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누가 지을 것인가?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최근 농촌의 인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인구 5171만 명 중 농촌 인구는 4.3%(약 224만 5천명) 정도에 불과하다. 농촌인구 중 60대 이상이 60.5% (약 136만명)를 차지하는 데에 반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6.8%(약 15만 2천명)이다(2019년 기준, 통계청).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전국 165개소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시군을 기준으로 1년에 50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에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고, 농업생산기반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농촌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자체들은 농촌 가정이 한 아기를 출생할 때마다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기도 양평군은 다섯째 아이까지 출산 시 5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출산 지원 사업과는 무관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금 효과는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촌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려해야 한다. 먼저, 농업인들이 출산을 하지 않거나 농촌을 떠나는 데에는 열악한 자녀 교육환경의 영향이 크다. 도시의 청년들이 귀농, 귀촌했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은 경영자금과 농지확보이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는 대부분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이지만, 소득 밭작물을 재배할 농지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밖에도 전체적인 생산 인력이 감소하여 농가의 규모가 점점 영세화되고 생산력이 감소하는 반면,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 문제가 살아야 젊은이들의 귀농이 가능해진다. 농촌지역의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ICT 등 환경 투자, 교사 역량 강화, 통학 여건의 획기적 개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농촌에서도 도시에 못지않은 교육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 순창군이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2003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공립학원 옥천인재숙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둘째,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난해 개편된 공익직불제도는 개편 전 예산보다 약 1조원 이상 늘어나, 농가당 지급 금액이 2019년 109만원에서 2020년에는 203만원으로 1.9배 증가하였다. 경작 규모를 보면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비율이 전체 농가의 절반에 가까운 47.5%이다. 0.5ha 이하의 영세 농업자에게 지급하는 120만원 소액직불금을 24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소규모 농가의 생활안정과 귀농귀촌하려는 도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전문경영인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8.4%로 높아 영농법인, 들녘경영체 등은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익산 한그루영농조합법인, 김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의 사례처럼 마을이나 들녘단위로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면,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특용작물 등 소득작물을 재배하거나, 마을 정화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 농업으로 노동력을 줄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해 드론을 이용한 직파, 병해충방제 등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드문모내기 재배기술을 확대하여 생산비를 낮추고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고 있다.
끝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농촌지역 위기대응팀이 새롭게 가동되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농촌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부 및 전라북도의 시책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