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한 물관리일원화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의 개발공사 및 인허가 업무로서 물 관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이 수행하던 업무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전북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군에 위치한 금강 상류의 국가하천이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섬진강 상류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이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소양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7개 국가하천 137.66km에 대한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하천점용허가, 수해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소된 전북의 하천예산, 앞으로 불평등 및 소외된 예산배정과 하천관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업무활동 등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금강유역환경청 내에 있는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강수계기금 사용 및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2019년도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명하였다, 제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하는 개명이라고 하니까? 전북지역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맞는 개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부처에서 승진하여온 다른 지역 출신의 청장님들은 물관리일원화 과정 동안에 전북의 입장을 말 한마디 안 했다.
지금까지인 진행되어온 물관리일원화의 산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청권과 함께 전북권 환경운동가들이끊임 없이 주장해온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의 실현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현재 전북의 정치권은 국회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 여당간사를 포함하여 2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 물관리일원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라북도 민주당도당위원장을 찾아 가서 전북의 물관리일원화의 상황을 하소연 하였더니, 본인은 원래부터 환경론자라고 하였다.
그 동안 전북에서 논의된 물관리일원화의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20년 동안 자연성 회복을 구실로 충청권과 연계하여 유역변경에 의한 용담댐 방류수를 만경강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새만금수질개선에 역행하는 행위에 동조하였다. 또한 금강하구역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위해 김제의 호남평야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금강하구둑의 개방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하동 염해피해의 원인을 물 부족으로 내세워,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공급하는 기득 수리권인 농업용수의 변경을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유역의 물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는 전북의 정치권 및 환경부와 환경운동가의 주도에 의한 물관리일원화의 공허한 메아리만 허공을 맴돌 뿐이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