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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맞이꽃에서 국가 균형발전까지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요즘 필자가 근무하는 강원도 원주 소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근 하천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한창이다. 달맞이 꽃을 보면 필자가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근무시 현장행정으로 방문했던 진안의 원연장 마을이 생각난다. 원연장 마을은 과거 고령화가 심각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6차 산업화시켜 소득이 증대된 마을로 발돋움했다. 원연장 마을의 성공 포인트는 마을발전의 원동력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발견해 추진한 점, 강단 있는 마을지도자의 존재,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국가, 지자체) 등이다. 특히, 과거 관(官) 주도의 하향식 마을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자율적인 상향식 마을발전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 달맞이 꽃을 소득 창출로 연계시킨 원연장 마을의 노력은 감명깊다. 당시 마을의 이장은 청정지역 진안에 많이 자라는 달맞이꽃에서 농촌소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부녀회와 합심하여 달맞이꽃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었다. 원연장 마을의 발전에는 행정의 체계적인 측면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스스로의 노력에 따른 사업 성숙도에 따라 초기 군청 단위 지원단계에서 마지막 공모사업 국비지원 단계까지 연계되도록 5단계 전략이다. 원연장 마을은 5단계까지를 적용시킨 마을이다. 군청에서는 마을만들기 전담 조직 신설, 조례 제정, 중장기 사업계획수립과 추진 등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잘 정비했다. 전북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1000여 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의 콘셉트도 원연장 마을의 성공사례와 공통점이 있다.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현재 전북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체계화된 모습을 갖췄다. 진안군의 원연장 마을을 비롯한 마을만들기 사례와 광역 차원의 전북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 소멸의 위기,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고민하는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요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도시처럼 기존에 조성된 대규모 성장거점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법,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성장거점으로 하는 방법,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초광역 체제로서의 특별자치단체 신설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 등등. 대규모 성장거점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이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나 이는 대부분 중앙주도의 탑-다운 방식이다. 마을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랜드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마을 주도형 정책도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의 공론화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전국적으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예산지원, 다수 부처에 분산된 마을 지원사업들의 연계협력 및 조정 시스템 구축,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례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 달맞이꽃 가득한 진안의 원연장 마을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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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5:10

‘우리 밀’상품 구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강동오(㈜강동오케익 대표이사) FTA 전면 개방으로 인해 지구촌은 국가 간의 빗장을 열고 무한경쟁 시대를 맞았다. 식량 자원화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세계 각국은 농산물 자급자족률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 닥칠 식량 전쟁에 대비한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세부 계획 등이 지금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필자도 우리 밀을 사용하여 빵을 만들어 온지 13년이 흘렀다. 수입 밀을 쓰지 않고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밀을 써야 농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농촌이 처한 환경과 피폐한 현실은 농가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17년 기준 23.4%를 기록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쌀 자급률 100% 외에 콩보리 20~30%, 옥수수 3%, 그외 곡물은 1% 남짓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작 1% 대인 우리 밀을 갖고 힘겹게 씨름하며 지금까지 제과제빵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향후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 밀 자급률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소통과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미소 중심의 탈냉전 시대 소련이 미국에 자원의 보고알래스카를 판 이유도 자명하다. 그 무렵 식량이 부족해 먹고 사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척박한 그 땅은 식량 자급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곡물파동 여파에 따라 주변의 수많은 자장면 집과 제과점들이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당시만 해도 금융 위기까지 겹쳐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가게들은 돈이 있어도 수입 밀가루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다. 이 파동으로 인해 가게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려야 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필자는 그 때 마음 깊이 결심한 게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대비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밀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밀을 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2008년 기준 0.3%에서 2019년에 1%로 소비량이 늘었다. 수입량은 2019년 약 400만톤으로 식용 240만톤, 사료 156만톤으로 한 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 때부터 수입 밀을 사용하지 않고 견뎌왔다. 그 과정에서 밀 산업육성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공공 밀을 비축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1%의 자급률로는 아직 불안하긴 매한가지다. 혹여 누군가 전량 구매하여 소각이나 종자를 소멸함으로써 밀 농사를 짓지 못하면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2025년까지 자급률 10%인 40만톤 향상을 위해 우리 밀 상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원전쟁의 시대를 앞두고 식량 주권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길이다. 요즘 한 가지 긍정적 변화는 우리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먼저 수입 밀 제품에 비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비교적 유리한 요소를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제품은 우리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강동오(㈜강동오케익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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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6:41

관광산업의 새활로, 아태마스터스대회

이강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사무총장 2020 도쿄올림픽은 비록 무관중 대회로 치렀지만 올림픽무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선수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쳐 지구촌 곳곳에 감동을 남겼다.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라는 대회 슬로건을 표방하고 준비에 들어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도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회는 올림픽처럼 4년주기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인데도 몇가지 색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생활체육분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합대회다. 둘째, 기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시설 투자가 없는 경제대회다. 셋째, 참가자들이 대회기간 전후를 활용하여 단체여행과 문화체험을 즐기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국제이벤트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2023년 5월, 26개 종목에 걸쳐 전직 올림피언이나 은퇴선수, 생활체육동호인 등 전세계 체육을 좋아하면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나라간 경쟁을 하는 국제대회가 아니다.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통해 세계인과 교류하며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를 박멸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는 슬기롭게 공존하는 방안도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59.9%(2차접종률 35.8%)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머지않아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만 하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락다운된 생활속에서도 운동백신이라 불리는 체육활동들은 축소운영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동과 활동의 자유로움속으로 나오기 위한 워밍업이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년간 대회실행계획 완성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와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9개 분야 63개의 협업과제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회성공은 참가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보다는 국내외 체육동호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맞춤형 홍보에 주력하여 왔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인류의 동선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소통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의 진입을 앞당겼다. 초연결사회는 개별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세계한인체육회, 세계호남향우회, 한국관광공사,전라북도자매결연국가도시, 대한체육회와 산하 체육단체 등의 온라인 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체육동호인들이 대회내용과 참가방법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600일 동안 숙식시설 및 경기시설에 대한 점검과 환경개선, 통역자원봉사자 양성 등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내년 초부터는 국가별 해외참가자들의 취존(취향존중)에 맞는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국내 여행사를 통하여 참가자 모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도내 관광산업이 활로를 찾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강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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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6:37

생활속 안전을 책임지는 신재생에너지

김성희((유)나노엔지니어링 대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없는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한 알람시계는 물론 전기히터에서 나오는 물로 샤워를 하고 간단한 아침도 전자레인지의 도움을 받는다. 식사 후 커피포트로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는 여유를 갖고, 전기 자동차로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며 일과를 시작한다. 전기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우리 생활속 깊숙이 없어서는 안되는 동반자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마치 전기가 하루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전기 없이는 한 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쩌면 전기가 없는 세상을 가상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4월13일,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은 칠흑같이 어두운 원시 세계를 경험한다. 가장 화려하고 첨단화된 맨해튼 서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로 5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없는 대 혼란을 겪게 된다. 신호등이 꺼진 도로는 차량으로 뒤엉켜 아비규환이 되고, 1천 700여 곳의 상점이 순식간에 물품을 약탈 당했다. 1천 여건 넘는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하철과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수많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시간동안 뉴욕시가 감당해야 할 손해는 천문학적으로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9월15일, 때아닌 이상 기온으로 냉방기구 사용이 과도하게 늘어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사용 예측량보다 일시에 전력이 증가함으로써 빚어진 돌발 상황이었다.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이지만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그런 만큼 소중한 에너지임을 인식하고 적정량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전기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전의 지난해 전력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기 총 생산량 중 화력발전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중에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력발전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촌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선포식을 갖고 모든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그중 우리 정부는 각 지방에 태양광과 풍력을 통한 발전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그 일환으로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과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면 신재생에너지로 아름다운 새만금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수출까지 꿈꾸며 가공하고 생산하여 21세기 에너지원 전진 기지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전기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 시켜주는 소중한 에너지원이다. 공기 중 산소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전기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다. 미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성희 (유)나노엔지니어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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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16:39

에너지 사용 줄이는 것이 지구환경보호

정한기 비나텍 부사장 불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 내면서 본격적으로 인류문명이 시작되었다. 열을 이용해 난방과 음식을 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집단을 이루면서 농경사회로 빠르게 접어들었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화석연료인 석탄이 사용되었으며, 19세기부터는 자동차 보급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순간에 석탄 석유의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이는 우리를 풍요롭게 했지만 과잉의 생산물로 인한 환경 파괴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전기를 사용한 2차산업혁명도 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화석연료는 용도의 다양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현대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300여 년간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이 온난화라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이상고온, 태풍, 홍수 등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직면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18세기 산업혁명 전까지는 280ppm 내외를 유지하였지만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현재는 약 400ppm 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한 이른바 파리협정(2016)이 체결 되었고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이하로 제한하는 협정을 맺었다. 후속 조치로 EU, 일본, 한국 등은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비젼을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미국도 트럼프 때에는 탈퇴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었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95g/km 초과 1g당 95유로)를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도 1조이상의 벌금을 물어야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산업계 화두는 온통 그린뉴딜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쏠려있다. 이미 K-밧데리, 수소차등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월적 지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의 주가가 오르고, 많은 대기업들이 관련 분야의 진출이 앞다투어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도 고민하거나 극복해야 할 기술적 난제가 많다.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광의 경우 지금의 기술로는 원료에서 패널을 만는 과정 동안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만들어진 패널의 사용주기인 20년쯤 걸려야 회수된다. 즉, 1장의 태양전지 패널 제조시 나무 100그루에 맞먹는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석유의 정제 원리상 휘발류는 계속 같은 양을 생산한다. 자동차가 아닌 어딘가에 사용될 것이고, 수소도 에너지 저장과 이동에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전기로 만든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지금의 수소 생산 방식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를 안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다 극복되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는 어찌 보면 궁여지책 인 셈이다. 고갈되지 않고 환경 파괴 없는 에너지가 미래의 것이라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 각자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화려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거의 모든 것들이 에너지 사용을 수반한다. 에너지 생산혁명 보다 더 값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소비 혁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자.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후손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다. 이것이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제1의 원칙인 것이다. /정한기 비나텍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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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6:30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함명선 경찰인재개발원 공공안전교육센터 경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일상의 시작이다. 경찰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건 사고 기사가 쏟아진다. 닭살이 돋을 정도로 잔인하거나 때로는 유난히 가슴이 먹먹해지며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매번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보도된다. 얼마 전 여러 글 중 유독 나에게 시선을 머물게 한 기사가 있었다. 모텔 주인이 혼자 숙박하는 여성의 숙소에 새벽 3시경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침입하려다 신고 되었다는 언론보도(주인은 손님이 퇴실한 줄 알고 청소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이런 범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에서 잠자던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기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휴가철 의례적으로 봐오던 사건 중의 하나라고 비중이 작게 인식되며 흉악한 강력범죄에 비해 평가 절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을 근본적으로 옥죄는,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세상을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원초적으로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고 정의 내리고 싶다. 물론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많이 용감하고, 도전적인 사람도 많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 가족이 홀로 여행을 계획하거나 업무차 타지로 가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 걱정이 안 되겠는가. 나 역시 적지 않은 나이로써 세상사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혹은 타인들에 의해 그렇게 여겨질) 연령대가 되었지만, 타 지역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야 하거나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심란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숙소 문제다. 왜냐하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자동반사적으로 떠올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내가 시정 장치를 잘해도 마스터키를 사용할 때는 속수무책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더 안전하고 심적으로 편안한 숙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안전이 보장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5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 욕구조차도 빈익빈 부익부 경제적 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서글프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세상에 대한 모험심을 강조하고 싶어도 내심 그들의 안전 문제가 또 다른 고민거리로 작용되는 노파심이 드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다. TV 방송 모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았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건사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불시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했다.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안전장치 마련 등에 사회적 관심이 보다 더 집중된다면 그들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내재된 잠재력과 충전된 에너지는 사회 구조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순환되며 건강한 사회 형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자녀, 내 후배들은 세상 어디를 가도 불안함을 갖지 않고 언제든 배낭 하나 메고 자유롭게 훌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함명선 경찰인재개발원 공공안전교육센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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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7:02

수소경제, 산업육성과 함께 사업화도 준비해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최근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을 입증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수소산업 육성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는 반드시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글로벌경제 흐름이 탄소제로 시대로 가면서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궁극의 친환경에너지로 꼽힌다.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며 에너지를 만드는데 연소시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새만금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 이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인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연구기관과 생산기업을 집적하고,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새만금은 그린수소 거점도시이자 수소경제가 구현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북에는 수소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림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소경제를 구현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이 많다. 완주에 소재한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수십여곳의 수소상용차 부품기업과 비나텍과 듀산퓨얼셀 등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의 기술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KIST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2023년에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의 안전성확보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여기에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수소산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 완주군과 전주시는 수소시범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와 교통 등 도시활동의 주된 에너지를 수소로 사용하는데, 공동주택에 수소에너지를 보급하고 수소차를 주요이동수단으로 활용한다. 두 지자체는 수소차 보급에 힘쓰며, 수소에너지 공동주택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수소경제 인프라에 새만금까지 더해진다면 전북의 수소경제 시스템은 독보적일 것이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 지역 정치권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중앙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전망도 밝다. 다만 유념해야할 것은 수소산업을 육성하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흐름에 맞춰 사업화해 지역기업과 도민들이 부가가치를 누리게 해야 한다. 수소경제가 전북에 기업과 사람을 모이게 하는, 도민의 삶속에서 연동되는 산업으로 계획되고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 우리는 산업화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진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동안의 수고와 앞으로 쏟아부을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수소산업의 열매는 전북도민이 따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경제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을 제대로 구축해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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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6:43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유희태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부위원장 (전)기업은행 부행장 일제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 76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역사 중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역사들이 많으며, 독립운동이 식민지 사관에 의해 평가절하 되거나 폄훼되기도 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적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을 되찾고자 흘린 피를 생각하면 치미는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1938년 일제는 민족정신말살정책을 펼치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언어라고 생각하여 관공서와 학교에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 시켰다. 일본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우리말과 섞이게 되었고, 지금은 마치 우리말인 것처럼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노가다, 함마, 나라시, 시마이 등이 모두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단어들이다. 마치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어들도 있다. 구라, 다데기, 쇼부치다, 뽀록, 호치케스, 닭도리탕, 간지난다, 애매하다 등은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단어들이다. 특히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를 18번이라고 한다. 원래 18번은 일본 가부키 가문 이치가와 단주로가 집안에 내려오는 연극 중 18개를 선정했는데 그중 18번째 작품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가 K-팝과 한류문화 열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정작 일제 잔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한 일인가. 일제 잔재의 청산과 함께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 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른바 부국강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는 2020년 기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6위이다. 참고로 북한은 25위이다. 이 정도의 국방력이면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작전통제권도 이양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니 완전한 자주국방이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GDP 대비 약 2.7% 수준으로 세계 여덟 번째 국방비 지출 국가이다. 국방예산은 경제적 수준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력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2020년 GDP기준 12위권에 있다. UN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2021년에는 9위에 랭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이미 G7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는 외국 유명 분석기관의 보고서도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세계 선진국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 우리는 K-방역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달성 등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갔다. 최근 G7에도 초청되었다. 나아가 전 세계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백신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의 대열에 섰다.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부국강병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고조선의 국가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침략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력으로 세계를 이롭게 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바로 광복절 76주년에 생각해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부위원장 (전)기업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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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6:32

학교는 왜 가야해?

전)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의 풍경을 대부분 바꾸어 놓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온라인 개학, 비대면 수업 등 낯선 풍경을 경험하였다. 스타강사들을 온라인에서 접촉하게 되면서 학교는 왜 가야해? 원격수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등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열기를 반복하면서 학교가 더 크게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불확실성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 사회의 존속에 꼭 필요한 정체성과 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이 있을까? 학교는 교과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규칙의 준수와 대인관계능력의 형성 등 다양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학교에 꼭 가야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모방학습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방식은 모방이다. 아이들은 또래집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모방학습의 동기는 매우 강력하다. 친구들의 모습과 행동을 닮고자 따라하면서 기본적 사회화 학습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둘째, 학교에서 동료학습이 이루어진다. 교과내용에 대해서 학생 간 그들의 언어로 가르침이 일어나며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동료에게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도 깊어지고 기억도 오래간다. 소위 배워서 남 주는 교육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실과나 체육 등 체험과정을 거치는 교과의 경우 이 효과는 더 크다. 셋째, 학교에서 관계학습이 일어난다. 학교에서 놀이, 스포츠,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 간 관계가 형성되고 효과적인 협력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감성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미래학자, 유명 CEO, 국제기구 등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감성지능과 협업능력 등 관계적 능력이다. 이와 같이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그동안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라는 외형적 역할에 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은 상당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동료학습 등이 없는 자기고립 학습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모방학습과 관계학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교육은 이미 활용되어 왔으며 다가오는 미래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단숨에 앞당겨 주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진보와 함께 온라인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여기에 토론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을 접목하는 등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상호 보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서 파생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감성지능과 협업능력 등을 키워내야 한다. 학교에서의 배움과 성장, 봉사와 나눔 등 중심 기능도 결국 학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팬데믹의 위기상황에서도 학교는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모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전제로 해야 한다. 등교를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결손 누적과 사회성 결여는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등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전북의 경우 전 학생 등교의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전)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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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16:45

눈뜨면 사라지는 전북신드롬, 막아야만 한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2011년 처음 등장한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에 이어 2015년에는 N포세대(취업시장 신조어로 취업,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다. 시간이 지나며 사회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2021년에는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비혼주의와 딩크족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이대로라면 곧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포세대(무한히 포기하는 세대)가 명해질지도 모르겠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며 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코리안시드롬의 가장 최전방은 수도권에서 먼 곳에 있는 지방일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과 변화가 중요한 요소겠지만, 전북신드롬을 직면한 현재,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지금과는 다른 출산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첫아이에게 1억 주자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는 포퓰리즘이라는 등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 사회기반시설은 기본이고, 각 지역만의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이 내걸고 있는 인구정책 약 190여 개 중 정착금이라 말하기 어려운 금액의 지원, 혜택인지 헷갈리는 복잡한 임산부 지원정책, 취업준비생은 없고 창업에만 집중된 청년 지원정책 등 정말이지 털어내야 하는 사업이 많다. 이런 사업에 쓰이고 있는 금액은 1조여 원으로, 이 금액만으로도 전북 내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1억 원 지급이 가능하다. 전북에서 일정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충족될 때 출생, 초중고 입학과 졸업에 맞춰 2000만 원씩 분할 지급과 같은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원을 확대한다면, 재원 마련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이미 2000년 이후부터 발표된 논문의 수만 보아도 그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유럽의 몇몇 국가는 몇 년 전부터 한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곳이 있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돌파구로 헝가리는 자녀당 육아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4명의 자녀를 양육할 때 월 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결과 2011년 1.23명의 출산율이 2018년에는 1.55명으로 7년 만에 26% 상승했다. 물론, 인구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주택구매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과열된 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에만 집중해, 이것이 해결될 때쯤에는 어쩌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존재는 신기루처럼 사라진 상태일 수가 있다. 전북 내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모와 자라날 아이들에게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허울뿐인 지원정책이 아닌 현금지원으로 숨 막히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난을 어쩌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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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6:42

아름다운 아름다움, 나다움

김명희(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소녀 시절,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를 보며 설렜던 기억이 있다. 갈색 멜빵을 하고, 머리칼이 단정했던 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옆 남학교 친구에게 몰래 편지를 쓰기도 했고, 대학에 가서는 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았다. 모두 끌림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끌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기억을 되짚어 보니 갈색 멜빵을 했던 아이는 시골 아이들 속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 앞장서는 걸 좋아했다. 고등학교 시절 아이는 나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도도함이 있었으며, 대학 시절의 연애는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다. 단언컨대 꽃미남들은 아니었다. 결국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나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술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대다수가 아름답다 합의하는 대상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 듯하다. 최근에는 SNS가 갖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아름다움에 갈망하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수술 가능할까요?라며 물어오는 분들도 있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맹랑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나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에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보통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목구비, 또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물론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끌림은 결국 나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다움은 외부의 정의, 또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A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A는 밝아서 참 좋아, A는 정말 화려한 옷을 좋아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면 그것은 과연 A 다움 일까? A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자기만족, 자존감, 자신감을 통해 정의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난관에 부딪힌 팀 프로젝트를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스스로 느끼는 자기만족은 자존감이 되고, 결국엔 자신감이 될 것이다. 리더십 있는 나다움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리라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아름다움, 바로 나다움이 아닐까? 대중이 쫓는 아름다움이 아닌 나다운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시작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어떨 때 웃는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지 또 하고싶은 일은 무엇인지 말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나다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우겨보자. 그것이 나만의 아름다움이라고... /김명희(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8기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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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6:45

국가안전대진단에 적용되는 2가지 이론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출현은 물론 이보다 1,000배나 강력한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美전염병연구소에 의해 경고되고 있다. 폭염과 장마, 태풍, 그리고 골프공만한 우박과 폭설, 쓰나미 등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부터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진된 안전대진단은 올해로 7번째를 맞이 했다. 올해는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추진시기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여느 해와 달리 대진단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소통협력을 강화토록한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이 도입되고 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했고 기존에는 없었던 드론 등 첨단기술도 이번 대진단 기간에 적극 활용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대진단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는 항상 담당 공무원들이 풀어야할 큰 숙제다. 사후약방문은 이미 죽은 후 처방전을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옛말로 유비무환이 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대진단은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다. 사후 대책을 제 아무리 잘 세워봐야 예방만한 일이 없는 것이다. 안전대진단의 핵심은 바로 이 유비무환에 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붕괴 원인은 무리한 철거,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계획서대로만 철거됐더라면,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최소한 붕괴는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지난 7월에는 익산 중앙시장 일대가 집중호우로 점포 200여 곳이 물에 잠겼다. 피해액만도 21억여 원. 침수의 원인은 덮개를 막은 부유물과 PVC 자재가 우수박스를 막았던 것. 장마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만 대비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하인리히(1:29:300) 법칙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발견해 대처하지 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법칙이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법칙이다. 다시 말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과도 유사하다.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절도나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재난은 이 두 이론이 동시에 적용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면 우리 삶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안전대진단 기간, 두 가지 법칙들이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우리 사회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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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16:28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전북지역 농업 총 수입의 71.8%(2019년)는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다. 농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농작물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전북의 농촌경제가 성장하려면 농작물, 그중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는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부터 법률에 의거해 지역의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9개 지자체(도원), 지역 특화작목연구소와 함께 총 69개 특화작목을 선정해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도별 2개씩 총 18개의 국가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이 포함돼 있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5년간 808억 원을 투입해 8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육성 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특화작목은 수박(씨 없는 수박), 천마, 파프리카(대형과), 허브(로즈메리, 라벤더, 민트), 산채(고사리, 곤달비), 곤충(치유곤충), 블루베리, 고구마 등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집중육성 작목은 씨 없는 수박과 천마다. 전북은 전국 최대 씨 없는 수박 주산지다. 전국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씨 없는 수박을 특화작목으로 키우기 위해 주로 고온기에 생산되는 씨 없는 수박을 저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하면서 노동력도 적게 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경재배 기술과 가공기술도 개발해 수박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와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수출협의체를 꾸려 일본, 홍콩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2025년에는 전국 재배면적의 60% 점유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08만 원에 머물던 재배 농가 소득도 650만 원(10아르당)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씨 없는 수박 버금가는 전북지역 주력작물로 천마도 있다. 전북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49%에 달한다. 올해부터 시설재배를 통해 연중 안정적으로 천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6월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마산업발전협의체도 만들어졌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천마는 한 해 444톤 정도다. 안정적인 생산 기술이 확보되면 2025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1350톤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배농가 소득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마를 원료로 하는 액상차나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공제품의 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지역특화작목 산업이 역량을 갖춰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활력이 차오르고 농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내 고용기회도 넓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전북농업을 이끌 지역특화작목에 거는 기대가 크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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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6:41

스가 총리, 오겡끼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최고의 감동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연일 투혼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한국여자배구는 폭염과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벅지 핏줄이 터져가면서도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서며 우리는 원팀이 되어 할 수 있다고 파이팅을 외쳤던 김연경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팀이란 무엇인지,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 지를 일깨워준 배구 대표팀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스포츠는 순수하고 인간적이어서 감동의 마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정치적 셈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와 연기를 오가다가 1년 미뤄 올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1년치 더 냄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제적 손실과 국내외의 반대여론을 감수하면서도 올림픽을 강행한 것일까요? 198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의 이미지는 어둠속으로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악재들을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는 이슈가 올림픽 유치 였습니다. 마치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 더럽고 지저분한 전범국가, 패전국가의 이미지를 첨단기술력(일본의 자랑 신간센이 이때 등장했습니다)으로 무장된 세련된 평화국가로 변신했던 것처럼 그들은 제2의 변신을 통해 일본의 부활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전기를 무제한 돌려서 돈(엔)을 찍어내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꼼수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엔화 가치가 치솟는 와중에, 한국에 무리하게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스스로 고립되자 더욱 더 올림픽 강행이라는 탈출구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꿈은 좌절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로 공항에서 내리는 관광객을 태우고 도쿄시내를 마음껏 쇼핑하게 하고 경기장마다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자리를 안내해 주고 10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80키로미터 도쿄 상공에 인공 별을 만들고 나노위성이 날아다니는 공상과학의 현실화도 만화책의 꿈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일본은 역대 최다의 올림픽 메달을 수확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도 역대 최다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가혹한 빚만 안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에 사할을 걸었던 배후 조정자 아베 전총리는 끝내 개막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왕마저도 외면해버리는 저주받은 올림픽은 이제 끝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앞에서 망연자실할 스가 총리, 그대의 안녕을 빕니다. 오겡끼 데스까? /한기대 (사)행복만들기 중앙회 전북공동 대표 남원시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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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6:55

남북교류협력, 남북 경색 해소 마중물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13개월 만에 복원됐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2주 만에 다시 불통 상황을 맞게 됐다. 한미 양국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축소한 뒤 사전연습을 시작하자 다시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것이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으로 교착상태였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를 발판으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면 앞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커진다. 남북한의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은 정전체제 아래서 휴전선을 걷어내지 않는 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인 불안전성을 줄여가겠다는 정책 기조가 담겨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간 평화와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수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자리에 멈춰선 상태다. 현재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독자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겠지만 타 시도의 경우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전라북도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남북교류업무 일원화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남북교류와 관련해과 단위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이른다. 그러나 전북도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북5도나 통일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마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도 되어야 한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북도, 전주시와 남원시에 불과하다. 조례 제정이 안 된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는 북미?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식량, 의료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및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공존과 평화, 중장기적으로 양측 체제 간 평화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코로나19 등 실질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큰 사업 발굴을 통해 전라북도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때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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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6:28

탄소 먹는 바다를 살리는 길

조동용 전북도의원 올여름도 폭염과 국지성호우, 짧은 장마 등의 이상기온은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등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산림, 갯벌, 습지 등을 잘 관리하고 조성하여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한다. 갯벌에는 자연생태계 복원력이 뛰어난 박테리아와 갯지렁이, 말미잘 등 저서생물들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탄소저장소인 셈이다. 또 해양식물은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해양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영양분으로 합성하며 토양에 탄소를 저장한다. 바다숲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생태계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해양쓰레기로 인해 파괴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세플라스틱과 패트병, 각종 어구들로 인해 해양식물과 해양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해양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엄청난 양이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8년 기준 86,622톤에 육박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부안, 고창, 김제 4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20년 기준 4316톤을 수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집계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양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바닷가,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처리사업을 비롯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공유수면 정화 등 대략 6개 사업 정도다. 특히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쓰레기를 상시수거하는 인력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호응이 좋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이 정부추진사업만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지나 목표가 뚜렷하지도 않고 중장기적 로드맵도 부재하다.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망 등 어업폐기물을 줄이고 수거?처리하는 성숙한 어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낚시, 해수욕장, 해안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역시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광, 환경 관련부서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봉사자, 사회적 기업, 해양환경지킴이 등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아끼는 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면 탄소중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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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6:52

팬데믹 파고 넘는 공직사회의 스피릿 “혁신”

이송희 전북인재개발원장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테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진단처럼,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전환기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에서 비대면, 비접촉(untact) 같은 용어는 그야말로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온라인 건강상담, AI화상 면접을 통한 채용, 비대면 온라인 대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부문 특히, 공직 사회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초기, 우리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7일만에 승인,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감염병의 진앙지를 파악대응하고,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방역물품 긴급 공급체계 개선과 검사 과정에서의 전파 방지를 위한 드라이브워크 스루 등 창의적인 발상을 끊임없이 현장에 도입한 파격적 대응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토대가 됐다. 혁신이란 사전적 의미로 묵은 관습이나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긴박한 환경 변화 속에서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의 과감한 탈피와 혁신적이고 유연한 공직사회의 사고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제 세상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기본인 VUCA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혁신적인 공직사회가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일선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혁신적 사고와 정책역량 배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과거 경험에 기반한 정형적 행정 대응은 이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처럼 정형화된 매뉴얼이 아닌 기존 통념과 편견을 깨는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사고가 내재화된 인재 양성만이 코로나 이후, 지역 사회의 회복력 확보와 함께 지방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공직자가 나쁘면 법이 좋아도 소용없다. 제도는 만들고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다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혁신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 전까지, 공직 기간내 성장단계에 따라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등 직급직위직렬별로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당면현안 업무로 연일 고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후배, 동료 공무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각자가 오늘의 대한민국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이송희 전북인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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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6:22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선다

이덕춘 변호사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에 비해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모든 소송업무를 전북지방법원이 전담하고 있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가족관계 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춰 가족 간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하고 수준 있는 법률서비스가 요구된다. 가정문제는 내밀한 사적영역인 만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형사사건 소송에 관여하는 일반법원과 분리되어 마땅하고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에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법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 아이가 관계된 예민한 가정문제와 미성년인 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달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완주,진안,무주,장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부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침 정치권의 가정법원 유치노력에 호응하여전주가정법원 유치 전북도민 운동본부(상임대표 이덕춘 변호사)가 출범했다. 전북지역의 의식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 법률종사자들이 가세하여 전북지역 법률서비스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유치 필요성을 설파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만일 시민들이 주도하는 가정법원 유치노력이 기폭제가 되어 가정법원 설치가 가시화된다면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북에 대법원 유치와 같은 보다 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사법부 기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각 기관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홀대받은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법향(法鄕)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의 대명사였던 전북의 대법원 유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의 분수령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가정법원 유치의 물꼬를 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들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하고 전북도민이 보다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내년 대선후보들로부터 법조(法祖) 탄생의 유서 깊은 고장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그간 전북홀대를 씻어낼 수 있는 대법원 유치공약까지 이끌어내 전라북도가 시대변화와 흐름에 발맞추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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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16:11

폭염 예방, ‘물·그늘·휴식’을 기억하자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다. 낮에는 높은 온도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달궈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에 밤잠을 설친다. 이러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지금보다 더 강한 열돔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하는 상황에서 올 여름에는 더위와의 전쟁도 함께 치러야 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온열질환은 신체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어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 몸이 갑자기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혈액의 양을 늘려 열기를 발산하고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이 손상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1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6%인 26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의 경우 한해동안 12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금년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무더위로 474명이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옥외작업이 잦은 건설업(48.7%)과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26.9%)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건설현장이나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17%를 차지한다.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무더위로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때는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경보시에는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산업현장 점검감독시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과 환경변화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는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 및 배달 노동자, 외국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로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에 먼저 찾아온다는 점에서 예방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난은 먼저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재해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책이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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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18:42

전주가정법원의 부재 이대로 괜찮은가?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 역사적으로 전라도 감영 소재지였던 전주는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전주의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의 옛 위상을 되살리고 전북 도민만의 자긍심과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발전의 계획과 실행 앞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논의되었던 전북 가정법원 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고 관련 현황과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은 행복한 생활 영위의 기초가 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사건을 다루게 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하며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전북지역의 가정법원과 전문 법관의 부재는 안타까운 일이다. 도내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건들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 가정 관련 소송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의 중요도가 타 소송에 의해 밀릴 수 있게 된다. 타 지역의 가정법원 설립연도는 서울가정법원 (1963년), 부산가정법원 (2011년), 대전, 대구,광주가정법원 (2012년), 인천가정법원 (2016년), 울산가정법원 (2018년), 수원가정법원 (2019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추가적으로 창원 가정법원은 2021년에 설치될 예정이며, 아직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창원, 충북, 제주 등이다. 전라북도 가사 사건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 동안 총 1만7,329건으로 연 평균 1,733건이며 울산의 경우 같은 해 동안 총 1만4,580건으로 연 평균 1,458건이다. 건수로 확인했을 때 전북이 더 많으나 울산은 가정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전북 지역은 관련 법원이 없는 상태이다. 2009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해당 법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시와 무안, 신안, 영암, 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신설하고 당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이관하고자 했던 안이다. 인근에 지방법원이 없어 민, 형사, 항소, 행정, 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따라서, 목포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서남권 주민들에게 소송 편의 등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가 있어 도내에서도 현재 전라북도 지방 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의 리더십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영향력을 펼치며 설립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가정법원의 역할과 도내 관련 소송 건수를 확인했을 때 설립 추진은 시급해 보인다. 이에 각 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9월에 국회 법사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과 정치권 등에서 적극 노력하여 전주가정법원이 꼭 설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윤중조 전라북도 체육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