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민의 권력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늘 분주하다. 거리 곳곳에 파헤쳐지는 공사현장들의 어수선함과 부스터샷을 맞으려는 사람들 발걸음의 분주함, 그리고 여기저기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편한 이야기들까지. 대통령선거의 이슈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출마예정자들의 소식들이 언론에서 벗어나 핸드폰의 문자와 SNS의 한가운데를 차지한 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보통은 한 해의 굵직한 사건들이 10대 뉴스란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추위를 잊게하는 따뜻한 소식들과 새해의 희망들로 자리 잡아야 할 뉴스들 안에 불편한 소식들이 버젓이 자리한다.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전북교육청관련 사건들이 그것이다. 담당 주무관의 구속으로 이어진 완주교육지원청 공금횡령사건, 전북교육청의 감사관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팀이 꾸려지는 초유의 상황, 파국을 맞이하는 사립예술학교 학생들의 딱한 소식들까지. 이러한 불편한 뉴스들의 고통스러움은 단지 개별 사건의 불편함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다. 권력의 자리로 여겨진 지방권력의 자리에서 일어난 부침의 사건들은 허다하다. 그러나 30년을 넘어가는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10년의 세월을 이끌어 온 김승환교육감의 청렴함은 전국적 모범이 되어왔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리라 생각했던 교육현장에서의 정책적 안정감은 임기 말이 되면서 이렇게 씁쓸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임기 말 권력의 누수는 잡을 수 없는 것일까? 동서와 고금의 차이 없이 위임받은 권한의 크기는 욕망의 크기와 비례해왔고, 그 권력 크기만큼의 부풀려진 욕망은 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불편함으로 오롯하게 역사 안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말기의 누수현상들에 대해 개인적 일탈로만 가름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리고 그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인 존재하는가? 시기를 한정해서 위임하는 권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훑어봐도,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의 권력사를 훑어봐도 권력이 저물어가는 시기에는 행정의 일탈을 강제하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행정감시 기능을 가진 기초의원부터 행정을 관리하는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동시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의 1년의 세월 동안에는 권력의 공백이 너무도 크다. 무엇으로 이 큰 권력의 공백기 속에서의 행정 일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다시, 시민의 권력>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시민세력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남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화된 시민사회조직들 또한 주어진 책임과 역할 속에서 흔들렸고, 지방자치 권력의 이중대라는 오명을 쓴 채 선거 조직화 된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순수성을 잃어 온 면이 적지 않았고, 이는 시민의 마음을 거두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자리 잡아 온 몇몇 단체들은 여전히 지방정부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의 미래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시민사회가 일어나야 한다. 일상의 삶 안에서 비와 바람처럼 상존하는 지방의 권력을 시민의 권력으로 되돌릴 아파트자치위원회와 같은 시민사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민주와 진보를 얘기하는 것 말고,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 말고 생활의 불편을 찾아내고 생활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내고 우리 세금의 쓰임을 확인하고 쓰임의 효율을 찾아가는, 시민공동체. 이런 시민공동체를 통해 다시 지역의 권력을 시민들에게 되돌리는 역사를 기대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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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18:31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정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황혜린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국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82.1%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코로나19까지 지속되며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안타까워한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즉각분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즉각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필자는 즉각분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일률적인 즉각분리를 시행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심리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학대상황에 대한 상처로 힘들어 하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더 큰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또 다시 신고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학대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재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1515명 중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대상이 79.3%로, 학대받은 아이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안정 애착이 세대를 거쳐 전이되기 때문이며, 이에 학대행위자를 무조건 비난하고 처벌하기 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양육자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학대행위자에게 부모교육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피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애착관계에서 경험한 외상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외상 사건에 대한 치유인 동시에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대사건의 예방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가족구성원들이 가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심리치료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심리치료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굴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이나 학교, 복지시설 및 기관 등 학대 신고의무자 및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황혜린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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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19:26

우리는 모두 감정노동자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감정노동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콜센터 상담사가 대표적이며, 음식점, 백화점 종사자, 승무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의 상당수가 이에 속한다. 과거에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소비자 권리만을 앞세운 문화로 인해 감정노동자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아도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했다. 그러다가 감정노동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뒤늦게 마련되었다.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법 개정 이후 폭언이나 욕설이 대폭 줄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돼오고 있지만, 이듬해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여성 61.7%, 남성 56.8%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법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여전한 걸 보면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체계가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조례의 경우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5월 조례의 적용 범위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등을 강구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도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만 한정돼 민간 사업장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정책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또한 고객응대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데도 기존 조례로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정노동자의 범위를 민간 사업주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장의 권리 보호체계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가 공공부문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폭넓게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민간영역에 대한 감정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도내 감정노동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궁극적으론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 노동환경개선 등 감정노동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노력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사항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 그런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내년에 실시되는 경영평가엔 조례 개정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는 감정을 서비스하다 보니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넘는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는데, 그만큼 감정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데, 부당한 행위를 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감정노동자가 항상 소비자를 존중하는 만큼 감정노동자를 존중해주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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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9:47

충무공의 마음으로 호남인을 대하라

김상진 (세명대 교수법학박사) 홀대받는 윤석열은 호남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 쓴 난중일기에서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는 말로 호남의 중요성을 말한 적이 있다. 41년 전 피흘렸던 518에 대하여 신문지상이나 TV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 먹먹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광주의 상처를 어찌 치유해야 하는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숙제로 남아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탄압받고 상처 입었으면서도 고통과 함께 묵묵히 살아가는 호남인들을 보면 누군가 책임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럴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먼저 미안하다. 그 시대를 함께 한 사람이지만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이 시대를 함께한 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광주에 부채를 갖고 있다. 이처럼 광주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넘고 가야 할 국민적 과업이 된 것이다. 현재 대선캠프가 꾸려지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나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호남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몇 배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선 투표 역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호남에서 우위를 보여 왔다. 이제 내년 3월 9일이면 대선 투표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선입견의 눈으로 감정을 앞세워 대선후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호남이 윤석열을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국민의힘이 탄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단절된 역사를 가진 정당이 아닌 이상 그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국민의힘 대표나 대선후보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여 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진정성 있는 사죄나 사과로 받아줄리 만무하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언제나 주홍 글씨의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본인이 선택한 정치적 결단인 이상 그들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그들이 518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호남인들이 이해주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반성하며 당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몹쓸 짓을 해놓고 가식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했다. 또 유감이라고 사죄를 한다고 우리가 화해의 의사를 가지겠는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독일의 예를 한번 보자. 독일은 유대인에게 당신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죄와 반성 그리고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를 바로 세운 적이 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은 독일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힘들고 그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호남인에 대한 배려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사죄와 반성도 호남인들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끝없이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5000년 역사의 한반도는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동서로 나뉜 정치환경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임에는 틀림없다. 윤석열의 진정성 있는 자유민주주의 실천의지에 대한 평가를 호남인에게 호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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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9:24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니셔티브

지용승 우석대 교수 환경, 사회 및 거번너스(ESG) 문제와 이에 따른 이니셔티브가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의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ESG 경영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러 측면에서 지방 정부 조직은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ESG 개발에 최전선에 서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선도적인 조직으로서 환경,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을 매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일반적으로도 법률에 근거한다는 현실 때문이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조직은 관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할 때가 왔다. 보다 책임감 있는 에너지 사용,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깨끗한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목표 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글로벌 기준과 정부 규정을 충족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진화하는 공공의 가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행동주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ESG를 주도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장소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특정 또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추진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생태학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홍수, 화재, 자연 재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요구, 응답, 성과 및 결과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완전히 연결되는 종단 간 에코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기능, 자원, 서비스 및 이해관계자들을 전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의 일반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 리야드에서 Green Riyadh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향후 10년간 총 110억 달러(약13조)가 투자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3,300개 이상의 새로운 공원과 정원을 개발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평균 주변 온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Green Riyadh는 도시 내 자연 지역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파트너십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방정부 간의 보다 전략적인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진전을 주도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설계, 구현 및 추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여기에 공급망 파트너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도시 전체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ESG 문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대한 지방 정부 조직의 발전은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과 번영을 위해 포지셔닝하는데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유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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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19:22

김제시에 청년 마을호텔이?

강해원 김제부시장 지난해말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이 넘는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빠져나간 지방도시는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까지 가세하면서 인구 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급기야 지방도시 소멸 위기론에 휩싸인 상황이다. 김제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의 65세 이상 노령화율은 32.95%로 전국 시부 중 가장 높은 반면 경제활동의 핵심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만18세~39세) 비율은 17.84%로 전국평균보다 10%가 더 낮은 비율이다. 김제시는 민선 7기 이후 청년들이 매해 800여명이 떠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얻고 주거 부담없이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1억 18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 청년(만18~39세) 부부가 관내기업에서 근무하며 자녀 3명을 낳고 10년 이상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결혼축하금 1000만원, 취업청년정착수당 1800만원, 출산장려금 3600만원, 다자녀양육수당 600만원 청년주택수당 1200만원, 청년창업 3600만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1억원은 10년 동안 월 83만원을 꼬박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큰 액수다. 김제시로부터 10년간 매월 83만원씩 정착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 맞춤형 1억 1800만원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정주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지평선산단 고도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제 2 특장차 전문단지, 투자선도지구 내 지역상생거점단지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균형있게 구축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창업농 육성, 푸드플랜 등 농업 선진화 모델을 가동하면서 농촌지역에도 청년층 유입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김제시가 소멸 위기 해결에 총력 대응하는 중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김제시를 포함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고시했고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투입, 지역 주도로 수립한 투자 계획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제시는 청년형 1억원 상당 지원 시책을 지역 정착의 마중물로 삼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1년에 약 60억원, 5년간 총 300여억원 규모의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업 대상지로 죽산면을 주목한다.오느른브이로그로 잘 알려진 MBC PD가 제안한 콘텐츠를 죽산면의 한 마을에 접목해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되는 수평적 마을 호텔을 구상 중에 있다. 새로운 농박(農泊)모델로 떠오르는 일본 이시카와현의마을호텔운영 사례를 롤모델 삼아서 2026년 완성을 목표로 폐교와 빈집 등 비어있는 공간에 스테이 하우스, 공유 오피스, 제철 빵집(카페), 시골집밥식당, 채소가게, 특산품판매장, 갤러리를 조성하고 마을내 공방 등 체험 및 전시시설과 연계하여 리브랜딩한 마을 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시골 마을에도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주도하는 매력적인 복합 문화공간이 곳곳에 들어서도록 하여 도시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지수가 높은일과 쉼이 있는 워케이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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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4:55

민주당, 반성이 우선이다

김용호 변호사 (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지난 8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인 이덕춘 변호사의 오피니언 기고를 보고 그의 품격과 능력을 의심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명운을 걸고 고심 끝에 내린 대승적 결정을 희화화하고 비아냥댄데 대해, 우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용호 의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상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 10개월간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풍찬노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받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권역 중 유일하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 복당을 공약한 선거에서 당선됐다면, 민주당은 그의 복당을 즉각 받아들였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복당은 유보됐고, 이 의원은 굴욕감 속에서도 참고 기다렸다. 물론 그 전에 복당은 두 번이나 불허됐었다. 더욱이 이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지역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의 일부 지방의원들은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와 민주당사 앞에서 이 의원의 복당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 이 의원이 단순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민주당 복당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민의 약 70%가 이 의원의 복당을 찬성했는데, 이는 그동안 찌들어 있는 기존 민주당 적폐를 청산하고 세력을 물갈이 해달라는 염원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몇몇 구태기득권 세력은 기를 쓰고 이 의원의 복당을 온 몸으로 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복당을 막은 자들이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했다고 배신철새 운운하는데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 의원은 많은 고뇌 끝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다.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응원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 호남의 생각 있는 오피니언 리더 사이에서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북 발전과 지역통합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바람이 호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만일 정권이 교체된다면 호남인들은 얼마나 허탈할 것인가. 호남만 정치적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된다면 그 소외감과 불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전북이 민주당 것인가? 대대손손 민주당만 차지해야 하는가? 180석 민주당이 전북에 이뤄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부터 대답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뭐하나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다. 전북은 늘 소외되었음을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 점은 인정했다. 민주당이 끝까지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적폐청산특별위 위원장이라면 더 이상의 적폐 생산은 그만하시라. 대선이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디에 있든 실사구시 정치로 지역민 열망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지역구도 타파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결단에 전북민심이 흔들리니,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뼈저린 반성부터 할 것을 충고한다. /김용호 변호사(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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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16:15

새만금 동서도로, 분쟁의 장이 아닌 상생의 장으로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이 다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인접 지자체간 갈등사안이다. 30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이 상생과 화합의 장이 아닌 다시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 6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으로 2년간 중단되기도 했으며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을 터덕이게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간 벌인 분쟁도 원인이 됐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여 년간 법적다툼을 벌였는데, 올해 1월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매립 준공시마다 지자체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 해양 접근성,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로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결정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새만금에 대한 지역갈등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제시 행정구역에 귀속된 새만금 2호 방조제부터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 구간의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제시는 올해 4월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해달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다.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선례삼아 이제는 새만금지역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 행정안전부에 관할 신청을 하면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두고 지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또 이에 대해 전북도가 특정 지역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새만금에 인접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따르는 것이 도민 모두의 화합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위한 희망의 공간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되는 곳으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 전북의 미래가 그려지는 새만금을 두고 상생과 화합이 아닌 소아적 주장만 한다면 미래세대는 우리를 일그러진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분쟁이라는 숙제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결정을 기다리고 따르는 순리대로 진행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희망의 공간이다. 이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새만금, 나아가 전북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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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15:16

자치분권·균형발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박인주 군산대학교 자문교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다시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온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자치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와 명분이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막상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담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 채택과 함께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와 함께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안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양원제 국회, 지방분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후보들의 거센 네거티브 공방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선 시계가 부쩍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되레 불균형만 커졌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형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자치분권 개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대선 후보들에게 집권할 경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박인주 군산대학교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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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5:22

스마트팜 혁신밸리, 디지틀 농업 혁명 선도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혁명은 1960년대 품종 개발과 화학비료의 보급 등으로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온 녹색혁명과 1990년대 비닐하우스가 보급되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딸기, 토마토 등의 채소류를 생산하게 된 백색혁명이 있다. 이러한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급속한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 인구 가속화 등으로 농업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농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유입을 촉진할 효과적 대안으로 전국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를 공모해 선정했다. 그 중 하나인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 11월 29일 전국 최초로 준공돼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뛰어넘는 농업의 데이터혁명 시대로의 진입을 알렸다. 스마트팜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똑한 농장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1단계 스마트팜이 자동제어원격제어정밀제어가 화두였다면, 2단계 스마트팜은 작물 생육단계별로 외부온도습도광조건 등의 기상 환경여건과 시설내부의 온도습도광조건, 양액 및 수분 공급, 병해충 발생상황 등 수많은 연관관계 및 경우의 수를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최적의 작물생육 환경에 대한 알고리즘을 찾아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농업, 데이터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의 기능이 집약되고 농업인, 전후방 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플랫폼이다. 영농에 대한 지식 및 경험, 경영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도전, 창업할 수 있도록 매년 50여명을 선발해 20개월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우수자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3년간 제공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기자재의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갈 예정이다. 이렇게 농업의 위기와 한계를 스마트팜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시작되었다. 매년 선발하는 전북 스마트팜 창업보육생 50여명 중 전북지역 외의 청년들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증단지에 입주예정인 농산업체들도 타 지역에서 오고 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업체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 실증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원(직원) 파견 수준에서 지사지점 등을 설립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본사 이전까지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돼 시설운영에 착수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이 곳이 정말 전북 지역경제와 농업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 생태계를 바꾸는 디지털농업 혁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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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14:19

전북에 역대급 철새가 나타났다

이덕춘 변호사 모든 생명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살아간다.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일정한 서식지가 있다. 새들도 그렇다.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까치도 일정한 보금자리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새들은 유독 생존에 유리한 곳을 찾아 빈번히 서식지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이런 새를 우리는 철새라고 부른다. 그런데 새들만 이런 경향을 보이는 건 아니다. 정치인 중에도 자신의 입지와 유불리에 따라 자리를 쉽게 옮기는 사람을 철새라 비유하는데 이런 일이 엊그제 전북에서 발생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반적인 상식과 도의에 어긋나는, 지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신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행위였기에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제 전북에서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역대급 철새가 나타났다. 가히 전국구 철새라 할만하다.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입당을 저울질하며 기웃거리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국회의원 이야기다. 국회의원의 기본책무는 지역구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국회의원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제시스템에서 지역의 주권자는 주민이고 응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따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입당의 변으로 밝힌 지역민이 원하는 익숙하고 쉬운 길을 놔두고 더 어려운 길인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역구도와 편 가르기 극복을 운운하는 말은 지역민의 뜻을 저버린 변절자의 치졸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차라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유력한 야당후보에 줄 서서 한자리 제대로 챙겨 보려 했다는 말이 좀 더 솔직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아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민이 원하는 대선후보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선택이다. 호남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야당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야합이고 개인의 욕망과 권력욕을 추구하는 천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1호 공약이 민주당 복당이었는데 지역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마음은 얼마나 기가 차고 속상할 것이며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지역민의 뜻을 저버린 이런 배신행위와 구태정치가 전북에서 출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아쉬움이 있다. 호남지역을 확고한 기반으로 맹신하지 말고 지역정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이런 철새정치인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는 이런 정치인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전라북도를 공정의 가치와 원칙이 실현되는 건실한 정치적 토양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명분과 원칙이 중요하다. 모든 일은 상식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의 정치생태계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더욱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인물도 키워야 한다. 전북도민으로서 전북에 역대급 철새가 나타나는 안타깝고 굴욕적인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변호사 이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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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5:54

새만금 이제는 속도전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새만금! 노태우 정권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새만금을 찾아 장밋빛 공약을 하였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지난 새만금의 30년은 전북도민에 대한 장밋빛 희망고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여권 대통령 후보가 어김없이 새만금을 다녀갔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30년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된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제 새만금은 속도전이며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는 지역구가 김제, 부안인지라 얼마 전에도 새만금 지역을 둘러보았다.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시려왔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도 중요하지만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하려고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만약 새만금이 우리 전북이 아닌 영남 지방이나 타 시도에 위치해 있다면 과연 지금의 모습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본다. 정치권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새만금 사업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 찔끔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 최대 국책사업 답게 임기 5년 내에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민간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도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성공적인 마무리 완성을 이룩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21일 전북윤공정포럼 발대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재탄생시켜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다. 따라서 나는 새만금복합리조트호텔 건립과 새만금 국제해양영화제 개최 등 2가지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안하였다. 과거에는 관광레저 산업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며 구경하는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한곳에서 먹고 쉬고 그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즐기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새만금은 공항과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지리적 장점이 있다. 특히 산동반도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칭따오 1시간 25분, 상해 1시간, 베이징 1시간 40분), 동남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6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만약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마카오 더 베네치안 리조트호텔 등과 같은 복합리조트호텔이 건립된다면 관광레저 등에서 국제적 무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다. 프랑스의 작은 지방도시 칸느는 영화제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시(市)도 록키산맥의 폐광촌에 열약한 지리적 조건에도 창조적인 정책구상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재탄생한 지역발전의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도 국제해양영화제를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와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관광레저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전파할 보고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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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5:00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무주군민의 또 다른 긍지

황인홍 무주군수 지난 11월 16일 무주군 무주읍 일원에서는 특별한 행사 하나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행사였다. 코로나 시대인 요즘에는 위드코로나가 선포됐다 하더라도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봉안행렬 재현 행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컸다.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다. 봉안행렬 재현단 무리가 남대천교 사랑의 다리를 지날 때는 근래 보기 드문 인파가 몰들었다. 집합금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관이었다. 행렬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장면을 자부심긍지자랑 따위의 간단한 어휘로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행적과 치적을 기록해 낱낱이 기록한 보물 같은 존재다. 어찌 보면 조선왕조의 혼과 심장이 담겨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내 고장 무주의 적상산에 보관돼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성이라는 면에서 무주의 자랑거리요 보배이자 엄청난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1634년 우여곡절 끝에 무주에 봉안됐다 한다. 여진족이 세운 후금(나중에 청나라)이 매우 강성해져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후금의 존재는 조선에 큰 두통거리였다. 국경선 가까이 묘향산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후금 침략 시 멸실될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의 하나였다. 묘향산 사고본 실록을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실록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격론이 벌어졌다. 마침내 낙점된 곳은 무주군(당시 무주현) 적상산. 조정의 왕과 신료들은 적상산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리하여 1634년 12월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명 임금(태조~명종)의 실록과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이송, 봉안된다. 붉을 적(赤), 치마 상(裳).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적상산이다. 묘향산 조선왕조실록이 이토록 의미심장한 적상산으로 이송됐던 배경이다. 이송된 조선왕조실록은 300년 가량 적상산에서 무주와 함께했다. 자칫 역사는 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역사라는 토대 위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역사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적상산에 봉안되는 순간을 재현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일단 철저한 고증을 끝냈다. 그런 다음, 2019년 처음 재현을 실시했고 2020년엔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쉬었으며 지난달 16일 두 번째 재현 행사를 가졌다. 사실성 있게 잘 재현했다. 이것이 재현에 대한 평이다. 왕조실록을 봉안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주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은 군민과 군청이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봉안행렬 재현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화적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재현 행사를 관광역사 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자부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무주군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꼽히는 최북미술관 1층 전시관에 역사문화 콘텐츠 장을 만들었다. 이곳에 군은 모형물과 함께 반차도(그림)와 디오라마(모형)를 설치해 묘향산 사고본 이안 및 봉안 과정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해 무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의 맥으로 살린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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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4:57

협동조합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국영석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의 변화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생태계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존산업의 쇠퇴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속도는 적응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일손은 부족한데 일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과감하고 새로운 고용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스스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과 도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 2만 2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1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제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조합원 수, 출자금, 영업이익 등 경제조직으로서의 내실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자치단체와 기업, 지원조직과 협동조합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책임 있는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생의 자세로 일거리를 나누고, 지원조직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협동조합 또한 스스로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경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협동조합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에 기반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수요는 일자리협동조합 방식으로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와 농협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고 일자리가 필요한 귀농귀촌인과 이주민 노동자들이 일자리협동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지역과 수요자 모두에게 상생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열렸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최하는 이 행사가 유럽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니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은 서로 도우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미 두레, 품앗이와 같은 훌륭한 협동조합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된 물질만능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서로 돕고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영석완주고산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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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14:29

스마트한 소비습관이 바로 에너지 절약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무난했던 작년 전력수급과 달리 올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함께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의 증가로 전력수급 위기가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2011년과 같은 전력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의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를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력피크는 날씨로 인해 난방이 집중되는 2~3시간 잠깐이다. 이 순간의 예비력 확충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전력공급에 치중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너지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비롯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화(財貨)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 유류로 가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재화를 단순하게 안쓰는 것이 절약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를 막연하게 낭비하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 즉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절약은 실천하기 쉬운 현명한 소비습관이다.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난방기기의 적절한 사용, 둘째는 단열, 셋째는 따뜻한 온맵시로 건강온도 20℃ 지키기이다.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보일러의 그을음이 있다면 열교환기 문제로 가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연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온수파이프에서 물이 누수되는 경우는 보일러가 자동적으로 온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온수가열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여 난방 열이 실내에서 잘 전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바늘구멍, 황소바람이라는 말이 있듯 틈새로 새는 난방열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서 추운 외기(外氣)가 쉽게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창문과 출입문일 것이다. 문틈 새에 문풍지를 사용하거나 창문에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단열시트를 사용하면 실내온도를 3℃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하는 생활습관은 난방만으로 실내온도를 높이기 보다 내복, 가벼운 가디건과 후리스 집업 착용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지나친 난방은 가뜩이나 건조한 겨울날씨에 실내 습도를 더욱 낮추게 되므로 따뜻한 온(溫)맵시로 약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겨울철 적정온도인 20℃를 준수하면 난방비 절감과 함께 건강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드린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주신다면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난방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단열을 통한 실내온도 3℃ 상승, 내복과 가벼운 외투 착용으로 4~5℃의 체감온도만 상승시킨다면 약 20~30% 이상의 난방비(실증연구에 따르면 1℃ 온도 조절시 난방에너지 약 6% 절감)를 절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적정난방온도를 통한 에너지 절약은 전기 스토브 사용의 증가와 EHP의 전기시스템 난방 확대 등 가뜩이나 전력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의 상황에서 반복되는 겨울철 전력피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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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7:47

조선왕록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무주군민의 또 다른 긍지

황인홍 무주군수 지난 11월 16일 무주군 무주읍 일원에서는 특별한 행사 하나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행사였다. 코로나 시대인 요즘에는 위드코로나가 선포됐다 하더라도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봉안행렬 재현 행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컸다.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다. 봉안행렬 재현단 무리가 남대천교 사랑의 다리를 지날 때는 근래 보기 드문 인파가 몰들었다. 집합금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관이었다. 행렬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장면을 자부심긍지자랑 따위의 간단한 어휘로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행적과 치적을 기록해 낱낱이 기록한 보물 같은 존재다. 어찌 보면 조선왕조의 혼과 심장이 담겨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내 고장 무주의 적상산에 보관돼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성이라는 면에서 무주의 자랑거리요 보배이자 엄청난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1634년 우여곡절 끝에 무주에 봉안됐다 한다. 여진족이 세운 후금(나중에 청나라)이 매우 강성해져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후금의 존재는 조선에 큰 두통거리였다. 국경선 가까이 묘향산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후금 침략 시 멸실될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의 하나였다. 묘향산 사고본 실록을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실록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격론이 벌어졌다. 마침내 낙점된 곳은 무주군(당시 무주현) 적상산. 조정의 왕과 신료들은 적상산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리하여 1634년 12월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명 임금(태조~명종)의 실록과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이송, 봉안된다. 붉을 적(赤), 치마 상(裳).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적상산이다. 묘향산 조선왕조실록이 이토록 의미심장한 적상산으로 이송됐던 배경이다. 이송된 조선왕조실록은 300년 가량 적상산에서 무주와 함께했다. 자칫 역사는 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역사라는 토대 위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역사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적상산에 봉안되는 순간을 재현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일단 철저한 고증을 끝냈다. 그런 다음, 2019년 처음 재현을 실시했고 2020년엔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쉬었으며 지난달 16일 두 번째 재현 행사를 가졌다. 사실성 있게 잘 재현했다. 이것이 재현에 대한 평이다. 왕조실록을 봉안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주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은 군민과 군청이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봉안행렬 재현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화적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재현 행사를 관광역사 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자부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무주군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꼽히는 최북미술관 1층 전시관에 역사문화 콘텐츠 장을 만들었다. 이곳에 군은 모형물과 함께 반차도(그림)와 디오라마(모형)를 설치해 묘향산 사고본 이안 및 봉안 과정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해 무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의 맥으로 살린다. /황인홍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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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5:08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고창군 파크골프장 난립 막아야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정부주도의 산업화 정책 속에 도시는 과밀화 되고, 농촌은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지방인구감소가 시작된 지 오래다. 감소하다 못해 이제는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글프게도 내 고장 고창도 예외는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고, 들판에는 어르신들만이 군데군데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빠듯한 우리 재정을 민생경제 회복,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할 때인 것이다. 그간 필자는, 각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은 기존처럼 14개 읍면에 두 돼, 그 외 부수적인 시설 등은 고창군을 동서남북부권과 중심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변함없이 주장해왔다. 그간 무분별하고 산발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간 연계와 과감한 통합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창군에는 각 읍면별로 체육관이 하나씩 들어서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 유지하고 있는 각 체육관의 연평균 이용일수는 1년 365일 중 40일도 채 되지 않는다. 면 단위의 불 꺼진 체육관을 볼 때마다, 20여 년 전 본인이 제안했던 대로 서너 개의 인접 면을 하나로 묶어, 하나씩만 체육관을 지었다면 지금과 같은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 원거리 이동이 자유로운 요즘 체육관이 굳이 집 가까이 위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공공체육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요즘, 노인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파크골프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확고하다. 체육관 건립 사례를 교훈삼아, 민원에 이끌려 각 읍면에 하나씩 파크골프장을 짓는 일이 없도록 파크골프장만큼은 권역별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공음면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고창군의회에서 재논의 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고창군의 인구연령성별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곳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이었다. 각자의 지역이 자기만의 개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고창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 나가야 한다. 권역별 사업추진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투자한다면 고창군은 소멸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아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권역별 시설물을 기꺼이 나눠 쓰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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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6:43

새만금30년 뿌리 제대로 알자

김철규 시인 전 전북도의회 의장 역사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왜곡됨이 없어야 한다. 2021년 11월28일은 오늘의 새만금사업『새만금간척종합개발』기공식을 한 날이다. 한반도에 새 역사를 쓰는 새만금사업은 30년을 맞이했지만 과연 최초에 누구의 제안과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과연 옳은가하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이를 밝혀 주려하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뿌리』라는 책자에서 1986년 1월 서해안 간척사업 장기개발사업 수립, 1986년 3월-12월 새만금지구 계획구상 및 답사실시, 1987년 10월17일 새만금지구 타당성 조사내용 대통령 보고 등으로 되어있으며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1년 11월 28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작고),농림부장관과 정부 관련인사, 전북에서는 최용복 도지사, 김철규 전북도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자리로 천지개벽을 이루는 현장이었다. 필자는 전북일보 기자 재직당시인 1978년 우리나라 언론기관에서는 최초로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전북의서해안에 대단위 간척사업을 하자는 정책기사를 쓴 본인이다. 처음에는 편집국동료들로 하여금 황당무계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고군산군도 야미도 섬이 고향으로 금강과 만경강사이의 옥구 앞(비행장) 바다가 간조인 썰물에는 광활한 모래바탕이 보이거나 수로조차 수심이 낮아 어선(풍선)도 다닐 수 없는 일을 보아왔다. 이러한 일을 필자로서는 이 넓은 모래바탕을 육지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새겨져있어 기사를 쓰게 된 것이다. 대단위간척사업 기사에 관심을 가져온 황인성 도지사는 1985년 농림장관으로 발탁되어 감에 따라 정부차원의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다양한 계획 수립 등 진행을 하지만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떠올라 있어도 진척이 없음에 대해 부안 이희천 국회의원(작고)과 김원기 국회의원(정읍.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협의 끝에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작고)과 민주당 김대중 총재(15대 대통령 작고)와의 영수회담 일정이 나옴에 따라 당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담판을 내기로 입장정리를 했다. 김 총재는 영수회담에서 새만금사업 시행확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노 대통령은 1991년 2월6일 전북을 찾아 관계 장관에게 새만금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필자는 전북일보 현직에 있을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경계해역 현지답사요청을 받고 두 번이나 답사를 했다. 그것이 오늘의 비응도에서 야미, 신시, 가력도, 부안 대항리까지 34.9km 제방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전북도 새만금담당관실에 황점동 담당관과 함께 연안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기도 했다. 필자는 1990년 12월 전북의 미래에 대한 대 토론회에서 새만금에는 국제공항, 국제항, 최첨단 과학단지, 고군산을 중심한 국제 벨트형 관광단지조성 등 4대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 이전에 옥구 앞 바다 등에 간척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오늘의 새만금사업시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나 시발점에 대한 새만금사업은 최초의 전북일보 기사 작성자인 김철규와 황인성 도지사, 김원기, 이희천 국회의원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기원의 역사는 사실이 생명력을 갖는다. /김철규 시인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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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8 16:38

야외활동 중 ‘골절사고’ 대처와 안전수칙

장수소방서 김장수 서장 산과 들 곳곳이 붉게 물들며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 문턱에 들어서 버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콕생활을 하며 답답하고 우울해하던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자 야외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듯하다. 모처럼의 자유가 소중하고 반가우면서도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며 야외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들뜬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즐기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져 다치거나 부딪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혹여 사고로 골절이 발생한 경우 병원 또는 응급실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이에 골절사고가 발생하면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올바른 응급처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부상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고 손상 부위를 안정되게 고정한다.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변에 단단한 나무판자, 종이상자, 부목이 될 만한 물체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 관절과 아래관절을 모두 고정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 손상을 막는다. 둘째 골절 부위를 억지로 맞추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골절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절 부위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는 골절이 발생한 주변의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등을 더 손상될 수 있으므로 손상 부위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셋째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지혈해야 한다. 골절 부위에 피부가 찢겨 피가 나는 경우 외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깨끗한 수건, 거즈, 천을 이용하여 지혈하는 것이 좋다. 넷째 냉찜질을 해준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부러진 뼈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때 얼음을 골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것보다는 얼음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밀봉 후 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하면 한 번의 주된 중대 사고가 있기까지는 29회의 경미한 재해 및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300여 회의 사고 징후들이 있었다고 한다. 즉 소소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경상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위험 순간을 모면했다 할지라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안전 습관을 형성하여 모두가 즐거운 야외활동을 하였으면 한다. 야외활동 시작 전 충분히 스트레칭,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 등 소소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장수소방서 김장수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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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1.24 17:01

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지난 9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로 피폐해져가는 지역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경제구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지방과 비교해 인구의 과밀화보다 부의 집중현상은 더 큰 실정이다. 그러나 가용한 토지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인구가 몰리면서 부동산가격상승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현상은 많은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한때 지방 중심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가 무색하리만치 수도권의 인구는 포화상태인데 반해 지방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전국 대다수 시군은 인구수도 적지만 고령인구에 치우쳐 생산성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지역이 붕괴할 위험에 처해있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와 취업여건 등 생활기반 인프라가 취약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수대 이상 살아온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문화의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역 소멸은 곧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다양성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고향사랑기부 법제화는 지역연고가 있는 도시민에게 고향사랑을 일깨워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산업화시기에 출향하여 정착한 사람들로 고향을 지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부금제도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정이 있는 출향인은 물론 수도권 출신에게도 지역 기부를 장려하여 제2의 고향과 같은 연고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향인들의 귀소본능을 자극하고 응원할 고향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민들은 경제적 지원과 심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부자와 주민들이 서로윈윈하고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지역격차 해소와 소외감 극복 등 국민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제혜택도 있어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지자체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기까지는 2016년부터 전국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안한 양성빈 전 전라북도의원과 법률안을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의 노력이 무척 컸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제도마련에 마중물을 붓고 마무리를 지어주어 지역민으로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고향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만이 남았다. 지역격차해소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심폐소생으로 지역의 붕괴를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실행되는 2023년 1월 1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좋은 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적 동참을 권하고 싶다. 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11.23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