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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으로 지역을 소생 시키자

일반적으로 관광이라면 외국이나 국내의 유명 장소나 건축물, 또는 리조트 등에서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하였으나, 지금은 관광을 통하여 자신을 힐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힐링이란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멋진 호텔에서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즈넉한 농촌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농촌관광은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외소득원개발촉진법(1983년)을 제정하면서 농촌관광농원이나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형태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주로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의 그린투어리즘이 확대되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이 천편일률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92년,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이 오오이타현(大分縣) 아지무(安心院)읍이다. 이 지역은 인구 약 8000명의 중산간지역으로 온천으로 유명한 벳부에서 3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쌀과 포도가 주요 생산물인 지역이다.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일본 최초 그린투어리즘을 선언하고 지역자원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형태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가까운 벳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온천을 개발하였으나 실제로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아지무는 전통미가 있는 지역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역민들은 “과거와 타인은 변화 시킬 수 없지만 나 자신과 미래는 변화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일본에서도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이 되었다. 또 다른 지역인 아오모리현(靑森縣) 이나카다테무라(田舍館村)는 우리도와 같이 벼농사로 유명한 산지였지만, 쌀 소비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9종류의 벼를 이용하여 벼아트를 1993년부터 시작하였다. 지금은 모를 심고 난 후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매일 약 2000여명이 마을을 방문한다고 한다. 전망대를 유료로 운영하고, 수확기에는 체험과 쌀을 판매하는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지역이다. 어려워진 벼농사를 발상의 전환으로 마을의 보물로 재탄생시킨 이 마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우리도에서도 상대적인 농민소득의 저하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라북도 민선6기의 핵심도정으로 토탈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일반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북의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북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개소당 3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할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포함하여 체험마을, 슬로푸드마을 등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전북형 농촌관광의 플랫품인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북에서만 체험하고 전북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전북을 주민과 행정 그리고 연구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적인 농촌관광의 모델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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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23:02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 '신동력' 기대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밀집된 기관을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 이전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우리 지역도 전주시 만성동, 상림동, 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총면적 9.9㎢(약 300만평), 인구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북혁신 도시가 조성되었고, 발효식품 등 생물·생명산업 및 지식서비스 연구기관들이 지식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다.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현재 농업과 식품 관련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총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총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전기관의 입주완료시 연간 생산 유발효과 54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200억원 등 약 1조원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물품구매, 용역, 공사 관련 계약을 우리 지역업체와 체결하여 지역업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이전기관들도 1600명의 인력채용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하였고 다른 이전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5%에서 10%로 상향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하지만, 일부 이전기관들의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률 저조, 계약과 관련하여 대기업 계열에 유리한 조건 명시 등 아직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부문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한 애초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경제동향(2015년 3월)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0.9% 감소,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전년 대비 10.6% 감소 하는 등 지역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속적인 지역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젠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하여 전북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용역 사업·공사 등을 지역 중소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기관의 필요 물품을 지역 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꺼져가는 지역 경제에 불을 지펴야 한다.전북지방중소기업청도 이전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위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 구매 설명회’와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 중소 유통사를 대상으로 ‘전북 우수 중소기업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역 이전공공 기관들이 기관별 특성과 지역의 장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도 이전공공기관들이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배려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05.26 23:02

가정이 튼튼해야 세상이 바로 선다

우리는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한다.그만큼 맑고 화창한 많은 날들과 주위가 온통 실록의 푸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결혼을 앞둔 여성들 또한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이가 많다는 것만 보더라도 좋은 계절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또한 국가적으로는 현대역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을 만큼 많은 아픔을 간직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던 달이고 개인들에게는 각자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보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소중한 5월인 것 같다. 그 만큼 행사와 휴일이 많다 보니 명절에 버금가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 자연스레 가정의 달로 대표되기도 한다.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하기도 하다. 역으로 이렇듯 많은 행사일이 속해 있다 보니 여유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음만큼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 흔히 피곤한 달로 불리기도 하는 것 같다.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각자 처한 현실에 맞게 마음이 우선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마도 가족들과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함이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물론, 현재의 국가 경제 여건 이라든지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대다수 개인들의 삶도 당연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모든 조직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가정의 화목과 구성원의 건강 등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지탱되어야 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소중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의 붕괴와 파산이 확산되면 국가 경제의 틀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심도 있는 정책 반영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흔히, 우리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짝 정책들로 인해 결국에는 개인들에게 혼란만 주는 보여주기, 생색내기 식의 정책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실례로,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한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출시하자마자 수 십 조원의 자금이 곧 바로 소진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물론, 대출전환에 따른 실리를 보는 개인들로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품은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준비 내지는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가정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단순히 대출이자가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에만 매료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전환신청을 하고 나서 계획에 없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과 추가 금리인하의 기대심리로 결국 80만 명이 넘는 수가 포기 단계에 있다는 기사를 최근 접한 적이 있다.바로 이러한 정책이 심도가 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경제의 기반은 가정이라는 조직에서부터 출발되기에 뿌리인 개인과 가정에 대한 정책들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해야 하는 이유이다.요즘, 뉴스를 보면 유쾌하고 기분 좋은 내용은 거의 없고 짜증나는 사건, 사고, 기사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국가, 정치인들 모두 각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인과 가정의 확고한 지위가 곧,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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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23:02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지역발전의 추진동력은 그 지역 내의 기업과 대학에서 비롯된다. 좋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대학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여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을 창출하여 지역의 소득과 재정을 확충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선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 불균형의 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대학들의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편중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유인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의 결정요소는 다름 아닌 지역의 기업과 지방대학의 육성에 있다. 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글로컬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가 확고하여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대학을 지역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란 자주재원으로 그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재정수요를 충족해 가는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틀도 제공한다. 소위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사람살기 좋은 지역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물적 자본과 인적자원을 몰리게 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불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은 기대될 수 없다. 열악한 지역은 모든 걸 잃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 살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개선 방안은 (본보가 지난 8일 자에 보도)지역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이 기업입지 및 면제규제 완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덧붙여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대학들의 생존전략인가? 거대한 수도권의 빨대 효과인가? 이미 20여 개 대학들이 대학 캠퍼스를 확장·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지방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려 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오래전이고 이제 기업과 대학마저 지역을 외면한다면 지역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개편된 지방교부세제도조차도 농도인 전북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7.6%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리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려 한다. 지역의 위기이다. 지역의 위기는 지방자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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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23:02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얼마 전 ‘삼시세끼’라는 TV 예능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농산어촌 외딴곳에서 매 끼니를 자급자족하는 다소 심심한 소재였음에도, ‘차줌마’ 차승원이 주위재료로 근사한 요리를 해내는 모습에 시청자들은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시즌2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좋은 재료를 정성껏 요리해서 먹는 집밥에 대한 현대인의 열망도 엿볼 수 있다.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3끼를 집에서 챙겨 먹기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5%이며, 나머지 75%의 절반은 맞벌이 가정이다. 점심은 기본, 3끼를 다 직장, 학교에서 급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음식재료의 급식을 먹는지 관심 있게 봐야하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농가들이 주축이 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매일아침 6시, 농부들은 전날 수확한 농산물을 싣고 센터를 출발하여 당근 1봉지라도 각 학교에 직접 가져다준다. 우리지역 아이들의 밥상은 우리지역 농부가 책임진다는 마음에 농산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또한 농식품과 급식예산이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이처럼, 지역식량체계 틀에서의 로컬푸드 공공급식이 세계적 추세이다. 공공급식이란 음식재료조달체계에서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고려하는 등 먹거리 공공성이 필요한 급식을 말하는데, 친환경 로컬푸드를 급식에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시범적으로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도 학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내 관공서, 회사, 병원 등 많은 농식품을 소비하는 집단급식소에도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또한 우리지역 소외계층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올 하반기부터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에도 친환경농산물과 지역식품 지원을 추진해보려 한다. 우리 도 로컬푸드는 이처럼 농사를 ‘잘 짓는’ 것뿐 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잘 먹는’ 고민을 하고 있다.우리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공공급식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식재료를 쉽게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지역농식품공급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차후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확대하여, 농민들이 우리지역 안심먹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에 공공급식 음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급식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하루 중 우리 가족이 먹는 급식 음식재료를 살펴보는 ‘삼시세끼’는 자신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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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23:02

엔젤투자 통한 신바람 나는 창업 활성화

전북중기청장으로서 취임 날부터 일성으로 강조한 것이 ‘현장소통’이었는데, 소통을 위해 취임 첫날부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단체 및 기업 현장방문을 최우선 업무로 추진하였다.모 중소기업을 방문했을 때, ‘투자를 받을 곳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정책은 크게 ‘융자·보조금·출연금·투자’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이를 ‘정책지원’이라는 네 글자로 통칭하고 있다.먼저, 정책자금과 같이 일정기간 거치기간을 거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융자지원과, 창업사업과 같이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 지원, R&D처럼 자금지원후 기술개발성공시 10%만 환수하는 출연금지원, 그리고 엔젤투자로 많이 알려진 투자지원이 있다.오늘은 투자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본래, 엔젤투자는 1920년대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무산위기에 처한 오페라 공연에 후원자들이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자 이들을 천사(Angel)로 칭송한 것에서 유래되었다.지금은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의미가 되었는데 불확실성이 큰 초기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의미하게 되었다.중기청에서는 기존 융자지원에서 투자지원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창업초기에 ‘마이크로 VC’ 제도를 금년에 신규도입, 벤처펀드 600억원 조성할 예정이며, 기존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2220억원까지 추가조성하게 된다.성장단계에서는 미국·중국·싱가폴 등의 ‘외국자본 공동투자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회수단계에서는 벤처케피탈과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투자 단계에서는 1세대 선배벤처 및 대기업이 출자하여 청년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를 4000억원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펀드는 경남, 부산, 광주, 강원, 대구, 경기 등 6곳에 총280억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지역에는 빠져있다.전북중기청장으로 부임후 ‘현장소통’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지역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내 투자활성화’이다. 현재 지역펀드가 구성된 6개지역을 살펴보면, 지역기반의 금융기관과 지자체 및 중기청이 서로 협업형태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청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북벤처포럼’을 개최하여, 전문엔젤클럽 5개와 지역내 초기벤처기업의 IR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 할 것이다. ‘탁월한 아이디어와 무식한 용기가 나를 이끌었다’고 말한 유튜브 공동창업자 스티브첸의 말처럼, 지역 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지자체, 지역기반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펀드’를 금년내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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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8 23:02

기업의 바른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번영의 길

올해도 어느 새 1/3이 훌쩍 지나갔다.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던 금년도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지금 개인과 우리 기업들은 연초 설정했던 목표 대비 성과와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 썩 좋은 성과들은 아닐 듯 싶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세월호 사고 1주기라든지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에서 비롯된 개운치 못한 사건들로 연일 우울한 분위기가 한층 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다. 좋지 않은 일들은 빨리 수습하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 그리고 속 시원한 진척이 없는 정부의 대응 또한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작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경제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가족들과의 원활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사후 처리에 대한 결정이 아직도 답보 상태라는 점은 특히 그러하다.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양보와 이해, 그리고 타협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물론, 그 들의 말처럼 결국엔 돈과 관련되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의외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정세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급작스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기 때문이다. 또 온전한 여건 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큰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이 그 노력과 시장의 원리와는 별개로 예상하지 못한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땀과 열정이 물거품이 되고, 그 결과 소중한 시간과 자금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조직의 구성원인 여러 가정의 불행과 직결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많이 힘들다 라는 말을 가끔 듣곤 한다.자금을 비롯해 각종 규제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과 연결되는 구조라든지 그 이유도 다양하다. 필자 생각에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 같다.또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정경 유착과 관련된 사건 또한 비일비재 하다.기업이 스스로 선택을 통한 정당한 투자와 부단한 노력에 의해 그 성과를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고 또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풍토가 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그래야 기업을 영위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 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재투자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올바른 발전이 경쟁력 있는 국가 번영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피니언
기고
2015.04.21 23:02

삶의 의미 부여하는 일자리정책 필요

엔트로피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률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이른 바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를 예측한 바 있다. 공장이 기계화되면서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로 희화화되었던 산업예비군에 대한 우려는 쇳덩어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업종의 대거출현으로 자본주의체제에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로봇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새로운 경제적 공포가 노동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 로봇은 쇳덩어리가 아니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빠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가 통제하는 인간보다 우월한 생산도구이다. 로봇에 의해 인간만의 노동의 영역이 침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리프킨은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 전체의 생산물을 미국 전체 노동력의 2%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지능화기술을 지닌 2%의 코그니타리아트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98%의 노동력은 갈데없는 실업자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우리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유토피아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없는 유휴자원으로 전락시켜 마약이나 폭력으로 얼룩진 타락의 일상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로 몰아갈지 모를 일이다. 이제는 노동과 일, 그리고 생산성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세계는 불황과 실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무엇보다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십 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말이 사회를 풍자하고,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 ion or Training)은 2013년 기준 약 163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NG(No Gra duation)족의 경우에는 2013년기준 44.1%에서 2015년 기준 55.1%로 1.3배나 증가추세에 있다. 니트족이란 실업자이면서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훈련이나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는 비생산적인 젊은 층(15~29세)의 사람들을 말한다. NG족이란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생이라는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준비를 지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미스매치로 오히려 인력난에 고전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낮은 사회적 인식, 낙인효과(stigma effect)등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심하고 있다. 일자리공시제를 비롯하여 청년인턴, 해외취업·연수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보이고 있지만 정책적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 노동의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미래학적 고뇌까지도 정책적 패러다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일이란 노동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보다는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철학적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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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23:02

'귀농·귀촌' 새로운 농업·농촌 활력소

1970년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많은 수의 농어민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그 결과 많은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져 현재는 사회적 관심 사항이 되었다. 현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는 대부분 베이비 부머로 이들 세대는 부모세대가 농업에 종사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세대이다.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시작하고자 하거나, 혹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또는 대도시에서의 각박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남은 인생을 즐 싶어 농촌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퇴직금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세대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텃밭 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로, 자신의 전문성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존재감이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농사짓는 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민을 멘토로 하는 방법이다. 그 지역의 특색있는 방식과 품목이 있으므로 농사짓는 재미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귀농 NGO단체에서 최소 1년동안 합숙교육을 통하여 농사에 대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도 있다. 이곳에서 교육을 수료했다고 바로 귀농을 권유하기 보다는 지역의 농가에서 몇 개월 동안 실습생으로서 농사를 배운 후에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을 거쳐 귀농에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삼락농정 12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에 귀농·귀촌 홍보관을 개설하여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도내 귀농·귀촌 성공마을과 농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이나 체류형 귀농창업지원센터 건립하여 6개월에서 1년여 동안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라북도로 귀농·귀촌을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을 포함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귀농 전 단계부터 지역 선택, 품목, 생산 및 판매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귀농·귀촌자들이 정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주민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12개 사업에 114억 원을 투자하여 귀농·귀촌자 유치와 안정적 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해 도내로 이주한 귀농·귀촌자는 4285세대로 전년 2993세대 대비 43%나 증가하였다. 이중 주목할 것은 30~40대가 1865세대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젊은 층의 귀농자들이 농식품 6차산업이나 체험·관광, ICT융복합 첨단농업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성공적인 농가소득 모델을 만들어 갈 때 전북 농업 활성화와 전북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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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23:02

창업성공의 꿈, R＆D에서 해답을 찾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급변하는 첨단 산업 시장에서 허겁지겁 변화에 끌려가느냐 당당히 변화를 주도하느냐는 기술력에 의해 좌우된다. 시대가 원하는 기술을 사업아이템으로 삼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의 큰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초고압 송풍기 및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전주의 한 기업은 탄탄한 기술력을 토대로 창업한 회사였지만 창업 초기부터 위기가 찾아왔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1억 8000만 원의 든든한 지원금을 받게 되어 기술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고 이 제품으로 6억의 매출을 올려 중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1년간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각과 노하우를 덤으로 얻게 되었다.창업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3배이상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7년 후 생존율이 30%에 불과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업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1년간 최대 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과제’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엔젤투자 등 투자자가 있다면 ‘투자연계멘토링 과제’ 또한 좋은 선택이다. ‘여성전용 과제’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여성기업이나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과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이라면 ‘이공계 창업꿈나무 과제’에 지원해 창업을 꿈꿀 수 있다. 지난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전북지역 신청현황은, 전국 대비 2.2% 수준이었다. 이는 전북지역의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수 2.4%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고, 경쟁률 또한 3:0으로 전국 경쟁률인 4.1:0에 크게 못 미친다.제조업의 경쟁력은 기술개발에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력이 높아져야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고, 더 나아가 시장을 앞장서서 이끄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술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빠른 속도로 기술은 변화하고 있다. 트렌드를 읽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품질을 개발해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중소기업의 목표이자 각오일 것이다. 기술 역량을 높여 도전의 마인드로 사업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창조경제의 주역인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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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23:02

지금의 경제위기, 소득 재분배가 우선이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이 좋은 계절만큼 마냥 화사한 얼굴들은 아닌 것 같다. 요즘 주위에서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정부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이고 또 고민도 많이 하는 걸 보면 역시 틀리지 않은 말 같다.최근엔 중산층의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상된 임금만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연일 표출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가장 빠른 방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도 될 만큼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동안 그 쟁점으로 인해 노사정간 시끄러울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물론, 현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곳간에 많은 재물을 쌓아 둔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소수 기업들에 의해 우리 경제지표 수치마저 청신호로 나올 만큼 지극히 한정된, 대개가 소위 요즘 잘 나간다는 몇몇 대기업에 해당된 얘기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한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요즘은 기업인들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예전과 달리 대다수가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의 매출이 신장하고 그만큼 이익이 따라준다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기업 구성원에 대한 처우는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비양심적인 소수의 기업인들 때문에라도 최저임금 기준은 분명 있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중소기업도, 중산층을 이루는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증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소비촉진 방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소위 정부의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몇몇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곳간에 쌓여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돈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환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내지는 주문자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무리한 경쟁을 통한 출혈이 유발되는 최저가 낙찰 제 라든지 발주처에서 1차, 2차, 3차 밴더로 내려갈수록 발생하는 무리한 단가 인하 요인을 제거하고 적정금액 내에서 품질로 경쟁하고 인정받는 제도로 정착하여 양 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중소기업도 자발적인 투자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가 우선 실현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기업은 직원들에게 수 천만원씩의 성과급 잔치를 할 때 또 다른 기업은 밀린 임금도 주지 못해 심지어 사장이 잘 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넋두리는 최소한 없어야 할 것이다.국가적으로 경제의 위기라고 한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줄 아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다. 이번 역시 경제 주체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협심, 그리고 원활한 소통과 융합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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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23:02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국은행이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 초저금리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정책당국이 자인하는 신호이다. 체력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극약 처방에 해당한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는가 하면 가계부채만 부풀리는 정치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주고 국내의 유효수요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위축이 유동성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금융정책적 처방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거라는 우려가 깊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거점중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인 경제모델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주도의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심의 경제성장동력이 한계에 부딪친 지 이미 오래다. 세계경제의 여건마저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의 경쟁력 강화,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환율전쟁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옥죄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창조경제라는 슬로건하에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매진하고 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고 성공여부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듯하다.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창조적으로 혁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거점중심,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래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대기업들의 이윤은 증가해 왔지만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성장동력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허리가 돼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벤처천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벤처기업이 망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위험과 도전의 연마장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위험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해법은 대외의존을 낮추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되고 발전하는 지원기업, 향토산업, 뿌리산업이 대안이고 우리의 희망이라 믿는다. 기업가정신을 유인하기 위해 무한책임 중심이 아닌 유한책임 중심의 기업문화를 유인해야 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고 중소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코넥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출위주의 창업지원이 아닌 투자성격의 창업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북지역에는 4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하지만 기업연구소는 3%대로 저조하다. 혁신형 기업은 1%대이고 산업기술인력비중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산학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커플링사업조차도 도내 기업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민선6기의 8대 실천전략에 희망을 걸어본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곧 나라를 살리고 전북지역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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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23:02

농민의 자존감을 높이자

‘보람 찾는 농민’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자부심을 찾고, 자신의 자존감을 느끼며 행복을 얻는 것이다. ‘보람’의 사전적 의미는 ‘한 일에 대하여 돌아오는 좋은 결과나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을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 활동에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을 농가소득에서 찾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그렇다면 소득이 높아지면 우리 농민들이 행복할 것인가?국민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티베트와 인도사이의 아주 작은 나라로 우리나라와 국민소득이 약 13배 차이가 나는 부탄이란 나라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부흥을 통한 국민소득증대를 추구하지만, 부탄은 국민소득보다는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부탄의 모든 정책이나 입법활동은 이를 통하여 국민이 행복할 것인가에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이 작은 나라 부탄의 행복지수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탄을 찾고 있다. 이 말은 ‘경제력=행복’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속에서 우리 전북의 농민들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화두로 전라북도에서는 삼락농정의 최우선으로 ‘보람찾는 농민’을 위한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농민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첫째는, 영농활동을 통한 안정된 농가소득 시스템의 마련해야 한다.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맞는 다양한 직불제를 확충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 안정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등에 대한 농가 경영안정 방안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농민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생활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문화, 복지, 예술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 홈 및 공동급식, 작은 목욕탕, 영화관,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기반 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셋째, 농민은 지역을 유지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농민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유지하고 소비하는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다. 농촌마을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농민들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출범한 전북도의 삼락농정 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부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농민이 행복한 일터·삶 터·쉼터의 전북농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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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23:02

우리경제의 튼실한 뿌리, 중소기업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키가 30m까지 자라나는 모죽이라는 큰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다고 한다. 털 모(毛)에 대나무 죽(竹)을 써서 모죽이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는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도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심은 지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0∼80㎝씩 자라서 최고 30m까지 자라는데, 이렇게 큰 키에도 불구하고 태풍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쓰러지거나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뿌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씨를 뿌린지 5년 동안은 싹을 틔우지 않는 대신 뿌리만 키워서 보통 사방 10리까지 뿌리가 퍼져나간다고 한다. 뿌리가 깊고 튼실하니까 대나무 줄기의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큰 키에도 불구하고, 온갖 태풍이나 비바람도 잘 견뎌낸다고 한다.우리 경제를 모죽에 비유할 수 있겠다. 줄기는 대기업, 뿌리는 중소기업에 비유할 수 있다. 줄기인 대기업이 굵고 튼실하게 성장해 나가려면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땅 속 깊이 뿌리박혀 척박한 환경에서도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또 줄기가 왕성히 성장해 나가야 뿌리도 그만큼 깊고 넓게 퍼져나갈 것이다. 즉 뿌리와 줄기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보면 이런 상생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한 때 우리경제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해 성장을 이룬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낙수효과는 점점 줄어 드는 대신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경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들이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제대로 산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뺏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시로 수·위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사례를 시정해 오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아직도 갑-을 관계가 있어 불공정거래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또 다른 측면으로 전북지역경제를 살펴보면 튼실한 뿌리보다는 잔뿌리라 할 수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이 너무 높다. 전체 중소기업중에서 소상공인 비중은 전국적으로 평균 87% 수준인데 반해 우리지역에는 이보다 2%가 많은 89%가 소상공인이다. 반면에, 튼실한 뿌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기업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우리 지역경제가 보다 튼튼해 지려면 기술과 지식기반의 혁신형기업이 보다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과 지식기반의 혁신형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위해 R&D예산을 지난해 보다 8.2% 증가된 95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우리지역에는 300~400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나 매출액이 3년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가젤형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다양한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지역에 튼실한 뿌리를 가진 혁신형기업들이 보다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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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23:02

한옥마을에서 경영을 배우다

얼마 전 우리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지났다. 여느 때처럼 어김없이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기 위한 이동 행렬로 전국이 붐볐고 특히 이번 설은 연휴가 길어 어느 때보다 이동하는 숫자가 더 많았을 것이다.고향은 누구에게나 추억과 설렘의 대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그리워지는 곳이기에 명절이면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는 것일 게다.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여정이지만 얼굴에서 뭔지 모를 행복한 모습들을 보이게 하는 것은 분명 힘든 것에 대한 반대급부 즉, 만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휴식이라는 것은 중요하다.필자도 모처럼 연휴기간 중 하루 시간을 내 가족들과 한옥마을을 다녀왔다. 늘 주위에 있었고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곳 이었지만 여유롭게 한가로이 들러본 한옥마을은 그 느낌이 특별했다. 막연하게 중장년층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대부분이 신세대인 젊은층이 주된 손님이었다. 처음엔 의아스럽기도 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모습은 최대한 지키면서 신세대인 젊은이들도 싫증이 나지 않도록 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의 장소와 시설들이 꽤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손님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적절하게 반영한 결과 성공적인 사업으로 탈바꿈했고 그 결과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우리 기업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요즘엔 소비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다양해졌고 또 여러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제품,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보니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정직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을 필요로 한다.특히 자본과 조직력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일수록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처럼 막대한 판촉, 광고 등을 통해 쉽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 바탕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와 공동투자 방식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양식과 틀의 기초에 변화를 더해 성공한 한옥마을처럼 모든 산업의 기초이고 뿌리인 우리 중소기업이 튼튼한 줄기에 내실 있고 훌륭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전통적으로 보자면 실질적인 한해의 시작이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중소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활짝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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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23:02

복지와 증세논쟁

“증세없는 복지”라는 슬로건에서 비롯된 복지논쟁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현실적 한계라는 사실을 여권에서조차 받아들여지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단초적이고 이분법적인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며 논쟁을 위한 논쟁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대증적이며 피상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그 같은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온 정치집단과 관료집단의 말초적인 선심성과 무책임한 행태에 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예측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모델이 완성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 시행된 이후 그 파급효과까지 분석·예측한 후 대응수단이 마련됐어야 마땅하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곳간이 비었으니 곳간을 채워야 한다. 그러므로 논점은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하여야 한다.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대응이며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뻔뻔한 태도이다. 선심성 보편적 복지(무상보육, 무상급식, 누리과정)를 남발하고 공무원연금이며 4대강사업 자원외교 공적 투자기관들의 경영부실 등등 무엇하나 소명있는 제대로 된 국가경영의 사례가 희박하다.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와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부실과 오류로 얽힌 실타래 같다. 정책실패의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과세측면에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자들의 담세증가비율이 대기업이나 상위소득계층에 비해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전년대비 2.7%증가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대기업의 법인세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15%나 감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근로소득자들은 지하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 단 1원의 탈루(tax hole)도 불가능하다. 모든 세원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근로소득자들이 무엇 때문에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국가재정부실의 책임을 과도하게 분담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침체기의 경우에는 증세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근로소득과세는 유효수요를 법인과세는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그렇잖아도 부족한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증세보다는 tax hole을 줄이고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복지수준과 복지방식을 찾아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모두 고려된 맞춤형 복지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보다 적은 재정지출로 최적한 복지서비스를 창출하여야 한다. 복지는 소득재분배기능에 충실하여 공평성을 달성하면서도 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과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구축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고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사무의 배분과 재원분배의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최적한 융합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복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일괄적으로 필요재원을 분담시키려는 정책적 의도는 위험하다. 지역간의 불균등한 복지양극화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복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자치단체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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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23:02

삼락농정, 농업인과 함께 농정거버넌스 구축부터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의미는 일방적인 전달이나 지시가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한 합의사항, 즉 협치(協治)를 말한다. 아쉽게도 지난날 많은 농업정책의 전달 및 수립방식이 협치가 아닌 일방적인 전달방식인 하향식으로 추진돼 온 것이 어느정도 사실이다. 때문에 농업현장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편의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일찍이 농업회의소라는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농업정책을 입안할 때 농업인의 법적 대표기구인 농업회의소를 통한 협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인 기구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보다 현장감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민간 기구인 농업회의소를 통해 국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WTO규정에서 정한 각종 농가 소득지지를 위한 지원 및 보조 등에 대해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의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나라들이 농업 정책을 모두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장의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통해 자국 농업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라북도에서는 민선6기의 도정 최우선 과제로 농업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농민, 농업, 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을 통해 농산물 수입의 확대와 높아지는 생산비 등 어려워지고 있는 전라북도 농업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농정은 규모화, 경쟁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삼락농정은 농민을 중심에 두고 농업인을 축으로 농업과 농촌의 내일을 함께 고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순에 전북 농정사상 처음으로 농업인단체와 도지사가 같이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인과 행정이 손을 잡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나간다면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올바른 판단과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뒷짐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는 식으로 멀리서 바라만보지 말고 가까이 다가와서 바라보아야 더 잘 보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낼 수 있듯이, 다양한 농업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삼락농정 추진 원동력을 제공할 삼락농정 위원회는 삼락농정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삼락농정 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축산, 수산 등 10개 분과와 운영협의회, 삼락농정 포럼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와 운영협의회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 유관기관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농·소·정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고, 삼락농정 포럼은 전북 농정현안, 정책의제 등에 대해 월 1회 정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삼락농정위원회가 진정한 농정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민과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진정성 있는 토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제야 한발 띄었을 뿐이다. 견란구계(見卵求鷄)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간, 지역간, 행정과 현장간의 반목과 불신은 청양의 해를 맞이해 우리 모두 떨쳐버리고 전북농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생명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곡간인 자랑스런 전북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지속가능한 전북농업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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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23:02

경제활력과 기업가 정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 이상 성장하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3% 이하로 떨어지고 소비증가율도 지속 하락을 하고 있다. 특히 OECD에서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4%로 미국(2.1%), 유럽(1.5%), 일본(0.9%)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50년에 가면 미국(2.1%)이나, 유럽(1.4%), 일본(1.3%) 보다 낮은 1.0%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해 최하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기업가 정신의 쇠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전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그러나, 이렇게 높았던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젊은이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창조에 뛰어들기 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나 취업을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예로 2010년에 중기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선호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51.1%가 공무원·교원을 원하는 반면, 창업을 선택한 대학생은 4.3%에 불과했다.몇 년전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과 기업가 정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될 때까지는 생산요소, 예를 들면 노동이나 자본, 토지를 추가적으로 투입만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까지는 올라가지만, 2만불을 넘어 3만불, 4만불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투입만으로는 안되고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돌파한 해가 2007년인데, 7년이 지난 2013년 까지도 2만4000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4만불이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에 정부에서는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1년에 민간과 공동으로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설립해 범사회적인 기업가 정신 확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선도벤처기업인이나 청년CEO 등 700여명으로 강사 풀(Pool)을 구성해 전국을 순회하며 기업가 정신 특강이나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생들에게는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기업가 정신이 심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지역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전북벤처포럼’을 발족해 개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성공벤처 CEO를 초청해 성공·실패담을 듣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5분간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면 벤처캐피탈리스트 등 전문가 들이 즉석 멘토링을 해준다. 또 행사가 끝난 후엔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고 있다.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되어 조만간 우리지역에 한국판 스티브잡스나 마크 주커버그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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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23:02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이 국가 경쟁력

희망찬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각계각층 여러 곳에서 희망과 건강 그리고 번영을 바라는 메시지와 새로운 계획 수립 등으로 분주하다. 어느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과 목표수립 등으로 약간의 설렘과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며 개인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족의 건강과 화목, 각자 속한 직장의 안녕을 기원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발전과 무사 안녕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경영을 하는,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금년 한해를 우려와 걱정으로 보는 시각이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다.필자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해 있는 일원으로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에 금년 한해도 평소처럼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최근 우리사회의 여러 고민 중에 특히 민생경제 측면에서의 불안요소가 많은 것이 여러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기존의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그룹이 갈수록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큰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필자는 지금까지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룬 원동력 중에 기업들의 역할이 컸음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진 문제 중 하나가 그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 동안 국가정책이나 지원의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져 왔던 게 사실일 것이다.물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하에서 사세의 확장 그리고 무한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하지만 최근 동네슈퍼나 빵집 심지어 두부 등 골목상권에까지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기업의 당면과제인 이익추구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보면서 뭔지 모를 씁쓸함을 갖게 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기업은 이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동반자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분야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아니다. 그간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헌신이 있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소비자들과의 융합경영, 교류협력, 연계 활성화 등 원활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중소 협력사 및 개인 사업자들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상생의 발전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먼 미래를 본다면 결국엔 그것만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이고 대기업 역시 사회에 대한 확실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중소기업 또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금,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품질가치의 제고로 경영혁신을 이루고, 그 수익을 활발한 R&D 투자와 신기술 개발, 고용증대,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진출 시도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적극적인 재투자를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의 완성은 대·중소기업 간의 파트너 쉽 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을 갖추고 그 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척도가 될 것이다. 그 척도의 빠른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충 등의 많은 노력을 정부 및 지자체에 당부하고 기대해 본다. △김정곤 수석부회장은 (주)금강유리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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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23:02

신저유가의 빛과 그림자

2015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 한해 세계경제는 우울할 것 같다. 유가급락으로 시작한 세계경제는 복잡성이 가중되며 그 전망조차 녹녹지 않다. 과잉투자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원유수요의 위축이 국제원유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2014년 6월 26일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100.27달러 수준이던 기름값이 2015년 1월 5일기준 배럴당 50.04달러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미국과 중동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전쟁과 같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치킨게임의 결과물이다. 석유공급과잉은 미국의 셰일 붐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OPEC의 산유국들은 감산백지화에 동의하였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더욱 거센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급은 과잉인데 이에 반하여 수요는 위축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발목을 잡혀 수요증가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석유소비는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시장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해 왔다. 세계금융위기라는 침체기를 거쳐 2010년까지는 3.3%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11년 들어 수요 증가율이 1.0% 초반으로 급락하더니 올해에는 0.8%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탈석유화정책도 석유 수요 위축의 또 다른 요인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추세는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하향 안정화에 동의하는 것 같다. 세계경제는 1980년 저유가 이후 30년 만에 다시 저유가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침체기에 맞은 저유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국제유가하락에 대한 이해득실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비용의 절감과 원재료 값 하락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인하가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기업들에게 보다 높은 이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국제유가하락은 세계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나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회복 효과는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에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득은 미국이 보게 될 것이다. 금번 국제유가하락으로 미국이외에도 일본, 유럽, 중국 등이 이익을 볼 것이다. 하지만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신흥국들은 경제위기라는 어둠의 그림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장 치명타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이 원유일 뿐만 아니라 원유생산을 위한 한계비용이 산유국들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는 유가하락이 양날의 칼과 같다. 자칫 물가하락의 회오리가 소위 신3저(엔저, 저금리, 저성장)현상과 겹쳐 그렇잖아도 힘겨운 우리경제를 장기디플레의 늪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산유국의 수요 감소와 유럽의 디플레이션 조짐 확산과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우려로 인한 유럽경제의 침체가 가중된다면 우리의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원유수입량(8.1%)이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유가 하락은 대체로 경기회복에 호재가 될 것이지만 가전, 자동차, 건설플랜트 등과 같은 수출산업의 미래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간절히 소망한다. 새해 벽두에 찾아온 유가하락의 새로운 무역풍이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역풍이 아닌 순풍으로 우리경제를 나아가게 할 수 있기를….△강남호 교수는 한국산업경제학회상임이사, 전라북도재정사업민간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