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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 통한 농촌의 가치 재조명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농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凡) 국민적 운동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현재 농촌은 내적으로 지속되는 농가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도시와 비교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주거, 의료 등 사회서비스망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외적으로 자유무역체제의 확대와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수입 농산물의 급증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도농(都農) 혁신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이러한 현상 속에서 농협이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농촌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은 도농간 단순교류를 뛰어넘어 쇠퇴해가는 농촌마을을 도시민과 농업인이 협동하여 특색 있는 마을로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운동이다. 그동안 1社1村 자매결연, 도농직거래장터와 같이 도농간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 것이 사실이다.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여 지났지만, 전국의 730여 개 농촌마을에 관공서, 기업, 병원, 군부대, 학교 단체장이 마을명예이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단체와 기관장들이 74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색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바쁜 영농철에는 임직원들과 함께 일손을 돕고 마을정화운동을 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와의 접촉 빈도를 높이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범(凡) 국민적 운동의 참여와 함께 우리 국민은 농업과 농촌마을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농업과 농촌은 미래 최고의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서울대 특강에서 젊은이들에게 MBA(경영학석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당장 농대로 가라고 강조했다. 산업의 고도화로 1차산업에 속하는 농업의 입지가 과거와 견줘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농업이 대표적 미래산업으로 주목 받는다는 의미다.또한 농촌의 붕괴는 다원적 가치 손실과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 농촌마을 붕괴는 전통문화 손실뿐 아니라 농촌경관 훼손 등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의 손실로 이어져 공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기존의 일방적인 지원과 수혜, 공급자와 수요자 관계를 탈피하여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가 공급자이면서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날이 되면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퍼포먼스와 농산물 판촉행사가 진행되지만, 농업인의 날이 진정으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의 국민 공감이 형성돼야 한다.국민적 공감은 무엇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과 내실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분들의 의지와 관심이 지속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겐 농심(農心)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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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6.11.22 23:02

'픽미 세대'를 다시 꿈꾸게 하자!

지금 대한민국호(號)의 시계(視界)가 제로(0)다. 정치적 격랑과 함께 경제, 산업 전반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핵심 키워드로 선정한 픽미 세대(pick-me generation)란 단어가 눈길을 끈다.치열한 경쟁 속에 나를 선택해 달라는 간절함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 20대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한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선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고단한 세대라는 의미이기에 3포 세대나 N포 세대의 또 다른 이름인 셈이다. 이들의 절박한 픽미(pick-me)라는 외침에 픽업(pick-up)으로 응답해 줄 대안은 없을까?필자가 몸담고 있는 신협에서는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기존의 금융협동조합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융복합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다.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몬드라곤은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110개의 협동조합과 260개 자회사를 거느린 협동조합 복합체로 기업목표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고용창출이다. 금융위기 때에도 영리기업들과 달리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방법을 택했고 실직시 월급의 80%를 실직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등 실업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으로 끌어안았다. 덕분에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며 이것이 몬드라곤을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 그룹으로 만들었다. 개개 협동조합은 작고 힘이 없지만 연대하면 경제 위기와 같은 큰 태풍에서도 안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우리나라에도 2012년 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들 협동조합 중 49.4%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있고 평균 4.3명의 고용창출을 이루고 있다는 반가운 통계가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나 실효성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우리 신협은 청년 협동조합 창업 공모전을 비롯해 협동조합 멘토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본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협동조합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1807년 독일, 나폴레옹 군대가 휩쓸고 간 초토화된 상황 속에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란 강연에서 절망의 시대에 공장 몇 개 짓고 경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이고 꿈이라고 일갈했다. 19세기 현자(賢者)의 외침이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라는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공허한 울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들이 꿈을 꾸는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반세기를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선배 협동조합들부터 다양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의 장을 만들어 청년들의 꿈을 협동조합을 통해 실현해 나가도록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신명나게 일할 때, 우리 대한민국호(號)의 미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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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23:02

건전한 채권추심업무 정착 기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채권추심이란 용어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이를 받아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대출받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 심지어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문턱이 높아 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 등에서 빌린 소액채권에 대부분 채권추심이 집중되었고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가정이 파괴되거나 인간의 기본적 존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심각성 때문에 채권추심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채무 사실을 제삼자에게 알리는 행위, 과도한 전화독촉, 폭언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절차, 추심시 준수사항 등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였다.최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추심관련 민원은 2013년 3,469건에서 2015년 1,635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민원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모친의 빚 상환을 요구받거나 전화독촉을 하루에 10회에 걸쳐 받거나 모욕적 언사로 독촉을 받는 것에 대한 호소 등이 많아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우선 대형 대부업체들을 새롭게 적용대상으로 편입시켰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이나 매각 금지, 추심업자의 채권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무독촉 횟수제한 강화 등을 추가로 준수사항에 반영시켰다. 특히, 기존에는 제재처벌이 무허가 추심업자나 불법 추심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집중되었으나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임한 회사와 불법 추심행위를 한 추심인의 소속회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와 추심회사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였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채권자에 대한 다소 과도한 권리 제한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동 가이드라인이 과도한 추심에 따른 서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하에서 시행되는 만큼 정해진 룰(rule)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적용대상이 된 대부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내부 업무절차를 정비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추심과정까지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대출 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기일 내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합리적 상환계획을 제시하는 등 상환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채권추심 과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다. 채권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채무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모쪼록 11월 7일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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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23:02

우체국정신을 아시나요?

또 한 차례 노벨상 시즌이 지나갔다. 이때면 한국인 수상 여부도 관심이지만 학교시절 교재 등에 한국인이 주창한 개념이나 이론을 찾기가 쉽지 않아 느꼈던 아쉬움이 늘 떠오른다. 인류사 근대의 사회경제이론과 제도 대부분이 서구유럽에서 발상되고 발전되어온 역사를 익히 알면서도 말이다.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ICT 등은 최고 수준인 만큼 그때의 아쉬움은 많이 가셨으나 아직도 사회경제분야에 새로운 개념이나 조어, 이론 등이 나오면 대단히 흥미롭게 살펴본다.요즘 어떤 서비스나 제품명이 동사처럼 쓰이는 현상이 적지 않다. 카톡해(메시지를 주고 받다), 포샵해(사진을 합성하다) 등이 그것이다. 구글을 상징화한 구글리셔스(Googlicious)라는 단어는 멋지다, 훌륭하다는 뜻으로 영어사전에도 올라있다.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한편,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에 대한 첫인상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름짓기, 네이밍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K-컬쳐, 행복e음, ON고을, Softwaring 등등이 그 예다. 심지어 학술분야에도 논문 제목의 네이밍을 자문하는 업이 있다고 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직의 존재이유나 정책취지를 제대로 그리고 새롭게 살펴내는 네이밍은 혁신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네이밍에 과감한 발상과 접근이 필요한 소이가 그것이다.언어적 관점에서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네이밍을 통한 말의 함축 못지 않게 그 정책의 맥락에 대한 서사가 풍부해야 하지 않나 싶다. 스토리텔링이 그것이다. 서사가 풍부해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무엇보다 단지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희망과 꿈, 목표에 깊이 다가가 함께 공감하고 행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페널티킥은 아무리 잘 차 골을 넣어도 스토리가 되지 않듯이 사람들은 영웅이 어떤 문제를 별다른 사연 없이 해치워 성공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위대한 인물이나 기업, 국가의 스토리는 여러 번 보고,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보고 들을수록 더 당기고 더 새겨지는 깊이가 있다.우체국은 국가사회의 소통과 경제, 복지정책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프라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 이후 우체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인식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우체국의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아울러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조직문화혁신 요구가 높다. 이에 전북지방우정청은 미래비전으로 살아있는 우체국, 라이브 POST라는 반어적 네이밍을 하고, 그 서사의 하나로 우체국정신(POSTSHIP)을 POST의 머리글자를 인용하여 PASSION, OPENNESS, SCIENCE, TRY로 정의하는 조직문화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체국의 존재가치와 소임에 높은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우체국 안팎의 세상 흐름에 늘 개방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며,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일회적 단편적 수준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높은 목표달성을 향하여 과감히 도전하자는 뜻이다.물론 이런 류의 조어작업은 적지 않은 기업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POST라는 말은 영어사전상 우체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위나 맡은 자리를 뜻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보면 전북지방우정청 라이브 POST 운동의 POSTSHIP 서사는 어느 조직에나 적용가능한 경영과제이고, 아울러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직업윤리가 되지 않나 싶다. 하여 또 한번의 노벨상 시즌을 보내며 욕심에 라이브 POST운동의 네이밍과 POSTSHIP 서사가 혁신 교과서에 한 줄 쓰이는 날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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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23:02

현명한 소비로 안전한 먹거리 지키자

가을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확 되면서 제철 농산물이 증가되고 있지만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한 농민들은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고 있다. 바나나, 체리 등 수입과일과의 경쟁으로 국내산 과일 소비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소비자들은 우리가 먹는 농축산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유통되는지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대표 먹거리인 김치를 예전에 음식점에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라 하면 소비자들의 불신과 외면으로 이어졌지만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최근에는 소비자의 인기가 높은 식당조차도 김치 전체를 중국산이라고 표시하고 있다.김치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는 네덜란드산, 갈비 베트남, 갈치 세네갈산의 메뉴판은 익숙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외국산에 노출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외국산에 길들여지고 국내농산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삼시세끼, 엄지의 제왕 등 이러한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는 지속 될 것이다.자유무역시대에서 우리는 비의도적으로 외국 농산물에 노출될 수 밖에 없지만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위협하지는 않는지 냉철한 선택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은 현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하고 가공하는지 최종 소비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대부분 배를 통한 방식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유통과 수입과정에서 식품안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수입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폐기된 농산물도 줄지 않고 있다.다음달이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주부들이라면 김장을 몇포기 담글지, 고추와 마늘은 어디서 구입하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민에 빠진다.김장에 따른 비용은 생각보다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 완전체인 김치와 재료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하지만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의 마늘, 고추 등 재료들이 어떤 생산절차를 거치는 지, 중국의 김치공장의 내부 비공개로 어떤 위생처리 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 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애써 담근 음식이 오히려 잘못된 재료선택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이제는 가족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차이점 등을 꼼꼼하게 구분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주위를 둘러보면 완주의 새참수레와 같이 우리 농산물만 고집하는 음식점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로컬푸드직매장 등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큰 역할을 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우리도 모르는 사이 외국농산물 구입과 소비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때 우리의 식량주권은 약해질 것이다.올해부터는 우리 농산물로 담근 김장김치로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아 보는 것은 어떤한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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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23:02

존재의 이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 누구라도 한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세상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들판에 자라는 이름 없는 풀 한포기, 길가를 뒹구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그 자리에 있게 된 사연과 이유가 있을진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오죽하겠는가? 우리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 갈망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것을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이 사명서이다. 사명서는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을 선택하는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에게 있어 사명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이 일처리를 하면서 지녀야 할 정신적 좌표로 기능한다. 기업의 사명은 비전을 통해 구체화되고 경영전략을 통해 구현됨으로써 기업활동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필자가 신협중앙회장이 되어 맨 처음으로 정체성 회복을 주창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신협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신협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신협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돌이켜 보면 초창기 신협운동은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이자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이고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이었다. 은행문턱이 높았던 시절, 고리채에 시달리면서도 은행에 가지 못했던 가난한 이웃들은 신협을 통해 저축과 대출을 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매한 것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신협을 만들고 임원들을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었다.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이 협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도 신협을 통해서였다. 당시 신협은 가난한 서민대중에게 스스로 일어서고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신협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신협의 미션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한국도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수가 너무 많은 오버뱅킹(over banking)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은행 문턱이 높아 신협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것이다.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이다.재단은 전국 905개 신협과 임직원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신협운동의 3대 사회적 과제인 경제운동, 교육운동, 윤리운동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행히 전국 신협 임직원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에 힘입어 설립한 지 2년도 되기 전에 기부금 52억원을 조성해 사회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몽골, 네팔 등 해외에서까지 의료봉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우리 국민들에게 신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깊어가는 가을밤, 문득 홀로 깨어 우리 내면의 자아와 마주하며, 내 존재의 이유 또는 내가 속한 조직이나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해 한번쯤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우리네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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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23:02

요즘 '파인' 하시나요?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시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를 위해 회사의 실체 및 어려운 상황을 숨기거나, 상품의 특정부분만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그 결과 금융소비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건전하지 못한 금융회사를 상대하거나 자신과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결국 거래상대방과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금융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정책의 핵심도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있다.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회사 현황을 적시에 공시토록 하고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였다.그러나 각종 정보제공 경로가 너무 다양하여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랜 준비 끝에 모든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누구나 쉽게 원샷에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파인(FINE : Financial Information NEtw ork)을 9월 1일 오픈하게 되었다.파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금융상품 한눈에와 보험 다모아를 통해 관심있는 금융상품을 서로 선택비교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보험계약 현황을 보험가입 조회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 꿀팁도 매주 13개씩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정보와 금융상식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면 금융소비자는 파인을 언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우선 금융거래를 하기 전 파인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거래 이후에도 꾸준히 활용하기를 권고드린다. 금융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세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심 있는 금융상품들의 수익률, 수수료, 보장내용 등을 직접 선택비교한 후 거래한다면 정보비대칭 완화로 보다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거래 이후에도 가입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조회하여 중복 상품이 있거나 수익률 등이 변동된 경우 상품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개인 자산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또한 부가적으로 불법금융 신고, 금융민원, 1사1교 결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신청, 금융통계 검색 등도 가능하다.개설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우리 직원들은 파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 민원인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개선노력은 물론이고 실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그러므로 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은 활발한 협업을 통해 파인이 우리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10.11 23:02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추석에 SNS를 통해 여러 안부인사를 받았다. 반가웠으나 아쉬웠다. 많은 경우 추석안부 기성품 사진 한 장뿐 본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글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아서다. 차례상도 주문시대이니 하면서도 아쉬운 느낌 적지 않았다. 추석인사만이 아니다. 아침마다 SNS로 좋은 글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 데 여기에도 본인의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글을 재전송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플래시 메모리처럼 스마트폰만 닫으면 기억이 없다.생물은 위험인지나 먹이포획을 위하여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하고 정교한 감각기관의 진화를 이루어 왔다. 또한 상호신뢰나 사랑을 위한 신비스러운 행동양식도 보인다. 더욱이 가장 고등한 인간은 본능적 수준을 넘어 생물진화의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단히 고도화된 감각과 인지양식을 갖고 있다.이처럼 인간의 감각과 인지기능이 고도화된 까닭에 상대방의 이해와 신뢰, 사랑을 얻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 않나 싶다.소통이 시대적 화두다. 일상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기업경영 등 사회전반에 걸쳐 그렇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다는 초 연결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소통이 문제되는 것은 왜일까? 사회경제적 환경이 복잡다단해진 탓도 있지만 디지털기술은 초 연결 못지않게, 시공간의 무한한 분리를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지하철 안 스마트 폰에 이어폰을 낀 옆자리 사람과 나는 몸은 서로 부대끼고 있지만 전혀 별개의 세상에 있는 것이다. 머리와 머리사이의 연결(network)을 넘어 가슴과 가슴사이의 소통(co mmunication)이 목마른 소이가 그것이다.소통은 이성과 감정, 이해와 공감의 함수라 하겠다. 이해는 논리의 증진에서, 공감은 편견의 극복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다. 인류의 문화사는 논리의 증진과 편견의 극복사라 할 만큼 부단한 노력과 진보가 있었다. 하지만 논리의 증진에 비하면 편견의 극복은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싶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 인지작용의 65%는 감정적 정보에 의존한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이념을 포함하여 감정의 벽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 오늘날 소통문제의 핵심은 어쩌면 낡은 감정의 벽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다시 낙엽 지는 가을이다. 가을에 낙엽 지는 사연을 누구도 묻지 않는다. 그만큼 가을은 감정이 순화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감정의 벽, 통념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하겠다. 필자는 이 가을날 한 통의 편지쓰기를 권하고 싶다.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 아쉽고 섭섭했던 사람에게도 말이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가슴을 거쳐 쓰여지고, 받는 사람의 가슴을 거쳐 읽혀진다 싶기 때문이다. 그래 편지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와는 결코 다른 질감의 소울미디어(soul media)라 하겠다. 그래 이 가을날 하나의 낙엽이 그러하듯이, 한 통의 편지는 소통이 목마른 이 시대, 누군가에게 여운 가득한 파동을 만든다 하겠다.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5월부터 편지! 소통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2016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월 한 달간에는 개인은 물론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이 참여하는 편지쓰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하여 전북지역사회가 생명과 문화, 소통이 넘치는 ON고을이 되게 하고 싶다. 벌써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받아주세요로 시작되는 가을편지 노래와 함께 펜이 흐르는 소리, 마음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싶다. 편지가 있어 가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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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23:02

공공비축미 배정기준 검토해야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어 산지의 쌀값 상승은 당분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소비지 시장에서는 아직 2015년 쌀도 소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6년산 햅쌀이 나오고 앞으로 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면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있지만 지난해 수확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쌀값 폭락 우려에 따라 정부에 대해 쌀 수입 중지와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보다 더 많은 쌀을 공공비축미로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이다.그동안 전국농민 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농산물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기초농산물수매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초농산물 수매제도는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국민 식생활의 필수적인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급을 조절하며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수매하는 제도이다.반복적인 농산물수급불균형과 가격폭락과 폭등에 따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최근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대책으로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시에는 산물 벼 매입량을 늘려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시도별 배정물량 방식을 변경하여 매입대상 품종 제한 등 제도개선도 연차별로 추진키로 발표 하였다.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 시도별 배정물량 방식 변경은 쌀 생산량이 많은 전북도의 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하지만 작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그동안 전북도는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 하였다.올해 전북도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의 배정량은 51천톤으로 전국 총 배정량 36만톤중 14.2%를 배정 받았다. 지난해 전북의 쌀 생산량 구성비가 16.2%인데 비해 2.0% 낮은 배정량이다.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북쌀의 산지가격 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오고 있는게 사실이다.따라서 전북에 대한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쌀 생산농가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다. 전북쌀의 시장가격보다 높게 수매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량이 많을수록 쌀 생산농가에는 많은 수혜액이 돌아간다.만약 배정량을 생산량 구성비로 배정하면 7400톤이 증가된 5만8300톤이 배정되어 약16억원의 농가 수혜액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생산량 구성비로 배정했을 때 증가된 7400톤의 양은 김제 지평선축제가 열리는 김제시 부량면의 한해 쌀 생산량과 동일한 수량이다. 공공비축미 배정량 증가는 그동안 2015년산 재고보유로 경영이 어려운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손실만회를 위해 보유물량을 경쟁적으로 저가로 시장출하를 하여 경영손실은 물론 전북쌀이 저가미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는게 사실이다.이는 전북미가 저가미라는 오명과 함께 전북도가 추구하는 고품질쌀 전략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공공비축미 수매가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배정방식을 통하여 도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협을 비롯한 정치권, 행정, 쌀 관련 단체들이 협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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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23:02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국신협은 1960년 부산에서 미국 메리놀수녀회 소속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에 의해 설립되고 성장하였다. 필자는 작년 가을 초창기 신협운동 역사복원과 신협운동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미국 뉴욕 오시닝시에 있는 메리놀 수녀회를 방문하였다.이스트강을 지나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으로 아름다운 파크웨이를 따라 도착한 메리놀수녀회는 첫인상이 남달랐다. 수도원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정적속에 있는 고색창연한 건물과 검은색의 수도복을 입은 수도자들만 있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메리놀 수녀회는 인적은 드물지만 넓은 초록색의 잔디밭에 동양식 건물, 수도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소녀같은 미소를 짓는 노수녀님들은 마치 시골에 계신 큰누이 같았다.30~40년을 신협운동과 빈민구제사업 등으로 가난한 한국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했던 수녀님들은 한국과 신협의 발전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근면성실함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신협은 이제 메리놀수녀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다른 저개발국가들의 롤모델이며, 앞으로 가난한 이와 저개발국가들과 손을 맞잡고 그들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길 부탁하였다. 노수녀님들과 헤어질 때 그 분들의 깊은 사랑에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이제 한국신협은 메리놀 수녀회에서 받은 도움을 ACCU(아시아신협연합회)회원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저개발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있다.ACCU는 현재 21개국, 총 3만4679개의 신협, 470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단체이며, 한국은 정회원인 신협중앙회 외에도 66개의 신협이 ACCU의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신협은 아시아저개발국가인 몽골의 금융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팔의 지진복구와 의료봉사에 매진하고 있다.ACCU는 매년 아시아신협포럼과 연차총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세계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신협의 발전전략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신협은 지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포럼 및 총회에서 ACCU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다.한국신협의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매년 필리핀, 태국, 대만 등에서 견학을 오고 있으며 한국신협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 신협인들의 잘살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한 눈빛은 가난했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뜨겁게 한다.한국신협이 그들을 돕는 이유는 한국에서 신협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오직 한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2600만명 한국국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라고 56년전 말씀하신 선구자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의 정신을 실천하여 진정한 협동운동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ACCU 총회 마지막 날 함께 손잡은 아시아 신협인들을 보면서 혼자 잘 사는 사회가 아닌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동운동의 불씨를 더 지펴야 할 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오페라 돈 지오바니에는 돈 지오바니가 체를리나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함께 손을 잡고라는 유명한 이중창이 나온다. 함께 잡은 손은 얼음공주 체를리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으로 만들 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맞잡은 손, 거기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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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23:02

금융민원 실태와 예방 첫걸음

사고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 금감원이 작년 한해동안 민원 10만건 정도를 처리한 것을 보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다. 금감원 전주지원에서도 작년에 1500건 정도의 금융민원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비슷한 인구의 타 지역에 비해 꽤 많은 편이다.제기된 금융민원은 70% 정도가 보험 관련이었다. 보험은 대개 20년 이상 장기상품이고, 보장성에 투자성이 가미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들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그런데도 자신의 장기적인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친인척 등 알고 지내던 모집인의 권유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거래 관행이 보험민원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또한, 최근에는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불만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금감원을 통해서라면 좀 더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도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더욱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인력 확대와 함께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자율조정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업무처리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이라면,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우리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민원업무가 매우 보람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편지도 종종 받는다. 반면 실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종종 감정 섞인 이야기를 들어 너무 힘들다는 직원들도 목격한 바 있다. 민원 및 고객응대 업무 관련자들의 감정적 고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최근 각 금융관련 법률에 고객 응대직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부디 민원인과 금감원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함께 민원을 처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민원인은 개인이고,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다 보니 전문성과 정보에서 비대칭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이 어떤 힘을 발휘하여 마음만 먹으면 해결해 줄 것도 같지만, 민원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특히, 금융거래는 서류나 전산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민원인의 주장을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금융민원은 그 특성상 민원제기 시점에서는 이미 민원사유가 돌이킬 수 없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원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우리 전북지역의 민원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이유로 인정에 치우친 금융거래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거래자 간 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비록 지인의 추천이나 권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사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금융서류 등에 서명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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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23:02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를 아시나요?

낮은 출산율과 노령인구 증가가 국가적 과제다. 낮은 출산율에 따른 노령인구의 상대적 비중증가는 생산력 저하를, 노령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복지 문제를 제기된다. 근대 이전 인간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를 통해 출산과 노인복지에 대처하여 왔다.그러나 근대 이후 경제활동의 전 지구적 확장과 산업의 지역간, 국가간 분화 및 경쟁심화에 따라 타지근무, 맞벌이 등이 일상화된 현실은 전통방식으로 복지를 꾸리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형편이다.이제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는 단순 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가 되었다.UN은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0%를 넘으면 고령사회, 20.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670여만명으로 전체인구 중 13.1%이며, 2018년에는 14.3%, 2030년에는 24.3%가 될 전망이다. 2000년에 7.2%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다.또한 출산율저하 등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가 2000년 10.1명이던 것이 2015년에는 17.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노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17.8%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불과 4년후인 2020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20~30대 젊은 층의 지역이탈이 증가되고 있어, 지난해 기준 노령인구 33만3000명중 독거노인이 6만8000명에 이른다.정부는 노령화에 대응하여 2016년 기준 전체 복지예산 130조의 7.0%인 약 9조원, 전북의 경우도 89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다.최근에는 소득과 의료지원을 넘어 홀로사는 어르신을 찾아가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추진 중이나 예산과 인력 제약 등으로 절대 다수를 돌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행정위주의 읍면동을 복지중심으로 개편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 채널혁신을 다각도로 모색중에 있다.우체국은 단일조직 전국 최대인 2800여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매일 1만6000여명의 집배전문직이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도 상당 수다. 무엇보다 우체국은 사람냄새나는 아날로그의 상징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웃이고, 또한 국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정부라 하겠다. 이런맥락에서 전북지방우정청은 살아있는 우체국, 라이브 포스트 운동의 하나로 우체국이 노인복지에 일역을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 찾고 있다.실제 지난 8월부터 전북 장수와 부안 지역에서 우체국돌보미서비스(POST CARE SERVICE)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살핌을 요청하는 홀로어르신을 집배전문직 등 우체국 직원이 주 2회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살피며, 잠시라도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다.아울러 방문내용은 격지 자녀에게 SNS를 통해 문자나 사진형태로 그날 그날 보내준다. 홀로어르신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안부를 바로 알고 우체국을 통해 필요한 것을 전할 수 있어 마음뿐인 효도를 대신하는 길이 되겠다. 지자체는 적은 예산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기회가 되겠다. 시행 초기이나 우체국돌보미서비스는 노인복지채널 혁신에 분명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성과에 따라 일반인의 신청을 받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사회 복지플랫폼을 향한 우체국돌보미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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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23:02

건강한 식탁 지키는 우리 농축산물

한국인의 먹거리 중 58%가 외국산이다. 개방화 물결에 따라 우리는 곡물, 고기, 그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까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밀, 옥수수 등 곡물이 24%, 고기 76%이며 오렌지, 바나나, 체리 등 수입 과일의 시장점유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수입 농산물 구매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건강을 해침과 동시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까지 오르기까지 칠레, 호주처럼 남반구에 있는 나라의 농산물을 실은 배들이 적도를 통과해야 하는 데 일반 컨테이너는 내부 온도가 80도까지 치솟는다. 나름 냉동냉장 등 상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만 장기간의 보관 및 운송에 따른 품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 여기에 이동 중 품질 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부제가 우리 몸에 잔류 수치가 더 높아진다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2014년 국내 대형마트에 취급한 수입 바나나에서 기준치 89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어 일어난 사회적 파문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농산물 수입에 따른 폐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입 농축산물은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5년 총 검역 건수 1만 2074건에서 병해충이 검출됐는데 그 중 국내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규제대상 병해충 검출 건수가 6066건에 이르렀다. 농산물 수입 자체가 크게 늘다 보니 규제 병해충 검출 건수 또한 2014년에 비해 42%나 증가했다.이에 반해 우리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은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 철저하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160개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유통 부적합률은 2015년 기준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하여 시장에서 철저하게 격리된다. 사전적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본제도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1998년에 도입됐으며 2006년에는 농사물우수관리제도(GAP)가 시행되어 안전한 농축산물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최근 농민신문사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인식조사에서 도시소비자의 68.4%가 국산 농축산물이 품질과 안정성이 외국산 농축산물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가격부문에서는 외국산보다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했다.유통업계에서도 소비자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로 혼합된 선물세트와 가공식품 위주의 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구매비용을 줄이는 소비행위는 현명한 소비자의 행태가 아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지자체와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매장 개설뿐만 아니라 직거래 장터 등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보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37~8도를 오르내리는 사상 최악의 올여름 더위를 구슬땀으로 이겨내어 왔다.농업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본연적 기능 외에도 우리가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 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식량안보의 파수꾼인 농민의 땀과 노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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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23:02

불안은 또 다른 시작의 의미

봄의 새싹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여름은 시원한 그늘과 바람으로 생기를 재충전한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여름은 뜨거운 태양으로 시작의 열정을 담금질한다.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지만 한 번쯤 봄에 세웠던 시작의 다짐들이 얼마만큼 잘 여물어 가고 있는지 돌아봐도 좋을 것이다.얼마 전 우리 신협중앙회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25명의 신규직원이 입사해 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부모님들의 눈빛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딸이 어떤 회사에 취업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뿌듯한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채용과정에 참여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시대 청년들이 소위 고학력과 고스펙을 통해 다져온 당당함과 패기 못지않게 그 뒤에 가려진 불안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저성장, 저임금, 저출산 및 빈곤, 양극화의 노정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취업자의 28%가 4명 이하의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취업자의 50%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라는 통계는 당면한 저성장시대 자체가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의 기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에 근접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 2%대의 저성장은 기업 역동성과 수익성의 위기와 함께 고용위축으로 이어졌고,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마련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 라는 말을 넘어 N포 세대 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현실이다.필자는 그래서 신규직원 축하행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눈빛 형형한 신규직원들에게 단순한 축하보다 불안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대학 졸업 후 청년들이 맞닥뜨렸을 고용한파의 엄혹한 현실과 취업준비 과정에서 느낀 좌절과 불안에서 이제 그만 해방되길 바라는 마음과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면서 겪게 될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도 미리 괜찮다고 토닥여 주고 싶은 인생 선배의 마음을 담고 싶었다.그런데 불안이란 정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일까? 불안이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공포로 확산될 수도 있지만 불안들의 결합을 통해 창조되는 부산물이 행복과 만족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 프랑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의 성숙한 해결책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기에 불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불안하기에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불안은 다른 불안으로, 욕망은 다른 욕망으로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더욱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제 곧 초록이 지쳐갈 때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금융권을 비롯해 기업체들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불안이야말로 또 다른 시작의 의미라고. 그러니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 그리고 중국 은나라 탕왕이 매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세숫대야에 써놓았다는 日新日日新又日新(일신일일신우일신)의 마음으로 그 불안들을 다스린다면 오히려 역동적 삶의 에너지로 멋지게 치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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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23:02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소비자 보호

20대 회사원 A씨는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로부터 30%가 넘는 고금리로 500만원을 빌렸다. 사정이 악화되면서 두 달을 연체했는데 대부업체가 독촉과정에서 직장 동료에게까지 알리는 바람에 회사 생활까지 어려워졌다.시중은행 이자율 수준을 고려하면 A씨처럼 30%가 넘는 고금리에 누가 돈을 빌릴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15년말 8000개가 넘으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756만명)의 약 10%인 268만명이 이용하고 있었다.특히, 이용자 중 78%가 신용등급이 낮은 710등급인 저신용자였고, 65%는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지금까지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모두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위 사례와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대부업법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개정되어, 올해 7월 25일부터는 대형 대부업체 감독권한이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되었다. 대형 대부업체는 자산이 120억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업체 등으로, 전체 업체의 8%에 해당하는 710개에 불과하나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89%에 이른다. 이들은 독자들이 광고를 통해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러OO캐시, 산OO니 등으로, 이들에 대한 상시감시, 검사 및 제재,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를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 것이다.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를 반기는 듯 하다. 비주류로 취급받았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서민금융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 사실 그간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주로 과도한 이자와 불법부당 추심행위 때문이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불법사금융과 등록 대부업체를 혼동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감독체계 개편 이후에도 대부업체에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대부업의 신뢰 제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와 추심업무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가 계산하기 어려운 방법(일수 등)을 이용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불법부당 추심행위로 이용자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무엇보다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주로 긴급자금 마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이므로, 이들에 대한 건전한 자금공급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불법사금융 축소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금융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감독당국도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체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부디 이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대부업계와 금융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며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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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23:02

위기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단상

최근 삼성의 갤럭시 노트7 출시와 관련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H/W는 강한데 S/W는 약하다는 지적에 삼성은 무선사업실을 S/W실(1실)과 H/W실(2실)로 구분했는데 이것이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전하면서, 숫자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1실이 S/W를 담당토록 한 것은 S/W 역량 강화 의지의 큰 표현이었다라는 삼성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위 기사를 소개한 것은 꼭 10년 전 옛 정통부 조직개편 때 통신시장 정책부서와 S/W 정책부서 중 어디를 1실로 하느냐 하는 논의가 기억나서다.당시 다수는 종래 통신부서가 1실이었고 현안 이동전화가 중요하니 통신부서가 1실이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는 ICT가 기존 정보를 연결하는 통신시대를 넘어 새로운 정보의 개발과 처리로 고도화에 따른 정보의 개발과 처리에 결정적 변수가 될 기술영역인 S/W부서가 1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요즘 말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빅데이터(BIG DATA) 생산 및 인공지능(AI) 처리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 당시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이후 정부나 기업이 나름 잘 헤쳐나가 다행이나 더 큰 성과에 대한 아쉬움은 늘 남아있다.사소한 것이라도 어떠한 변화의지와 선택을 담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경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위기관리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격변기에는 많은 경우 현안 위주의 위기관리에 매달리기 쉽다. 도리어 시대의 흐름을 깊이 읽고, 과감히 혁신을 모색해야 함에도 말이다. 일개 산업영역에서도 기술추이와 사회경제적 욕구 및 제도변화의 타이밍을 제대로 읽고 혁신을 추진하는 일이 어려운데, 다종의 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단위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휴가길에 전북의 자연과 역사, 지리를 마주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남원 광한루 배경의 춘향전, 전주 전동성당에 새겨진 천주교 신자 순교, 정읍 고부의 동학농민혁명운동 등은 전북이 봉건을 넘어 근대를 열어오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한편으로 무주, 진안, 장수 등에서 마주친 지형과 사람 사는 모습은 뭔가 무진장한 가능성을 읽어 내도록 재촉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고, 기계 인간의 탄생이 운위되는 시대이다. 하지만 디지털화, 기계화가 심화될수록 아날로그, 인간의 가치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새롭게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GPS 정보가 있음에도 등대를 보아야 항해하는 분들의 마음이 안정되듯 말이다.그런 점에서 전북이 농생명을 지속 가능한 화두로, 발전의 플랫폼으로 삼은 것은 뜻깊다. 욕심에 근대를 열어온 전북의 역사와 미래의 도전을 담은 한편의 멋진 뮤지컬을 제작하여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에게 정기 공연하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든다.1884년 최초 개설 이후 우체국은 전화, 철도와 함께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최근 전북우정청에서 열린 우체국의 눈으로 시간을 보다라는 주제의 우체국 역사사진 전시회는 근현대사의 단면을 생생히 보여준다. 전북이 농생명을 기치로 새 시대를 열어가듯이, 우체국도 시설이나 서비스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사람 냄새나는 이웃으로 남고 싶다. 소견에 우체국 사람들과 전북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문화적 심성은 어느 지역보다도 서로 잘 맞지 않나 싶다. 하여 디지털 시대 전북과 우체국이 위기관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가는 창조적 동반자가 될 것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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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23:02

소중한 우리 농산물에 제값을

고구마는 품종별로 모양과 색깔이 다르고 재배시기에 따라 면적당 수확량이 차이가 나므로 지역 토양에 맞는 적절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무는 영양공급의 불균형, 야간의 고온건조, 사질토양, 다습시 바람들이가 발생하고 시비 시기를 조절하고 재배 적지를 선택하며 적기에 수확해야 하며 딸기의 포장내 일정한 크기와 타등급 혼입을 방지하고 작업을 하며 운송시 냉장탑차 등 농산물 전문 운송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배추를 상차시 적재된 배추 상태에 따라 경락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정한 패턴의 고른 적재가 요망되고 작업 부실한 배추가 끼여 기울여서는 안된다. 아랫 등급이 혼재 없이 차별화된 선별로 중도매인 및 거래처의 산지 선호도를 증가시키면 공판장 경매사의 마케팅, 경매기술로 최고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품질 농산물이 공판장에서 지속적으로 출하되면, 출하자와 상품브랜드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을수 있다.사과 후지의 경우 설 전후로 가격 급등락이 심하므로 출하전 경매사 의견을 참고하여 출하를 결정하고 소비지에서 압상과 무름과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결점으로 선별 작업시 장갑 착용 및 주의, 저온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 내용은 농협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시대 도래라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농산물제값받기 길라잡이란 농산물 출하 메뉴얼에 수록된 내용들이다.매뉴얼에는 주요 농산물 50개 품목의 대표 경매사가 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도매시장에서 제값받고 농산물을 출하 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노하우품목별 등급기준과 출하시기 그리고 주요 특징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대부분의 농산물 유통은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과 조합법인에서 책임지는 유통구조가 정착되고 있어 규모화를 통해 가격 교섭력을 높여 제값을 받을수 있게 하고 있다. 판매가격의 최종 수취인인 농민들은 품종 선택과 땀흘려 재배하고, 수확 후 선별을 거쳐 출하를 하게 된다.하지만 공산품과 달리 생명이 숨쉬는 농산물은 저장에 한계가 있고 적기에 출하하지 못하면 부패되고 상품성이 훼손되어 제값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출하전 까지 농민들은 속을 태우게 된다.이처럼 농민들이 제값을 받기 위한 고충을 알고있는 소비자는 몇 명이나 될까?우리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우리 체질에 맞는 농산물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이 값이 싸다고, 겉보기가 좋아서, 체리 망고 등 생소하다는 이유로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일본에서 멜론으로 유명한 유바리 멜론이 2개들이 한 상자에 1700만 원에 낙찰되고 이시카와 현이 개발한 최고급 포도 한송이 값이 1250만원에 고가에 낙찰되었다.홍보용으로 쓰이겠지만 애써키운 농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품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부러울 따름이다.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넘쳐나고 유명 거리에는 정체불명의 음식과 먹거리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가 새로움과 재미만을 추구하며 매일 매일 식탁에 오르는 우리농산물의 소중함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익숙함에 길들여져 소중함을 잊지는 않는지 곰곰이 되새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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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23:02

상호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김춘수 시인의 시(詩) 꽃이다. 누군가를 불러주는 이름이나 호칭이 중요한 의미가 되며 내가 불러주는 누군가의 이름이나 호칭에 따라서 그의 삶과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상호금융권(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대해 제2금융권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통상적으로 사용되어 현재는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굳어진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 전체)이란 표현에 대해 필자가 거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필자도 상호금융권에 속한 2금융인이기 때문이다. 서열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금융기관을 12금융으로 구분짓는 것은 1은 크고 좋다. 2는 작고 약하다라는 전제를 내포하여 부분으로 전체를 착각하게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은행보다 더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역주민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강소(强小) 상호금융기관도 많음에도 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상호금융권과 은행권을 비교해보면 총자산은 은행권이 크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편리를 위한 점포수(2015년도말 기준 상호금융 점포수 1만49개은행 점포수 7446개)는 상호금융권이 훨씬 많다.물론, 많은 점포수에 대하여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고비용구조라는 시각도 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편의와 텃밭경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가치는 고려되어야 한다.양자의 대출금리와 여신의 건전성을 비교하면 2016년 5월말 기준 신협의 평균 대출금리는 4.68%(채무자의 거래상황에 따라 가감)로 은행의 3.48%와 차이가 크지 않다. 대출연체율도 신협은 1~2%대로 1% 미만인 은행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호금융권들을 2금융권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저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고 협동운동의 확산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정부 및 사회각층에서 인정하고 지지해야만 진정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을 최소화하고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금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이 공존해야만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금융의 모세혈관인 상호금융권이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과 동반성장을 통하여 튼튼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동맥인 은행과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도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이제 금융업도 대형화겸업화의 흐름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구조에서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찾아야 한다.이제 상호금융기관을 상호금융권으로 불러주기를 제안한다. 상호금융권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꽃이 되기 위해 알맞은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희망한다. 사회각층에서 상호금융권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면 상호금융권은 진정한 금융약자들의 꽃이 될 것이고 국가경제를 지탱할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다.△문철상 회장은 세계신협협의회 이사, 아시아신협연합회 제1부회장,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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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23:02

공공의 적 '보험사기'

만성간염 증세를 보이던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한 내과의원에 한달동안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병원장 B씨로부터 허위 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타냈다.독자들은 만일 주변의 누군가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동조하여 실행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위 사례에서 A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병원장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같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보험사기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일반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먼저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손실증가를 가져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중 상당수는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건강보험재원의 지출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된다. 결국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사기는 극단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농약을 음식에 넣어 가족을 살해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뉴스가 생각날 것이다. 그럼 위와 같은 폐해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보험사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일까? 아마도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지 적발 금액 기준이며,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보험사기는 연간 3조 원대까지 추정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사기는 별도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여 왔다. 또한 보험회사, 금감원,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의 법적근거도 없어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2013년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사기는 법률상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적발시 처벌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 처벌기준도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강화하여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보험회사나 금감원이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신속 협조체계는 더욱 유기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사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의식이 낮아 평범한 우리 이웃들도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그러나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공공의 적이다. 보험금을 조금 더 타보려는 사소한 욕심에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보험회사들도 보험사기 근절노력과 함께 투명한 보상기준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가만 있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보험소비자들이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이다. 모쪼록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 특별법 시행이 보험사기 근절의 계기가 되어, 일반국민들이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 없이 미래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잘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김진우 전주지원장은 복합금융감독국 총괄 부국장, 생명보험검사국 검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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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23:02

CEO와 창조경제에 관한 단상

역사상 난관이 없던 시대는 없다. 허나 최근 경제사회환경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고 또한 매섭다. 문명시공간의 축에 구조적 변동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증기, 전기, 통신을 넘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설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23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상징하듯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개방과 글로벌화에 따른 갈등수위가 폭 넓다. 그만큼 위기관리와 지속성장에 대한 통찰과 전략이 중하다.CEO는 기업경영에서 유래된 것이나 요즘은 공사구분 없이 조직의 장을 CEO라 칭하지 않나 싶다. 그 뜻을 늘 새겨 보는 데, 누군가가 CEO 철자로 새긴 비전제시자(Clarifier), 동기유발자(Energizer), 질서유지자(Organizer) 해석이 참으로 적확하고 흥미롭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이 중하나, 조직상황이나 개인성향 등에 따라 그 비중의 차이는 있겠다. 굳이 살을 붙이면, 질서유지형은 우리조직엔 문제가 없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는 스타일로 과거 기관장 리더십이 유사하지 않나 싶다. 동기유발형은 주어진 문제를 구성원과 함께 풀어가려는, 근래 공감과 소통을 키워드로 많이 제기되는 스타일이라 하겠다. 비전제시형은 기존 문제의 재인식, 나아가 새로운 문제의 발견에 중점을 두는 스타일로, 최근과 같이 기술과 사회변동기에 요구되는 유형이라 하겠다.최근 우체국, 우정사업은 그 존재가치와 발전전략 모두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우체국 이용이 줄고, 최근 세계 최대물류기업인 독일우체국(Deutsche Post DHL)의 국내 택배사 인수시도에서 보듯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우체국도 근무인력이나 운영시간이 축소되거나, 폐국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 창조적으로 대응코자 전북지방우정청은 2가지 명제를 거울삼아 살아있는 우체국 라이브 포스트 운동을 추진중이다. 하나는 주어진 질문에 답을 찾기 보다는 질문 자체를 키워라이다. 왕왕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급히 해치우려는 경우가 많은 데, 서둘러 해답을 찾기 보다는 조직의 존재가치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키워보자는 것이다. 종래 우체국에는 편지나 소포를 안전, 신속하게 배달하면 되지 뭘 더 하는 생각이 뿌리 깊다. 그러나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배달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통을 촉진하고, 농산물 등의 판로를 개척해주며, 어려운 이웃을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본다.또 하나는 일이 있어야 만나지 하지 말고, 만나면 새로운 일이 생긴다이다. 기업인과 달리 공무원에게는 적지 않게 찾아오면, 일이 있으면 만나지 하는 DNA가 있다고 본다. 그래 왕왕 현장의 생생함을 놓치거나 새로운 일의 발견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파격적 발상의 CEO로 유명한 나가모리 시게노부 전 일본전산 사장은 운이라는 놈도 오물거리고 움직이는 손위에 떨어진다고 했다. 작은 권위에 안주하거나, 명분의 어색함에 주저하기 보다는 일단 찾아가 듣고, 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서 새 기회가 생긴다고 하겠다.위 두 가지 명제는 혼과 창의 다름이 아니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전북우체국은 지역사회의 소통, 경제, 복지의 플랫폼이 되자는 꿈을 꾸고 있다. 실제로 2016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 전북 달팽이 장터를 들고 이곳저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 우정청에 걸린 대형 플랑카드에 새긴 그대 바다를 보려는가 열어라 어서 그대 가슴의 바다를이라는 글귀를 새기며 말이다. 전북지역사회의 힘찬 성원을 청 드린다.△김병수 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