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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독일 책임론

며칠 전 TV방송에서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16년 동안 독일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유럽 평화에 크게 기여한 앙겔라 메르켈(A. Merkel)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외교의 실패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앙겔라 총리 시절 과도한 대 러시아 유화정책(양보·타협, 충돌을 피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을 펴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요량의 50%의 천연가스를 쉽게 들여올 수 있게 되었으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었다는 것이다(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독·불은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히틀러에게 오스트리아·체코의 침략·합병을 묵인하였고, 더 나아가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제 위 3국은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독일과 서구 열강의 ‘외교정책의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특히 독일은 중부 유럽에 위치한 관계로 전쟁이 많았고 전쟁의 원인·책임에 대한 ‘사가논쟁’(史家論爭)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 한 예로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피살되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전쟁을 독려하는 전보’를 보냈다는 데서 독일의 전쟁 책임론이 등장했고 그 결과 막대한 피해보상을 해야만 했다. 또 다른 사가논쟁은 홀로코스트(유대인 600만 살해)로 독일의 보수우파들이 유대인 대량 학살을 유대인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서 한 나라의 외교(外交)가 국가 존립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독일·오스트리아·영국 등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스트리아인인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로 들어가 나치즘을 중심으로 정치 역정을 폈는데, 히틀러의 주 정치적 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평화협정인 베르사유조약의 개정이 아니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약 600년간 주역을 했던 신성로마제국의 재현 즉, 대 게르만국가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히틀러는 위장전술과 단계적 전략을 편 외에도 영국의 환심을 얻기 위해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프랑스에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에서 잃은 보석 같은 알자스-로렌을 포기한다고 했으며, 이탈리아에는 한때 오스트리아에 속했던 남 티롤을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마침내는 영국의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무엇보다 서방 국가들이 히틀러에 대해 유화정책을 편 이유는 히틀러가 서방국가들의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의 보전을 위해 제1선에서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고 약속·선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화정책을 택한 또 다른 이유는 서방국가들의 국민들, 특히 영국의 일반 대중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이젠 전쟁이 진절미 난다”라고 했고, 재무장을 적극 반대하고 군비축소를 원했으며, 정부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때문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헤 일찍이 플라톤은, “통치자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눈앞의 이익과 안일함 대신에 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며, 자기가 옳고 대중이 틀리면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실천에 옮길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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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14:27

아동학대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해

필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필자가 만난 한 아동은 형제자매가 3~4명 있음에도 유독 부모에게 학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는 그 아동이 학대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전체를 둘러싼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못할 때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특정 아동에게 학대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거나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신고접수 속보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4만 2289건, 2021년에 5만 3951건, 2022년 6월까지 2만 5296건으로 신고접수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남원시는 2020년 152건, 2021년 167건이었다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겨우 32건밖에 신고 되지 않았다. 전년도 대비 38%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남원시의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현 상황에 대해 ‘남원시는 아동학대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축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신고로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가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신고율의 감소가 아닌 진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남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신고의무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신고의무자 교육은 1년에 단 1시간만 이수하면 되고, 아동권리보장원 등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이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의 교육이수 시간을 늘리고, 영상 시청이 아닌 현장 교육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아동이 실질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에 대한 의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직접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각종 질문 등을 통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한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고자 노출이나 유추가 가능하게 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작은 의심이더라도 곧바로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직군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모두 예방할 수 없다. 일반시민이 함께 아동학대신고에 동참한다면 아동학대는 근절될 것이다. /박정자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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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15:26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들어 보셨나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등장인물 장발장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빵 살 돈조차 없는 나머지 누나와 7명의 조카를 먹일 빵을 구하려고 빵집에 침입해서 빵 몇 개를 훔쳤다가 19년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 세상을 증오했던 그는 우연히 미리엘 주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처럼 장발장과 같이 생계를 위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경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7년도부터‘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내부위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외부위원이 참여 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법,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동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반성여부, 피해자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지 등과 정상 참작 사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우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생활하던 중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다 돈이 모자라 과자류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방에 넣어 나온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 기초수급을 받으며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주택이나 상가에 놓여진 고철이나 폐지를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다가 소유자로부터 112신고된 사건이 있으며, 또한 쑥 등 나물을 캐러 들에 나갔다가 밭에 심어진 드릅이 맛있어 보여 드릅 한줌을 따서 신고 된 할머니 등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신고되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경미범죄심사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북 125명으로 지난해보다 3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경찰서에서도 2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이 제도로 선처받은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를 누구나 공감 할 것이고 진나라의 주처가‘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마침내 대학자가 되었듯이 우리 주변에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언제든지 나올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 된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처분으로 처분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하여 범법자를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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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4:14

장학금, 미래 인재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

1만 원으로 일주일을 생활하는 ‘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다. 큰돈은 아니지만 또한 그리 적지도 않은 돈. 특히, 만 원권의 돈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오만원권 지폐가 나오기 전까지 만 원권 지폐는 우리의 가장 큰 현금 단위로 고액의 돈을 셈하는 기본 단위였기에, 우리의 의식 속에 고액의 화폐로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계속 변해 왔다. 만원권 지폐가 처음 발행된 1973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00원 수준이었다 하니 그 당시 만원이 지닌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에도 만원의 가치는 여전히 크다 할 것이다. 만원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영화 한 편의 기쁨이 되기도 하며,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이 되기도 하고,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우리 곁에 머문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는 만원을,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쓴다면 어떨까? 1년에 딱 한 번, 커피 한잔 혹은 외식 한번을 참고, 그 만원을 전라북도의 자녀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180만 도민의 3분의 1인 60만명이 1년에 만원씩만 기부한다고 해도 6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이게 되고, 이 금액을 기금화하여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면 매년 백명에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라난 우리 고장의 인재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이끌 미래 한국의 동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서는 지난 30년간 도민들의 성원으로 마련된 128억원의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매년 전라북도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19,255명에게 67억 6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도 360여명의 학생들에게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원에서는 지속적인 장학기금 확대를 도모하고자 진흥원 홈페이지 후원회 안내를 통해 만원 이상의 소액기부자를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예로부터 “한 해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평생의 계획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도 한다. 즉, 교육은 향후 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한 말이다. 사실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우리가 정성으로 나누는 적은 돈은 지역 교육 발전의 동력이 됨과 동시에 지역 인재의 육성을 도와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다시 ‘만 원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그 만원을 우리 주위의 누군가를 위해 장학기금으로 나눌 때 그 만원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되어 결국 십 만원, 백 만원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임을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 도민이 전북 교육의 주인이 되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동량을 내 손으로 키워내 보자. 그리하여 만원의 행복, 나아가 만원의 사치를 당당히 누려보자.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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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4:14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겨레의 문화다

예로부터 온후한 인심과 물산이 풍부하고 멋, 맛, 소리가 어우러진 예향 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텃밭이다. 우리나라 산업이 농업 중심이었기에 전북은 사람으로 넘쳐났다. 궁핍했던 시절에 일용할 양식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풍요의 땅 전북은 금만평야를 안고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1960년대부터 도도하게 밀어닥친 공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 땅의 평야지가 공업용지로 탈바꿈해가고 있어도 전북의 강산은 푸른 농경지의 옛 모습을 오롯이 간직해 왔다. 전북이 낳은 문화는 온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문화다. 곱씹을수록 숭늉처럼 구수하고 구성진 한국전통문화를 꽃피운 곳이 바로 전북이다. 전주 콩나물의 맛을 모르면 전주 비빔밥 맛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 맛을 모르는 이치다. 조선시대 전북은 호남과 제주도까지 관장하였던 전라감영을 두고 한양, 평양과 어깨를 견주었던 정치.경제의 일번지다. 멋, 맛, 소리의 본향 전주의 전주대사습은 우리나라 판소리의 요람 구실을 해왔다. 후백제의 왕도와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풍년을 기원하는 덕진 연못과 단오제,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세시풍속은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인 군산은 한국 근대 풍자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손꼽히는 소설가 채만식의 <<탁류>> 무대다. 호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가 깃든 익산은 백제의 왕도이자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다. 미륵 탑과 왕궁 탑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국악 소리 은은한 남원은 송홍록과 이화중선이 물먹고 자란 국악의 텃밭으로 수많은 명창을 배출했다. 춘향전의 무대인 광한루원과 최명희의 소설 <혼불>은 남원의 상징이다. 죽창 들고 민중봉기한 동학의 땅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다. 백제유민의 삶이 녹아 있는 <정읍사>와 내장산 단풍은 정읍의 대명사다. 황금벌 일렁이는 한국의 곡창 금만평야를 간직한 김제는 풍요의 땅이다. 백제유민들이 섬겼던 미륵신앙과 민족종교의 텃밭인 모악산과 금산사를 품었다. 생강과 곶감으로 유명한 완주는 옛 전주부의 고산현이 한 몸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완산승경을 간직했다. 구천동 골골마다 옥류가 흐르는 청정 무주는 자연생태보고다. 무주구천동 33경과 무주태권도원은 세계적인 명소다. 신비의 마이산 아래 인삼밭 간직한 진안고원은 삼국시대의 월랑에 물결치듯이 신비로운 경치를 일컬은 월랑팔경이 대표적 풍광이다. 삼절의 고장 장수는 왜장을 끌어않고 남강에 몸을 던진 주논개, 왜적으로부터 향교를 온전히 지켜낸 정경손, 타루비에 얽힌 장수현감 조종면의 노비 충절이 서린 고장이다. 산 첩첩 물 넘실 산세가 아름다운 임실은 그리운 임이 사는 고장이다. 성수산은 고려와 조선 창업의 무대이고 오수는 주인의 목숨을 구한 오수 개의 넋을 기리는 의견의 고장이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옥천골 순창은 장류의 본 고장으로 세계적인 장수(長壽)의 땅이다. 순창고추장과 순창자수는 궁중 진상품으로 명성을 떨쳤고, 여암 신경준은 우리전통지리서인 <<산경표>>를 편찬해서 민족정기를 살렸다. 모양성과 고인돌, 갯벌의 고장 고창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간직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고창은 판소리 문화를 꽃피운 신재효와 질마재 신화의 주인공 미당 서정주 고향이다. 예로부터 소금 굽고 고기잡고 물산이 풍부한 부안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축복의 땅이다.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부안은 우리나라 십승지 중의 하나다. 한나라나 민족에 있어 문화가 곧 국력이고 역량이라는 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화시대에는 어느 국가나 민족이 지니는 고유의 문화가 그 나라와 민족을 차별화하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일리기 의한 기준이 되고 나아가 그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에 뒤처진 농업 위주산업구조와 오랜 낙후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북이 낳은 문화는 백성을 위한 문화인 동시에 온 겨레의 문화이기에 더욱 자랑스럽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북의 미래는 밝다. /김정길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지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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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4:17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추석 담론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완주·전주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긴 실타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2022년 중추절에는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우리 고향 발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산업용지가 부족해 발걸음을 돌리려고 한다. 완주도 정주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등을 돌린다고 한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일거에 풀 수 있다고 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 도심 팔달로의 미원탑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물이었다. 파리의 에펠탑처럼 전주 번영의 상징물이었다. 미원탑이 철거된 도심 거리의 상점들은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 전주의 쇠퇴를 상징하는 듯 한낮에도 고즈넉한 적막감만 넘치고 있다. 완주 상황은 어떤가? 주요 소비지인 전주 지역경제의 침체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주와 연결되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벽은 걷히지 않고 있다. 완주에서 전주로 가는 길이 천릿길 서울 가는 길 만큼 멀게만 느껴진다고 한다. 이러고서야 완주·전주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전주 도심에서 완주 접경지역으로 다가서는 데는 자동차로 10분 안팎이면 가능하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전주시, 완주군 분리라는 제도의 옷을 걸치고 사는 것이다. 이번 중추절에는 우리 몸에 맞는 완주·전주 통합시라는 원래의 옷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완주·전주는 555년 백제 위덕왕 때 완산주로 부르기 시작해 756년 신라 경덕왕 때부터 전주성으로 불리었다.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식민지 잔재를 떨치고 통합시로서 예전의 영화를 당당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완주 군민이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시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추세와 전라남도의 3여 통합, 마산· 창원·진해의 창원통합시, 청주·청원의 청주통합시 성공사례를 완주 군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완주·전주 통합을 바라는 완주지역 주민은 2012년 6월 12일 발표한 5개 분야 45개 항목 85개 세부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주체인 전북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3자가 내년 중에 발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핵심사업은 통합시 청사의 완주지역 배치, 혐오시설 완주지역 배치 배제, 농업조건의 악화 방지, 대중교통 수단의 증대 등을 담고 있다.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상태에서 전주는 인구 65만 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2위이다 천안보다 한 계단 낮다. 6대 대도시를 포함하면 전주의 도시 순위는 18위로 떨어진다. 2010년에 마산, 진해와 통합한 창원시는 102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위,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84만 명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74만 명으로 인구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위로 오르게 된다. 면적은 1,026㎢로 서울시보다 1.7배나 커지게 된다. 더욱이 통합시가 충청남도 금산 등과 직접적으로 이웃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전, 부여, 광주 등지로 빠져나간 상권이 통합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며, 국가예산지원도 증가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시는 천백22년의 후백제 고도이자 조선 왕조 창업의 근본으로서 다시 한 번 일어설 것이다. 정감록 예언처럼 왕기가 서린 국가의 근본이 되는 도읍으로서 도약할 것이다. 통합시는 한국 제1의 역사도시(Korea NO.1 History City)로서 위용을 떨칠 것이다. 지금부터 또다시 완주군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드릴 수가 없는 일이다. 과거 팽창시대의 분리·분업 논리를 고집하며 최근 인구소멸시대의 통합·협업 논리를 외면하는 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멸하는 것일 따름이다. 원래 하나이던 것을 둘로 나눈 것은 또 다시 하나로 뭉칠 것이다. 2022년 중추절을 맞아 완주·전주 통합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완주·전주 통합은 역사의 대세요 완주·전주의 살 길이다. /마완식 완주문화대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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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13:59

위기를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는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정의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부패고리로 사용된 돈들이 투자승수를 일으켜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인 유권자들이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정의로운 정치인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투표하는 문화와 정의로운 삶을 모범되게 살았던 지도자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는 선량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인인 세종대왕은 청렴하고 일잘하는 황희정승을 뽑아서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다졌던 것처럼 1000년의 민주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세울 정의로운 정치인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6.0정도인 정의수준을 싱가포르처럼 9.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7.5정도까지만 올려도 정치부패로 경제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문화 현상은 거의 사라질 것이며 여기에는 주인인 국민들의 각성과 정치인들의 정의실천에 솔선하는 문화로 바뀐다면 부패로 투자승수가 적었던 수조원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화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중국에 중간부품을 팔아서 수출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미중간 냉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은 소기업법을 만들어서 자국의 첨단기업을 집중 육성했고 중국시장과 선진국 첨단기술 교환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은 예상되었음에도 정치지도자들이 방관한 탓으로 오늘날 수출이 안되고 기업의 재고만 늘어가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활용하고 미국에서 매년 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되는데 8위의 한국에는 미국기업 유치가 매우 저조하고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등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유도를 60%에서 90%까지 높혀서 선진 외국기업들의 투자최적지로 가꾼다면 경제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빈부자간 지역간 기업간 인종간 화합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위대한 한국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희망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월 30시간~80시간 주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김제시장 시절에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휴경되는 밭이 늘어나자 500평이면 10명 1000평이면 20명 정도로 사계절농장반을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30시간씩 주었는데 2019년에는 100여명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600여명이 넘었고 일석3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김제시내 농산물 값이 싸져서 시민들의 호감도도 매우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청장년들에게도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5천만원정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결혼자금 천만원, 첫째 아이부터 천만원 주고 다섯째면 2천만원까지 주면서 임대주택 임대료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장년 유입이 늘어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서간 남북한간 화합하고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도 상생하면 국가에서 기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민 화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박준배 전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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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4:10

가슴 뛰는 공연예술의 감동, 전주 문화산업의 힘

어떤 일은 쉽게 잊히고, 어떤 일은 끝끝내 잊히지 않는다. 그 일이 마음을 얼마만큼 움직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보통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들은 어느 샌가 무심히 사라진다.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것은 어떤 ‘찰나’, 즉 마음을 반짝이게 하거나 찡하게 울리거나 벼락 맞듯 무언가를 깨우친 감동의 순간들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그 ‘잊히지 않는 소중한 순간’을 선물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공연자들이 빚어내는 세계를 현장에서 함께 느끼는 공연예술은 특별한 감동과 기억을 남긴다. 눈앞에서 공연자들의 작은 숨소리와 표정의 변화까지 함께하면서, 관객은 공연의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동반자가 된다. 타인의 경이로운 세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각자의 시선으로 공연을 이해하고 느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때로 진정한 자신을 만나거나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등의 놀라운 경험을 한다. 이는 그 자체로서의 감동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공연예술의 힘은 그 확장된 세계관에서 오는 것이다. 전주시는 풍요로운 문화 자원을 지닌 도시로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다양한 공연예술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주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국악과 서양음악의 협연과 음악과 연극의 만남 등 공연예술의 다각화는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세계를 제시해왔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지난 1976년부터 순차적으로 창단된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예술감독들과 200여명의 뛰어난 단원들이 빛나는 역량과 열정을 다해 지역문화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타지역의 많은 문화 관객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에 각 100여 건의 공연을 선보였고,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92건의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정기공연 뿐만 아니라 연합공연, 순회공연 등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품격의 대중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감각은 학습을 하듯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풍부한 문화자산과 예술의 토대 위에서 매 순간 감동을 느끼고 삶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민선8기 전주시는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문화산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되어 세계적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주의 유·무형자산을 총괄하는 조선궁원 프로젝트, 전라감영 프로젝트, 야간경제·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통해 전주의 미래를 일깨우고 있다. 전주의 다채로운 공연예술 또한 그 미래의 든든한 힘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지나며,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펼쳐 보이는 공연예술의 감동이 그 깊이를 더해 주리라 믿으며, 많은 관객과 함께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고 전주 문화산업의 날개를 달기를 희망한다. /오재수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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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4:17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근 3년 만에 다시 찾은 여름휴가에 대한 들뜬 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엔데믹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확진자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월 25부터 31일 일주일 동안 약 138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56만 명에 이르는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되거나 재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런 부정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감염병이 강력하게 삶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공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도 상승한다. 무엇보다 ‘나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은 ‘나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로 바뀐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주관적 불안으로부터 확진 이후 의료진의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생기는 염려가 커짐을 뜻한다. 철학적 의미로 부연 설명하면 ‘불안’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명되는 기분과 같은 존재 방식이라면, ‘염려’는 세계 안에서 주체가 타자와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존재의 본질적 속성이다. ‘간호사 사망’과 같은 의료현실의 어두운 면이 보도될 때 염려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간호사의 업무 중압감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소위 비인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는 불법이므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의사보조원(PA, Physician Assistant)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간호사는 검사나 치료 등과 같은 일부 의사 업무의 불법 대행과 간호행위의 합법 사이를 오며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해 전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험한 적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간호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치료에 대한 염려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떨칠 수 없다.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를 보장하는 법이 ‘간호법’이며 이 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인간은 무병장수를 소망하지만 각종 질병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할 수 없다. 아마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나타나고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질병이 사라지길 기대하기보다 치료 가능한 양질의 의료기술과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바로 질병에 대한 불안을 넘어 치료 여부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의료보건 분야의 재구조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수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영웅’이라는 미사여구로만 칭찬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보호함으로써 또다시 열악한 업부환경으로 인한‘간호사 사망’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질병이 유행하더라도 치료와 극복에 대한 염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홍성하 우석대 교수·한국현상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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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14:15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법적 강화요구가 있어, 흉포화되어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의 등급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소년원) 입학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약하지 않으며, 일부의 주장처럼 참여정부 때 개정된 소년법으로 청소년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20세였던 소년법 적용의 상한 나이를 19세로> 낮춰 소년법 적용을 강화했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개정함으로 초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필자는 이러한 윤석렬 정부의 시도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적 대상인 청소년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의 사회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식들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기 이해를 차단 당하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육적 성장의 소재이며,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헤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 <자기 이해의 조정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배움으로 얻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드러난 행위의 문제>들은 정도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아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겪는 <존재와 존재의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교육적 행위이며,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반영될 때 우리는 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학교폭력심의제도>를 통해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의 마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부모의 개입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관계가 난도질 당하는 참혹한 상황들을 두 눈으로 마주해야하는 시기다.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배움은 누구로부터 강제로 이식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의 욕구로부터 배움이 시작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된다. 채찍이 두려워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법으로 두려움을 증폭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수 천 년이 지나도 범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봐도 틀렸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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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4:25

원산지 특별사법경찰의 피·땀·눈물 그리고 과학수사

추석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유난히 이른 추석이다. 추석 명절 선물이 벌써부터 고민이다. 날도 더운데 물가도 높다. 그래도, 여름 휴가철에 삼겹살은 구워먹고, 추석명절엔 한우가 들어간 국이라도 끓여먹고 싶다. 농산물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외국산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최대 두 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러한 가격차를 악용하여 일부 상인들은 장난을 친다. 외국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육우를 국산 한우라고 속여 팔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 때로는 외국산과 국산을 지능적으로 혼합하여 구분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먹는 것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누리집에 공개된다. 요새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하였다. 온라인으로 주문할수록 원산지확인은 더 어렵고, 속이기는 더 쉽다. 일반인은 쉽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 현재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1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1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22건, 닭고기 2건, 쇠고기 1건을 적발하였다. 올해 현재까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는 40건을 적발하였다. 그 비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숙련된 특별사법경찰인력과 과학수사 기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인력만 110명이다. 사건 규모에 따라, 범죄의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1년 내내 전국적인 추적조사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있다.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부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도 사용한다. 온라인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단속반 8개반 19명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대비 원산지표시단속을 명예감시원 1,017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은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음식점은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9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한 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보심이 좋겠다. 예를 들면, 외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흙이 없는 세척상태로 들어오며, 국내산 고사리인 경우 절단면이 불규칙하고, 외국산은 절단면이 매끈하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1588-8112, 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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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4:32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8월 초 덕유산 육구구간(육십령~무주구천동, 32km)을 무박종주했다. '오늘만 산악회'(정읍시 육상연맹 주도)와 함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일반인에게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고 더구나 처서 전 무더위에 무박종주는 전문 산행인에게도 미친 짓이다. 평소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난의 산행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미숙한 자에게 일을 맡겨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 짝이다. 정권교체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의힘 입당 후 6개월 만에 초고속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온갖 국정난맥으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100여 년 전 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감각을 정치인의 덕목으로 여겼다. 열정 없는 정치인이 있겠냐 만은 책임감과 균형감각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난한 숙련과 폭넓은 인간관계로 숙성된 정치인의 결정체이다. 평생을 수사와 기소로만 살아온 검찰총장 나리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철학의 부재와 인맥에 한계는 불 보듯 뻔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아니나다를까 수해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상황판단과 공감능력의 실상이다. “나경원, 배현진, 김건희, 차유람 여성 4인방이면 끝장이 날 것 같다.”라는 이지성 작가의 특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장대소는 윤석열 정부여당의 현주소다. 분단국 대통령의 가장 큰 업무는 균형외교로 국격과 국익을 챙기는 일이다. 역사의식과 실사구시가 필수다. 하지만 미국 몰빵으로 최대 무역국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북한과의 적대관계 조성은 한반도의 핵 리스크가 높아질 게 뻔하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방귀소리만으로 경제에 직격탄이다. 인사는 더 가관이다.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전력의 박순애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더니만 결국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에 취임 34일 만에 사퇴해야만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더니만 급기야는 프락치 의심을 받는 김순호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드러난 이력만으로도 필자의 모교 성균관대의 수치이자 최루탄 시대를 살았던 세대에 대한 모욕이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14만 경찰관들의 자괴다. 인사난맥의 정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짱 도루묵 만들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이라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을 꼼수의 나라, 시행령의 국가로의 전락이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33차례 외쳤던 자유는 표절의 자유, 배신의 자유, 꼼수의 자유이었던가! 오호통재라~ 이게 나라인가!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한 나라의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정권교체의 명분을 주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 대통령이 뽑히도록 방치한 무능의 문재인 정부와 180석의 거대 민주당이 원죄 아니던가. 덕유산 산천은 의구하되 몸은 4년 전의 그 몸이 아니었다. 생물학적 노화보다는 선거에 즈음한 운동부족과 과음이라는 사회적 요인 탓이다. 결국 향적봉을 지나 설천봉에서 곤돌라에 의지하여 하산해야 했다. 20년 마라토너의 굴욕이자 마라톤의 정직이다. 준비 안된 자가 겪어야만 하는 예정된 퇴진이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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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19:06

전북체육의 선택과 집중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우리의 삶은 정치·경제·교육·문화·사회·체육 등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 있어 어느 분야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제기되어야 하고, 전라북도의 가용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effective)이고도 효율적(efficient)인 선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대회, 전국대회, 국제규모 대회 등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고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국제대회급 스포츠대회 유치이력을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열악하지만 우리 지역에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이를 기회로 체육 분야에서 만이라도 체육선진도로 도약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쉽지는 않지만 끊임이 없이 지속되어 왔었다. 우리 전북은 97무주-전주 동계U대회 개최 이후, 청소년 유스올림픽,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내아시안게임 등의 대회를 유치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지만 국제적 유치 노하우 부족과 국내 타시도와의 경합 과정에서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경기장 미비, 공항과 연계된 열악한 교통접근성, 국제대회 개최에 있어 동반 요구되는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먼저 노크한 대회이지만 광주와 인천 등으로 유치되고 개최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 유치효과가 크지만 타 시도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대회의 발굴에 선택과 집중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노력의 결과가 내년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이하 아태마스터스대회)이다. 국제대회 유치는 투입 재원 대비 산출효과 측면에서 명암이 갈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포츠시설을 신설한다 든지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제대회는 유치의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사실을 다양한 선행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내년의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된 그 어떤 국제경기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고 본다. 참가 목표 인원인 해외 3,800명을 포함한 1만명이 참가한다면 국제대회 유치의 성공개최 측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대회의 성공개최와 아울러 우리 도가 고려해야 할 분야가 체육분야 국제기구 유치이다. 대회의 유치와 개최라는 단일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치에 따른 프리미엄 혜택이 조금이나마 주어진 것이 가칭 아시아마스터스협회(APMGA)이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상생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한 마스터스대회를 주최, 주관할 수있는 국제기구 유치는 전라북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생활체육 메카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일 국제대회 유치의 효과보다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동아시아 마스터스대회, 중앙아시아 마스터스대회 등을 신설하여 주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유치의 동력이 내년 대회전까지는 전라북도에 있지만 대회 후에는 주도권이 상실될 상황이다. 태국, 대만,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기회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북체육계의 선택과 집중이 또 한번 요구되는 사안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북 변방론에 체육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엘리트체육의 전국체전 순위에서 부족한 재정적 지원과 스포츠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0~13위의 성적을 달성하는 것은 부족함을 감안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와 선수들의 피땀의 결과라 할 것이다. 내년 대회 개최를 통해 체육분야에서 전북이 변방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고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를 차지하는 그날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꿈꾸어 본다. /최형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경기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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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8:05

지역 문화에 4차 산업혁명 色을 입히자

코로나19는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선 등교 제한 등으로 공공교육의 비대면화와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방법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레 디지털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문화 분야에도 나타나면서, 지역 문화와 연계된 온라인 콘텐츠 활용 및 향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까지도 쉽게 찾아보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됨에 따라 중앙에 집중된 문화적 관심이 ‘로컬’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지역 문화와 보폭을 맞추려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북대의 경우 한류로 대변되는 각종 한(韓) 스타일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통과 함께하는 교육과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로컬’의 시대에서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산학협력, R&D 등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의 강점인 전통 자산에 4차 산업혁명의 색을 입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여겨지는 가상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문화유산에서 접목이 활발하다. 미국 기업 이온리얼리티는 투탕카멘왕의 무덤과 이탈리아 마기 예배당을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앱을 선보였다. 스위스 제네바대학교는 문화 유적지에 가상 인간을 CG로 구현해 덧입히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해 관심을 모았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에선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 박물관을 통해 전시와 IT의 융합을 모색했다. 이 모두가 문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재탄생시킨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역시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복원과 실감미디어 개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문화의 보존과 향유 기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전라감영 동편부지 내 7개 건물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했고, 현재 미륵사지 디지털 복원이 진행 중이다. 부안군에는 유학 자산의 디지털 자료화 및 AI기반 디지털 고서(古書) 번역기도 개발 중에 있다. 고창 고인돌과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읍 무성서원 등을 소재로 미디어 아트쇼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6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홀로그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주는 지역 전통문화를 기반에 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전북대의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을 통해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4차 산업혁명의 색을 덧입히는 의미 있는 시도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수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전주 문화콘텐츠가 만나는 축제의 장이나 세계의 문화가 디지털로 어우러지는 문화 콘서트 등을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전북대학교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예술융합창작 전공과 같이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도전들을 선보이는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것이고 변화하고 융합된다. 수동적이고 정체된 관점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해온 문화적 자산이 확장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대학이 가진 자산은 지역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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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8:07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이뤄져야

올해는 지방의회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이 독립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물론 현재의 인사권 독립 수준은 완성된 모양새는 아니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족쇄를 푼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는데, 보좌 인력 보강은 곧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으로 직결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7월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폭이지만 인력을 재배치했다. 앞으로 조직 진단과 정비, 인력보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변화된 제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사권이 독립되다보니 당장 의회내 감사 기능과 고충 처리, 인권 지킴 등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이 시급하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바로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때부터 인사권 독립과 조직구성권, 예산 편성권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지만,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등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편성해 전달하는 구조이다. 오래전부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자치조직권이 지적됐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과 인력배치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있다. 더불어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 편성권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지방자치의 양 날개에 비유한다. 지방자치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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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9:25

맑고 깨끗한 물을 풍요롭게, 정읍이 앞서갑니다

‘정읍’이라는 지명은 ‘정해마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해마을’는 ‘샘바다마을’의 한자 표기로 오래전부터 큰 우물이 있어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지명에 우물 정(井)을 쓸 만큼 어느 곳에서나 우물을 파면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어 풍족한 물로 살기 좋은 고장이 바로 정읍이다. 예로부터 물이 풍요로운 정읍이 지속되도록,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최초로 2005년부터 정읍시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이 정읍시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는 정읍시 상수도관에서 땅으로 새어나가는 물을 막아왔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정읍시 수도시설을 17년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땅으로 새는 누수량을 약 70% 감소시켜 연간 4,500백만톤 물 절약을 통해 매년 74억의 정읍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였다. 또한, 매년 80% 이상의 유수율로 전북 지역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는 등 정읍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둘째, 교외 지역의 열악한 식수 환경의 주민들을 위해 정읍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여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사업 초기 957km 관로 길이가 1,909km로 약 2배가 되었고, 상수도 보급률이 85.1%에서 98.8%로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늘어난 관로만큼 더욱 커진 관리책임을 다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수도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여름철 폭우나 낙뢰로 인해 설비 고장 시 긴급 출동해 즉시 해결하며, 심야 관로 누수 탐사 등 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탁 초기 60여 점으로 낮았던 서비스 만족도는 최근 들어 80여 점으로 크게 향상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아졌다. 넷째, 2020년에는 환경부의 246억 노후관 정비사업과 110억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 등 굵직한 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전북에서 상수도 관련 국비 최다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수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며, 스마트 물관리 설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개선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섯째, 업무 성격상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는 K-water의 업무 특성을 살려,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찾아 관심의 손길을 기울였다. 교외 지역 방과 후 아동센터를 찾아 코로나 방역 물품과 문구류 지원을 하였고, 관내 연로하신 독거노인께 식사 및 빨래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공기관으로서 K-water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쌓은 선진적인 관리기법을 정읍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정읍시와 합심하여 국내 최초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의 첫 번째 성공 모델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속에서 정읍시민들은 ‘정읍’이라는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물을 풍요롭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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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19:32

간호법,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우리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사들을 포함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서로 극한 대립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쟁’을 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사들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의 직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이 논란을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해와 관련지어 ‘밥그릇 논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자존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법 제정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OECD 국가들의 평균 8,9명에 훨씬 못 미치는 3.8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가 겨우 7년 8개월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논문의 주장을 보면 더 걱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권익증진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튼실하게 지키는 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와 같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일방적 관점에 머무는 시각은 결코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는 차별이다. 일제강점기 의료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을 근간으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령으로 70년째 의사와 간호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일제의 잔재’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는 있어도 간호법이 없는 기형의 의료현실에 안주해 온 것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은 바로 대국민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제정된 법으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처럼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 제정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의 권익을 옭아매기보다는 서로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 그것은 단순히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송일섭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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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09:10

생활 속 위험요인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급성장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늘도 존재한다. 여기에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의 등장으로 재난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재난은 예고가 없다. 재난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전 예방을 통한 대비만이 최선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서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해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내 일상에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들여다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사회 전반 위험 요소들을 전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 활동이다. 매년 실시되는 본 예방 활동을 나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기”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습관화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인간의 본성인 안전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의 미세한 변화와 위험에 둔감해 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우리가 생활속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익숙한 것, 습관화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봄으로써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올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등 다수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이 익숙해져 사전 위험 요소들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여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이라는 타이틀로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도와 14개시군이 참여하여 1,484개소의 시설물을 정밀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40여명이 3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반별로 하루에 2-3개소씩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산업 및 사업장, 교통시설, 보건복지·식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전 분야를 망라한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내 집의 안전도도 점검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정용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가스, 전기, 건축, 소방 4가지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쉽게 점검을 할 수 있다.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전에 배부된 자율 점검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건물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추가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집중안전점검’기간 동안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 일상의 편안함과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되는 ‘집중안전점검’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성호 전북도 사회재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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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13:17

길동씨 같은 인사는 없어야

길동씨는 귀촌인이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길동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 흔한 품앗이 한 번 같이 하질 않고 도회지 사람 티만 내면서 시골 어르신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마을회의에도 얼굴 한 번 내미는 법이 없었다. 귀촌했다는 사람이 겉멋에만 찌들어있으며, 연세 드신 농부의 지혜는 비과학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웃들은 그를 두고 “몸은 옮겨 왔지만 마음은 화려한 도시를 품고 온 헛똑똑이”로 힐난하곤 했다. 길동씨의 잘못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했다. 삶의 터를 옮겨 왔으면 옮겨 온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하고 그에 맞게 마을공동체에 스스로 동화되려는 태도를 견지했어야 한다. 도시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규범과 기준을 우월시하고 또 그걸 고집함으로써 옮겨온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매한 행태를 보였다. 드디어 장기간 공백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모집 공고 절차를 마쳤다. 행여나 ‘길동씨’같은 인사가 이사장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물며 귀촌인도 농촌사회와 지역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화려한 도시로 되돌아가는 실패한 사례가 되고 마는데 세계 3대 연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같은 막중한 자리야 말해 무엇할까. 이건 괜한 기우가 아니다. 그동안 그 자리를 거쳐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상생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흔한 간담회 같은 공식석상에 제대로 얼굴을 내미는 일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게 도민들의 염원이지만 시늉이라도 내는 모양새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오히려 직전 이사장은 국회 공식석상에서 금융도시 조성의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지역사회라는 투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모집공고가 마감됐고 8월 중으로는 대통령의 최종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동씨같은 인사는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주요 인사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마저 패착을 자초한다면 국정운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길동씨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이사장마저 측근 인사나 논공행상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인사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인사였다는 뼈저린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가 정부 인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오로지 전문성과 도덕성만을 따지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지 않았을 때나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이전했으면 이전한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전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못 박은 이유와 배경을 도외시하는 인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이전시킨 이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유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전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 녹아드는 지역사회 동화 과정을 밟아나감에 있어 전라북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과 괴리된 이전기관은 도민들에게 무용지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기관장의 소양과 덕목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라북도는 길동씨를 원하지 않는다. 지역현실에 정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인사를 원할 뿐이다. /이명연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08.11 14:36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오늘의 시대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역사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오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시대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선을 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공화주의이며 대동사상이다.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이 공화주의를 주창하였고,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주창한 위대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화주의와 대동사상은 민주주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전주 남문밖(전북 완주군 상관면 월암리로 추정)에서 태어난 죽도 정여립(1546~1589) 선생은 ‘나라의 주인은 군주가 아니라 민중’ 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대동사상을 전국에 설파한 사람이다. 이는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 공화주의를 주장한 해보다 무려 6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이다. 신채효 선생님은 동양이 아닌 세계의 최초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단연코 정여립이라고 말하고 있다. 깨우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나라의 정사를 팽개친 당시 정부는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소 한 장으로 피비린내 나는 기축옥사(1589)로 정여립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의 1,000여명의 천재들을 불귀의 혼으로 만들었다. 지혜가 없는 곳은 미래는 없다. 지식이 없는 곳은 암흑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국가의 통치 철학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공황상태라고 보아도 좋다. 나라 운영의 혼탁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역사를 보면 자명하다. 불과 3년 후인 1592년에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다. 8백만 백성이 처참하게 도륙당한 임진왜란이다. 찬란한 대한의 반만년 역사의 모든 것이 멸실 당한 치욕의 과거다. 하나 더 살펴본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다. 탐관오리의 피할 수 없는 시달림에 더는 견디기 힘들어 일어난 농민혁명이 바로 동학농민 봉기를 일컬은 말이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내세운 표어는 ‘제폭구민(除暴救民), 축멸왜이(逐滅倭夷), 진멸권귀(盡滅權貴 )이다. 이는 사회개혁운동의 혁명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전라북도 정읍(전북 고부군 궁동면 양교리)에서 태어난 녹두장군 전봉준이 관리의 폐정을 타파하고자 일으킨 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여립 선생과 녹두장군 전봉준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자,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자, 세계의 민주주의를 외친 자, 아래로부터 인권 존중을 외친 자로서의 자리매김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랑스럽게 이들의 탯자리가 대한민국 전라북도다. 1945년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일본은 패망한 나리이다. 세계를 무법천지로 만든 일본은 패전국으로 국제법상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함에도 우리는 대가보다는 우리 땅 대마도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수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교활한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1950년 전쟁으로 휩싸인 우리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대마도 반환을 묵살하였고 전쟁이 종결 된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대마도 반환은 고사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전북은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역사의 지표를 창조하고 실행한 지역이다. 정여립 선생이 있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있다. 내 나라 내 땅을 빼앗기고도 힘주어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마감하여야 한다. 그 시작을 전북의 위대한 선조들의 뜻을 계승받아 전북도민 180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본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하라.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