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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업·생태문화 자원으로 치유농업 박차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경제상황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불안, 우울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 우울위험군은 3.8%에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까지 크게 늘었고, 자살생각률은 4.7%에서 13.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우울감 등 여러 이유로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이 한적한 농촌을 찾아 휴식과 힐링을 하는 농촌 치유관광이 최근 부상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도 체험관광에서 벗어나 휴식과 힐링, 치유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농촌, 생태문화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약 4조원 규모로 예측되는 치유농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2013년부터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난해 3월 24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을 제정공포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농업농촌의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5월 29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치유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실태조사, 관련 시범사업 발굴 추진, 치유농장 창업지원, 치유전문가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업기술원에서는 2018년부터 원예동물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활동과 농촌자원, 환경을 통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치유환경 조성 및 개선,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코로나블루로 지친 도민의 건강회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치유농업법 시행에 따라 치유농업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교육을 확대하여 치유농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치유와 힐링, 삶의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치유농장 운영자와 치유농장을 준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이해와 단계별 맞춤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 보다 전문화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넷째, 농촌진흥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치유효과분석, 치유농업 수익모델 개발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도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으로 치유프로그램의 치유효과를 검증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광역치매센터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가족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것은 물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인증을 통해 치유농업 컨설팅과 프로그램 기획실행평가컨설팅 전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치유과학실, 체험교육장, 치유쉼터 등 치유농업지원센터 설립과 치유농장 조성은 물론 온-오프라인으로 치유와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기관으로 나아갈 것이다. 치유농업이 발달한 유럽은 이미 건강보험과 연계함으로써 예방 차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치유농업이 신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치유농업이 예방적 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생태문화자원도 함께 유지 보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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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5 17:47

김제시 일자리창출 정책 위기속에 빛나다!

김태한 김제시 경제진흥과장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김제시 고용률은 63%로 2018년 대비 3.3%, 2019년 대비 1.4% 상승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60.4%, 전북 평균 57.4%를 상회하고, 취업자 수는 4만43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 증가했다. 이는 김제시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일자리 창출 방향과 연계하여 민선 7기(2019년~2022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로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 결과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에 더욱 힘들어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청년창업가 아리 (All-Re) 38명을 발굴 육성하여 2년간 창업 및 경영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어엿한 소상공인으로, 일부는 기업 창업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10여 명의 청년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 청년복합공간인 청년공간 E :DA(이다)에서 창업가의 체계적인 교육 및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20여 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창업가 10여 명을 육성지원, 청년창업 일자리를 통한 청년창업 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한 청년이 2~5년의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창업가들이 흔히 창업 후 가장 위험한 시기(데스밸리 구간)인 2~5년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청(청년사업장&청년)일자리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8억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청년창업가가 청년을 채용 시 인건비 90%를 10개월간 지원하여 창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청년 정책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경제활동에 주축을 이루고 김제시의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30여 명을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와 연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확충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김제시에서는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지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다방면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정 목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추진한 김제시 일자리 정책이 빛을 발했음은 물론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디딤돌이 되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대법원 23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호기를 맞은 김제시는 일자리는 물론 경제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만큼 앞으로 김제시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김태한 김제시 경제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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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4 16:58

2022년은 투자의 해

임재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2019년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처음 발견되고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몇 가지를 뽑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잘 나가던 여행사와 항공사의 매출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항공사는 해외택배물량 증가로 매출이 일부 흑자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접했으나 여행사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어 사옥을 팔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엊그제 뉴스를 보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개점시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명품코너 입장 번호표를 받기위해 오픈런(백화점 오픈시간에 매장에 달려가는 현상)을 했다.는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및 외식 등의 자제로 소비가 줄면서 자연스레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쇼핑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일부 명품은 2021년에 두 번이나 가격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명품 가방은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한다. 2020년 백화점 3사의 품목별 매출 증가율이 다른 품목은 마이너스인데 반해 유독 해외명품은 1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는 줄지만 다른 품목에 비해 비싼 명품은 소비가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백화점은 코로나19에 대한 매출감소의 자구책으로 명품코너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0년에는 주식 광풍이 불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이 폭락함에 따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투자심리와 소비 감소로 인한 여유자금 운용의 필요성으로 주식 광풍이 불지 않았나 싶다.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인지 연일 TV에서는 주식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주식투자가는 기업가치를 알고 투자해야 한다. 기업 운용보고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식은 선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대통령선거는 임기 5년에 대한 장기투자를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지방선거는 임기 4년에 대한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장기투자를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투표를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투자일지 모른다.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떤 사람인지를 따져 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철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 등 여러 가지 선거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접할 수도 있다. 즉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해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2022년에는 3월 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수)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이 날 투표라는 투자를 하기 전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임재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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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0 20:24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팔다리 힘이 갑자기 빠진다면?

오선영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은 우리 일상에 여러 변화를 초래했지만, 그 중에서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외부 활동이 대폭 줄어들어 장기간의 실내생활이 일반화됐다는 점도 변화의 한 양상일 것이다. 이처럼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피부에 햇볕을 쬘 때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타민D가 결핍될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진료하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질환과도 연관돼 있다. 최근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예전보다 전세계적으로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이면에는 비타민D 결핍,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으로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질환일 것이다.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뇌, 척수, 시신경을 말하는데, 다발성경화증은 환자의 면역체계가 여러 원인으로 교란돼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초기에는 흔히 한쪽 시각에 신경염이 발생해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척수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팔다리의 감각 이상 및 운동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뇌 신경 이상의 의한 인지기능 장애, 어지럼증, 피로, 떨림 등이 모두 다발성경화증 발병 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주로 20~40대의 젊은 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고,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2~3배 정도 높다. 다발성경화증은 병변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유사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뇌종양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이고 재발이 반복되면 손상을 입은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장애가 남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경 손상이 덜한 시점에 조기 치료를 시행하면 진행을 억제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약해 염증을 빠르게 억제하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완화 치료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완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매우 적었지만, 최근에는 월 1~2회 투약이 가능한 주사제, 주사제보다 환자의 편의성이 좀 더 높은 경구제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성향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치료제들도 가능한 조기에 사용할수록 질환 조절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완치는 어려워도 잘 관리하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생소한 질환이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따라줄 것과 함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경과를 찾아 빠르게 진단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오선영 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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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9 17:55

이달고 파리시장과 한 장의 사진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프랑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2014년에 당선되어 재선을 한 파리의 첫 여성시장으로 입지전적의 정치인이다. 그녀는 시장재직 시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60% 넘겨 프랑스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달고 시장은 여성이면서 스페인 안달루시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으로 전형적인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달고 시장은 학창 시절 수업 중에 선생님이 스페인 소녀는 일등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아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노동감독관으로 일 했고, 프랑스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의 고문으로 일했다. 또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성 평등 및 직업 평등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1994년부터 사회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참여하였고, 2001년부터 13년 동안 파리부시장을 지내다가 2014년 남성들을 제치고 파리의 첫 여성 시장에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녀는 2018년 파리시의 고위직 인사에서 여성 11명과 남성 5명을 임명하여 고위직 69%가 여성으로 임명돼 성평등 국가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9만유로(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당시 이달고 시장은 "고위직에 여성을 많이 뽑아서 내는 벌금, 기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2013년 경영진에 임명된 직원 중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을 낸 것이다. 그러나 2019년 8월 관련법은 개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불균형이 없다면, 경영 고위직 임명에서 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벌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얼마 전 전북에서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기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관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전북의 유력 정치인들이 모여 축하식을 가졌다. 개관식에 참여한 23명의 기념사진이 전북의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다. 행사를 보도한 사진을 보면 전북의 정치권과 관련 기관의 수장이 모두 남성이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직원 역시 모두다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북정치계 인사와 산하기관의 주요수장들이 특정성별로만 이루어진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제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국회는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17.3%, 대한민국은 124위 최 하위권이다. 스웨덴 47%, 노르웨이 41%, 독일 31%, 미국 23.4%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양성 간 동등한 정치대표성의 확보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세계적인 흐름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30년이 흘렀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넓어져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높아지고 있는 2021년, 전북의 정치권과 정부부처 산하기관, 전북도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특정성별의 편중에서 벗어나는 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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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8 19:38

코로나19 종식 위한 유일한 희망은 ‘백신 접종’

김정희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과장 필자는 요양병원 근무자로서 국내 코로나 예방백신의 첫 접종 대상이 되었다.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인들은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있지만, 어떤 종류 백신을 접종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또 어떤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진의 선택권도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기피하면서 우리 병원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병원장님이 솔선해서 병원 내 1호 접종을 마치고 이후 저도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기대감 속에 접종을 끝냈다. 접종 후 첫 날은 접종한 왼쪽 팔에 약간의 국소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 만 했고, 다음 날 미열과 근육통이 있었으나 의사가 처방해준 수액과 타이레놀 복용 후 말끔히 사라졌다. 병원장님의 지속적인 독려로 현재 임산부나 알레르기 기왕력이 있었던 극소수 직원들을 제외하고 당초 우려했던 접종을 모두 마쳤다. 두통이나 근육통 외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무사히 1차 접종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보호자 동의 여부 등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보호자 또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접종해도 되는 지 여부 등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의료인 사이에서는 부작용 등의 우려로 백신 접종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필자는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할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선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백신 접종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이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사람이 많은 곳과 밀폐된 공간에 가지 않기, 손 자주 씻기 등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신체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일 뿐 아니라 오한이나 피로감 같은 것은 일상 활동에 지장을 줄 수는 있으나 며칠 후에 사라진다. 문 대통령 내외가 23일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감염전문가인 파우치 박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도 우리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지금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보다도 빠른 시일 내 목표로 하는 접종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자발적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희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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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3 17:45

전북발전의 트로이카 본격화됐다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전북 완주군 유치가 확정됐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 설비 및 시험동 등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소용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는 국내 최초 기관이다.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완주군에 들어서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완주 제2테크노밸리에 부지면적 1만5000㎡, 건축면적 9500㎡ 규모에 2023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국비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예산, 전북도완주군 지방비까지 합쳐 총 5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향후 동반 입주가 예상되는 수소안전기술원을 포함해 상주인력만 120여명에 달하며, 수소관련 기업의 집적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경북(영덕)과 충북(음성), 경기도(수원), 경남(거창)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사업 공모가 시작되기 전, 전라북도, 완주군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민관정의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완주 방문 시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완주 유치의 당위성과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또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인 송갑석 간사(광주 서구갑)는 물론, 완주 소양 출신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물론 국내 수소경제학의 대가인 전북대 이중희 교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라북도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한몫했고, 완주군 주민 1만여 명이 유치를 소망하는 찬성 서명부를 전달하는 측면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로, 전북은 국가 수소산업 전진기지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새만금, 탄소산업과 함께 이제 수소산업이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삼두체제(Troika)가 본격화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월 24일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면서 새만금 사업 비전과 실행력을 담은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이 발표됐고, 국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의 거점이자 미래 먹거리인 탄소융복합산업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했다.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2개의 큰 축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발전 축인 수소산업도 비상을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차 양산체제 구축, 완주전주 수소시범도시 선정에 이어,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가 비상의 중심 날개다. 여기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매조지하면, 전북은 수소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센터 유치로 확인된 전북도민의 의지와 협력을 재차 발휘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필자 또한,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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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2 17:52

인구절벽 넘어야 선진국대열에 설 수 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출생아 수가 1970년대 100만 명, 1990년대 66만 명, 2010년대 47만 명, 2020년 27만5000명으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60년에는 인구가 2500만 명으로 현재의 반절이 될 것이다. 반면, 누적 사망자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2년 전에 비해 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촌 소멸론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작금의 코로나19의 위기상태에서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현실성 있는 중장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 출산 지원 예산이 연평균 21.1%씩 증가해 10년 간 총 209조5000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경련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2060년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면 대한민국은 2020년 대비 생산 가능인구(1564세)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29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생산 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40년 후에는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지 말고 특단의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요즘 2030세대는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20대 엄마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부담 없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환경개선 등 콘텐츠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방예산, 교육예산 및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출산장려운동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일정기간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조차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삭감하는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첫째로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든, 입양된 아이든, 혼외로 세상에 나온 아이든 모두 다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독박, 가사노동ㆍ돌봄 노동 전담 등의 스트레스가 없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이민정책, 특히 사유리 현상에서 보듯 비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역대 정부의 미온적인 단발성 저 출산고령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현금성 지원 등을 포함해서 장단기 인구 늘리기 정책과 입법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속, 시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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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7 18:14

인구정책이 최우선이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동암법인 이사장 자동차아파트애완동물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 자치단체 등이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기에 인구증가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코앞의 문제에만 몰입할 뿐 국가 장래의 최대 목표인 인구증가 대책에는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이 줄어든 반면에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에 1만 명이나 증가했기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만3000명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198개 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4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반절이 줄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고속도로 비행장 항만 공사 등 기간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공공시설물 등은 물론 사기업 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7년 전인 2015년 만해도 출산아 43만 8400명이나 되었기에 크게 희망을 갖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기관과 다양한 종교시설까지 무한대로 설립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시설물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거리이다. 요즘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비, 육아비 등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62개 4년제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장학금이나 선물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모집하고 있지만 수 적으로 대학 입학생의 정원에 8만여 명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유치원도 같은 처지로서 5년 동안에 5분의 1이 폐원되었지만 원아 모집을 위해 신년 초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 같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84명으로 37개 OECD 국가 중 가장 꼴찌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10.7%가 줄어든 21만 3513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 후 생활,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갖기에 혼기를 미루는 경향이 적지 않은 원인이기에 위정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 진작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기 진작의 일환책으로 다산 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동암법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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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6 20:32

투명성은 사회적 인프라다

송귀봉 군장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우리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적인 업무관행이 문서화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사회에서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세계화로 인하여 신속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보의 방향성들이 보편화된 투명한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사회가 장기화되면서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투명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준법정신의 결여와 공통의 가치나 도덕적 기준을 상실한 사회적 규범의 이완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가 도덕적 해이의 영향으로 공익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익추구가 만연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에 이익실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윤리의식과 신용메커니즘의 붕괴로 이어져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에 대한 비효율의 심화로 사회 전체적 비용을 증가시켰 왔다. 그렇다고 공익만을 추구하면 자유의 제한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의 부작용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성과 자유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회가 아직도 진화 중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인 법과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당사자 신의성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면 도덕불감증에 빠지며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은 지난 5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파생된 투명성 결여가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 하려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세대와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통해 타부분으로 쉽게 전이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모두를 발전시키는 동반성장 메커니즘이며, 인간의 이기심을 기초로 작동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합의된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경제시스템이 시장의 상황과 분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론적인 의미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무슨 이유로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장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유지되는 시장경제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시장경제 시스템하에서 행동하게 하면 그 시스템 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이익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를 조장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경제논리에 가장 충실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우리가 경제발전에 성공한 건 시장원리를 도입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적절한 사회적 기회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투명한 선진사회에는 자신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투명성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 /송귀봉 군장대 산학협력중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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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5 20:11

지혜로운 농부는 종자 준비부터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우리 선조들이 강조해 온 왕대 밭에서 왕대 나온다는 말은 종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이다. 즉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공감하도록 표현했다. 건전한 우량종자를 심으면 고품질의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요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농업을 추구하면서 농산물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효율화, 더욱 정교한 농업기술이 축척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에서 활용하고 있다. 완주에 있는 시설토마토 재배농가에 데이터 기반 생산성 최대화 모델을 적용한 결과, 생산량 13.7%나 더 늘었고 매출액도 1ha 기준, 1억900만원이 증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젠 농업이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변화 되어 가고 있다. 딸기는 봄철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맛과 향기이 좋아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 서서히 시설하우스 재배가 확대되었고 지금은 노지재배는 점점 사라지면서 재배작형이 변화하게 됐다.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겨울딸기도 당도가 높고 맛있어 소비자의 선호도를 좇아서 변화된 것이다.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이 딸기 재배작형의 변화에 소요된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농업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요즘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품종을 갱신할 때 샤인머스켓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다른 품종보다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종의 특성과 지역의 기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토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수확한 샤인머스켓이 시장에 유통될 때 기대했던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게 품종을 선정한다. 이처럼 중장기 농사를 짓는 과수의 품종 선택이 어려울진대 한 해 농사를 짓는 벼농사와 고추 마늘 배추 등 밭농사도 마찬가지다. 재배 작물의 품종 선택과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올해 농사의 첫걸음이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우량 벼종자를 보급하고자 원원종, 원종을 생산해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제공하면 보급종을 생산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우량종자 보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보급종 품종과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전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과 보급종 생산량을 종자생산협의회를 통해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 수량을 결정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품종특성이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의 수요 등을 예측하여 보급종 생산시스템에 도입하기도 하고 기후변화대응에 강한 품종을 제안하여 안정적으로 국민 먹거리 생산기반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올해 종자를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하는 순도 높은 보급종, 원종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엔 지역 선도농가의 포장에서 작년도 병해충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자율 교환하여 확보하되, 육안으로 볼 때 종자 고유색이 선명하고 이물질 등의 혼입 등을 관찰하여 종자의 품위가 좋으며, 발아율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밭작물인 보리 밀 콩 감자 팥 등 종자도 농촌진흥기관에서 생산한 우량종자와 품종별 특성표를 참고하여서 지역의 기후환경 토성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 원예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품종도 많고 용도별로 품종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풋고추용 김장김치 고춧가루용 조미용 등 품종별 풍미와 고춧가루 수율이 다르기에 경영적 측면에서 품종선택이 중요하다. 현재 고추는 육묘장에서 육묘가 되고 있으며 자가 육묘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묘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품종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역환경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기 재배포장에 품종별 실증재배를 해보고 내 지역에 맞는 품종 등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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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4 19:34

흙을 살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막자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이상기온과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이상기상으로 기후가 변화되면 식량생산에 차질이 생겨 인류생존에 위협적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발생되고,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가 원인이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대기 중에 배출시켜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일부 학자는 코로나19 또한 온실가스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야생동물 숙주와 인간이 접촉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결과 발생되었다고 한다.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등의 국제기구들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흙은 탄소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토양 중 이산화탄소는 2500Gt(2조5000억톤)으로 대기보다 3.3배 많은 양을 품고 있다.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는 토양탄소량의 0.4%에 해당하는 양이다. 매년 토양탄소를 0.4% 증가시키면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 되는 탄소량을 상쇄할 수 있다. 2015년 파리협정문에 따라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세계공통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일환으로 세계 토양의 해(2015)에 토양탄소를 0.4%씩 저장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709.1백만톤) 대비 24.4% 감축목표를 정하고 산업분야별로 감축량이 설정되었고, 우리나라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도 감축량이 할당되어 다양한 감축 수단을 동원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배출량이 20.4백만톤으로 미미하여 타 분야의 이산화탄소를 정화 처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는 3월 11일은 제6회 흙의 날이며, 기념식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흙의 가치로 정했다. 기후변화대응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흙의 가치가 중요해졌다. 여기서 탄소중립은 넷-제로(Net-Zero)라고 하는데,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림업분야에서 탄소중립은 농경지, 산림, 습지 등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이다. 흙을 살리면서 탄소를 저장하는데 유기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유기물 주성분은 탄소이고, 안정화된 유기물은 고탄소 부식토로 토양에서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 신선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인 활성유기물은 미생물의 주 에너지원이고, 양분순환의 열쇠이며, 분해되는데 수십년이 소요된다.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 식물과 뿌리 양을 늘리고, 탄소가 풍부한 물질을 토양에 넣어주고, 분해속도를 늦추는 경운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북농업기술원은 농업환경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기 위해 수확잔재물,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고탄소 고형물인 바이오차로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토양에 격리시키고,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논물관리와 입상퇴비 활용, 아산화질소를 감축하기 위한 경운관리 및 풋거름작물 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농촌진흥청 및 산업체와 협업하고 있다. 토양에 활성유기물을 공급하고, 경운방법을 개선하여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토양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농업과 흙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박경숙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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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7:59

소멸 위기지역 타개 위한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 절실

박준배 김제시장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속 및 일반국도 도로관리 계획 등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토대가 되는 계획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패러다임이 도로건설 위주에서 도로 운영효율화 및 유지보수 강화로, 이동성 중심에서 접근성과 안정성 강화로, 자동차 위주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됨에 따라 주요 도시항만비행장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연결도로망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전주 혁신도시 ~ 김제 ~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 할 수 있는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지방도 702,711호선, 군도 8호선)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면 새만금 신항만까지의 최단거리 진입이 가능하여 기존 전주 혁신도시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1시간, 김제 후신교차로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40분 소요되는 것이 각 10분씩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 4차선 개통 후 주말 차량통행이 4000대정도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어 새만금을 찾는 외지인 차량 운전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새만금 동서도로 연결도로에 대한 4차선 국도승격 및 확장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김제시는 인구가 약 8만명대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금번 구간이 국도로 승격 된다면 전주 혁신도시 ~ 김제 후신교차로 ~ 성덕면 ~ 광활면 ~ 진봉면 심포 ~ 새만금 신항만까지 새만금을 이동하는 차량의 김제 시내권 경유로, 4개 미니 신도시가 형성되고 김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구입 등으로 김제 경제도약의 마중물 역할 및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4개 미니 신도시란 김제시 순동 대규모 관광호텔유원지대규모 산업단지, 성덕면 남포마을 보리밭축제 관광지, 광활면 소재지 감자축제, 진봉면 심포 마리나항 등 선형 연담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심포~후신교차로간 통행량이 4000대 수준이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후 주말 통행량이 4000대 증가하는 추세로 5년후면 4차선 요구 통행량인 1만 4000대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시급한 도로임에도 국토교통부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에 누락된 이유는 국도승격 수요조사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이 안되어서 심포로 유입되는 주말 통행량 4000대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신청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면 5년후에는 약 1만여대정도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영이 되기까지는 5년이 걸리는데 그 때가 되면 통행량이 1만 4000대가 초과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 노선 국도승격은 소멸위기의 김제시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SOC사업이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닌 소멸되어가고 있는 농촌도시가 경제도약을 통하여 번영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진봉면 심포 ~ 교동 후신교차로노선이 이번에 국도로 승격되기를 간곡히 건의한다. /박준배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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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내장사 대웅전 화재를 보는 소회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우리나라에서 매일 수많은 종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잊지못할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서울 숭례문 화재 방화사건일 것이다. 화재 5시간만에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되어 앙상한 탄화 흔적만 남은 곳을 방송등을 통해 바라보면서 국민들 가슴또한 숯처럼 타들어간 적이있다. 사찰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한다. 불교가 왕성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사찰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문화재로서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깨우쳐 주곤한다. 전라북도에도 약 100여개가 넘는 전통 사찰이 있는데 그간 크고 작은 화재를 겪었다, 대표적으로 1986년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로 소실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필자는 10년전 2012년 10월 31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당시 정읍소방서장으로 근무한 적이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내장사 화재 소식을 접하고 왜 또 이런일이 발생하나 하면서 주마등처럼 과거의 일이 떠올랐다. 이번 화재 소식을 접하면서 2012년 화재때의 일이 떠올라 당시 현장을 함께 지휘했던 이들과 통화하면서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내장사는 서기 636년 백제 무왕시재 창건돼 지금까지 총 4번의 화재를 겪었다. 첫 번째는 정유재란때인데 전소됐다. 두 번째, 1951년 한국전쟁중 내장사와 암자 전소 세 번째, 2012년. 10월 31 대웅전 전소 네 번째, 2021, 3월 5일 대웅전 전소 등이다. 사찰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서 불에 취약한 구조여서 실화건 방화건 일단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전체로 옮겨붙는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초기 화재시에 대응 할 수 있는 연기, 열, 불꽃감지기 등은 필수며, 이와 연동되는 대형 살수설비는 반드시 건물 내부, 처마, 지붕 등에 설치돼야 한다. 자동으로 화재가 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사찰 건물에 집기류, 부속 휘장품 등에 대해 방염처리 및 방염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 설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수총 등을 동서남북 4방향에 설치해서 누구라도 화재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신도들이나 찬배댁들이 사용하는 촛불 찬배대를 유리 재질로 바꿔야만 한다. 다섯째, 전통사찰은 어느 특정 집단 소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할 필요도 있다. 사실 전통사찰은 그 나라의 역사나 그 지역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국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화재 또는 사찰을 국보급, 보불급, 지방문화재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중요 사찰이 이유가 어찌됐든 화재로 사라진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빠른 복구를 기대하면서 다시는 이와같은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주체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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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7 16:56

2023 아태마스터스대회와 한국체육의 패러다임 전환

최형원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2023년 5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마스터스대회는 IOC 산하기구인 IMGA가 주최하며, 월드마스터스 대회와 대륙별 대회가 4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대회다. 처음에는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대회로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국제 종합대회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었던 지금까지의 국제대회를 살펴보면 생활체육대회는 전무했으며, 엘리트대회에 국한됐다.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경기가 되는 셈이다. 이 대회의 커다란 장점은 2018년 전국체육대회와 2019년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시설을 최대한 살려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경기장을 신축할 필요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대회이며, 또한 경기 후 관광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를 대한민국 체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다. 체육의 축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 등 3개 축이다. 성적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체육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운동에 직접 참가하는 효과는 개인에게는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단순한 차원 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 절감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체육은 복지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운동이, 시간날 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엘리트체육이 조명을 받는 스포츠강국에서, 일반 국민들의 체육참여 수준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스포츠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보는 스포츠(See Sports) 중심에서 하는 스포츠(Do Sports) 중심으로 체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하는 스포츠(Do Sports)의 특성과 대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참가등록비와 대회 기간동안의 체재비가 요구된다. 그동안의 엘리트 국제대회의 경우, 개폐회식 입장권이나 경기장 입장료 등을 각 시도가 할당 분배하여 전국적인 참여와 흥행을 유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대회의 참가자인 생활체육 동호인의 경우 소정의 참가등록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국제종합대회 참가에 따른 체제비는 해당 시도와 체육회에서 일정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것은 변화하는 체육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국민들의 체육진흥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앙의 확산으로 개인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중지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등 사회 전체가 위축된 실정이다. 2023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회가 움추렸던 만큼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보며, 본대회가 국가체육의 체질개선과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스포츠 선순환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형원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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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7:38

층간소음의 해결과 정부의 역할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하였다. 환경공단자료에 의하면 2019년 2만3843건이던 민원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62%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층간소음관련규제가 도입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였다. 현행제도는 표준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통과되면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인정바닥구조)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층간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2019년 5월 인정바닥구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놀랍게도 96%가 표시등급에 미달하거나 최소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고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안)의 골자는 인정바닥구조를 폐지하고 준공직전에 국가층간소음성능센터에서 직접 측정하고 성능에 미달하면 보완시공권고를 하고 보완이 안되면 이를 공표한다이다. 진일보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나 더 들여다 보면 비용의 문제다. 그러므로 건설사가 비용을 더 들이면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새 제도와 맞물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매년 50만호라고 해도 기존주택에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다. 살고 있는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 층간소음에 관련된 교육, 중재, 손해배상, 법적 처벌 등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피상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실측을 하면 대부분 기준에 미달이므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규제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규제는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술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술이 많이 있다. 근본적인 방법은 방바닥을 교체하는 것이다. 기존 온돌의 경우에 20년 정도 지나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방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층간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로 교체하면 된다. 몇몇 중소기업에서 이를 개발하여 출시 중이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주택에 시공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 비용이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에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생이며 코로나정국에 우울한 국민을 위로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해본다.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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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1 19:37

전라북도 부흥의 전환점

안호영 의원 2021년 2월 24일.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2개의 큰 축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은 위대한 전라북도 부흥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감히 자부한다.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실행력을 담은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이 발표됐고, 국가의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탄소융복합산업 컨트롤타워가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했기 때문이다.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의 핵심은 정상 궤도 진입이다. 우선 새만금의 비전을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등 5대 개발목표를 통해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전북의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한 단계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방향을 명시하면서 해수유통 규모나 방법, 수산업이나 해양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계발전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지금도 하루에 두 번 갑문을 열어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호를 이용하지 않은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은 사실상 담수호 포기를 확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새만금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 단기 수질개선 대책 효과를 고려해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새만금호 활용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해수유통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은 2030년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 도약에 신호탄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1600개의 탄소소재 융복합 기업 및 25개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매출 10조원, 수출 3조원, 신규 고용창출 2000명을 달성하고, 소재부품 10개 자립화 및 글로벌 탄소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인데, 전북에 문을 연 탄소산업진흥원은 헤드쿼터(headquarter)가 될 것이다. 아울러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과 결합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려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전북 발전의 뼈대는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새만금과 탄소소재수소산업의 완성을 위해 180만 전북도민이 또 한번 역량을 모아야 한다. 2월 24일 대업(大業)이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정 총리와 전북 정치권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필자 또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장으로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실현, 그리고 탄소소재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정 총리를 위시한 정치권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과 탄소산업진흥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과 정치권이 함께 가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안호영 국회의원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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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16:28

덕분애(德分愛)

정성수 전주비전대학교 운영교수, 향촌문학회장 덕분은 주로 ~에, ~이다의 꼴로 쓰인다. 어떤 도움이나 베풀어 준 은혜로,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나 조건이다. 예를 들면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등이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라도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사람이다. 연말연시 연탄이나 라면을 선물하는 젊은이들 덕분에 독거노인은 겨울을 날 수 있고,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같은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온전하다. 덕분에는 말에는 온기가 돌고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싶은 각오도 생긴다. 덕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아직도 세상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덕분에 견딜 만하다. 네 덕분에 외롭지 않고, 네 덕분에 슬프지 않고, 네 덕분에 희망의 끈을 움켜잡을 수 있다는 말이 꽃 피듯이 피어나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억지로라도 네 덕분에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감행한 꽃들 가슴 복판에 필 때, 다디단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자수성가하여 부를 이룬 재벌가가 있었다. 사람들이 비법을 물었다. 재벌가는 한마디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애德分愛, 허약한 아이로 태어난 덕분애德分愛,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덕분애德分愛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재벌가는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았으며, 병골이었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해 건강해졌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웠다는 것이었다. 그 재벌가는 바로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 쇼와昭和 시대 가전제품 제조 회사인 마쓰시타전기산업松下電器産業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다. 그는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팔자가 더러워서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했을 것이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덕분애德分愛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생활신조로 삼았기 때문이 있었다. 그에게 덕분은 감사와 칭찬의 파트너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덕분애德分愛는 환경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악조건에서 성공이라는 월계관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좌절의 쓴 맛을 볼 수도 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법아들이냐는 생각에 달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자가 될 것인가 혹은 패자가 될 것 인가는 순전히 본인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은 생각하며 살아야하는지 답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덕분애德分愛와 친구가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다. 지금의 위치는 내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만들어 준 모두의 덕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 가능하다. 오늘도 부모 형제들 덕분에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마주치는 눈인사 덕분에 기분이 좋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덕분이야! 모든 것이 다 자네 덕분이야. 한 마디가 세상의 모든 죄업을 덮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품격 있고 긍정적인 말 덕분에가 덕분애德分愛가 되는 날, 빛나는 세상이 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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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20:23

고교학점제를 위한 준비, 이제는 시작할 때

김영아 전북도교육청 장학사 얼마 전 2025년에는 내연기관 차 생산량이 현재의 절반 이상 감소하고,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의 고용 인력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탈(脫)내연기관 선언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세계 각국 친환경 정책에 맞춰 어떤 자동차 회사는 발빠르게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충전시설과 규제, 청정 에너지원 같은 요소가 해결되기까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대선 공약이 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공동체들의 보인 모습도 친환경 자동차 문제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이 보이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유형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교사 배치의 문제, 대학 입시 등의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형들이 있다. 두 논리들은 일정부분 모두 옳다. 제도의 취지나 방향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해결돼야 할 제도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이느냐, 참여를 유보하느냐의 태도의 차이로 보여진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구조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그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을 기반으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은 최대한 과목을 개설해 주고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책임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 이수기준, 졸업 기준을 두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제공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원 인사제도나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아쉽지만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참여에 주춤거리고 있는 학교(교사)들에 대해 교육부의 시행 의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기자회견 중 한 기자가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해 존재하는데 대학 입시가 고교학점제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그 기자의 말 중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해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대학입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는 반쪽짜리 제도로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오롯이 학교나 교사들에게 전가될 우려에는 공감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4년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학생들의 대입제도를 발표한다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그 과정 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적정하게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심과 목소리 그리고 참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많은 학교(교사)들이 꿈꾸는 고교학점제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동참하고 고교학점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길 호소한다. /김영아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 추진 담당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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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3 17:33

코로나의 역설, 지금이 도전할 기회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핫하게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 코로나19 토종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일으키며 K-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창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연매출 2조원대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만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의 성공비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라고 한다.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하려거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고 싶다. 그 투자처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라고 조언한다. 그렇다고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는 말처럼 투기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에 과감한 투자를 당부하고 싶다. 한 가지 더 연구개발 방법에 대하여 팁을 드린다면 기업이 현재 기획하고 준비하는 주력아이템에 100% 몰입하지 말고 엉뚱한 아이템에 30% 정도를 투자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는 지난 1997년 IMF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번의 실패를 체험한 기업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즉,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서 경기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역량을 분산할 것을 주문하는 말이다.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와 응용화연구로 구분된다. 기초연구는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천연구 분야가 중심이 되고 응용화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특정한 산업분야에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연구분야다. 지역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은 후자인 응용화 연구개발이 주를 이룬다. TRL(기술성숙도) 9단계 중 산업원천 기술개발 단계인 2단계부터가 응용화 연구개발이라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5단계인 시작품 단계부터를 통상 응용화 연구개발 분야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 중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 5년차 생존율은 30%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창업 후 3~7년 차에 죽음의 계곡인 데스벨리를 겪게 된다. 이 기간에 창업한 기업 중 거의 70%의 기업들이 사라진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창업한 기업들이 데스벨리를 극복하고 성장,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 과감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된다.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우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성과가 나지 않고 장시간 소요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고, 연구개발 지원비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의 주체가 되는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연구개발 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3년간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화가 성공해야 한다며 성과를 강요한다. 연구개발 성공률이 3~4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요구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동일한 아이템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두 개의 기업이 망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연구개발에 대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연구개발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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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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