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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홍보

옛말에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감히 도모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인간은 다양한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행위를 한다.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신용, 능력, 시간,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를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는 항상 어떤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욕구충족의 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실물경제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 대체로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온다.그러나 때로는 정부가 나서서 고장을 일으키는 시장(시장의 실패)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은 전국 단위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지원과정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3대 보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운용 및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불충분하다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융지원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이라 할 수 있다.일정한 기본 자격요건과 신용만 있다면 즉,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대출보증서를 가장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소비감소, 그리스 금융위기의 확산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올 상반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희망드림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 1조 원 이상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제는 우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돈과 신용이 없어 하고 싶은 일(사업)을 못하는 세상이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재단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김용무 이사장은 전주고, 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전주기전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15.07.28 23:02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자

전국에 긴 가뭄으로 농심을 태우던 기상 상황이 이젠 태풍으로 고심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많은 태풍피해를 입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폭우에 대비하여 관련기관의 비상재해 대응체제 돌입과 농가의 개인시설물 관리 준비태세를 갖출 때이다.매년 풍수해로 수 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사고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안전관리 준비야말로 국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책무임이 틀림없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저수지 등 농업시설물의 규모여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야 한다.집중호우 시 저수지 제방 붕괴유실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증대하여 재난이 발생해도 완벽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또한, 농업시설물 관리의 일원화이다. 크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인근지역이라도 관리부서가 달라 민원처리의 지연, 광역체계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부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인근지역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중앙통제소에서 자동수위측정과 급배수조절량 상호 연락체제 가동, 홍수대비 사전방류 등 물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의 도입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전환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 재난안전에 관과 민이 공동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우선 침수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와 논둑을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태풍 주의보발령에는 비닐하우스나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대비하며, 태풍경보 발령에는 경작지와 용배수로 점검 등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저수지나 하천 제방 근처 통행을 자제하고 필요시에는 두명 이상이 움직여 개인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다.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풍수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철저한 시설물의 점검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무장하여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재해가 일어난 후에 피해복구에 급급한 것에서 벗어나 사전에 우리의 외양간인 농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의식 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서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강한 태풍 속에서도 행복한 농어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변용석 본부장은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처장, 금강사업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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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23:02

소상공인 다시 보기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IMF사태가 우리 경제를 강타한 1990년대 말 특별법 제정으로 생겨났다.그간 생소하던 이 용어가 이제 생활주변에서 제법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문자 그대로 작은 상인과 공인이다. 끝에 사람 인(人)자가 붙어 있지만 사업체를 의미한다. 아주 작은 규모의 제조, 서비스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거리, 골목마다 산재해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가게들을 연상한다. 그렇다. 소수의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의 전형이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한다. 가히 절대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완전히 상이한 존재로 흔히들 생각하나, 소상공인도 중소기업 범주에 속한다. 소상공인 역시 하나의 기업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상인정신, 장인정신을 요구한다. 신용을 지키고,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기업인만큼, 이들의 궁극적 덕목은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위대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기업가정신=혁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혁신=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둘을 결합하면 소상공인의 지향점 또한 자명해 진다. 소상공인도, 여느 기업들처럼,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을 창조하는 활동, 즉 혁신을 게을리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 5년 내 80%가 폐업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웅변한다. 가치와 고객을 외면한 모방창업과 묻지 마 창업의 말로는 빤하며, 차별화되고 준비된 창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준엄한 교훈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상공인 정책의 요체는 기업가정신 함양이라고 본다. 구멍가게 주인에서 기업가로 탈바꿈시키는 경영혁신 정책이 중심에 서야 한다.이제 소상공인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업가를 키우는 경제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풀뿌리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육성 없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는 무망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겨우 2만 불 문턱을 넘은 우리가 갈 길은 요원하다. 한두 개 대기업이 잘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그만한 수준에 달해야 가능한 일이다. 월 수익 100만 원도 못 올리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맘 편할 수 없는 노릇이다.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들의 신산한 삶이 빚은 짙은 그늘이다.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주문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국가과제(agenda)로 격상해야 한다. 국가지도자들이 명절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소상공인 대책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무역투자회의처럼 말이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틀 속에 소상공인도 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희망과 용기의 신호다. 그렇지 않고서는 얇아져 가는 중산층, 창폐업의 악순환, 점증하는 가계부채가 기다릴 뿐이다. 이제 소상공인 문제는 불가피한 정면 승부처에 와 있다. 필자 역시 이 승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홍용웅 원장은 중소기업청 과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소상공인진흥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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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23:02

왜 국제공항인가?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우리나라 도단위 행정구역)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현이 동해안에 위치한 돗토리현이다. 인구 57만으로 전북의 1/4 내외, 면적은 3507㎢로 전북의 1/2이 채 안되고, 시정촌도 일본에서 제일 적은 19개소이다. 돗토리현의 산업은 2·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쌀, 배, 화우와 양돈 중심의 축산업이 주산업인 전형적인 슬로우카운티라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그런데 이곳의 요나고(米子)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구15만)에 국제공항이 있다. 우리나라 A항공사의 정기노선이 1주에 3번 오가고 있다. 이 공항을 통해 매주 400~500명 방문하는 한국관광객과 한국이 고마워 연중 365일 돗토리시와 요나고시 등 주요 도시의 가로수변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인구 57만의 일본의 제일 작은 현에 국제공항이 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자. 우리나라 국적기가 일본에 취항하는 곳은 돗토리현을 포함해 정기노선이 30여곳, 비정기편이 10곳이 넘는 반면, 일본의 국적기는 인천, 김포, 부산, 제주에만 편중되어 있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 관광객의 95% 이상이 서울에 집중하고, 나머지 5%가 제주와 부산이다.우리 전북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어 매력이 많은데, 많은 일본인들은 그들의 정신적·문화적 고향인 백제(그들은 ‘구다라’라고 부른다)의 고도, 전주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의 자랑 ‘전주한옥마을’이 아닌 서울 효자동 북촌마을 한옥을 보고, 명동에서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먹고 돌아간다.왜 수백만의 일본 관광객들이 비빔밥, 콩나물국밥과 전라도 판소리를 서울에서 맛보고 돌아가야 하는가? 전주에 직접오는 국제항공편이 없기 때문이다.인구 57만의 돗토리현에도 국제공항이 있는데 인구 200만의 전라북도에는 국제공항조차 없다는 사실이 전북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의 하나가 아닐까?만일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일본 3편, 중국 3편, 주당 6편정도의 정기노선, 편 당 150~200여명의 관광객, 1인당 200만원의 객단가를 가정하면, 1달에 100억, 연간 1200억원의 무공해 GDP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신설 등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 국제공항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전북혁신도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국내 최고, 최대의 글로벌 투자금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NPS)이 있다. 이 곳에서는 매년 수십회가 넘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여기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곳에 오는 VIP들이 인천공항에서 전주로 장시간(반나절) 차량으로 이동해야만 할까? 우리고장 전북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어우러진 한국적 어메니티(amenity)를 살리고, 토탈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우선 중앙정부가 전북에 지원해야 할 일은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할 책무’이다. 만시지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국제공항은 3M(사람(Man)과 물자(Material),돈(Money))의 유통의 관문이자 열쇠이다. 시작이 반이다.△소성모 본부장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교육지원부장, 상호금융지원부장, 스마트금융지원부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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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23:02

개방 확대와 전북농업의 방향

농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해서 우리도 전체인구는 약 7%가 줄었지만 농가인구수는 35%가 줄어들었다.농민이 줄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연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농업을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농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159개국이 참여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고,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위해 많은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2년 DDA(도하개발아젠다)를 계기로 한층 협상을 진전시켰으나 그 후 각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FTA라는 양자간 협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50여개국에 달하는 나라와 FTA가 발효되어 관세약 10년내지 15년후가 되면 많은 농산물이 무관세로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농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외국 농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고 품질도 좋은 수입농산물을 쉽게 구입할수 있어 농산물의 개방확대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높은 관세는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소비자후생은 줄어들게 되며, 관세의 하락이나 무관세 등을 통한 제품가격 하락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이렇듯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신토불이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더 이상 부탁할 수 없는 처지이다.우리농업의 현실은 이렇듯 어렵지만 안보농업, 식량무기, 미래산업 등의 단어로 전세계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미셀오바마가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회에도 텃밭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등 농업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첫 번째 경영과 소득안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농촌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광역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 준비를 농민단체와 같이 신중하게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ICT 등 첨단기술을 연계시켜 농업을 기술집약 농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우리도는 농촌진흥청, 민간종자육종연구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등 국내 최고의 농업연구 기반이 집적화 되어있어 하이테크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지이다.세 번째로 소비자의 협조이다. 농업기반은 한번 붕괴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분야이다. 우리의 먹거리를 이 땅에서 계속 생산해 나기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이해와 격려,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농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돕기위한 행정과의 협업이다.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 로컬푸드육성, 공공급식에 도내산 농산물 공급, 친환경농업 확장등 농업발전을 위한 수많은 과제를 농민과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같이 풀어나가야 할것이다.이를 위하여 우리도의 농민들과 전북도는 3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열띤 토론을 해나가고 있다. 농업의 속성상 그 효과가 짧은시간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농민들과 같이 이 어려운 고난을 해쳐 나가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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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3:02

이겨내자! 메르스, 힘을 내자! 전북경제

최근 메르스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비고 식사할 곳 찾기가 힘든 한옥마을이 매우 한산했다. 한옥마을 상인은 메르스로 인해 민박·식당 예약 취소율이 90%를 넘고 매출도 60% 이상 급감해 이번 달 임대료를 걱정할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전주 중화산동의 한 식당은 매출급감으로 직원들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 잠정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다행히,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역경제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또한, 최근 중소기업청에 발표한 메르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5%가 메르스 발생 이전보다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하여 메르스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피해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 시키고 있다.이런 메르스로 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중소기업청에서는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전자금 450억 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 원, 지역 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 등 메르스 피해 특별 자금을 긴급 지원 하고 있다.또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메르스 예방 강화 및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전북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와 2차 단계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우선 메르스 예방 강화를 위한 손세정제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76개 상인회 대상 7만1000여 개 점포에 배부하는 1차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전통시장에서 점심 식사 및 행사 개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 등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2차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개최 할 예정이다.전라북도에서도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메르스 여파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우리는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으므로 육력동심의 자세로 민·관이 똘똘 뭉치면 메르스 위기는 거뜬하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지역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하반기 구매예정 물품 및 기자재를 지역 업체를 통해 조기에 발주·구매해야하며, 메르스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연기한 지역행사와 축제 등도 다시 개최해야 할 것이다.도민들도 미뤘던 여행과 여름 휴가는 꼭 우리 지역 관광명소로 가고, 전북 지역 공산품 및 농산물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 O)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때이다. 개인 스스로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으로 돌아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작은 관심만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 될 것이다.불안이 경제를 잠식한다는 말처럼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은 소비 심리와 경제활동을 회복시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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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23:02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올 여름엔 비가 적게 온다고 하니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고 가뭄이 심각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6월을 흔히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숙연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그 위대한 희생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소외되어 불행하고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부상자나 독거노인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과 후원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 우리 전체가 지금 이토록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첫 번째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나라는 난데없는 ‘메르스’의 출현으로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장기불황을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떠한 신종 질병이든지 생겨날 수 있지만 항상 그래 왔듯이 대처능력이라고 해야 할까?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씁쓸하기만 하다.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초기대응 미흡 이라든지 관련 기구의 자질 부족 이라든지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고 해도 역시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번 ‘메르스’사태를 보면서 문득 세월호 사건이 연상되는 것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 일 것이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수출 의존도가 높고 환율, 유가, 국제금리, 관련 주변국의 정세 등에도 국내경기는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르스’의 출현으로 몇몇 업종을 제외한 많은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한옥마을 관광객의 급감현상을 비롯해 각종 행사 등의 취소에 따른 요식, 숙박, 운수, 유통, 의료 등 관련 업종의 어려움은 특히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별것이 아닐 수 도 있었을 것 같은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의 불안과 걱정이 길어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가정, 기업은 더더욱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악화하는 요인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만연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현재의 비상시국을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그것을 계기로 결속과 응집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그것이 곧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우리의 작은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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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23:02

초고령화사회를 경계하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초고령화 사회가 향후 20년간 세계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상회)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가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지만 앞으로 수년 이내에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30년 초입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도 통계치를 추정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사회보장이나 노인연금 등 정부가 약속한 공적부조에 대한 세금을 담당할 담세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의 청장년 근로자들이 많은 은퇴자를 먹여 살려야 하고, 산업경제에서는 한계생산력이 감소하고 국경선을 지켜야하는 군인들의 인력부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둘째 아이를 갖는 여성에게는 25만 루블(약 1000만원), 프랑스는 신생아마다 산모에게 800프랑(약 120만원), 이탈리아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에 1000프랑(약 160만원), 호주에서는 신생아마다 산모에게 5000호주달러(약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출산율제고를 위한 보조금 정책들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 무료주간보호, 기타 산모에 대한 각종 보조금 정책들은 출산율 증가에 주목할 만큼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과 같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지역의 인구문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인구비율이 전국 17개 시·군중에서 2014년 말 기준으로 17.2%로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중 10여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실군을 비롯한 3개 군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문제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위험수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현재의 상황보다 더욱 암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유입이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의 각성이 요구된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그냥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전북지역의 미래는 전북도민들의 각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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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23:02

농촌관광으로 지역을 소생 시키자

일반적으로 관광이라면 외국이나 국내의 유명 장소나 건축물, 또는 리조트 등에서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하였으나, 지금은 관광을 통하여 자신을 힐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힐링이란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멋진 호텔에서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즈넉한 농촌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농촌관광은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외소득원개발촉진법(1983년)을 제정하면서 농촌관광농원이나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형태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주로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의 그린투어리즘이 확대되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이 천편일률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92년,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이 오오이타현(大分縣) 아지무(安心院)읍이다. 이 지역은 인구 약 8000명의 중산간지역으로 온천으로 유명한 벳부에서 3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쌀과 포도가 주요 생산물인 지역이다.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일본 최초 그린투어리즘을 선언하고 지역자원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형태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가까운 벳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온천을 개발하였으나 실제로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아지무는 전통미가 있는 지역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역민들은 “과거와 타인은 변화 시킬 수 없지만 나 자신과 미래는 변화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일본에서도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이 되었다. 또 다른 지역인 아오모리현(靑森縣) 이나카다테무라(田舍館村)는 우리도와 같이 벼농사로 유명한 산지였지만, 쌀 소비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9종류의 벼를 이용하여 벼아트를 1993년부터 시작하였다. 지금은 모를 심고 난 후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매일 약 2000여명이 마을을 방문한다고 한다. 전망대를 유료로 운영하고, 수확기에는 체험과 쌀을 판매하는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지역이다. 어려워진 벼농사를 발상의 전환으로 마을의 보물로 재탄생시킨 이 마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우리도에서도 상대적인 농민소득의 저하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라북도 민선6기의 핵심도정으로 토탈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일반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북의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북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개소당 3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할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포함하여 체험마을, 슬로푸드마을 등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전북형 농촌관광의 플랫품인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북에서만 체험하고 전북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전북을 주민과 행정 그리고 연구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적인 농촌관광의 모델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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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23:02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 '신동력' 기대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밀집된 기관을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 이전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우리 지역도 전주시 만성동, 상림동, 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총면적 9.9㎢(약 300만평), 인구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북혁신 도시가 조성되었고, 발효식품 등 생물·생명산업 및 지식서비스 연구기관들이 지식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다.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현재 농업과 식품 관련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총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총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전기관의 입주완료시 연간 생산 유발효과 54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200억원 등 약 1조원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물품구매, 용역, 공사 관련 계약을 우리 지역업체와 체결하여 지역업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이전기관들도 1600명의 인력채용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하였고 다른 이전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5%에서 10%로 상향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하지만, 일부 이전기관들의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률 저조, 계약과 관련하여 대기업 계열에 유리한 조건 명시 등 아직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부문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한 애초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경제동향(2015년 3월)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0.9% 감소,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전년 대비 10.6% 감소 하는 등 지역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속적인 지역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젠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하여 전북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용역 사업·공사 등을 지역 중소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기관의 필요 물품을 지역 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꺼져가는 지역 경제에 불을 지펴야 한다.전북지방중소기업청도 이전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위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 구매 설명회’와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 중소 유통사를 대상으로 ‘전북 우수 중소기업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역 이전공공 기관들이 기관별 특성과 지역의 장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도 이전공공기관들이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배려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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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23:02

가정이 튼튼해야 세상이 바로 선다

우리는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한다.그만큼 맑고 화창한 많은 날들과 주위가 온통 실록의 푸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결혼을 앞둔 여성들 또한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이가 많다는 것만 보더라도 좋은 계절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또한 국가적으로는 현대역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을 만큼 많은 아픔을 간직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던 달이고 개인들에게는 각자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보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소중한 5월인 것 같다. 그 만큼 행사와 휴일이 많다 보니 명절에 버금가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 자연스레 가정의 달로 대표되기도 한다.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하기도 하다. 역으로 이렇듯 많은 행사일이 속해 있다 보니 여유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음만큼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 흔히 피곤한 달로 불리기도 하는 것 같다.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각자 처한 현실에 맞게 마음이 우선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마도 가족들과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함이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물론, 현재의 국가 경제 여건 이라든지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대다수 개인들의 삶도 당연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모든 조직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가정의 화목과 구성원의 건강 등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지탱되어야 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소중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의 붕괴와 파산이 확산되면 국가 경제의 틀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심도 있는 정책 반영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흔히, 우리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짝 정책들로 인해 결국에는 개인들에게 혼란만 주는 보여주기, 생색내기 식의 정책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실례로,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한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출시하자마자 수 십 조원의 자금이 곧 바로 소진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물론, 대출전환에 따른 실리를 보는 개인들로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품은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준비 내지는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가정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단순히 대출이자가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에만 매료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전환신청을 하고 나서 계획에 없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과 추가 금리인하의 기대심리로 결국 80만 명이 넘는 수가 포기 단계에 있다는 기사를 최근 접한 적이 있다.바로 이러한 정책이 심도가 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경제의 기반은 가정이라는 조직에서부터 출발되기에 뿌리인 개인과 가정에 대한 정책들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해야 하는 이유이다.요즘, 뉴스를 보면 유쾌하고 기분 좋은 내용은 거의 없고 짜증나는 사건, 사고, 기사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국가, 정치인들 모두 각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인과 가정의 확고한 지위가 곧,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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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23:02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지역발전의 추진동력은 그 지역 내의 기업과 대학에서 비롯된다. 좋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대학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여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을 창출하여 지역의 소득과 재정을 확충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선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 불균형의 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대학들의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편중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유인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의 결정요소는 다름 아닌 지역의 기업과 지방대학의 육성에 있다. 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글로컬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가 확고하여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대학을 지역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란 자주재원으로 그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재정수요를 충족해 가는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틀도 제공한다. 소위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사람살기 좋은 지역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물적 자본과 인적자원을 몰리게 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불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은 기대될 수 없다. 열악한 지역은 모든 걸 잃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 살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개선 방안은 (본보가 지난 8일 자에 보도)지역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이 기업입지 및 면제규제 완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덧붙여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대학들의 생존전략인가? 거대한 수도권의 빨대 효과인가? 이미 20여 개 대학들이 대학 캠퍼스를 확장·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지방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려 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오래전이고 이제 기업과 대학마저 지역을 외면한다면 지역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개편된 지방교부세제도조차도 농도인 전북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7.6%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리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려 한다. 지역의 위기이다. 지역의 위기는 지방자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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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23:02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얼마 전 ‘삼시세끼’라는 TV 예능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농산어촌 외딴곳에서 매 끼니를 자급자족하는 다소 심심한 소재였음에도, ‘차줌마’ 차승원이 주위재료로 근사한 요리를 해내는 모습에 시청자들은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시즌2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좋은 재료를 정성껏 요리해서 먹는 집밥에 대한 현대인의 열망도 엿볼 수 있다.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3끼를 집에서 챙겨 먹기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5%이며, 나머지 75%의 절반은 맞벌이 가정이다. 점심은 기본, 3끼를 다 직장, 학교에서 급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음식재료의 급식을 먹는지 관심 있게 봐야하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농가들이 주축이 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매일아침 6시, 농부들은 전날 수확한 농산물을 싣고 센터를 출발하여 당근 1봉지라도 각 학교에 직접 가져다준다. 우리지역 아이들의 밥상은 우리지역 농부가 책임진다는 마음에 농산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또한 농식품과 급식예산이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이처럼, 지역식량체계 틀에서의 로컬푸드 공공급식이 세계적 추세이다. 공공급식이란 음식재료조달체계에서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고려하는 등 먹거리 공공성이 필요한 급식을 말하는데, 친환경 로컬푸드를 급식에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시범적으로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도 학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내 관공서, 회사, 병원 등 많은 농식품을 소비하는 집단급식소에도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또한 우리지역 소외계층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올 하반기부터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에도 친환경농산물과 지역식품 지원을 추진해보려 한다. 우리 도 로컬푸드는 이처럼 농사를 ‘잘 짓는’ 것뿐 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잘 먹는’ 고민을 하고 있다.우리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공공급식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식재료를 쉽게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지역농식품공급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차후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확대하여, 농민들이 우리지역 안심먹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에 공공급식 음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급식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하루 중 우리 가족이 먹는 급식 음식재료를 살펴보는 ‘삼시세끼’는 자신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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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23:02

엔젤투자 통한 신바람 나는 창업 활성화

전북중기청장으로서 취임 날부터 일성으로 강조한 것이 ‘현장소통’이었는데, 소통을 위해 취임 첫날부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단체 및 기업 현장방문을 최우선 업무로 추진하였다.모 중소기업을 방문했을 때, ‘투자를 받을 곳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은 크게 ‘융자·보조금·출연금·투자’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이를 ‘정책지원’이라는 네 글자로 통칭하고 있다.먼저, 정책자금과 같이 일정기간 거치기간을 거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융자지원과, 창업사업과 같이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 지원, R&D처럼 자금지원후 기술개발성공시 10%만 환수하는 출연금지원, 그리고 엔젤투자로 많이 알려진 투자지원이 있다.오늘은 투자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본래, 엔젤투자는 1920년대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무산위기에 처한 오페라 공연에 후원자들이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자 이들을 천사(Angel)로 칭송한 것에서 유래되었다.지금은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의미가 되었는데 불확실성이 큰 초기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의미하게 되었다.중기청에서는 기존 융자지원에서 투자지원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창업초기에 ‘마이크로 VC’ 제도를 금년에 신규도입, 벤처펀드 600억원 조성할 예정이며, 기존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2220억원까지 추가조성하게 된다.성장단계에서는 미국·중국·싱가폴 등의 ‘외국자본 공동투자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회수단계에서는 벤처케피탈과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투자 단계에서는 1세대 선배벤처 및 대기업이 출자하여 청년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를 4000억원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펀드는 경남, 부산, 광주, 강원, 대구, 경기 등 6곳에 총280억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지역에는 빠져있다.전북중기청장으로 부임후 ‘현장소통’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지역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내 투자활성화’이다. 현재 지역펀드가 구성된 6개지역을 살펴보면, 지역기반의 금융기관과 지자체 및 중기청이 서로 협업형태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청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북벤처포럼’을 개최하여, 전문엔젤클럽 5개와 지역내 초기벤처기업의 IR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 할 것이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무식한 용기가 나를 이끌었다’고 말한 유튜브 공동창업자 스티브첸의 말처럼, 지역 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지자체, 지역기반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펀드’를 금년내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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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23:02

기업의 바른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번영의 길

올해도 어느 새 1/3이 훌쩍 지나갔다.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금년도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지금 개인과 우리 기업들은 연초 설정했던 목표 대비 성과와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 썩 좋은 성과들은 아닐 듯 싶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세월호 사고 1주기라든지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에서 비롯된 개운치 못한 사건들로 연일 우울한 분위기가 한층 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다. 좋지 않은 일들은 빨리 수습하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 그리고 속 시원한 진척이 없는 정부의 대응 또한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작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경제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가족들과의 원활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사후 처리에 대한 결정이 아직도 답보 상태라는 점은 특히 그러하다.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양보와 이해, 그리고 타협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물론, 그 들의 말처럼 결국엔 돈과 관련되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의외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정세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급작스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또 온전한 여건 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큰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이 그 노력과 시장의 원리와는 별개로 예상하지 못한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땀과 열정이 물거품이 되고, 그 결과 소중한 시간과 자금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조직의 구성원인 여러 가정의 불행과 직결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많이 힘들다 라는 말을 가끔 듣곤 한다.자금을 비롯해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과 연결되는 구조라든지 그 이유도 다양하다. 필자 생각에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 같다.또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정경 유착과 관련된 사건 또한 비일비재 하다.기업이 스스로 선택을 통한 정당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의해 그 성과를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또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풍토가 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그래야 기업을 영위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 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재투자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올바른 발전이 경쟁력 있는 국가 번영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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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23:02

삶의 의미 부여하는 일자리정책 필요

엔트로피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률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이른 바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를 예측한 바 있다. 공장이 기계화되면서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로 희화화되었던 산업예비군에 대한 우려는 쇳덩어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업종의 대거출현으로 자본주의체제에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로봇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새로운 경제적 공포가 노동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 로봇은 쇳덩어리가 아니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빠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가 통제하는 인간보다 우월한 생산도구이다. 로봇에 의해 인간만의 노동의 영역이 침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리프킨은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 전체의 생산물을 미국 전체 노동력의 2%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지능화기술을 지닌 2%의 코그니타리아트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98%의 노동력은 갈데없는 실업자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우리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유토피아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없는 유휴자원으로 전락시켜 마약이나 폭력으로 얼룩진 타락의 일상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로 몰아갈지 모를 일이다. 이제는 노동과 일, 그리고 생산성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세계는 불황과 실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무엇보다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십 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말이 사회를 풍자하고,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 ion or Training)은 2013년 기준 약 16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NG(No Gra duation)족의 경우에는 2013년기준 44.1%에서 2015년 기준 55.1%로 1.3배나 증가추세에 있다. 니트족이란 실업자이면서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훈련이나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는 비생산적인 젊은 층(15~29세)의 사람들을 말한다. NG족이란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생이라는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준비를 지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미스매치로 오히려 인력난에 고전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낮은 사회적 인식, 낙인효과(stigma effect)등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심하고 있다. 일자리공시제를 비롯하여 청년인턴, 해외취업·연수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보이고 있지만 정책적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 노동의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미래학적 고뇌까지도 정책적 패러다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일이란 노동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보다는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철학적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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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23:02

'귀농·귀촌' 새로운 농업·농촌 활력소

1970년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많은 수의 농어민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그 결과 많은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져 현재는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었다. 현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는 대부분 베이비 부머로 이들 세대는 부모세대가 농업에 종사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세대이다.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시작하고자 하거나, 혹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또는 대도시에서의 각박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남은 인생을 즐 싶어 농촌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퇴직금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세대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텃밭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로, 자신의 전문성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존재감이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농사짓는 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민을 멘토로 하는 방법이다. 그 지역의 특색있는 방식과 품목이 있으므로 농사짓는 재미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귀농 NGO단체에서 최소 1년동안 합숙교육을 통하여 농사에 대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도 있다. 이곳에서 교육을 수료했다고 바로 귀농을 권유하기 보다는 지역의 농가에서 몇 개월 동안 실습생으로서 농사를 배운 후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을 거쳐 귀농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삼락농정 12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에 귀농·귀촌 홍보관을 개설하여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도내 귀농·귀촌 성공마을과 농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이나 체류형 귀농창업지원센터 건립하여 6개월에서 1년여 동안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라북도로 귀농·귀촌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을 포함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 전 단계부터 지역 선택, 품목, 생산 및 판매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귀농·귀촌자들이 정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주민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12개 사업에 114억 원을 투자하여 귀농·귀촌자 유치와 안정적 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해 도내로 이주한 귀농·귀촌자는 4285세대로 전년 2993세대 대비 43%나 증가하였다. 이중 주목할 것은 30~40대가 1865세대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젊은 층의 귀농자들이 농식품 6차산업이나 체험·관광, ICT융복합 첨단농업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성공적인 농가소득 모델을 만들어 갈 때 전북 농업 활성화와 전북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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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23:02

창업성공의 꿈, R＆D에서 해답을 찾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급변하는 첨단 산업 시장에서 허겁지겁 변화에 끌려가느냐 당당히 변화를 주도하느냐는 기술력에 의해 좌우된다. 시대가 원하는 기술을 사업아이템으로 삼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의 큰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초고압 송풍기 및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전주의 한 기업은 탄탄한 기술력을 토대로 창업한 회사였지만 창업 초기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1억 8000만 원의 든든한 지원금을 받게 되어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고 이 제품으로 6억의 매출을 올려 중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1년간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각과 노하우를 덤으로 얻게 되었다.창업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3배이상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7년 후 생존율이 30%에 불과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업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1년간 최대 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과제’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엔젤투자 등 투자자가 있다면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또한 좋은 선택이다. ‘여성전용 과제’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여성기업이나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과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이라면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에 지원해 창업을 꿈꿀 수 있다. 지난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전북지역 신청현황은, 전국 대비 2.2% 수준이었다. 이는 전북지역의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수 2.4%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고, 경쟁률 또한 3:0으로 전국 경쟁률인 4.1:0에 크게 못 미친다.제조업의 경쟁력은 기술개발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력이 높아져야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고, 더 나아가 시장을 앞장서서 이끄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술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빠른 속도로 기술은 변화하고 있다. 트렌드를 읽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품질을 개발해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중소기업의 목표이자 각오일 것이다. 기술 역량을 높여 도전의 마인드로 사업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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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23:02

지금의 경제위기, 소득 재분배가 우선이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 좋은 계절만큼 마냥 화사한 얼굴들은 아닌 것 같다. 요즘 주위에서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이고 또 고민도 많이 하는 걸 보면 역시 틀리지 않은 말 같다.최근엔 중산층의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상된 임금만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연일 표출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가장 빠른 방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도 될 만큼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동안 그 쟁점으로 인해 노사정간 시끄러울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물론, 현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곳간에 많은 재물을 쌓아 둔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소수 기업들에 의해 우리 경제지표 수치마저 청신호로 나올 만큼 지극히 한정된, 대개가 소위 요즘 잘 나간다는 몇몇 대기업에 해당된 얘기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한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요즘은 기업인들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예전과 달리 대다수가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의 매출이 신장하고 그만큼 이익이 따라준다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기업 구성원에 대한 처우는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비양심적인 소수의 기업인들 때문에라도 최저임금 기준은 분명 있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중소기업도, 중산층을 이루는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소비촉진 방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소위 정부의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몇몇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곳간에 쌓여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돈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환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내지는 주문자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무리한 경쟁을 통한 출혈이 유발되는 최저가 낙찰 제 라든지 발주처에서 1차, 2차, 3차 밴더로 내려갈수록 발생하는 무리한 단가 인하 요인을 제거하고 적정금액 내에서 품질로 경쟁하고 인정받는 제도로 정착하여 양 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중소기업도 자발적인 투자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가 우선 실현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기업은 직원들에게 수 천만원씩의 성과급 잔치를 할 때 또 다른 기업은 밀린 임금도 주지 못해 심지어 사장이 잘 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넋두리는 최소한 없어야 할 것이다.국가적으로 경제의 위기라고 한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줄 아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다. 이번 역시 경제 주체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협심, 그리고 원활한 소통과 융합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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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23:02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국은행이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 초저금리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정책당국이 자인하는 신호이다.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극약 처방에 해당한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는가 하면 가계부채만 부풀리는 정치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고 국내의 유효수요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위축이 유동성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금융정책적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거라는 우려가 깊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거점중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인 경제모델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주도의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심의 경제성장동력이 한계에 부딪친 지 이미 오래다. 세계경제의 여건마저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의 경쟁력 강화,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환율전쟁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창조경제라는 슬로건하에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고 성공여부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듯하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창조적으로 혁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점중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래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대기업들의 이윤은 증가해 왔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성장동력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허리가 돼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벤처천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벤처기업이 망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위험과 도전의 연마장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위험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해법은 대외의존을 낮추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되고 발전하는 지원기업, 향토산업, 뿌리산업이 대안이고 우리의 희망이라 믿는다. 기업가정신을 유인하기 위해 무한책임 중심이 아닌 유한책임 중심의 기업문화를 유인해야 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코넥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출위주의 창업지원이 아닌 투자성격의 창업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북지역에는 4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하지만 기업연구소는 3%대로 저조하다. 혁신형 기업은 1%대이고 산업기술인력비중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산학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커플링사업조차도 도내 기업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민선6기의 8대 실천전략에 희망을 걸어본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곧 나라를 살리고 전북지역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