가 직접 관할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만약 200MW 전부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 사업권만 총 4,4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지도 의문이며 투자 계획 수립 후 계속 지연시키다가 이익이 많은 수상태양광 사업만 우선 진행하며 애를 태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싶다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에만 본 사업을 의탁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장기 지연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사업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하고, 두 번째 제안 사업자의 수행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세 번째 관계 법령에 기반한 사업 이행 확약서 등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 수단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안내용과 협상단계에서 결정되어지는 사업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명확히 한 후 수상태양광 사업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지역내 수상태양광 사업중 지역주도형 100MW 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사업을 직접 발주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 진행해야 할 것이며, 혹시 컨소시엄에서 추가로 100MW를 요구한다고 해도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해야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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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4 16:47

국가 계획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검진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검진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이나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처럼 환경이나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이나 재해의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설계 및 착공까지 각 단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러한 영향평가를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교통망은 정부가 철도나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기반시설 중장기계획이다. 지자체에선 이와 같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지역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대규모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여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혁신도시조성,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 및 생산 등에서 전국 50%를 점유하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가 상승과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의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지방은 소멸위험지역이 2015년 75개, 2018년 89개, 2020년 9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와 자본의 유출로 자생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중장기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7조 1000억원을 투자해 대도시권의 광역간선도로망과 철도망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북으로선 기반시설의 격차가 지역발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나 대도시권 위주의 광역교통 투자계획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입지여건을 유리하게 하고 이는 다시 교통수요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설 투자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SOC 사업은 시작부터 완공되기까지 보통 10년을 훌쩍 넘긴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별 기반시설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그 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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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0 19:02

일과 육아사이

이윤애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우리지역의 대다수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한다는 뉴스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꼴찌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 한 명이 일생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수치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만들고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무사히 치러내기에는 추락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달리는 말위에서 춤추는 것과 유사한 난이도이다. 시시각각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수퍼우먼이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일과 육아 중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다. 며칠 전 직장 갑질119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모아 모성보호 갑질보고서를 발행했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천태만상의 갑질사례들이 망라되어 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이런 행태의 직장갑질을 틀어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해봤자 해결은 요원하고 따돌림 등 더 큰 2차 피해를 우려해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9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일을 우선시 한다는 33.9%가 응답한 반면 가정을 우선시 한다에서는 16.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하는 스토리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갈수록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증가하는 데 일터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활용을 배척하는 직장문화가 팽배하거나 사회적 육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포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낮은 출산율을 벗어나는 길은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흔들며 아이 낳아라는 출산강요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가족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급선무이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만들기는 반드시 여성들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정시퇴근으로 가사노동에 함께 해야 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하고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인증기관 및 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다. 엄마는 수퍼우먼이 아니다. 육아는 가족모두와 사회의 역할이라는 인식변화가 먼저다. /이윤애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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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9 16:34

가을 익어가는 순창 산행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떤 곳을 좋아할까? 답을 내려보자면 물과 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내 고향 순창 땅은 노령의 산맥과 섬진강의 물길이 만나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린다. 기암괴석을 품고 있는 산악은 장엄하고, 그 절벽을 따라 흐르는 맑은 계곡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경치다. 이 기막힌 자연을 병풍삼아 한가로이 거니는 것은 어느 때고 좋지만, 백미는 가을에 있다. 여름 땡볕을 잎사귀에 담아 푹 삭힌 수목은 고추장처럼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장마를 끌어안은 강은 풍부한 수량 덕에 유려하게 흐른다. 하늘 높고 땅 깊은 가을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창 3경 여행임에 틀림없다. 전국 최초의 1호 군립공원이자 순창 제일경인 강천산은 해발 580m로 높지도 않은 산이 어찌나 기세가 좋은지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닮았다며 과거 용천산(龍天山)이라 불렸다. 용을 타는 듯 한 즐거운 산행은 깊은 여운을 준다. 등산로에 접어들면 두 줄기로 뻗어 내린 병풍폭포를 만난다. 섬진강과 영산강의 뿌리답게 상쾌하다. 본격적인 산행은 다양한 높낮이를 갖춘 오솔길이 넘실넘실 리듬을 선물하며 금세 정상으로 안내한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50m 구름다리는 아래를 꼭 쳐다봐야 한다. 애기단풍이 수놓인 산자락은 아찔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길게 굽이치는 섬진강은 쭉 펴면 전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나온다. 212Km에 이르는 유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을 뽑으면 거기가 바로 순창의 제2경 장군목이다. 용궐산과 무량산이 좌우 대칭으로 마주 본 형세로 풍수지리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다. 거대한 암석이 수만 년 동안 섬진강에 깎여 빚어놓은 듯 물결친다. 이 명당은 기묘한 보물도 하나 품고 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유명해진요강바위이야기다. 안에 들어가 하늘을 마주하면 영겁의 세월이 다듬은 하트모양이 자연의 신비를 더한다. 마음이 다 훈훈해진다. 가족 손을 잡고 나들이하기에 제격인 자연유원지다. 3경은 채계산이다. 순창 사람들에게 채계산에 얽힌 이야기를 물으면 제각각으로 답변한다. 비녀를 꽂은 여인의 형상을 따와 채계산, 책을 켜켜이 쌓은 모양이라 책여산, 우뚝 서있는 백발노인의 머리칼을 닮아 화산(華山), 산을 수놓은 바위가 꽃처럼 예뻐 화산(花山)까지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산이다. 최근에는 적성면과 동계면을 이어주는 거대한 출렁다리가 놓였다. 자그마치 270m 구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국내 최장 산악 현수교인데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여 스릴이 두배다. 자연과 기술이 만나 전례 없는 볼거리를 만들었다. 순창은 발길 닿는데, 눈길 주는 곳마다 관광자원이다. 천혜의 자연 자체가 문화콘텐츠인 셈이다. 최근 순창은 휴식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관광인프라를 다듬어 전국 팔도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순창을 꿈꿔본다.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하고, 또 답답한 가을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탁 트인 야외에서 기분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올 가을에는 순창의 3경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코로나 걱정을 바람에 날려 보내자.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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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8 16:43

메가시티 조성 경쟁 속 전북의 생존전략은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광역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지원책을 발표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정비해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실겠다는 것이 골자다.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어 날개를 달게 됐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과 광주전남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북과 강원, 제주의 특화발전전략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이어 초광역권에 치여 정책적 차별과 소외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어 걱정이 더 크다. 메가시티 조성이 전북과 타 지역간 격차를 키우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전북은 광주전남과 충청권에 끼어있는 구조적 취약점까지 안고 있어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더욱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있었지만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46곳이 광주전남에 쏠리는 등 호남의 변방에 머물렀다. 전북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 규모 등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아 더욱 치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화전략 마련과 함께 인근 광역권역과 기능별로 연합하는 유연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새만금과 군산김제부안을 엮는 새만금권의 광역화 등 전북 전체의 성장을 이끌수 있는 광역거점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주변 도시와 지역의 역할을 특화하고 연계해 경쟁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메가시티 구상도 필요하다. 인근 충청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충청권은 관광과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여와 공주, 익산까지 연계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익산뿐 아니라 문화와 의식을 공유하는 전주까지 확장 가능하다. 마한과 백제, 후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광역권으로 엮어 지역 발전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건도 좋다. 누적된 격차 불균형은 마땅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소멸과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책과 자원배분의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은 현재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 정치권은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발 벗고 나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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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7 16:39

남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이사장 법학박사 천년고도 남원이 서남대 폐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7965명에 달했으나 타시도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8월 기준 7만993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인구는 매년 3.7%씩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4.6%씩 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관료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시와 지방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인구인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또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보다 크게 된다. 우리나라의 2020년 5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한 시군구는 105곳에 이른다. 남원시의 2021년 8월말 기준 65세이상 인구는 2만3083명이다. 20세~39세의 여성인구는 20대 3천283명 30대 3천3명 총 6천286명으로 소멸위험단계를 지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낮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하면 도시재생은 매우 어렵게 된다. 2020년말 기준 지방소멸고위험에 속하는 전남 곡성군과 전북 임실군 등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남원 인구의 급감은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일부 원룸에서는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은 모두 폐업했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없다. 대출을 받아 상가나 원룸을 건축한 주인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돼버렸다. 남원시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현재 무너져 가는 남원의 모습이다.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남원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부동산, 교육, 일자리, 세수확보, 복지정책, 소득양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한 지방소멸을 남원시와 시민,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모아 극복해 내기를 바란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이사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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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4 16:55

소멸위기의 작은 학교 통합 시급하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지금 전북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2021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에 의하면, 2040년 학교 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 그 추세는 더 심할 것이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재편성과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린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전교생 4명이 이르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어떤 학교는 자칫 내년 전교생 2명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고사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런 안일한 태도야 말로 작은 학교를 죽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급기야 차기 교육감 출마자들이 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학생, 지역주민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주장과 지역소멸이 우려되니 그대로 두고, 공동통학구로 살리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공동통학구는 지난 11년간 추진했던 어울림학교에 다름 아니다. 그건 이미 실패했다. 공동통학구를 적용하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기보다는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의 초등학교들이 과대학교이지만 바로 옆 작은 학교인 초포초등학교로 옮겨가지 않고 있다. 또 대도시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농촌 학교와 어떻게 공동통학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2~3시간씩 통학을 시키자는 것인가?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이 지나치면 허망이 되고, 현실을 놓치면 허구가 된다. 염려스러운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의 이념에 치중하거나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이다. 한 학생의 1년 교육비가 연간 1억 7100만원이 넘는 학교와 540만원인 학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촌 소규모학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학생교육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습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적의 학습권이 존중받을 방안에 맞추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학교 통합을 교육구성원들의 화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소멸위기인데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 고집을 부리거나, 이상적인 이념으로 무장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선거 공학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라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이념이나 아집에 사로잡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방법은 과연 정당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을 찾는 지도자인지도 모른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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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3 16:42

전북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을 강화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특정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진로에 대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해 도입한 교육 시스템이다. 최근 많은 논란과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결정된 진로에 따라 학생이 필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자기이해 단계를 중점으로 하는 초등의 진로교육, 진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거쳐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맞이한다. 2011년에 도입된 진로교육은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면서 학교급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소화하고 대학 또는 취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의 핵심이고, 충실한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기반이 된다. 동아리, 예술체육, 진로탐색, 주제선택 등 4개 영역의 진지한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가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에서,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시작점 분위기가 매우 미약했고, 의욕, 열정, 합의, 추진 등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육청의 세밀한 현황분석과 동력적 지원이 필요했고, 현장 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교육력이 요청되었다. 단순노작, 공연관람, 견학체험, 유희적 놀이 등의 파편적인 활동으로 연계성과 단계성이 없는 체험으로 돌리다 보니, 학생들이 먼저 식상해 하고 활동 자체를 피곤해 한 사례가 많지 않았나 싶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효용성을 토대로 연장형 자유학년 시스템으로 가고자 할 때, 타 시도는 지역 내 학교 100%(3개 시도) 또는 70, 80% 등의 찬성률이 나올 때 전북은 애초 13개(당시 209교, 6.2%) 학교만 희망했었다. 전국의 흐름으로 자유학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학기제는 안 없어지느냐는 볼멘소리를 할 때 타 시도에서는 주제선택 활동이 자유학기의 꽃이라는 야심찬 경험을 얘기하곤 했다. 자유학기제의 확대 모형인 연계학년(2학년) 운영의 자발적 참여 학교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모형을 자발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만족할 만큼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유학기제가 시간 낭비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말이 돌고 있다면 이는 그만큼 전북의 학생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진로결정을 전제로 맞이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시대가 현재 중2부터 적용된다는 발표가 있다. 진로결정을 토대로 개별 교육과정 편성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다. 각 학교마다 진로체험은 탐색, 성숙, 결정의 심화적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4개 영역 중 가장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주제탐구 활동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내고,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효용성, 성취도, 요청사항 등 다양한 각도의 설문이 성실하게 취합되어 운영의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전국이 함께 움직이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진지하고 충실한 교육적 수혜를 놓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안 되지 않은가. 대입도 취업도 전국 단위로 얻어야 하고 그 힘은 지금까지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돌아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견인하고, 다가오는 우리의 고교학점제 운영이 전북 자유학기제의 아쉬움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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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6:46

하천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은 두 달간 이어진 홍수로 이재민 6천만 명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번째로 많은 강우로 인해 용담댐 등 5개 다목적댐 하류 지역에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수해(水害)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년간 수해 원인조사 용역을 통해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금년 8월 최종성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수해를 계기로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 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하천관리 일원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완전한 하천관리 일원화가 시작된다. 필자는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댐과 하천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 댐은 200년 빈도로 계획하는 데 반해 하천의 경우 50~200년 빈도로 계획되다 보니 댐 방류량을 하천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하천에 맞춰 댐 방류량을 줄이면 수위 상승으로 인해 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댐에 맞춰 하천 계획빈도를 상향하거나 정비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조적 대책으로는 댐 직하류의 취약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현재 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고려하여 댐 방류량 등 운영방법을 조정하는 비구조적 연계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역 단위 물관리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하천 대비 예산이 부족하고 정비율이 낮아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방하천의 경우 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 사무로 남게 된다. 즉, 지방하천은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되어 하나의 물줄기가 상류와 하류,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1월 15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통합관리 체계가 일부 마련되고는 있으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지방하천의 정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지자체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단위로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단계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에 맞게 정부-지자체 등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물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강우예보가 발표되면 댐 방류 시행 여부, 하천 특정 지점의 수위 상승 등을 예측하여 국민에게 통보되는 수준이다. 즉, 하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언제, 얼마큼 물이 차는지, 대피는 해야 하는지 등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강우예보부터 관측, 홍수분석, 침수해석, 수위별 위기경보 및 행동요령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업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되는 One-stop 물 재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천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년은 하천관리가 일원화되는 첫해다. 과거와는 다른 유역 물관리 기법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작년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단독이 아닌, 전문기관, 민간 등 집단지성이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 실현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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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1 16:49

중소기업, 위기를 넘어 미래로

오재택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기업 경영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은 이름만 다를 뿐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위기들을 겪었다. 그러나 매번 슬기롭게 대처했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우리 중소기업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큰 역대급이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기업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 최근 주가 상승, 수출 호조, 고용지표 개선, 성장율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의 긍정적 신호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체감 수준은 이와 현저히 다르다. 벌써 위드코로나를 이야기하고 긴축정책 우선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가시화했고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시장충격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버블 문제, 인플레이션 논란 등 모든 것이 중소기업 환경에 비우호적이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를 방증한다.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에 오른 중소기업은 당국 중심의 수호천사나 구원투수 정책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만약 사업성과 기술력을 고려한 옥석가리기 이슈까지 나오면 어찌하겠는가? 대중견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는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된다. 먼저, 부채 관리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망할 때 최후의 일격은 부채다. 그런데 그간 유래 없는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가 맞물려 중기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 대출이 레버리지효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생존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면 더 큰 부담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조속히 대출기간별, 자금종류별로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하여 정교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가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자체 구조조정 방안도 염두에 두며 옥석가리기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코로나 후에는 산업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자연스레 정착되는 분위기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가 높아져 이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등 경영체계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기업문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은 CEO 1인에 의한 원맨쇼라고 한다. 그 쇼에 직원이 움직이고 고객이 반응하며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업가정신이 많이 쇠퇴하고 트렌드 변화에 뒤쳐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정신을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 했다.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에는 5060세대 CEO와 MZ세대 직원간 감정의 공유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끔 소통하는 것도 리더의 몫이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진부한 말을 했는데, 만약 아직 준비를 못해 걱정이 큰 기업인에게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진부한 말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간 숱한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경제의 근간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오재택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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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16:21

현대차 전주 · 울산공장 상생해야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노조원들이 머리띠까지 두르고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었다. 현대차 노사는 같은 달 30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팰리세이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 차종 조정협상을 하기로 했었다. 필자는 이날 최영일 도의회 부의장과 함께 현대차 노사에 전주공장 물량배정을 부탁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꼭두새벽부터 울산으로 달려갔다. 공장에 들어서기 전 노조의 강경한 시위현장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전주공장은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문을 연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규모인 연간 10만대의 상용차 생산시설을 갖췄다. 지난 2014년 6만9000대를 생산하며 국내 상용차 생산량의 95%까지 점유했었다. 그러나 친환경차를 앞세운 유럽산이 내수시장을 점령하면서 지난해에는 3만6000대를 만드는데 그쳤다. 물량 부족 사태는 전주공장 직원들의 전환배치와 강제휴가라는 처참한 상황을 초래했다. 전주공장 직원 497명이 경기 남양, 충남 아산, 울산, 광주 기아자동차로 전출되거나 전환 배치됐다. 올여름에는 급기야 한 달간 강제휴가라는 극약처방이 내렸다.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 전북 제조업 고용의 25%를 차지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어려움은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생산과 고용, 수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당연지사다. 더욱이 중대형트럭을 생산하는 타타대우까지 생산량이 급감해 협력업체들도 죽을 맛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수습되기도 전에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필자는 울산공장에서 노사 임원진을 잇따라 만났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와 팰리세이드 물량 일부를 전주공장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현대차 경영진이 고용안전위원회를 통해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였다.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 울산4공장에서 만들어온 스타리아를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대신 팰리세이드 생산량을 2만대 가량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급 물량 부족과 전주공장 경영난을 함께 타개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필자도 물량 이관만이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노사에 간절한 심정으로 결단을 촉구했다. 팰리세이드 증산과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생산차종 조정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는 노조의 반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울산 노조는 일감이 없어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어 팰리세이드와 스타리아 2종의 생산라인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물량이관을 기대했던 전주공장 노조와 협력사, 나아가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허탈하다. 울산공장은 주문이 넘쳐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전주공장은 일감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두 공장의 종사자는 같은 현대차 동료이다.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5000여 명에 이르는 전주공장 직원의 생존권과 160개 협력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리길 호소한다.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여파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가동이 멈춘다면 전북경제와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진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울산공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린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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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4 16:39

10월은 경로의 달

박상재(아동문학사조 발행인‧ 동화작가) 10월 2일은 국가에서 정한 노인의 날이다. 정부는 1981년에 6월에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인 복지법은 전문 6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륜의 근본인 효사상이 점점 퇴색하고 있는 오늘날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체력적으로 약자인 노인을 도와주기는 커녕 학대하고 폭행하는 패륜적인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까마귀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효행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다면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겨레의 노인 공경은 남달랐다. 임진왜란 때 귀순한 사야가(沙也可)라는 일본 장수가 있다. 그는 조선침공군 제2군을 이끈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으로 임진왜란 개전 초기인 1592년 4월, 22세의 나이에 조선에 귀순했다. 사야가는 조선 지상군이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군을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 등과 연락하며 조총 제작기술을 보급하여 전세를 반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으로 1593년 4월 선조 임금으로부터 벼슬과 함께 김해 김씨 김충선(金忠善)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받게 된다. 그런데 그가 귀순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위급한 상황이서도 늙은 부모를 들쳐 업고 피난가는 조선백성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기로연(耆老宴)이란 행사가 있었다. 이는 일흔이 넘은 원로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려고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베푼 잔치였다. 정2품 벼슬을 지낸 문신을 위해 해마다 봄에는 3월 삼짇날이나 음력 3월 상순의 사일(巳日, 뱀날)에, 가을에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베푼 나라 잔치이다. 행사는 먼저 편을 갈라 이기는 편이 술을 마시는 투호(投壺)놀이를 한 후,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다. 태조 4년(1395) 이성계가 환갑이 되어 자신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원로 신하들에게 처음으로 기로연을 베푼 뒤부터 연례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태조는 기로연에 참석하여 참석자 이름을 쓰고, 연회를 축하하는 글씨를 남겼으며, 논과 밭은 물론 노비까지 내렸다고 전해진다. 고령화 인구가 늘어가고 소외받는 노령 계층이 많아지는 요즈음 법정 기념일인 노인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점점 퇴색해가는 노인 공경 풍토를 다잡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상재(아동문학사조 발행인‧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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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2 11:10

‘노을대교’가 새로운 명소로 탄생하는 그날을 그리며

심덕섭 민주당(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 다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년 남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이다.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한 두 점을 잇는다는 점에서 어쩐지 애틋하기도 하다. 이처럼 다리는 사랑과 감동이 연상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리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길을 곧장 직행할 수 있게 해준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연결하는 전체 7.48㎞ 물 위의 길을 내는노을대교건립 대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기재부 예타통과에 이어 이번달 28일에는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민과 고창부안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통합된 뜻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고창갯벌의 지형지질학적 특성과 다양한 생물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제부터 고민할 일은 고창갯벌의 자연환경 보전과 노을대교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할 것인지다. 노을대교 건설은 대규모 준설매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갯벌의 훼손면적은 전체 습지보호구역 64.6㎢의 0.047%에 해당하는 0.03㎢에 불과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시간이 지나면 복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을대교 구간은 습지보호구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갯벌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갯벌보존과 대교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을대교를 건설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질까? 첫째 아름다운 주변명소와 다리를 관광 상품화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또한 충남 태안반도부터 고군산군도, 부안 변산지구,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과 노을대교를 거쳐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구간이 초광역 관광권역으로 확대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둘째 고창군과 부안군 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연간 97억 원의 운행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발전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24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셋째 영광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인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일부지역 방사능 방재 수혜주민 13만 7000명이 재난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제공될 수 있다. 이제 노을대교 건립이라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만큼 고창부안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있다. 태어나 자랐고 전북도에서 행정부지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고 노을대교가 명품대교로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누비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로써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금빛 물 위 노을대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을 미리 해본다. /심덕섭 민주당(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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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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