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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내년이면 백악관을 떠나는 안주인 미셀 오바마 여사는 올 봄에 자신의 텃밭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대하여 함께 채소 모종을 심는 이벤트를 열었다.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직접 텃밭 가꾸는 재미를 알려줌으로써 바른 식습관을 갖게 해주려는 취지인데 농업활동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할과 효과를 장려하는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인류의 역사로 볼 때 농업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도시가 생성되고 농업은 도시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자본집약적인 공업 위주로 발달하게 되면서 농업은 도시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남아있는 농업 생산지역인 녹지공간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이러한 식량, 생태, 안정 등의 다원적 기능이 함축된 녹지공간이 제거된 환경은 도시 사람들을 황폐화하여 먹거리 안전성, 공동체 문화의 붕괴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 시작 하였다.우리들에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 문명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였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도시농업을 탄생하게 하였다.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확대되면서 도시농업 활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시행되었고 주택 자투리 공간 및 도심 빌딩속의 옥상 등을 활용하여 밀짚모자를 쓰고 모종삽을 들고 있는 도시 여성과 주말농장을 찾는 도시가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도시농업의 수요증가와는 달리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사체험 공간은 점차 축소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그 일환으로 전북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학교 교육형 사업으로 도시 텃밭을 교육현장에 접목한 초등학교 스쿨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도와 교육청, 지자체와 농협이 참여 초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농작물에서 식탁까지 전해지는 일련의 전 과정을 체험하여 추진하고 있다.어린이들은 농작물은 자주 돌봐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우기 위해 관찰일지를 작성하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학습 장소로서 텃밭을 활용하고 있고 체험이 주는 정서함양, 건강증진, 공동체 회복 등의 순기능들이 주목 받으면서 참여 학교는 2013년 5개교에서 올해 36개교로 증가하였다.농협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여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텃밭활동을 더 하고 싶다는 답변이 5.5%, 체험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46.3% 증가하였고 농업에 대한 고마움 정도는 92.1%로 답변하는 등 농업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현재 우리의 도시농업은 단순한 경작수준의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전문 인력 양성 기관과 귀농귀촌, 농산물 직거래등과 같은 사업과의 연계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하지만 직접 기른 농산물로 인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진 도시농부들이 많이 탄생하여 우리 농업 농촌의 살길을 찾고 있다.농업의 가치를 몸으로 느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 소비증대에 앞장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가 되는 자연스러운 도농교류로 이어지면서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로 나타나는 모습은 가까운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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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23:02

1000원의 행복한 아침밥상

2015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율은 27.1%로 4가구 중 1가구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들의 증가이다. 아침밥을 먹으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뇌출혈의 위험도가 낮아지며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2015년,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젊은 청년층의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대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식사는 필수적이다.현재 전국 대학교 구내식당의 아침 식사 가격은 1750원에서 4000원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6개의 대학교는 1000원의 행복한 아침밥상을 시행하고 하고 있다.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대학생 1000원의 행복한 아침밥상 확대를 위해 1000원 아침 밥상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0원의 아침밥상을 시행한 학교는 순천향대학교로 2012년 3월부터 시작하였다. 경상대학교는 iCOOP 생협과 협력하여 중간고사 기간 중에 1000원 아침 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5년 6월, 서울대학교는 2015년 5월, 부산대학교는 2016년 4월부터 1000원 아침밥상을 시행하고 있다.이 대학교들 중 전남대학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남대학교는 2015년 3월부터 휴일, 공휴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건강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가격이 1000원일지라도 양식과 한식 중 취향에 따라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침 식사 가격 2000원 중 1000원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1000원은 학교 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1000원 아침 밥상 시행 이후, 1일 아침 식사 이용 학생 수는 지난해 평균 348명에서 금년 4월 말 기준 41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용 대학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았으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을 표시했다.현재 여러 대학들은 전남대학교의 성공적인 시행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학교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남대학교 남금수 학생과장은 1000원의 아침 건강밥상을 운영하려면 인건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 수가 10000명 이상인 학교에서 식수인원이 400명 이상이 되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라고 전하고 있다. 현재 전남 대학교는 전체 학생 수 2만5000여 명 중 건강 밥상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400여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가 이용하고 있다.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츠쿠바 대학 등 40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100엔(한화로 약 108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의 양과 질이 좋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들도 일본의 100엔 아침 식사의 성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도내 각 대학교들도 건강한 심신과 학습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1000원의 아침 건강 밥상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농촌진흥청은 전국대학교와 1000원의 행복한 아침 건강밥상 위해 협력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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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23:0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기회로 살려야

지난달 있은 20대 총선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주었다. 전북도 20년 만에 보수 집권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열 분의 전북지역 20대 국회 당선인들은 당적도 다르고 공약도 제각각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마음으로 공감하는 이슈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애초 계획대로 온전히 전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이 완료된 국민연금공단과 달리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남아있다.대표적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된 기금의 공사화 법안을 들 수 있겠다. 법안에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공단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사화 법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그렇지만 앞뒤 상황은 전북으로의 완전한 이전이 순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기금의 공사화와 기금의 전북 이전 여부는 별다른 논리적 연관이 없다.다만 전북이 자금운용 전문가 확보, 정보교환, 거래 편의성 등 기금운용 관련 인프라에서 서울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주여건을 포함하는 이런 인프라의 격차는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기금 이전은 그러한 단면적인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5천만이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과 논의는 이전 결정 시점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공사 형태든 현행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 형태든 기금의 전북 이전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는 무척 크다. 운용자금이 500조 원을 상회하는 기금의 이전은 전북 금융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기금 본부건물 주변 토지 1만평을 확보하여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타운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기금의 이전 효과는 비단 금융 산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그중에서 관광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은 눈여겨봐야 할 분야이다. 기금은 국내외 300여개 금융회사, 기업체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기금과 거래 관련 업무, 정보교환 등을 위해서 이들 기업들은 기금이 소재하고 있는 전북에 매년 연인원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을 찾게 되는 이들 지출능력 있는 인력들을 전북의 매력으로 하루라도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어지간한 제조업을 능가할 것이다. 전북은 경쟁력 있는 미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전통 문화와 예술이 생활 속에 살아있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전주와 익산은 고대 왕국의 도읍지로서 그 역사적 자취가 유물로, 유적으로, 설화로 곳곳에 남아있다. 익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지역은 그 잠재력이 천년 신라의 경주에 못지않다. 전북의 자연은 겨울에 혹한이 없으면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높은 산이 있다. 개펄이 펼쳐진 바다가 있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평야도 있다.이러한 자원들에 스토리를 입히고 연계코스를 개발하고 숙박교통엔터테인 시설을 보완하면 관광마이스 산업은 미래 전북 살림의 한 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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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23:02

도전정신과 청년창업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간 대 인공지능이라는 세기의 대결을 많은 세계인들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인간이 만든 게임 중 가장 무궁무진한 변수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창의성이 큰 역할을 하는 바둑에서 인간 최고 고수를 이기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의 패배라는 현실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다. 대부분의 바둑 전문가와 인공지능 관계자조차 그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었다.1국, 2국, 3국에서 연달아 이세돌 9단이 패하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도저히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9단은 절치부심하여 드디어 4국에서는 신의 한 수라 불리는 묘수를 두어 감격적인 승리를 가져왔다. 승리 후 인터뷰에서 백번으로 이겼으니 불리하지만 마지막 대국은 흑번으로 싸워보겠다고 했다.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고 상대에게 유리해 보이는 게임을 해 보겠다는, 질 때 지더라도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해 보겠다는 강인한 도전정신을 제시한 것이다.청년실업이 국가의 큰 고민거리로 등장한지 오래전이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도 녹녹지 않다. 열정페이, N포세대 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들이 등장하는 현실이다.2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역대최고치인 12.5%를 기록하면서 청년실업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는 많은 청년창업 지원제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제도가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실패한 창업에 재도전의 의지를 꺾는 관행과 제도들이 곳곳에 산재하며 창업도전과 재기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중진공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2011년 출범해 5년간 1215명의 청년 CEO를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하인 청년 창업자들에게 1년 동안 창업 공간과 사업비,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등을 지원하며 법인 설립과 마케팅 방법을 교육하는 곳이다. 1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다 기숙사까지 제공하며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실과 제조 시설도 무상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특히 기술창업자들에게 부족한 경영 전문지식(법률, 회계, 특허, 금융, 노무 등)에 대한 교육은 호응이 높은 편이다.다음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이다.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이하인 청년 창업자들 중에서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여기서 지원받은 자금은 앞에서 언급한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융자상환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신을 집중하고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마침내 승리를 이뤄낸 이세돌 9단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강한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불끈 일어서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본인 자신만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변의 젊은이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청년창업의 길로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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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23:02

농심 이해의 첫걸음! 농촌일손돕기

농촌의 사오월은 굼벵이도 석 자식 뛴다는 속담처럼 굼벵이처럼 느리고 게을러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거들어야 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쁘고 고된 시기이다. 논과 밭을 갈아엎고 모종과 파종, 과수 꽃따기, 인공수분작업 등 노동력이 집중되고 한 해 농사의 반이 이시기에 이뤄진다.가장 바쁜 이 시기에 농촌은 청장년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 일손이 크게 부족하여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30~40대의 젊은 농업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농가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은 1990년 18.3%였던 것이 작년에는 51.3%로 크게 늘어 2명 중 1명이 환갑을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다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정책에 맞춘 첨단 농기계를 활용하여 벼농사 94%, 밭농사 55%를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한다. 하지만 기계가 농업을 대신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보다 농촌 청장년층의 절대 감소, 농가연령의 초고령화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정부와 지자체, 농협은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의 특성 때문에 값비싼 노동단가를 제시해도 필요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하다.따라서 2014년 정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에서는 임실, 순창, 남원 3개의 지자체와 농협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동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작업 체험교육을 받고 농가에 배치되기 때문에 초창기와 달리 농작업에 숙련된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도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도 농촌인력부족 해소와 함께 농가경영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농협에서는 지난해 농작업대행 사업을 실시하여 총 대행면적은 18만9000ha에 수혜농가는 2만1000호로 연간 2052억원에 달하는 생산비 절감효과(ha당 108만원)를 가져왔다. 올해도 농작업 대행면적을 23만ha로 확대하고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하나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홍보효과를 위한 일회적 일손돕기는 농촌과 농업인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따라서 농촌의 일손돕기는 행정을 비롯한 기업, 병원, 단체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고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의 농협은 지난 4월 11일 일제히 전국동시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인력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민들에게 농업인을 대신해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농심(農心)이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이번 주에는 가까운 농촌을 방문하여 일손부족으로 애타는 농민들에게 한 번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것은 어떤지 추천해본다. 가족, 동료와 함께 작은 손이지만 농가에 일손을 보태며, 농촌에서 땀 흘리는 보람을 찾고 농민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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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23:02

물 건너와야 '슈퍼푸드'인가

건강하게 사는 삶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면서 잡곡이 뜨고 있다. SNS상에서 이효리 콩으로 불리는 렌틸콩과 퀴노아, 아마란스, 귀리 등이 그 선두주자이다.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상품화된 제품들은 방송과 동시에 슈퍼곡물이 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쌀, 보리, 콩, 조, 기장은 오곡이라 해서 주요 곡물의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위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쌀은 건강에 좋다는 다양한 잡곡에 밀려 소비량이 줄고 있고 잡곡의 선호도는 높아만 가고 있다. 오곡뿐 아니라 기타 잡곡인 팥, 조, 기장, 수수 등은 빵, 떡, 차 등 다양한 용도로 상품개발을 하고 있다.그런데 소비자들은 값싸고 영양분도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잡곡보다는 물 건너와야 좋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수입량이 2013년 5092톤에서 2014년에는 3만5032톤으로 588%나 증가하였다.우리나라 잡곡산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생산지로 분산되어 있다. 60% 이하의 낮은 기계화율과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않았고, 관배수시설 미흡 등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종자 균일도가 낮은 재래종자 채종으로 생산성도 낮다. 고부가가치 상품화 가공시설과 용도 다변화가 미흡하다. 잡곡이 슈퍼푸드 라고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국산 잡곡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잡곡산업 발전 계획이 시급한 시점이다.첫째, 잡곡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품종특성, 재배여건,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금년 6월까지 잡곡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농협, 유통업체, 재배농가의 협업을 통해서 소형농기계 개발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해결과제를 발굴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자.둘째, 지역 특산품과 연계하여 품목별로 계약재배하자. 농촌진흥청에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시장교섭력을 갖춘 자율조직으로 잡곡 주산단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순창, 파주, 연천에서는 콩단지, 괴산, 원주, 영월, 여수, 신안에서는 잡곡단지, 천안, 경주에서는 팥단지를 조성하여 기계화를 통해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다.셋째, 잡곡생산이력제를 도입하자. 조, 수수, 기장, 녹두 등 알곡은 구별이 어려워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으므로 포장지에 국산 품종명을 기재하자.넷째,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자. 수수는 기계화를 위해 단간종, 다수성 품종을 개발하고, 조, 기장은 기계화 적성과 작부체계에 유리한 생육일수를 줄일 수 있는 품종, 팥은 기계수확과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여러 색깔의 품종을 개발하자.다섯째, 잡곡 재배면적, 유통업체, 가공업체 현황을 조사하여 공유하자. 기타 잡곡류는 정부차원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배면적을 알 수 없다. 잡곡 수입물량은 증가하고 있어 재배면적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행정통계 조사라도 실시하자.여섯째,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도록 팥, 녹두 등도 콩처럼 수매비축제도를 도입하자.끝으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수입곡물에 현혹되지 말자.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서 생산된 잡곡이 슈퍼푸드이다.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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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23:02

1인당 소득 3만 달러 문턱 넘어서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명목 GNI)은 3094만 원으로 처음 3000만 원을 넘어섰다. 2014년 2957만 원에서 4.6% 늘어난 것이다.2015년 소득을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2만 7340 달러다. 2014년에는 2만8071 달러였으니 원화 때와는 달리 줄어들었다. 달러 표시 소득이 줄어든 것은 주로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상승 때문이다.아직 2015년 세계 소득 순위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2014년 27위였으니까(세계은행 발표) 몇 단계 하락하더라도 20위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대단한 성과다.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들 중 싱가포르, 홍콩, 중동 산유국, 유럽의 작은 선진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G7 다음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산역량이 최고 선진국 바로 아래까지 다다른 것이다.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났다. 1만 달러는 20년도 더 전인 1994년에, 2만 달러는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6년에 달성하였다.1만 달러와 2만 달러 모두 중간에 한 해씩 깨졌다. 1만 달러는 외환위기로 1998년 7000 달러대로 낮아진 적이 있다. 2만 달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만 8000 달러대로 떨어진 적이 있다. 국제금융경제 변동에 상당히 취약한 우리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1인당 소득에 인구수를 곱한 우리나라 전체 소득은 2015년 1559조 원(명목 GDP 기준) 정도이다. 이 역시 2015년 세계 순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는데 2014년에는 13위였다.인구 변수로 인해 1인당 소득 순위보다 많이 앞서고 있다. 5000만 명이면 인구측면에서도 우리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시장국들이 전체 소득 세계 톱10에 들면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전북지역의 경우 소득통계는 2014년까지 나왔는데 1인당 소득(명목 GNI 기준)이 2236만 원이다. 미 달러로 환산해 보면 2만 1234 달러로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었다.전북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03년이다. 1만 달러, 2만 달러 모두 전국보다 약 10년 정도 뒤진다.전북 전체 소득(명목 GRDP 기준)은 2014년 44조 6294억 원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전북이 3% 경제라는 말은 이 지표에서 비롯한 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경제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 문턱을 성큼 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다. 3만 달러를 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의 질과 기능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그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해야 하겠다. 우리를 3만 달러에 이르게 한 조선, 반도체, 통신기기,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이 대부분 이미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순환적인 세계 경기 변동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그렇지만 국제 분업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들 산업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 신흥시장국들이 턱밑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다.기존 산업을 조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면서도 결과는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가야할 길이다. 각오를 다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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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23:02

전북경제, 이제 수출만이 답이다

국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경상수지 흑자누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저성장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만성적 내수부진에 시달리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결국 내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 추진을 통해 현재의 불황을 타개해 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지난해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온 수출이 지난 2월까지 14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세웠다고 하며,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줄었다고 한다.전라북도의 수출도 2011년 128억 달러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하여 작년에는 8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이는 전북의 경제구조가 조선, 자동차, 화학제품 등 자본집약형 산업을 영위해온 대기업들의 수출하락과 중소기업들의 수출기반 취약으로 수출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전북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축소가 전북지역 향후 수출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전북경제의 활성화와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수출 유연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물론, 중소기업들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수출의지를 다지고 수출지원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며 노력해야 한다.현 정부에서는 수출의 지속하락을 경제위기로 판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FTA체결 확대, 수출규제 철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금년 사업의 초점을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로 정하고 해외마케팅사업 확대추진, 수출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 수출추진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수출촉진의 촉매 역할을 해온 중진공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 주요 수출국 20개 수출인큐베이터 및 전세계 51개국 147개사로 지정되어있는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수기업들의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수출컨소시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전라북도KOTRA와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이 해외현지에서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하도록 무역사절단을 6회에 걸쳐 파견하고, 해외 시장조사, 해외 비즈니스출장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있다.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다.중소기업의 수출은 부수적인 성장요건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업체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새만금 기업투자 유치, 익산 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이 진행되고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과 수출지원기관들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전북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나아가 전북경제의 미래는 다른 어느 곳보다 밝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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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23:02

생명산업 지킴이 '농심'을 헤아리자

배추, 무, 양파 등 우리 농산물들이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회자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농민과 전문가들은 농산물가격의 특성으로 인한 일시상승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이해시키느라 여념이 없다.농민들은 계절적 특성으로 3000원 정도하는 배추 한 포기는 가족들에게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매일 커피 한잔 값으로 3000~4000원을 쉽게 지불하면서 농산물만 탓하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하지만 무엇보다 농심(農心)을 멍들게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인식이다.농산물 가격이 높다는 착시현상으로 국내농업은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낮으므로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단순 논리와 농업과 식량이 갖는 경제사회적 중요성,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편협한 시야에 불과하다.농업은 식량 자원이라는 특수성과 식량주권의 안보와 연관된다. 공산품은 가격이 급등할 때 소비를 늦춰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를 늦출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량의 문제는 단순히 생산품만이 아닌 안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식량안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자급률이 24%로 낮은 국가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식량안보는 작황부진, 곡물가격 급등 등으로 국제곡물시장이 혼란할 때 중요해지므로 기초식량을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특히, 기상이변 등의 요인으로 세계곡물 생산이 감소할 경우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은 곡물 수입국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쌀 수출 국가 1위 태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줄어 국제 쌀 가격을 상승시켜 국제 곡물시장이 혼란이 올것이라는 예측도 이러한 연유이다.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곡물을 해외 조달에 거의 의존하지 않으며 식량안보를 위해 높은 수준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동안 품종개량과 기술개발의 발달로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은 증가했으나 시장개방 확대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수입농산물로 대체되면서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위축되어 왔다.이런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실질가격이 하락하였고, 정부와 농업인의 자구노력에 의한 농업의 발달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소득증대보다는 소비자후생을 높이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것이다.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본연적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등 사회경제적 기능과 자연관광 기능 등 다원적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농민의 땀과 노력이 있다.더 이상 우리 농산물을 물가상승과 소비자 가정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몰지는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우리 모두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재평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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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23:02

쌀 수출 확대 위한 선결 과제

올해 중국 수출 목표는 2000톤이다. 1월 29일 군산항에서 중국에 쌀 수출 기념식이 있었다. 수출물량은 30톤에 불과했지만, 중국시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은 매우 컸고, 2차로 2월 26일 평택항에서 72톤을 선적했다. 군산 제희 RPC 등 중국 쌀 수출 가공공장(RPC) 6개소를 공고했고, 검역절차도 마쳤다.중국은 세계 쌀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수출도 하지만, 최대 수입국가 이기도 하다. 2015년에도 334만톤의 쌀을 태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수입하였다. 수입량의 80%가 장립종이고, 우리가 먹고 있는 단립종은 20%인 65만톤 정도인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다. 장립종은 태국의 자스민 향미, 단립종은 일본의 고시히까리, 중국 쌀 중에서는 길림성 우창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우리나라는 2007년 군산 제희 RPC에서 처음 쌀을 수출한 이래 2009년에는 최고 4495톤까지 수출 한바 있으나, 이후에는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2015년에는 46개국에 2388톤을 수출하는데 그쳤다.중국에 첫 수출은 했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외국쌀과의 무한 경쟁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쌀 수출가격이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외국쌀보다 34배 비싸고, 최고급 쌀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의 고시히까리 쌀과 비교해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가미로 승부해야 할지, 고가미로 승부해야 할지, 아니면, 특수미로 승부해야 할지, 방향 설정도 쉽지 않다.그동안 정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대중국 쌀 수출시장 문호가 개방됐다. 이제,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수출 계획을 수립하자. 품종선택, 재배, 도정 등 적절한 맞춤형 쌀 수출 환경을 조성하자.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쌀 수출 로드맵을 메뉴월화해 정부, 지자체, RPC, 재배농가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해야한다.일본에서는 대중국 쌀 수출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 단일 품종으로 승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인받은 RPC가 6개나 되어 장점도 있겠지만, 서로 많이 수출하겠다고 경쟁하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수출 쌀 공동브랜드 활용방안, 지역별 재배품종을 고려한 상품 차별화방안도 필요하다.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우리 쌀 수출확대를 위하여 대호간척지 200ha를 쌀 수출 전문단지로 지정하여 물관리, 병해충방제, 제초방법 등 다양한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kg당 평균 생산비 1643원을 1000원까지 절감하고자, 금년에는 대호간척지 540ha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단위 간척지를 활용하면 무논직파, 무인항공직파, 무인항공방제, 파종상 비료시비, 로봇제초 등 다양한 신기술 시범포 운영으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하여 우리 쌀 수출의 최대 걸림돌을 해결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새만금 사업은 시작한지 25년이 지났지만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우선 농업용지 중 일부 면적만이라도 쌀 수출 전문단지를 만들자. 대 중국 쌀 수출 확대와 적정 재고관리를 위해서도 우리 쌀 산업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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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23:02

전북 중소기업, 경기 회복 위해 수출 힘써야

올해에도 전북 경기가 불투명하다. 가게마다 손님이 자꾸 준다고 울상이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라는 말은 이제 일상적인 말이 되었다. 관련 통계도 그런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소비자동향 조사, 기업경기 실사 지수 등을 보면 도민들은 지금도 나쁘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부진배경을 여러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겠다. 전북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산업 비중이 높다. 농림업은 전국 평균이 2%대인데 전북은 8%대이다.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알려진 서비스업 비중은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 제주 다음으로 높다. 그러다 보니 최근 국내 경기 부진 영향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다.그렇다 하더라도 내수 부문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전북의 수출은 2000년대 중반 들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속한 대기업들이 군산 등에 자리 잡으면서다. 그러던 전북 수출이 2011년 128억 달러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매년 평균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씩 감소하여 2015년에는 8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전북 경제의 어느 한 부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축소되는 경험은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처음일 것이다.그러고 보면 지난 몇 년 전북경제의 부진은 수출 부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실제로 전북의 수출 사이클과 경제성장 사이클은 흡사하게 겹친다.전북 지역총생산(GRDP) 사이클도 수출처럼 2000년대 전반 이후 비교적 고성장을 누리다 2011년을 고비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12년에는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마이너스 성장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내수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이 수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수출과 경기의 동시 부진이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6% 정도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 기록이다.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2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5.6%나 감소했다고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가 더 커진다.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반도체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 거의 대부분이 감소했다. 세계 경기 부진 탓만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돌이켜 보면 전북수출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여 그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전북지역의 경우 생산기지 성격이 강해 경쟁력 약화의 영향을 좀 더 빨리, 좀 더 강하게 받았을 뿐이다.전북경제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경제다. 고용이나 업체 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은 생산 비중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은 지역이다. 전북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이제 그것은 중소기업 수출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겠다.세계시장은 첨단, 고급 제품만 팔리는 데가 아니다. 일상적인 상품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가격이 맞으면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올해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이 쉬웠어요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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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23:02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강소기업의 힘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20%가 감소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작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수출 부진의 장기화가 저유가 지속과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외부 환경 탓도 있지만, 국내 제품중 수출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 약화가 근본 원인 이라 할 것이다.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다. 불황의 장막이 걷히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착실하게 준비했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숨어 있던 작은 기업이 단번에 세계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중소기업의 성공 신화’라고 한다.중소기업의 성공 신화가 값진 것은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아질수록 산업 기반이 탄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유독 독일만이 흔들리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덕분이었다. 독일에는 현재 1300여 개의 강소기업이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존재하고 그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기준으로 세계일류상품 품목은 680개이며, 그 중 중견 및 중소기업의 제품은 506개로 74%에 이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강소기업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과감한 R&D 투자, 해외 시장 개척,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인간 중심 경영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은 좁은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중에는 수출과 현지 진출을 통한 글로벌화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꾼 기업도 적지 않다.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그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곳곳에 숨어있는 위기는 피할 수 없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위기는 더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 최근 정부는 글로벌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공고하여 도내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강소기업이 되기 위한 계획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성공을 일궈낸 강소기업을 설명하는 말 앞에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는다. 남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그 존재 자체로 ‘희망’의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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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23:02

전북의 새로운 힘, 귀농·귀촌에 달려 있다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편안함을 넘어 늘 마음속에 동경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설과 같은 민족의 명절에 10시간 이상의 교통체증을 견뎌내며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가슴에 부모님과 친지, 친구들이 있는 농촌과 고향에 대한 설렘과 향수의 힘 덕분이다.안식처가가 되는 농촌의 포근함 때문인지 최근 수도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희망을 찾기 위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한국농촌연구원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는 2012년 2만7008가구에서 2014년 4만4586가구로 최근 2년간 65.1% 증가하였다.특히 30대 이하 젊은층의 가구주 귀촌이 2012년 3369호에서 2014년 6546호로 94.4%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또한, 귀농귀촌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인 비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촌지역 정착 성공률이 높아가고 있어 귀농귀촌 현상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귀농귀촌인 전국 통계에서 농생명 산업의 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의 비중은 9.6%를 차지하고 있어 타도에 비해 귀농귀촌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전북경제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지역 총생산 증대 등 농촌의 경제적 편익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의 상당수가 지역의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귀농귀촌은 지방재정의 기여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업인구의 고령화 완화, 지역농업 역량 강화 등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에서는 농업과 귀농귀촌의 가치를 중시하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선3기 최우선과제로 삼락농정을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자금지원과 함께 농업전문가들로부터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귀농귀촌인들에게 전북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다.아울러,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귀농귀촌박람회가 큰 호응을 얻음에 올해에도 다시 박람회를 개최하여 수도권지역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많은 정보의 제공과 함께 전북으로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농협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및 영농활동 위한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지역 발전의 리더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들녘 경영체 등 공동체 경영을 주도해 나갈 일이 멀지 않아 보인다. 농업농촌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에서 귀농귀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전북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우리는 모두 함께 그려야 한다.전북의 농생명산업 허브로의 도약과 도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전북경제의 르네상스 시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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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3:02

쌀값 하락 막을 수 없나?

지난해 10월 이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 오는듯하다. 정부는 2005년부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도입하여 연간 적게는 6101억원에서 1조3729억원을 지급했다.그중 고정직불금은 벼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991㎡(300평)이상 논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면적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다. 지난 연말에 ha당 100만원씩 8422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통계청에서는 매달 5일, 15일, 25일 3차례 쌀 시장가격을 조사한다.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개월간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18만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는 그 차액의 85%까지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도 80kg 가마당 수확기 쌀 가격이 17만3061원 이하로 떨어져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중 벼를 재배한 농가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쌀값이 많이 떨어져 확보한 예산 7193억원으로는 부족하다.1인 가구 증가, 서구식 식습관, 다양한 먹거리 등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가정에서 소비량은 줄고, 가공용 소비는 증가 추세이므로 정부에서는 적정생산, 수요확대, 재고관리방안 등 쌀 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한바 있다.대책 중 적정 쌀 생산을 위해 쌀 직불금 제도를 금년에 개편하려 하는데, 변동직불금 제도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 쌀값이 일정액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 해주는 체계에서는 벼를 재배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기에 농가에서는 벼 재배면적을 금년에도 줄일 수 없다. 벼뿐만 아니라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하자.논의 형상은 유지되기 때문에 천재지변과 유사시를 대비 할 수 있고, 벼 재배면적도 줄일 수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낮은 콩, 팥, 녹두, 옥수수, 메밀, 사료용 벼, 사료작물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 원예작물까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된다.일본에서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지역에 배분하는 쌀 생산조정 정책을 19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 폐지 할 계획이다.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폐지하고, 일본형 직불제 도입과 논밭 경영안정대책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고정직불금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변동직불금은 2014년부터 논밭 경영안정대책으로 보완하고 있다.논밭 경영안정대책은 쌀, 보리, 대두 등을 생산하는 인정농업인 및 집단영농조직의 품목별 표준소득과 실질소득의 90%를 보전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본인 부담의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쌀 과잉생산으로 값이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또 재고처리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현행 양정제도에서는 쌀값하락을 막을 수 없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소비확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방법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따라서 금년에 정부에서 개편하고자하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일본의 사례처럼 논에 벼를 재배해야만 지급하는 현행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지원하는 가칭 논 이용 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로 개편하자. 그러면 쌀값하락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의 걱정도 덜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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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23:02

편견 버리면 희망이 보인다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데, 정작 중소기업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최근 지방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원하는 취업처를 중소기업이라 응답한 비율은 10%로 매우 낮고, 절반 이상이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대기업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50 수준에 머물렀다.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y), 위험한(Dangerous) 3D 업종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과 복지, 작업 환경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많은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모두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 유리할 때도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큰 만큼, 개개인의 역량이 자유롭게 발휘되기 쉽지 않다. 또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의 부속으로 일을 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이 많아도 다방면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중소기업에서는 열정만 있다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글로벌 인재가 된다는 말은 곧 해외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대기업에서 열정만으로 해외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 전공과 해당 분야의 경력이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끊임없는 연습과 실천의 결과인 창의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대기업의 경우,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거나 그것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수많은 결재를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이 묵살되기 일쑤이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은 창의성 발휘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반면 중소기업은 평사원의 아이디어도 경영에 반영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곤 한다. 이는 곧 자신이 발휘한 창의성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대기업이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 대기업 내에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실적에 대한 압박과 조직 내의 권위적인 질서가 숨 막힐 때도 있다. 반면 가족같은 분위기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수를 질책하고, 가차없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을 돕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직원과 사장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이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이제 중소기업은 작지만 강한기업, 빠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훌륭한 인재들이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입사함으로써 청년기의 황금 같은 시간을 취업준비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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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23:02

글로벌 농생명 허브로 도약

김제, 고창 등 우리 지역을 강타한 구제역 발생으로 가뜩이나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축산농가와 전북도청, 농협이 구제역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제역 확산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전문가들은 시장개방, 농촌소득격차 심화 및 농업인의 초고령화 등으로 농촌경제의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세 하락에 이은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세계 경제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과 세계의 농업강국과의 잇따른 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전문가들은 국산 농축산물의 입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은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경지면적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농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사회와 여론 등이 농업을 정체 또는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듯 하다.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은 1995년 UR협정으로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왔다. 농업생산액이 1995년 26조 3400억 원에서 2014년 44조 9200억 원으로 지난 20년간 70% 증가하였다. 연평균 약 2.8%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농업의 부가가치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0.524), 건설업(0.714)보다 높은 0.777로 평가됐다.이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000원 발생할 경우 농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777원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은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에게 많은 소득이 귀속될 수 농업의 6차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2013년부터 정부가 핵심농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전라북도의 주도적 핵심사업인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토탈관광과 탄소중심 융복합산업은 전북형 내발적 발전의 상징체로 나아가고 있다. 또 최고의 농업 R&D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정착과 전주, 완주, 정읍의 연구개발 특구 지정까지 전북은 글로벌 농생명 허브로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되었다.전북농협에서도 행정과 협력하고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농산물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산지유통대상을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수상하였고 농산물 생산조직과 유통이 타도보다 우수한 산지유통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또한 농촌관광자원을 이용한 팜스테이 마을,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본연적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기능 및 농촌공동체 유지 등 사회경제적 기능과 자연관광 기능 등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산업이다.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농업·농촌 지키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강태호 본부장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장과 전북본부 검사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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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23:02

70 : 20 : 10 농사 법칙

지난해는 사상 최대의 풍작으로 정부와 농민 모두가 힘든 한해였다. 배고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풍작의 고민은 행복한 걱정거리일 수 있다. 그러나 연말 재고량이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식량안보 권고량을 크게 초과한 190여만톤이 되다보니, 정부는 적정생산을 위해 3만ha의 논에 벼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우리나라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5ha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 농업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쌀 생산 농가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2014년 기준 농가수의 60%인 67만6000호에서 아직도 벼농사를 짓고 있다. 생산비는 중국보다 2.7배 높고, 가격은 수입쌀에 비하여 23배에 불과하다. 농사를 지은 후 경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1.5ha의 논농사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의식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벼농사는 적어도 5ha 이상을 지어야만이 연 평균 농가소득 3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토지, 자본,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논에 벼농사보다는 소득이 높은 타 작물을 재배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논 농업을 다양화 해보자.첫째, 논에 이모작을 재배하자. 2014년 기준 경지이용률은 102.5%로 매우 낮다. 논 면적 93만4000ha 중 이모작 가능면적이 약 66만ha이다. 벼 후작으로 보리, 우리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 3559% 소득이 높다.둘째, 지역 특산품과 연계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자. 순창파주 논콩 재배단지, 괴산신안 잡곡단지, 천안경주 팥 재배단지들처럼 논 활용을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례로, 순창에서는 논콩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 장려금으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380ha의 논에 콩을 심어서 장류산업과 연계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셋째, 논에 벼농사 의존에서 탈피하여 간편하고 소득이 높은 작부체계를 활용하자. 봄감자 후작으로 콩, 콩 수확 후 우리밀 또는 봄배추 수확 후 콩을 재배하는 등의 작부체계를 도입하자. 지난해 순창군 복흥면 박수남농가는 논에 봄배추를 수확하고 콩을 재배하여 10a당 230만원의 소득을 올려 벼 재배보다 2.5배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다.넷째, 쌀 수급조절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일정규모의 일반벼를 재배하자. 9월 15일경 미리 수량을 조사하여 평년작 이하가 예상되면, 수확 후 공공비축미로 수매하고, 풍작이 예상되면 총체벼로 수확하는 방안을 채택하자. 총체벼를 수확한 후 동계작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연중 조사료 생산체계를 확립하자.다섯째, 쌀 주산단지 중심으로 생산, 가공, 마케팅을 연계하여 6차 산업으로 육성하자. 김제 단지에서는 쌀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생산된 벼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하고, 도정한 쌀은 한우물영농조합에서 볶음밥을 만들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판매하는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여섯째, 중국에 쌀 수출길이 열렸다. 간척지 등에 맞춤형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수입국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유기농, 가공용 쌀을 생산하여 수출하자.끝으로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도입하고, 농업인은 돈 버는 농업실천을 위해 농지 중 70%에는 주력 작물을 재배하고, 20%에는 부수적인 작물을 재배, 10%에는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여 소득 작물을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재배하자.△성신상 전문위원은 남원 출신으로 지난 1982년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에서 32년 동안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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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23:02

전북발전 기약하는 옹골찬 성정

전북에 부임해 온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간다. 전북이 고향이 아닌 필자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새롭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움이 참 좋다. 근무지인 전주에서는 전통문화 공연이 일상생활 속에 스며있다. 현장에서 듣는 우리 가락이 흥겹다. 듣다보면 장단을 맞추느라 저절로 다리가 까딱인다. 잠자고 있던 한국인 DNA가 깨어나는 기분이다.맛깔스런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애향심도 새삼스럽다. 수십년 서울 살면서 잊고 살아온 정서다. 성정은 대체로 점잖고 유순한 것 같다. 다들 잘 대해 주시니까 마음이 푸근해 진다. 가끔 듣는 말이 음식점들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 다소 덜 친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지나치게 과장된 친절보다 그냥 친절할 만큼만 친절한 게 좋다.전주에서 생활하면서 살짝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 중 하나가 몇몇 길 이름이다. 현지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달리 객지 사람들에게 길 이름은 매우 요긴하다. 어디를 갈 때 건물이나 동 이름이 아니라 길 이름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전주에 온지 얼마 안돼서 지인들과 전주역에서 한옥마을을 가게 되었다. 네비를 찍고 가는데 전주역에서 시작되는 8차선 큰 길 이름이 백제대로였다. 그런데 백제대로를 따라 얼마 안 가 만난 첫 번째 큰 길이 견훤로였다. 거기서 얼마 안 가 만난 두 번째 큰 길 이름은 또 견훤왕궁로였다.TV사극이나 이야기책 속에서 견훤이 우호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다. 승자들이 기록하는 역사에 바탕을 두기 때문일 것이다. 극적인 인물 대비를 위해 과장되게 묘사하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묘사되는 견훤을 대개는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전북과 전주에서 마주치는 견훤은 다르다. 말년이 스산하여 정서적 공감까지 불러일으키는, 일세를 풍미한 영웅인 것이다.정여립로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정여립로는 한창 조성되고 있는 만성지구 외곽을 싸고도는 길이다. 정여립은 조선 선조 때 과거에 급제한 선비다. 재주가 비상했다고 한다. 재주를 믿고 대동계를 조직하여 역모를 꾀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견훤의 경우 하나의 왕조를 개창하였기 때문에 어떤 시대 가치나 의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정여립은 조금 다르다. 정여립하면 아직도 역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전북과 전주는 정여립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여립에 대한 다른 평가는 어쩌면 다수일 수 있는 기존 인식을 떨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정여립은 당대 기존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 그 거역은 당시 핍박받던 일반 백성들의 이해와 일맥상통했다. 전북과 전주 사람들은 정여립의 그런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고 보면 전북과 전주 사람들이 속없이 점잖한 것은 아닌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옹골참이 느껴진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속 가사처럼 반전의 묘미가 있다.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전북과 전주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한탄을 종종 듣는다. 전북이나 전주의 잘못이라기보다 대양진출이 중시되었던 시대흐름의 반영으로 보인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 아닌가. 대양과 대륙이 균형을 맞추는 시절이 오면 전북과 전주의 영화로운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올곧은 심지를 잃지 않고 준비하면서 기다려 볼 일이다.△강성대 본부장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팀장, 조사국 팀장, 기획협력국 팀장, 지역협력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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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23:02

새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신년 새해가 활짝 열렸다.동분서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중소기업 CEO들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질끈 조여 매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다짐하는 시기이다.2015년 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달성 하지 못했고, 2016년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하였지만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정부 예측치보다 크게 밑도는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내수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져 수년째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저성장시기에 우리 중소기업은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자금 조달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중소기업 CEO를 볼 때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에 3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집행하려 한다.첫째 수출고용시설투자 기업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내수 시장 한계 극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한 수출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방안이 시행되며, 정책지원 효과가 큰 시설자금 집행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 대출기간 확대, 상환기간 연장제도 도입 등 경기 침체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둘째 연대보증 면제청년창업지원재기지원 강화로 창업활성화의 붐을 조성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데스밸리 영역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호주 62.8%, 이스라엘 55.4%, 미국 57.6% 인데 반해 한국은 41%로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전적 창업활성화를 위해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창업자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을 지속 할 것이다. 또한 재기기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창업자금의 지원방식 다양화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였다.셋째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대출기간이 짧은 운전(신용)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시설(신용) 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으로 6년으로 확대하였고, 데스밸리 영역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시적 자금애로가 있는 창업기업의 상환기간 연장 제도는 상반기 중 도입 시행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을 19대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일원화하여 범부처 중점지원 분야로 통합하였다.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 5100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5년 연초 대비 4840억 원(16%) 증가하였다. 정책자금 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생애주기별(Life Cycle)로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300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정책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소외받는 중소기업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할 수밖에 없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이 갖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는 시기이며, 중소기업 성공의 동반자로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다.△전원찬 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기술협력센터장, 경기서부지부 지부장, 정보관리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16.01.05 23:02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적과 흑〉의 작가 스탕달(Stendhal)은 또 다른 명작 「파르마 수도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애인에게 다가가려는 욕망은 그녀 남편이 아내를 지키려는 노력보다 더 끈질기게 마련이다. 죄수는 옥지기가 지키려는 생각 보다 더 강도 높게 탈옥할 궁리를 하는 법이다. 그러니 사랑에 빠진 남자와 죄수는 모든 장애를 뚫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 다소 억지가 없진 않지만, 대체로 맞는 말이다.무한한 욕망과 희소한 자원, 모든 투쟁의 시원이다. 미국이 아시아회귀를 선언하면서 태평양 봉쇄에 나선 것도, 중국 주석이 자원외교의 발길을 아프리카까지 넓히는 것도 이러한 투쟁의 일환이라 하겠다. 한 마디로 세상은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간의 전장(戰場)이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도덕적으로야 개탄스럽지만.좋든 싫든, 두발을 땅에 딛고 먹고 살아야하는 것이 피투(被投)된 존재로서 인간조건이다. 하늘의 별을 보며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뺏는 기술을 더 잘 습득하기 위해 명문대학에 들어가길 선망하고, 더 잘 지키기 위해 뼈와 근육을 단련한다.S&P 500으로 대표되는 세계 500개 우량기업의 평균수명이 15년 내외라는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뺏으려는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 간의 각축장인지, 얼마나 순식간에 후자가 전자의 먹이가 되고 마는지를 웅변해준다. 20세기 초 기업수명이 50년 이상 되던 시절에 비하면 상전벽해인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주기가 단축되면서 기존 기업들은 창졸간에 애인(고객과 시장)을 정부(情夫)에게 뺏기고 마는 것이다.뺏으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경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지키는 자들은 뺏기지 않기 위해 간단없이 혁신한다.그리하여 장기간 사업영역을 수성해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장수기업이니 히든 챔피언이니 하는 영예를 선사하기도 한다. 이제 광활한 블루오션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레드오션 사이에 마치 마블링처럼 촘촘히 끼어있을 뿐. 빼앗거나 지키지 않고는 손바닥만 한 자기영역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엄혹한 현실이다.그런 만큼 빼앗으려는 자는 지키려는 자 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지키려는 자 역시 뺏으려는 자 못지않게 안간힘 쓰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전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속속 이룬 세계태권도대회 유치, 백제유적 유네스코 등재, 새만금 특별법 제정, 연구개발 특구 지정, 국가예산 6조원 확보 같은 괄목할 성과들 모두 뺏고 지키기 위한 곡진한 노력의 결실이다.나아가 삼락농정, 탄소산업, 토털관광의 세 축으로 정립된 도정방향을 조속 실현키 위해서는 뺏기와 지키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타 지역 욕하기, 암울한 피해의식, 냉소적 자기비하 같은 부정적 DNA를 우리 유전자에서 지워버리자. 이제 과거보다 미래를, 정치보다 생활을 이야기 하자.다시 스탕달로 돌아가, 생애연표에 귀부인들과의 스캔들 흔적이 있는 걸 보니 애인 뺏기에 꽤 열중했던가 보다.하지만 연애심리와 출세욕을 소름끼치게 묘사하는 그의 문재(文才)는 세월을 넘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뺏고 있으니, 그는 인류역사상 위대한 빼앗은 자가운데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