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4 00:48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전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최정호 영농조합법인 비전팜 대외협력부장 전주시내 버스요금을 결정하는 사람과 대중교통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까? 그네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은 시내버스를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까? 물론 알 수 없다. 대중교통의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그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꼭 자가 소유를 하거나, 중개업자일 필요는 없듯. 하지만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변하는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 결과로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체계라고 한다. 자가나 택시를 이용하다가 가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요금 200원 인상이 별 대수롭지 아니할 수 있지만 매일 등하교, 출퇴근하는 일반인에게 월 1만 2천원, 연 14만 4천원, 4인기준 연 64만원 가량의 인상은 무척 아플 수 있는 교통비용 인상의 언덕이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의 입장과 시내버스 운송업계의 사정을 감안한 결정이겠지만, 버스가 주 교통수단인 필자의 입장에선 아픈 뉴스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미 결과를 도출하고 나서 여러분은 이 가격에 타시면 됩니다라고 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소통을 중단하는 시정은 내부자들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과거부터 되풀이되는 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디 이번 결정이 어려운 여건의 시민 고통으로 옮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전주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버스요금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찾으려 해도 쉽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시내 교통 상황의 번잡함을 해소하고 교통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권 사용을 적극 권하고자 한다. 전주시는 업계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과 함께 월 4만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사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우리 대중교통은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여 인구 66만의 발이 되어주는 시민의 친구, 1천만 관광객의 인도자, 우리 전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는 혈액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이고 자산이다. 버스운송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제공, 자가 승용차 주행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주의 시내버스는 불편하지 않고, 친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업계가 서로 노력하여 배려가 시작되는 교통도시 전주로 거듭나길 바란다. /최정호 영농조합법인 비전팜 대외협력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23 16:55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위원장 전북에 인구감소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01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불과 20년 만이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 252만 2000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무했다. 전주시는 65만 7064명으로 지난해보다 934명 줄었고 익산시는 262명, 군산시는 65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295명이 줄어 9만 1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이 겹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후인 2028년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해 성장 동력이 끊길 것으로 예측한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44.8%에 달하는 10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언컨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젊은이들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 효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학령 아동이 없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조차 아예 없다. 강원도의 경우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10 배다. 이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도 단기적인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닥쳐온 소리 없는 위기다. 지역이 소멸되면 역사, 문화, 전통, 유무형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 지역이 가진 가치와 브랜드도 잊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을 살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의 공멸을 불러온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22 17:20

새만금 해수유통의 본질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올해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슴 한곳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원리는 고농도의 물질과 저농도의 물질이 혼합되어 희석되는 것이다.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해수와 새만금호 내의 담수가 혼합되어 희석하는 현상을 통해서 썰물 시 배출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조제 밖깥 쪽에 있는 해수가 3, 4등급인데 아무리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와서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3, 4등급 이하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호의 오염된 물이 3, 4등급 보다도 높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계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질개선은 해수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수유통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상류의 오염원의 수질관리와 용담댐의 하천유지용수가 만경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새만금호 내부부하량을 감소하는 호내의 수질관리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수유통은 하루 2회가 아닌, 현재의 관리수위 1.5m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해수유통방법을 찾는 수문조작의 룰(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에 추가적인 배수갑문과 지하터널을 설치하고 조력발전을 해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한다면 관리수위 1.5m에 빨리 도달할 뿐이지, 관리수위 1.5m는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수위가 변경된다면, 모든 것이 처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점으로는 내부개발 시 계획된 토지가 확보될 수 없고, 많은 양의 토지가 습지나 갯벌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을 건설해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결과는 현재의 시화호의 수질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화호의 수질은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수질상태는 1등급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3-5등급을 유지했다. 목표수질은 2026년도에 2등급인데, 10개지점이 모두 미달성이다. 방조제 외측의 수질도 3, 4등급으로서 새만금 외측 3, 4등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는 시화호 수질은 1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새만금 수질에 대한 해수유통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2단계수질개선대책종합평가 연구용역에서는 2020-2030년까지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환경부의 입장이 주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해수유통만 실시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과 수질개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를 다시 검증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6.21 18:28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전북에 인구감소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01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불과 20년 만이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 252만 2000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무했다. 전주시는 65만 7064명으로 지난해보다 934명 줄었고 익산시는 262명, 군산시는 65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295명이 줄어 9만 1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이 겹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후인 2028년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해 성장 동력이 끊길 것으로 예측한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44.8%에 달하는 10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언컨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젊은이들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 효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학령 아동이 없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조차 아예 없다. 강원도의 경우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10 배다. 이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도 단기적인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닥쳐온 소리 없는 위기다. 지역이 소멸되면 역사, 문화, 전통, 유무형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 지역이 가진 가치와 브랜드도 잊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을 살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의 공멸을 불러온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이정하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8:22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을 펴나가야

이승복 처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각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오래전부터 꾸준히 인구가 감소해 왔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알려졌던 서울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감소를 뜻하며 소비투자저축이 감소하고 나아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유럽세계 여러 나라들은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에서는 엔젤플랜 이라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고, 3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코로나19 여파에 출산율이 1.37명으로 감소한 지난해를 제외하곤 2012년 이후 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EU회원국이며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에서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등의 슬로건 아래 2살부터 공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세 이상 아동부터 의무교육 체계를 수립했으며 소득절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지난 1993년 1.73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8년 1.84명(EU회원국 평균 1.63명)으로 끌어 올려 저출산 대책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까지 15년간 3차에 걸쳐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경이 미흡한 점 등을 장애요인으로만 판단하여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흐름에 맞지 않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결혼을 안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과열경쟁, 양육비 부담, 넘사벽인 부동산 가격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당 연령대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근본적인 정책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서로 협업하여 5년, 10년뒤에 해당되는 MZ세대(2030세대)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SNS,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에 거부감이 없으며 현재 온라인 유통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세대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부업과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야근과 주말출근이 잦은 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세대로 통계청 자료(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1700만명(34%)이 MZ세대에 해당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승복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7:40

[새 아침을 여는 시] 편지

당신이 보내준 편지 내게 푸르게 왔다 봄날에 뛰어온 목소리 맑아 빨리 꺼내고 싶은 사연 넓기만 한데 봉투 뒤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 언제 다 읽을까 =================================== 푸른 연서를 받은 연인은 행복하겠다. 통통 튀는 봄날은 맑고 따스했으리라. 얼른 꺼내어 읽어보니 많은 사연이 편지 한 장에 다 담겼다. 글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봉투 뒷면에 숨어 있는 연인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다. 인연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연인이 된다는 시인의 말에는 모든 인연의 뒷면에는 연인으로 가는 길이 숨어있다는 말로 들린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6.20 16:51

자치경찰제 시대 개막,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오는 7월 1일이면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경찰제 시대의 개막이라는 획기적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이어 실시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겠지만, 필자는 우선 그 의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먼저 하는 것으로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했다. 올해는 지방 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95년 첫 지방 동시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가 추가되면서 교육 자치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공포를 통해 문화 자치 또한 분권과 자치의 중요한 가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해온 지방자치제의 얼개가 그려진 셈이다.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요청과 이에 화답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안다. 지난 30년이 지방 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모색의 한 세대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구현을 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새로운 기회는 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온다. 지방 자치 2.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융합과 소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지방 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공동체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실천할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로 범위를 좁혀 보면 이는 보다 명확해진다. 일원화된 조직이었던 한국의 경찰은 다음 달부터 국가수사본부, 광역경찰청, 지방자치경찰로 그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는데, 특히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 주민의 민생 생활 안전을 담당해야 하며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화학적으로 융합되어 보다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숱한 시행착오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사각지대의 발생이나 책임 떠넘기기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이 우려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의당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 공동체,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현재 경찰 인력의 약 40% 내외가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탈각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한국 경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주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견하고 창의적으로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인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 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생산적인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이끌 새로운 상상력과 세련된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방 자치 30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지방 자치 2.0 시대의 개막을 여는 가장 큰 변화는 자치경찰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를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부터 요구된다. /조용식(전 전북경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15 18:57

새롭게 시행된 위험물 운반자제도를 아십니까?

정창우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현대사회는 위험물(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는 물품)을 이용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의 이송수단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화재폭발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11월 2일 발생한 경남 창원터미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사망 3명부상 7명)가 발생했고, 차량 10대가 소실됐다. 이 사고는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부 용기가 반대 차선으로 낙하되어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가 났다. 이처럼 위험물에 의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제도가 시행됐다. 위험물운반자 제도는 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로 하여금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의의를 둔다. 위험물운반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물운반자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안전운반을 위해 항시 위급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운반기준을 준수하여 운행을 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기준의 예를 들면, 위험물의 성상(성질과 상태)에 따라 해당 위험물을 담고 있는 운반용기의 재질과 외장용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물용기가 부식되어 위험물이 밖으로 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위험물 운반 시에 위험물 운반용기가 전락,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결박장치 및 고정장치, 차량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둘째, 위험물운반자의 자격확인이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위험물의 운반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행 중의 위험물 운반차량을 정차시켜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위험물운반차량에 소화기 비치, 위험물 운반 도중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물운반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물의 운반기준을 준수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는 5월 28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정창우

오피니언
기고
2021.06.13 19:07

[새 아침을 여는 시] 여백

빈 공간이 주는 넉넉함 누구나 갖고자 하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여유롭나니 부족함보다 넘쳤을 때 여유롭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지만 그림 속의 여백은 마음의 여유 하늘은 여백의 고향 ---------------------------------------------- 여백이 가득 찬 것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에 배웠고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시간에 배웠다. 그러나 그뿐, 삶의 한 귀퉁이를 비우는 일에는 매우 인색했다. 생활에 편리한 문물들이 발명될수록 더 바쁘고, 무엇인가를 알아갈수록 더 시간에 쫓겼다. 깨달음이 없는 삶이었다.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마음의 여유라는 사실을 외면했다. 여백의 고향인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다.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마음에 여백을 들여놓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6.13 16:44

호국과 민주화 정신이 숭고한‘남원’

최경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순국선열에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남원은 역사적 시련이 많은 고장이었다. 특히 정유재란에 남원성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원성이 무너지면 호남, 나아가서는 조선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왜군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명나라 장수 양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이 함락되고 마는데, 이때 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현재 만인의 총에 잠들어 있다. 남원성 전투의 경우 왜군이 승리했지만, 정유재란 전체로 본다면 일본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300여 년 동안 그 사실을 망각한 사이 일본은 철저히 남원성에 대한 보복을 계획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남원성 북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남원역을 만들었다. 이것은 남원성 전투에서 희생된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는 만인의 총 본 무덤과 남원역사 자리를 완벽하게 갈라놓으려는 계획이었다. 남원역 자리는 남원성 전투 당시 마지막 항전 자리였고, 성민 대다수가 순국한 현장인데, 그곳을 역사로 만들어 후손들이 짓밟고 다니게 한 것이다. 남원인들은 백성들의 차별에도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최대 농민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근거지가 바로 남원 교룡산성이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는 교룡산 은적암에서 완성된 동경대전을 교전으로 삼아 동학의 꽃을 피웠다. 동학농민운동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독립운동으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후 3.1 만세운동에서도 남원인의 저항정신은 빛을 발했다. 남원시 덕과면 이석기 면장이 주동이 되어 광한루까지 수천 명이 만세 시위를 펼쳐 전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전국 유일한 순수 지방 농민봉기였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남원의 민주정신은 현대사까지도 이어진다. 4.19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故김주열 열사의 고향이 바로 남원이다. 남원에서는 민주화의 초석이 된 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열사의 추모 제향을 1998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남원이 명실상부 현대 민주화의 성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가 만난 윤영근 작가의 남원항일운동사에는 남원 애국지사 380명의 기록이 자세히 담겨 남원인의 자긍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 비단 남원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고향 사람으로서 남원시민 모두가 같은 마음인 듯하다. 역사는 미래세대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원은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일제와 강력하게 맞서 싸웠으며 현대 민주화 정신의 뿌리가 깃든 전국 유일무이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남원의 정신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최경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1.06.10 19:16

농촌 결혼 이주민과 문화적 공감

권형진(감동컴퍼니 대표, 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엄마, 오늘 학교에서 중국 옷을 입어봤는데 중국 말로 인사도 하고 중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며칠 전 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학교 알림장을 보니 담임 선생님이 통합시간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였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적어 주셨다. 생각해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 가 아닌 다문화 국가로 바뀌어 있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1년여 전부터 마트의 한 쪽에 동남아시아 음식 코너가 별도로 마련될 정도로 외국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첫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우리 부부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자연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골로 이사를 결정했다. 좁은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다는 소문은 금방 나기 마련이다. 이삿짐을 아직 다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네 어르신들의 방문에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한국말을 좀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시집을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다며 간청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새댁은 종종 우리집에 찾아와 한국어를 배웠고, 남편과의 충돌, 고부갈등, 육아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함께 울고 웃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는 헤어졌고, 한참 뒤 들은 얘기로는 그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농촌 지역은 1980년대부터 성비(性比)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그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을 맞이해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제결혼을 장려하며 중개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농가 수는 100만 7158가구이며 그 중 결혼이주민 가구는 1만 2456가구로 조사됐다. 이를 종합하면 5만 4198명의 외국인 여성이 농촌지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농촌이 급속도로 고령화 되면서 결혼 이주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젊은층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이들 이주 여성들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9년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통계자료를 보면 약 6900여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 학대와 폭력, 경제적 무능력, 음주와 도박, 외도 등으로 조사됐다. 국제 결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2011년 3월 법무부는 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할 때 한국 정착과 문화, 환경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4시간) 이수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 4시간 이수 과정으로 인해 과연 최소 20년 이상을 타국에서 전혀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온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시간을 좀 더 늘려 한국 배우자들의 문화 공감 형성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만 원만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돈을 주고 데려 온다 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런 바탕위에서 상대방을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봐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한다. /권형진(감동컴퍼니 대표, 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09 16:27

전북민속예술축제 위기 심각하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지난달(5월) 15일 전북민속예술제가 열렸다.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의 진흥과 민속문화 자원의 발굴과 계승이 목적이며, 전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청소년부와 일반부 전라북도 대표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엄격하게 심사했다. 심사를 마치고서 전북민속예술의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전북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단체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청소년부 출전팀은 고창 강호항공고 농악부 1팀이고, 일반부 출전팀은 민속놀이 부분에서 김만경외애밋들노래 1팀과 농악대 4팀이 출전했다. 전북민속예술축제의 출전팀 빈약은 전라북도 민속문화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징후일 수 있다. 전국민속예술제에 전라북도 대표팀이 참가하지 못하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농도로서 천연의 민속문화가 살아있었고, 전국적으로 민속문화의 고유성과 전승력이 강력한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졌었다. 그동안 전라북도 민속예술팀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예를 지켜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민속문화자원이 고갈되어가고 민속문화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사람도, 단체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전북민속문화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라북도에서 민속예술 보전과 계승을 위한 지원 미흡과 무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민속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와는 대조적이다. 전라남도는 남도민속예술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경상남도는 매년 경상남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각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가 결성해 민속예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경상남도는 17개 시군 대표팀이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경연을 벌일 정도로 민속문화예술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비하여 전라북도는 민속예술진흥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전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민속문화자원이다. 전라북도는 현재와 같은 민속문화자원 와해 현상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전라북도 민속문화 생태계의 붕괴 위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몇 가지 대응책을 제안한다. 첫째, 전라북도 민속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민속예술진흥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 책임 있는 민속문화 보존 및 계승 정책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전북민속예술축제는 전라북도 민속예술문화를 발굴, 시연하는 민속문화 한마당과 전국민속예술제를 출전팀을 선발하는 예선대회가 병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14개 시군별로 민속예술보존회를 결성해 민속문화 발굴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전라북도 민속예술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가 오는 12월에 충남 공주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이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세로, 전북민속문화의 명성을 살려내야 한다. /송화섭 중앙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6.08 18:56

선(先) 새만금 내부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필요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지난 4월 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에 제출하였고, 김제시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서 반려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군산시 의회도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북도는 김제시가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가 미비한 것을 들어 김제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한 것은 물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남북2축도로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남북2축도로 완공전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남북2축도로 준공 이후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한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구역 논의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하게 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새만금청은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새만금지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10년 단위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북도 내 지역갈등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2월에 동서도로가 국도 12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시설물이 이관되어 도로 운영?관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김제시의 이번 신청은 적절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새만금청과 협의하여 새만금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임시 행정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선결되어야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며 또한 희망의 땅 새만금 이 대승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6.07 14:54

명절 단오(端午)엔 뭘 먹었을까?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학과 한은주 교수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계절과 기후적 특색을 반영한 세시 음식이 발달하였다. 세시 음식은 절식과 시식으로 나뉜다. 절식은 달마다 들어있는 명절에 먹는 음식이고, 시식은 계절에 따라 나는 제철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말한다. 요즘에는 추운 겨울에도 봄에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음식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 하지만 자고이래로 우리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맛도 좋고 입맛도 돋우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하였는데 이것들을 때에 맞게 채취하여 응용한 음식이 시절식이다. 우리나라는 시절식 음식이 유난히 발달한 나라다. 단옷날이 다가온다. 어렸을 적 단옷날, 나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 등을 먹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다. 고향인 전주에는 덕진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해마다 단오 때가 되면 풍속행사가 있었다. 사물놀이와 더불어 탈춤을 추면서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이 그대로 재현됐다. 한복을 입은 여인들은 큰 나무에 동아줄을 매달아 그네도 뛰었고, 남자들은 모래판에서 씨름을 했다. 덕진공원에는 연꽃이 풍성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연못 가장자리에 핀 창포를 채취해 그것을 삶아낸 물로 공원 곳곳에서 많은 아낙들이 머리를 감기도 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부스럼도 없어지고 나쁜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세시풍속이 있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당시엔 그 장면이 의아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요즘엔 단옷날이 다가오면 그 풍경이 어김없이 그리워진다. 단오는 음력 5월 초닷새다. 이날은 수릿날 또는 중오절이라고도 부른다. 이날을 양력으로 헤아리니 올해는 오는 14일이다. 나들이가 통제되는 코로나 현실 속에서 그 시절 그 정취는 더더욱 그리워진다. 그 시절 단옷날에 우리 선조들은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단오 절식으로 수리취떡과 쑥떡약초떡망개떡준칫국준치만두앵두화채앵두편 등을 먹었음을 조선시대 문헌 「열왕 세시기」, 「동국세시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절식은 단연 수리취 절편과 제호탕이다. 수리취절편은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 나물을 뜯어 쌀가루에 넣어 쳐서 만든 떡의 한 종류다. 윗면에 찍어낸 모양이 수레바퀴 모양을 닮았다 하여 차륜 병이라고 불렸다. 음료로는 제호탕을 만들어 마셨다. 제호탕은 오매육을 가루로 빻고 사인백단향초과를 각각 곱게 갈아 꿀에 재워 되직해질 때까지 장시간 중탕하여 만들었다. 항아리에 담아두고 찬물에 타서 마셨다는 제호탕은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는 특급 단오 절식이었다. 조선시대 「금계필담」이라는 문헌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어느 더운 여름날에 영의정과 도제조를 겸직하던 한음 이덕형이 제호탕을 대접받았다. 그런데 맛이 너무 좋을 뿐 아니라 기운까지 차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기력한 여름에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던 국사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다가오는 단옷날, 절식을 만들어 보자. 더위도 식힐 겸 제호탕을 만들어 마셔보면 어떨까? 임금이나 대신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지금도 한약상에 가면 제호탕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과 조교수 한은주

오피니언
기고
2021.06.06 17:06

상차려 놓으니 독식하려는 파렴치

이건식 전 김제시장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요 전북의 희망이었는데 1991년 착공한 지 만 30년이 된 오늘까지 매립공사도 못 한 만사지탄을 지울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고군산도는 1896년 갑오경장까지 천 년 이상 김제만경 관할이 었지만 고종의 칙령으로 서해안 도서들이 일제강점기인 1914년까지 18년간 전남지도군에 편입되었다가 해체되면서 김제로 원상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구군에 귀속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때 을사오적 이완용이 옥구회현에 간척사업 등 토지확보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1914.3.1.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거 해상경계선 설정으로 새만금 40,900ha의 71.1%가 군산에, 13.2%가 김제, 15.7%가 부안에 포함되어 군산이 일제침략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다. 2009.4.1. 지방자치법 4조3항이 제정되어 대법원판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연접개념에 의거 확정된 결과는 방조제 33.9km중 부안은 1호방조제 4.7km, 김제는 2호방조제 9.9km인데 군산은 3,4호 방조제 14.1km(5호방조제 5.2km추가)로 월등하며, 해안선 길이로 보면 부안 65km(격포까지), 군산 135km(보령앞까지)이지만 김제는 9.9km 뿐이다. 인정있는 이웃사촌이라면 동정심이 나와야 할 지경아닌가. 한마디로 군산은 새만금사업에서 고군산도, 방조제관할, 광대한 산업단지, 국제공항, 명소화 매립지 60만평 등 김제, 부안보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축복의 고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년전 도청이전 시 전남, 충남처럼 새만금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도민들이 서해안 시대를 공감했으면서도 전주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소탐대실의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마음에 걸린다. 혹자는 김제부안의 대법원 재판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핑계댈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은 3년에 불과했고 오히려 불복한 군산이 2013년 대법원과 헌재에 제소하여 2021년 1월 기각 패소했으니 7년이상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3개 시군의 법적인 문제가 끝났고 지난해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금년 4월 1일 김제시가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군산시의 반발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김제땅에 있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반대하려면 군산시가 새만금땅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정도아닌가. 더 이상 법적인 문제로 분쟁할 것도 없으니 전북도가 속도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소를 설치해서 사업 완성시까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지 말라며 무력행사 하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는데 더욱이 특별법을 제정해 관할권을 강탈하려 한다면 약육강식의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분쟁을 유발하여 끝까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 사업을 돕겠다는 부처 기관이 수두룩하고 관련 법규도 여러 가지다. 청와대 비서관, 새만금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국토부의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도청담당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이 있는데 전북도에서 관할권을 거머 쥐겠다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경구가 떠오른다. 더욱 한심한 소문은 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의 선출직들이 함구한다는 것이다. 결단코 현명한 김제시민들은 낙선운동 대상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03 17:46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후배가 앞으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죄를 짓는 마음이 든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해주는 것을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후배에게 미래사회는 사회적 품성이 제일 중요하고 사교육으로 훈련된 성적이 능사는 아니며,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좋은 인재가 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뭐가 되도 될 놈은 다 잘 된다! 라는 격려와 함께. 자식에게 남들 하는 만큼 못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 부모! 우리 사회의 보통 부모들입니다. 영어 유치원도 못 보내고, 조기 유학도 못 보내고, 국제학교도 못 보내고. 자식이 특목고나 명문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사교육에 전력투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좌우되고 성패가 정해진다면 보통의 부모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은 열린 기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은 열려 있으나 출발선이 다르고 사교육에 유리한 패스트 트랙이 있다면 결코 공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다시 대를 이어 학력격차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류층 자녀들이 전문직과 엘리트 지위를 독점하고 사실상 세습이 된다면 서민 대중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2300여 년 전에 플라톤은 귀족이건 평민이건 모든 집안의 자녀들을 집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단계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생산노동에 종사할 사람, 군인이나 중간 관리자, 철인(즉 통치자)을 배출하는 국가 시스템을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제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5배가 되는 우리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 주장의 핵심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를 주고 그 결과로만 선발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 제공은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하향식이 있고,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하는 상향식 전략이 있습니다. 사적 투자를 억제하는 전략은 민주국가에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빈약한 공적투자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대속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적 투자를 극대화 하여 사적 투자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계층간 교육격차는 사적 투자의 격차에서 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시스템의 부실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 키우면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그 소질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공정한 교육입니다. /박성수 전북대학교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6.01 18:15

미국의 아프간 철군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본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2001년 911테러로 촉발된 미국의 최장기 전쟁이 20년 만에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제거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현재까지 아프간 미군 전사자는 2300여 명이며, 아프간 민간인을 포함하여 16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이 지출한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약 2231조원)에 달한다. 2021년 우리나라 총 예산이 558조 원이니, 우리나라의 4년 예산을 몽땅 털어 아프간 전쟁에 쏟아 부은 셈이다. 외교관인 필자는 2013-14년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대한민국 대표로 400여 명의 재건팀과 함께 수도 카불에 인접한 파르완주의 재건을 총괄하고 있었다. 도로, 학교, 교량 등 건설 이외에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아프간 우호병원을 운영하며 아프간 사람들을 치료했고, 초급대학 수준의 직업훈련원에서는 청년들에게 전기, 전자, 자동차, 건축 등 5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전수하여 아프간을 짊어질 인재들로 키워 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여러분들은 아프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you have gained the heart and mind of Afghanistans)는 미국 고위인사들의 평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왜일까? 아프간에서 힘의 소모를 막고 중국 봉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전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차도살인(제삼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거)의 노림수가 있다. 현재 아프간의 70% 정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군 철군으로, 탈레반의 칼끝은 이제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퀴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말레카 해협 봉쇄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탈레반과 신장위구르 반정부단체(ETIM: East Turkistan Independence Movement)간 연계 및 영향력 확대로 인해, 파키스탄 카라치와 신장위구르 카스를 잇는 송유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치해온 중국은 말레카 해협에서, 미얀마에서, 그리고 이제는 와칸 회랑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간 대립이 심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한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다. 10세기 송과 거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던 고려의 역사가 21세기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 거란을 기분 좋게 달래고, 송을 이해시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보한 서희 대신과 고려 조정의 지혜를 오늘날 미중 관계에서,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하겠다. 중국을 달래고, 미국을 이해시키며 대한민국의 활로를 뚫어내는 외교가 절실한 때이다. /김유철 전북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31 18:11

정(情)으로 위장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해보라 하면 정(情)문화가 자주 언급된다고 한다.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르 클레지오라는 프랑스 작가는 정(情)이라는 개념이 오묘하고 독특하여 영어, 불어 사전을 뒤져봐도 번역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는 정문화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결속력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정문화도 선거와 연관되면 매표행위가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소위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전이나 물품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칭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금품이나 이익제공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이 선거구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목적으로 자생단체의 모임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며 음료수 등을 제공할 경우 이는 기부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음료나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것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할 시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 주변의 친분이 있는 지인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 입후보예정자와 생활 속에서 마주칠 일이 자주 발생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는 그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무엇인지 유권자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해 성숙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위반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다. 우리가 한국인의 정문화를 적용시켜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 때 세계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오피니언
기고
2021.05.26 17:52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계획 서둘러야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우리 전북은 한국문학의 메카라고 할 만큼 그 문학적 자산이 특별하고 의미가 크다. 현존 유일의 백제 가요 「정읍사」, 신라 향가 「서동요」, 최초의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 순창의 신경준의「시칙」, 남원의「만복사저포기」「춘향전」「흥부전」, 부안 매창의 「매창집」, 남원의 조선시대 여류시인 김삼의당, 고창의 신재효 판소리 여섯 마당 등이 전북을 한국문학의 중심축으로 이끈 불멸의 명작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이 홍길동전이 아니라 춘향전이라는 학설(연세대 이윤석 명예교수)이 제기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중한 문학의 유산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누군가의 서재에서 또는 폐지로 전락되기도 하며 세월이 흘러갈수록 분실되고 훼손되어 일실(逸失) 위기에 놓여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문학관 부지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9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을 재 건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전북의 문학적 자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기 위해 이제라도 체계적인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개관한 도내의 문학관들이 지역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문학관>을 비롯해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 익산의<가람문학관>, 남원의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김제의 <아리랑 문학관>,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 부안의 <석정문학관>, 무주의 <김환태문학관> 등이 그것이다. 문학사료 아카이브는 우리 삶의 곳곳에 뿌리내린 광범위한 문학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단행본과 잡지, 신문 등 문학 작품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모두 수집보존해야 한다. 작품이 아닌 작가의 측면에서 육필원고, 일기, 편지, 이력서 등이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기증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규 자료를 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이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확충 문제다. 자료 수집은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이것은 희귀 자료를 많이 소장한 장서가일수록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료 수집에 매진해온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료 소장자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다. 이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복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단순히 보관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닌, 자료 분류의 기준 등을 엄격히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자료 보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로 눈을 돌려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고 남겨진 역사 유산을 후세에 가치 있게 남기기 위한 전문적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체계적인 전북문학 사료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융성했던 옛 백제문화가 되살아나 한국문학의 중심이 되는 전북문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24 20:20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봉책이 될 것인가?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즉각분리제도로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아동은 어디로 가는가? 그곳은 내가 15년째 몸담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국민의 공분을 살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아동보호의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발 빠르게 즉각분리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준비가 되었는가?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지속성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무분별한 입소가 아닌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일시보호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 보육시설이지만, 아동 분리시 1순위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청소년 비행문제, 장애아동, 영유아가 한데 섞여 있는 쉼터 안의 상황은 사면초가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리보호는 아동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야 한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거지 안정화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76개소다. 이중 83%인 54개소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17%인 12개소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보호아동과 이사를 다니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05~2006년 아무도 학대피해아동보호에 나서지 않을 때 앞장서 아동을 보호했고 현재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다. 종사자들이 아동을 보호할 공간 마련에 고군분투한다는 건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지금이 정부가 앞장서 불안정한 주거공간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때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쉼터는 2명의 생활지도원이 2교대로 근무했다. 지금은 3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을 집중 관리하며, 2021년 7월에 1명의 생활지도원을 추가해 4명의 생활지도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력이 많은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쉼터는 저녁 6시부터 1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 돌봄과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입소, 아동간의 몸싸움, 갑작스런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일을 해결하거나 퇴근한 다른 직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쉼터 야간 근무자는 필수로 2인이어야 하며, 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78개소에서 29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해당 시도에 예산 및 공간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추가 방침을 환영하며, 학대피해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보호를 받도록 언급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더불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