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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어 가는 행복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성취감과 더불어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나이를 먹거나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행복한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생각과 행동은 좀처럼 일치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성공과 실패, 괴로움과 즐거움은 흔히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이 사소한 차이를 인식하고 다루는 방법의 차이이다. 한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면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글귀가 있다.즉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행복해 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음가짐은 사물을 보는 눈, 더 나아가 우리의 인식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열등감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질투와 증오심을 버려야 한다. 삶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다. 타인과 비교하여 생기는 시기, 질투, 의심 등의 감정은 마음의 평안을 깨뜨릴 뿐이다.우리는 꿈을 가지고 남이 아닌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이제 마음의 자세가 갖춰진 다음에는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잡이 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길잡이 별은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절대적인 이상향이다. 이상적인 나를 설정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꿈을 좇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누군가보다 더 잘하지 못한다, 더 앞서가지 못한다는 열등감이다. 자신의 특성을 장점으로 볼 것인가, 단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주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타인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기보다는 이상적인 나와 비교하여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는데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경쟁의 상대,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본다면 그로부터 돌아오는 메아리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일 것이다. 인간관계는 평생 삶의 과제이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나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평안함과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반은 성공한 것이다. 듣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면 대립이라는 불씨만 남게 된다. 겸손과 경청의 생활은 상대방이 자연스레 나를 높여주게 되어 삶이 행복해 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출세니 성공이니 하는 것에 치우쳐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뒷바라지에 모든 인생을 투자한다. 언제인가 누가 물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답을 줄 때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 취업, 결혼,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에서 조금만 벗어나 자기만의 행복의 잣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위한 삶,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너무 멀게 느끼고, 행복에 인색하다. 하지만 자기만의 이상향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패를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내가 쥐고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인생의 문제에 맞서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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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23:02

혁신의 참 뜻

혁신이라는 말의 홍수다. 기업광고 카피마다 혁신이 키워드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 직후 대대적 국가혁신에 나설 것을 천명한 뒤, 국민안전, 교육, 복지, 보건, 인사, 방위사업, 금융, 재정, 노동 등 전방위 혁신에 부심하고 있다. 개인차원에서도 자기혁신의 비법을 담은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속속 오른다. 그러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집권당이 연출한 바 있다. 보수는 혁신한다!라는 대단히 이율배반적 구호로 재미를 본 여당의 혁신 화두 선점에 야당은 속수무책이다.용어의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사전에는 새로운 사물과 방법의 도입이라 풀이돼 있지만, 이것만으론 전혀 성이 차지 않는다.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 이 두 글자가 결합해 이루어진 혁신이라는 말에는 어떤 조화 속이 있을까?혁신(Innov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이는 오스트리아 출신 하버드대 교수 슘퍼터(J. A. Schumpeter)라 한다. 1942년의 역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혁신은 창조적 파괴라는, 당시로는 매우 발칙한, 정의를 내렸다.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는 멋진 표현이다. 추측건대 창조하려는 자는 항상 파괴하기 마련이라면서 낡은 서판을 부숴버리라고 일갈한 니체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창조적 파괴는 고전적 혁신이론의 정수임이 틀림없다.세월은 수다한 정치, 사회적 변전을 배태했고, 혁신에 관한 백가쟁명 또한 지속돼왔다. 그러다 1985년 드디어 혁신이론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으니,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장본인이다. 드러커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이라는 저서에서 혁신은 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불후의 정의를 내렸던 것이다.문외한에게는 슘페터의 정의나 드러커의 그것이나 별 차이 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켯속을 천착해보면 판이하게 다른 개념이다. 슘페터의 정의가 낡은 기술을 부수고 신기술을 도입하자는 공급자적 입장이라면, 드러커는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만족을 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수요자중심의 태도를 취한다. 전자가 기업의 기술개발을 중시한 반면, 후자는 시장과 고객의 수용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 다시 말해 혁신성은 과학적, 기술적 중요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과 고객에 대한 공헌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가히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라 할만하다.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문제도 상당부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 만족을 궁극 지향점으로 하지 않고 화려한 재주만 부리다 실패하는 정책사례를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본질을 외면하고 갖은 최신 공법, IT기술로 국민을 호도하는 비인간적, 낭비적 행정사례들을 말이다.또한 공공기관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 획득에 실패하는 이유도 똑같다. 많은 기관들이 고객의 복리보다는 모호한 절대선을 추구한다. 마치 종교단체나 비영리 사회단체처럼 경영되면서 실적 부풀리기와 예산, 조직 확대가 성공경영의 증표로 내걸린다. 국가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는 척하면서 예산과 기구를 최대한 키우자는 게 이들의 공통점인 것이다. 단언컨대, 공공기관의 지향점은 도덕이 아니라 고객이다.경제통상진흥원은 이러한 함정에 빠져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혁신의 본령을 되새기며 경계 또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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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8 23:02

토탈관광 위해 스토리를 만들자

오늘 이야기는 고창 출장길에서 시작해볼까 한다. 고창은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대표적인 지역이다.유네스코에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기시대의 유물인 고인돌에서부터 근대사의 아픔인 동학혁명의 발상지 무장읍성과 그 주변, 조선시대 전형적 성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모양성, 근대 정치경제면에서 큰 획을 그었던 인촌 선생과 한국적 전통과 심미를 노래했던 미당 선생, 판소리를 근대적으로 체계화한 신재효 선생 등 많은 인물을 배출했고, 불교계의 총림으로 지정될 도솔산의 선운사, 농업농촌의 어메니티를 관광 상품화한 청보리축제 등 참 많다.그렇다. 우리고장은 이야깃거리, 볼거리가 많다. 가는곳 마다 전통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져 한국적 정서에 가장 근접한 수많은 명소와 그에 관한 이야깃거리가 사방에 있다.우선 자연환경도 조선 팔도 중에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변산 등 국립공원이 제일 많다. 내륙의 수계도 가장 한국적 수변경관을 철 따라 자랑하는 섬진강, 무진장의 내륙산간을 굽이쳐 흐르는 계곡 중심의 금강, 전형적인 평야 지대의 강인 만경강, 그리고 한국 유일의 유역변경식 수원을 갖고 있는 동진강 등 참 특색이 많고 오밀조밀하다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가는 곳 마다 문화적 역사적 스토리가 많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산재한 익산, 판소리의 주 무대인 지리산과 남원, 임진왜란 3대첩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던 웅치, 이치전투, 동학혁명과 한국전쟁이 남긴 비극적인 스토리의 많은 장소와 장면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수많은 먹거리 등 등.오죽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우리 도에서만 영화를 300편 이상 촬영했을까! 아름다운 시절의 장군목, 장군의 아들의 군산근대문화거리,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초원사진관, 광해를 찍은 한옥마을 등 참 많다.셋째, 우리의 전통보존 능력이다. 전국 어디에 가든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 속에서 한국적 어메니티를 가장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우리 고향 사람들의 DNA라고 본다.그것이 한옥마을의 부활이고, 전주비빔밥을 상업화 시키지 않고 전주에 와서만 먹게 하는 우리만의 고집과 자부심이라면 이상할까?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고장, 이웃의 가치를 보통 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기 언제나 있으니까!태어날 때부터 존재했으니까!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토탈관광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환경적 조건은 이미 갖추어졌다고 본다. 이제 참여자들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브랜드화하는 의식이 절대 필요하다.겨울연가라는 한 편의 드라마로 남이섬과 서울중앙고등학교, 춘천의 촬영지에 천만이 넘는 일본,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끌어들였지 않은가!예를 들면 13개 시군의 먹거리패키지에 음식을 직접 만드는 체험패키지를 추가시키고, 남원에서 춘향의 판소리를 정읍에서는 동학을 오페라와 뮤지컬로 365일 관람할 수 있는 예술패키지를 만들고, 참할게 많다.토탈관광은 보고, 맛보고, 머물면서 체험하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우리 세대의 추억거리를 전통으로 만들고, 우리 자식들에게 역사로 물려주려면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명품화하는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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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1 23:02

전북신용보증재단 + 셀프 디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셀프 디스(Self Disrespect)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신조어다.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나 약점을 드러내 상대방의 웃음을 유발하거나 공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적극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철저한 자기반성과 냉철한 성찰을 통해 상대방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지난달 말 지역 방송사의 저녁 뉴스와 다음날 일간 조간신문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가 우리 도민들을 당황스럽고 분노하게 했다. 기사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방만한 운영으로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등등의 부정적인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어 누구 한사람 놀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비리 복마전의 온상이었다는 기사였다.이와 같은 지적과 질타에 대해 재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필자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었다. 건전한 재단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 소재는 어제 오늘의 사안을 가릴 것 없이 결국 필자 자신에게 귀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제 우리 재단은 지금 어느 누구하나 탓할 수도 없는 급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재단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이번 감사의 결과를 즉각 엄중하고 겸허하게 그리고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업무를 쇄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단 운영 혁신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아울러 재단이 빠른 시간 안에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재단 종사자들의 일방적인 원칙이 아닌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업무처리 원칙을 만들어 강력히 추진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재단 신뢰와 사랑받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혁신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재단 임직원 모두가 공심(公心)을 바탕으로 정의가 살아 있고 관행의 답습이 아닌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모든 업무의 기본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이러한 변화의 노력에도 우리 재단이 도민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 번 신뢰를 되찾고 공감을 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모두가 정성을 다해 고민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다.도민 여러분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거적을 깔고 엎드려 윗사람의 처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고 또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용서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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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5 23:02

잘못된 관행·관습 바로 잡아야

얼마 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20억 유로에 이르는 금액을 체납한 상태로 사실상 부도에 처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파켈라키(Fakelaki)를 그리스 몰락의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라는 뜻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뇌물을 의미한다. 부탁이나 청탁으로 돈 봉투를 건네는 관행이 부유층의 탈세를 방조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국가청렴도를 70점 유지시 경제성장률이 1.4%p 상승하며, 국가청렴도 10점 상승시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역시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와 개혁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청렴을 강조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갖추어진 제도와 개혁방향에 따라 간다면 잘못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충분한 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패가 척결되지 못한 것은 범죄행위로 인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우리 생활 속에 뿌리깊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흔히 지나치는 일상적이면서 비정상적인 관행이 잘못된 범죄인지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일상에 적용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걸까? 해답은 본인에게 있다. 매스컴과 교육을 통해 전달받아 머릿속에 맴돌고는 있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차단하는 해법은 나의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공공기관은 타파해야 할 방만 경영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우리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국 법을 적용하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온 국민이 부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청렴이 습관화되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도록 말이다.비정상적인 관행이나 관습은 버리고 정상적인 것만을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일을 하다 보면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무심코 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본디 청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관행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부패를 습득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조직의 리더부터 모범이 되어 관행과 관습의 잘잘못을 따지고 개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조직 문화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관습을 버리는 습관을 길러간다면 청렴한 세상이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청렴! 그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밀 열쇠일지도 모른다.△김학원 본부장은 새만금사업단장, 기술안전품질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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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8 23:02

보고 싶다, 청년들의 배신을

사람이 밥벌이하는 길은, 무위도식을 빼면, 두 가지다. 취업과 창업이 그것인데, 전자는 남의 일을 해주는 대가로, 후자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해서, 각각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흔히 취업은 우리 안의 닭의 세계에, 창업은 창공을 나는 수리의 세계에 비유되곤 한다.닭은 주인이 뿌려주는 모이를 먹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알을 낳거나 살찌는 것을 조건으로 모이를 제공 받는다. 임무수행이 저조하면 대접이 시원찮아 지고 종국에는 끓는 솥으로 던져진다.반면, 수리의 비상은 제법 근사하지만 늘 허기지고 고독하다. 자급자족할 양질의 고기가 그리 흔할 리 없다. 방황, 고뇌, 투쟁의 연속에다 아사의 위험도 작지 않다. 그러나 일단 먹이를 찾으면 온전한 독차지다.좀 극단적이긴 하나 이상의 비교가 말해주듯, 취업의 세계는 신간 편하고 안정적이지만 파이의 작은 조각을 나눠먹는 반면(Low Risk-Low Return), 창업의 세계는 고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파이의 주인은 나다(High Risk-High Return).우리네 부모들은 하나같이 자녀들이 버젓한 직장에 취업하여 시집장가 잘 가서 안온한 삶을 살길 소망한다. 모험과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창업을 극구 만류한다. 그래선지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이라는 말이 지닌 도전적 뉘앙스와는 반대로, 사오십 대의 중장년층이 창업을 주도하는 기현상이 상존한다.퇴직 후에도 가족부양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반퇴(半退)상태의 시니어들이 창업전선에 부나방처럼 뛰어든다. 벼랑 끝에 몰려 무작정 저지른 생계형 창업은 대부분 실패로 막을 내린다. 청년과 고급기술 인력의 창업 기피는 국가의 미래발전 역량 고갈로 귀결된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마다 설치하여 청년 창업을 독려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57%가 창업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는 대답을 내놨다. 기성세대(70%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고무적이다. 다만 취업이 힘들어서 창업을 고려한다(29%)는 응답이 적성에 맞아서(13%)라는 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발적 동기보다는 취업난에 떠밀려 마지못해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도전정신은 청춘의 표상이자 특권이다. 젊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달리, 넘어져도 오뚝이처럼 일어날 수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창업전선을 형성할 때 우리 경제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 얼마 전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청년들은 적어도 직업선택에서만큼은 부모를 배신해도 좋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는 자식들의 배신을 타매하거나 그 때문에 가슴앓이하지 말아야 한다.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살도록 해주자. 8순을 맞는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인생은 배신의 위대한 결실이다.법대를 졸업한 그분이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전율하는 호사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나아가 인류의 풍요로운 창조를 위해서 배신을 허용하자.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처럼, 청년들이 더 이상 어른들이 강요하는 구시대적 가치의 수레바퀴 아래서 신음하지 않도록, 이제 그들을 해방하자!췌언이지만, 두 청춘을 슬하에 둔 필자 역시 그들의 거대한 배신을 기대하고 있다. 기대의 대상이 되어버린 배신을 과연 배신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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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1 23:02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을 접했다. 7월 13일 5년동안 노력해왔던 전북연구개발특구지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난 10년간 4개 지역, 대덕(2005년),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에 이어 다섯 번째이지만 이전 4개 지역이 기존의 산업인프라와 인구 200~400만 이상의 배후거점을 가진 광역시를 배경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전북특구지정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먼저 전북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생명 연구혁신기관, 종자산업클러스터, 식품산업클러스터 간의 연계협업을 통한 농생명 산업의 수직수평계열화와 100년의 먹거리로 육성중인 탄소 등 특화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소재산업, 그리고 기존의 ICT와 함께 산업 간의 융복합이 가능한 총체적인 준비가 완결된다는 의미가 있다.다른 특구지역이 기존의 중공업과 화학산업이 기반이었다면, 우리는 바이오와 가볍고 소프트한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또 타 지역 혁신도시가 수익성에 기반한 공공기관(LH,한전 등)이 이전 대상이었다면, 전북혁신도시는 농업농촌관련 연구진흥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4대국립연구기관(농업과학연구원, 식량과학연구원, 축산과학연구원, 원예특작연구원) 등 중앙정부 정책수립시행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그 대상으로 분명히 다르며, 이번 특구지정에 어드벤티지로 작용하였다고 본다.전북특구의 패키지로드맵이 성공하려면 추진과정에서 예산지원(연간100억원 이상)과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역량이 100% 동원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1단계(2020년)의 기반조성과 2단계(2025년)의 역내 성과확산, 3단계(2030년) 국가주요성장엔진으로서 글로벌화 한다는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인재양성, 기술과 시장의 연계, 주체간 네트워킹확산, 글로벌 비즈니스화를 위한 환경조성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전북은 산업구조가 소프트한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구조로 탈바꿈하고, 고급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삼고(三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도내 총생산(GRDP)이 30조 내외인데 7조 이상의 생산이 증대되고, 2만개의 일자리,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 또는 집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대전의 대덕특구가 지정 이후 10년 동안 총생산이 2.5조에서 16.2조로 6.4배 증가하고, 신규일자리가 4만 3000개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자료에서 비롯된다.2만개의 일자리는 엄청난 효과를 유발한다. 2만 명이 평균 3인 가구를 구성한다면 6만 명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학교, 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수요는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도 기하급수적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또 타산업과의 융복합 효과는 향후 어떠한 산업의 창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산시킬지는 그 끝을 모르는 만큼 무궁무진하다.이제 시작이지만 적토성산(積土成山)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연구개발된 솔루션과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는 날을 기다려 보자! 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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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23:02

지역경제 활성화+홍보

옛말에 만사(萬事)는 비재막거(非財莫擧)라는 말이 있다. 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감히 도모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인간은 다양한 욕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행위를 한다.그런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신용, 능력, 시간,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를 무제한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는 항상 어떤 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욕구충족의 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실물경제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 대체로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온다.그러나 때로는 정부가 나서서 고장을 일으키는 시장(시장의 실패)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은 전국 단위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지원과정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3대 보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용보증제도 운용 및 정책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불충분하다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융지원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은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주요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이라 할 수 있다.일정한 기본 자격요건과 신용만 있다면 즉,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대출보증서를 가장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소비감소, 그리스 금융위기의 확산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올 상반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희망드림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등 1조 원 이상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제는 우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돈과 신용이 없어 하고 싶은 일(사업)을 못하는 세상이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재단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김용무 이사장은 전주고, 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전주기전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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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8 23:02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자

전국에 긴 가뭄으로 농심을 태우던 기상 상황이 이젠 태풍으로 고심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많은 태풍피해를 입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폭우에 대비하여 관련기관의 비상재해 대응체제 돌입과 농가의 개인시설물 관리 준비태세를 갖출 때이다.매년 풍수해로 수 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사고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안전관리 준비야말로 국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책무임이 틀림없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저수지 등 농업시설물의 규모여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야 한다.집중호우 시 저수지 제방 붕괴유실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증대하여 재난이 발생해도 완벽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또한, 농업시설물 관리의 일원화이다. 크게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인근지역이라도 관리부서가 달라 민원처리의 지연, 광역체계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부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인근지역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중앙통제소에서 자동수위측정과 급배수조절량 상호 연락체제 가동, 홍수대비 사전방류 등 물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의 도입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전환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 재난안전에 관과 민이 공동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우선 침수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배수로와 논둑을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태풍 주의보발령에는 비닐하우스나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대비하며, 태풍경보 발령에는 경작지와 용배수로 점검 등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저수지나 하천 제방 근처 통행을 자제하고 필요시에는 두명 이상이 움직여 개인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다.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풍수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철저한 시설물의 점검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재무장하여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재해가 일어난 후에 피해복구에 급급한 것에서 벗어나 사전에 우리의 외양간인 농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의식 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서로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강한 태풍 속에서도 행복한 농어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변용석 본부장은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처장, 금강사업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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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1 23:02

소상공인 다시 보기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IMF사태가 우리 경제를 강타한 1990년대 말 특별법 제정으로 생겨났다.그간 생소하던 이 용어가 이제 생활주변에서 제법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문자 그대로 작은 상인과 공인이다. 끝에 사람 인(人)자가 붙어 있지만 사업체를 의미한다. 아주 작은 규모의 제조, 서비스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거리, 골목마다 산재해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가게들을 연상한다. 그렇다. 소수의 제조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들이 바로 소상공인의 전형이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88%를 차지한다. 가히 절대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완전히 상이한 존재로 흔히들 생각하나, 소상공인도 중소기업 범주에 속한다. 소상공인 역시 하나의 기업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상인정신, 장인정신을 요구한다. 신용을 지키고, 한 우물을 파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기업인만큼, 이들의 궁극적 덕목은 기업가정신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위대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기업가정신=혁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혁신=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둘을 결합하면 소상공인의 지향점 또한 자명해 진다. 소상공인도, 여느 기업들처럼,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가치와 고객만족을 창조하는 활동, 즉 혁신을 게을리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창업 5년 내 80%가 폐업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웅변한다. 가치와 고객을 외면한 모방창업과 묻지 마 창업의 말로는 빤하며, 차별화되고 준비된 창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준엄한 교훈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상공인 정책의 요체는 기업가정신 함양이라고 본다. 구멍가게 주인에서 기업가로 탈바꿈시키는 경영혁신 정책이 중심에 서야 한다.이제 소상공인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업가를 키우는 경제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절대다수의 풀뿌리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육성 없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는 무망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일인당 GDP가 4만 불을 훨씬 넘는 상황에서 겨우 2만 불 문턱을 넘은 우리가 갈 길은 요원하다. 한두 개 대기업이 잘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그만한 수준에 달해야 가능한 일이다. 월 수익 100만 원도 못 올리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맘 편할 수 없는 노릇이다.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들의 신산한 삶이 빚은 짙은 그늘이다.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주문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국가과제(agenda)로 격상해야 한다. 국가지도자들이 명절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소상공인 대책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무역투자회의처럼 말이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틀 속에 소상공인도 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희망과 용기의 신호다. 그렇지 않고서는 얇아져 가는 중산층, 창폐업의 악순환, 점증하는 가계부채가 기다릴 뿐이다. 이제 소상공인 문제는 불가피한 정면 승부처에 와 있다. 필자 역시 이 승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홍용웅 원장은 중소기업청 과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소상공인진흥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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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4 23:02

왜 국제공항인가?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우리나라 도단위 행정구역)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현이 동해안에 위치한 돗토리현이다. 인구 57만으로 전북의 1/4 내외, 면적은 3507㎢로 전북의 1/2이 채 안되고, 시정촌도 일본에서 제일 적은 19개소이다. 돗토리현의 산업은 2·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쌀, 배, 화우와 양돈 중심의 축산업이 주산업인 전형적인 슬로우카운티라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그런데 이곳의 요나고(米子)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구15만)에 국제공항이 있다. 우리나라 A항공사의 정기노선이 1주에 3번 오가고 있다. 이 공항을 통해 매주 400~500명 방문하는 한국관광객과 한국이 고마워 연중 365일 돗토리시와 요나고시 등 주요 도시의 가로수변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설치가 어려운 인구 57만의 일본의 제일 작은 현에 국제공항이 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자. 우리나라 국적기가 일본에 취항하는 곳은 돗토리현을 포함해 정기노선이 30여곳, 비정기편이 10곳이 넘는 반면, 일본의 국적기는 인천, 김포, 부산, 제주에만 편중되어 있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 관광객의 95% 이상이 서울에 집중하고, 나머지 5%가 제주와 부산이다.우리 전북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어 매력이 많은데, 많은 일본인들은 그들의 정신적·문화적 고향인 백제(그들은 ‘구다라’라고 부른다)의 고도, 전주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의 자랑 ‘전주한옥마을’이 아닌 서울 효자동 북촌마을 한옥을 보고, 명동에서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먹고 돌아간다.왜 수백만의 일본 관광객들이 비빔밥, 콩나물국밥과 전라도 판소리를 서울에서 맛보고 돌아가야 하는가? 전주에 직접오는 국제항공편이 없기 때문이다.인구 57만의 돗토리현에도 국제공항이 있는데 인구 200만의 전라북도에는 국제공항조차 없다는 사실이 전북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의 하나가 아닐까?만일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일본 3편, 중국 3편, 주당 6편정도의 정기노선, 편 당 150~200여명의 관광객, 1인당 200만원의 객단가를 가정하면, 1달에 100억, 연간 1200억원의 무공해 GDP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신설 등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 국제공항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전북혁신도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국내 최고, 최대의 글로벌 투자금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NPS)이 있다. 이 곳에서는 매년 수십회가 넘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여기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곳에 오는 VIP들이 인천공항에서 전주로 장시간(반나절) 차량으로 이동해야만 할까? 우리고장 전북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어우러진 한국적 어메니티(amenity)를 살리고, 토탈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우선 중앙정부가 전북에 지원해야 할 일은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할 책무’이다. 만시지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국제공항은 3M(사람(Man)과 물자(Material),돈(Money))의 유통의 관문이자 열쇠이다. 시작이 반이다.△소성모 본부장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교육지원부장, 상호금융지원부장, 스마트금융지원부장 등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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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23:02

개방 확대와 전북농업의 방향

농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해서 우리도 전체인구는 약 7%가 줄었지만 농가인구수는 35%가 줄어들었다.농민이 줄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연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농업을 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농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159개국이 참여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고,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위해 많은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2년 DDA(도하개발아젠다)를 계기로 한층 협상을 진전시켰으나 그 후 각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FTA라는 양자간 협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50여개국에 달하는 나라와 FTA가 발효되어 관세약 10년내지 15년후가 되면 많은 농산물이 무관세로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농민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외국 농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고 품질도 좋은 수입농산물을 쉽게 구입할수 있어 농산물의 개방확대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높은 관세는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소비자후생은 줄어들게 되며, 관세의 하락이나 무관세 등을 통한 제품가격 하락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이렇듯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한테 신토불이 등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더 이상 부탁할 수 없는 처지이다.우리농업의 현실은 이렇듯 어렵지만 안보농업, 식량무기, 미래산업 등의 단어로 전세계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미셀오바마가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회에도 텃밭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등 농업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첫 번째 경영과 소득안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농촌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광역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 준비를 농민단체와 같이 신중하게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ICT 등 첨단기술을 연계시켜 농업을 기술집약 농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우리도는 농촌진흥청, 민간종자육종연구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등 국내 최고의 농업연구 기반이 집적화 되어있어 하이테크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지이다.세 번째로 소비자의 협조이다. 농업기반은 한번 붕괴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분야이다. 우리의 먹거리를 이 땅에서 계속 생산해 나기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이해와 격려,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농민들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돕기위한 행정과의 협업이다.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 로컬푸드육성, 공공급식에 도내산 농산물 공급, 친환경농업 확장등 농업발전을 위한 수많은 과제를 농민과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같이 풀어나가야 할것이다.이를 위하여 우리도의 농민들과 전북도는 3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열띤 토론을 해나가고 있다. 농업의 속성상 그 효과가 짧은시간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농민들과 같이 이 어려운 고난을 해쳐 나가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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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30 23:02

이겨내자! 메르스, 힘을 내자! 전북경제

최근 메르스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비고 식사할 곳 찾기가 힘든 한옥마을이 매우 한산했다. 한옥마을 상인은 메르스로 인해 민박·식당 예약 취소율이 90%를 넘고 매출도 60% 이상 급감해 이번 달 임대료를 걱정할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전주 중화산동의 한 식당은 매출급감으로 직원들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 잠정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다행히, 메르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역경제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또한, 최근 중소기업청에 발표한 메르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5%가 메르스 발생 이전보다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하여 메르스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피해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 시키고 있다.이런 메르스로 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중소기업청에서는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전자금 450억 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 원, 지역 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 등 메르스 피해 특별 자금을 긴급 지원 하고 있다.또한,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메르스 예방 강화 및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전북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와 2차 단계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우선 메르스 예방 강화를 위한 손세정제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76개 상인회 대상 7만1000여 개 점포에 배부하는 1차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전통시장에서 점심 식사 및 행사 개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 등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2차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개최 할 예정이다.전라북도에서도 메르스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메르스 여파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우리는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으므로 육력동심의 자세로 민·관이 똘똘 뭉치면 메르스 위기는 거뜬하게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지역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하반기 구매예정 물품 및 기자재를 지역 업체를 통해 조기에 발주·구매해야하며, 메르스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연기한 지역행사와 축제 등도 다시 개최해야 할 것이다.도민들도 미뤘던 여행과 여름 휴가는 꼭 우리 지역 관광명소로 가고, 전북 지역 공산품 및 농산물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 O)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때이다. 개인 스스로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으로 돌아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작은 관심만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 될 것이다.불안이 경제를 잠식한다는 말처럼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예전과 같은 소비 심리와 경제활동을 회복시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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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23:02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올 여름엔 비가 적게 온다고 하니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고 가뭄이 심각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6월을 흔히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숙연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그 위대한 희생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소외되어 불행하고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부상자나 독거노인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과 후원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 우리 전체가 지금 이토록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첫 번째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지금 우리나라는 난데없는 ‘메르스’의 출현으로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장기불황을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떠한 신종 질병이든지 생겨날 수 있지만 항상 그래 왔듯이 대처능력이라고 해야 할까?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씁쓸하기만 하다.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초기대응 미흡 이라든지 관련 기구의 자질 부족 이라든지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고 해도 역시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번 ‘메르스’사태를 보면서 문득 세월호 사건이 연상되는 것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 일 것이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수출 의존도가 높고 환율, 유가, 국제금리, 관련 주변국의 정세 등에도 국내경기는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르스’의 출현으로 몇몇 업종을 제외한 많은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한옥마을 관광객의 급감현상을 비롯해 각종 행사 등의 취소에 따른 요식, 숙박, 운수, 유통, 의료 등 관련 업종의 어려움은 특히 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별것이 아닐 수 도 있었을 것 같은 작은 사건 하나가 결국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의 불안과 걱정이 길어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가정, 기업은 더더욱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악화하는 요인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자포자기의 분위기가 만연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현재의 비상시국을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그것을 계기로 결속과 응집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그것이 곧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우리의 작은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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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6 23:02

초고령화사회를 경계하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초고령화 사회가 향후 20년간 세계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상회)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가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지만 앞으로 수년 이내에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30년 초입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도 통계치를 추정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사회보장이나 노인연금 등 정부가 약속한 공적부조에 대한 세금을 담당할 담세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의 청장년 근로자들이 많은 은퇴자를 먹여 살려야 하고, 산업경제에서는 한계생산력이 감소하고 국경선을 지켜야하는 군인들의 인력부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둘째 아이를 갖는 여성에게는 25만 루블(약 1000만원), 프랑스는 신생아마다 산모에게 800프랑(약 120만원), 이탈리아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에 1000프랑(약 160만원), 호주에서는 신생아마다 산모에게 5000호주달러(약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출산율제고를 위한 보조금 정책들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 무료주간보호, 기타 산모에 대한 각종 보조금 정책들은 출산율 증가에 주목할 만큼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과 같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지역의 인구문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인구비율이 전국 17개 시·군중에서 2014년 말 기준으로 17.2%로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중 10여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실군을 비롯한 3개 군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문제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위험수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현재의 상황보다 더욱 암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유입이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의 각성이 요구된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그냥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전북지역의 미래는 전북도민들의 각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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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23:02

농촌관광으로 지역을 소생 시키자

일반적으로 관광이라면 외국이나 국내의 유명 장소나 건축물, 또는 리조트 등에서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하였으나, 지금은 관광을 통하여 자신을 힐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힐링이란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멋진 호텔에서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즈넉한 농촌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농촌관광은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외소득원개발촉진법(1983년)을 제정하면서 농촌관광농원이나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형태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주로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의 그린투어리즘이 확대되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을이 천편일률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92년,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이 오오이타현(大分縣) 아지무(安心院)읍이다. 이 지역은 인구 약 8000명의 중산간지역으로 온천으로 유명한 벳부에서 3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쌀과 포도가 주요 생산물인 지역이다.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일본 최초 그린투어리즘을 선언하고 지역자원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형태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가까운 벳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온천을 개발하였으나 실제로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아지무는 전통미가 있는 지역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역민들은 “과거와 타인은 변화 시킬 수 없지만 나 자신과 미래는 변화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일본에서도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이 되었다. 또 다른 지역인 아오모리현(靑森縣) 이나카다테무라(田舍館村)는 우리도와 같이 벼농사로 유명한 산지였지만, 쌀 소비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9종류의 벼를 이용하여 벼아트를 1993년부터 시작하였다. 지금은 모를 심고 난 후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매일 약 2000여명이 마을을 방문한다고 한다. 전망대를 유료로 운영하고, 수확기에는 체험과 쌀을 판매하는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지역이다. 어려워진 벼농사를 발상의 전환으로 마을의 보물로 재탄생시킨 이 마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우리도에서도 상대적인 농민소득의 저하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라북도 민선6기의 핵심도정으로 토탈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일반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북의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북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별로 개소당 3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육성할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포함하여 체험마을, 슬로푸드마을 등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전북형 농촌관광의 플랫품인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북에서만 체험하고 전북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전북을 주민과 행정 그리고 연구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계적인 농촌관광의 모델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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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2 23:02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 '신동력' 기대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밀집된 기관을 전국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 이전지역의 산·학·연·관이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우리 지역도 전주시 만성동, 상림동, 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총면적 9.9㎢(약 300만평), 인구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북혁신 도시가 조성되었고, 발효식품 등 생물·생명산업 및 지식서비스 연구기관들이 지식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다.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현재 농업과 식품 관련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총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총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전기관의 입주완료시 연간 생산 유발효과 54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200억원 등 약 1조원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물품구매, 용역, 공사 관련 계약을 우리 지역업체와 체결하여 지역업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 관련 이전기관들도 1600명의 인력채용으로 지역 인재를 발굴하였고 다른 이전기관들도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5%에서 10%로 상향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하지만, 일부 이전기관들의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률 저조, 계약과 관련하여 대기업 계열에 유리한 조건 명시 등 아직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부문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한 애초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경제동향(2015년 3월)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0.9% 감소, 대형 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전년 대비 10.6% 감소 하는 등 지역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속적인 지역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젠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하여 전북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용역 사업·공사 등을 지역 중소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기관의 필요 물품을 지역 제품으로 구매하는 등 꺼져가는 지역 경제에 불을 지펴야 한다.전북지방중소기업청도 이전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위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 구매 설명회’와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 중소 유통사를 대상으로 ‘전북 우수 중소기업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역 이전공공 기관들이 기관별 특성과 지역의 장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도 이전공공기관들이 조속히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배려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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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23:02

가정이 튼튼해야 세상이 바로 선다

우리는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한다.그만큼 맑고 화창한 많은 날들과 주위가 온통 실록의 푸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결혼을 앞둔 여성들 또한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 이가 많다는 것만 보더라도 좋은 계절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또한 국가적으로는 현대역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을 만큼 많은 아픔을 간직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던 달이고 개인들에게는 각자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보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소중한 5월인 것 같다. 그 만큼 행사와 휴일이 많다 보니 명절에 버금가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 자연스레 가정의 달로 대표되기도 한다.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하기도 하다. 역으로 이렇듯 많은 행사일이 속해 있다 보니 여유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음만큼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 흔히 피곤한 달로 불리기도 하는 것 같다.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각자 처한 현실에 맞게 마음이 우선이 되는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마도 가족들과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함이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물론, 현재의 국가 경제 여건 이라든지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대다수 개인들의 삶도 당연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모든 조직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가정의 화목과 구성원의 건강 등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지탱되어야 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소중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의 붕괴와 파산이 확산되면 국가 경제의 틀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심도 있는 정책 반영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흔히, 우리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반짝 정책들로 인해 결국에는 개인들에게 혼란만 주는 보여주기, 생색내기 식의 정책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실례로,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한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안심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출시하자마자 수 십 조원의 자금이 곧 바로 소진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물론, 대출전환에 따른 실리를 보는 개인들로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품은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준비 내지는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가정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단순히 대출이자가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에만 매료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전환신청을 하고 나서 계획에 없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과 추가 금리인하의 기대심리로 결국 80만 명이 넘는 수가 포기 단계에 있다는 기사를 최근 접한 적이 있다.바로 이러한 정책이 심도가 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경제의 기반은 가정이라는 조직에서부터 출발되기에 뿌리인 개인과 가정에 대한 정책들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해야 하는 이유이다.요즘, 뉴스를 보면 유쾌하고 기분 좋은 내용은 거의 없고 짜증나는 사건, 사고, 기사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국가, 정치인들 모두 각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인과 가정의 확고한 지위가 곧,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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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9 23:02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다. 지역발전의 추진동력은 그 지역 내의 기업과 대학에서 비롯된다. 좋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대학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여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과 물적 자본을 창출하여 지역의 소득과 재정을 확충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적 선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 불균형의 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과 대학들의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편중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유인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의 결정요소는 다름 아닌 지역의 기업과 지방대학의 육성에 있다. 지역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글로컬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가 확고하여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대학을 지역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거나 강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란 자주재원으로 그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재정수요를 충족해 가는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틀도 제공한다. 소위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사람살기 좋은 지역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물적 자본과 인적자원을 몰리게 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불균형 하에서는 지방자치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은 기대될 수 없다. 열악한 지역은 모든 걸 잃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 살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개선 방안은 (본보가 지난 8일 자에 보도)지역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이 기업입지 및 면제규제 완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겠다는 기존의 정책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덧붙여서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대학들의 생존전략인가? 거대한 수도권의 빨대 효과인가? 이미 20여 개 대학들이 대학 캠퍼스를 확장·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지방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확장하려 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역의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오래전이고 이제 기업과 대학마저 지역을 외면한다면 지역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개편된 지방교부세제도조차도 농도인 전북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7.6%에 불과하다. 정부는 누리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려 한다. 지역의 위기이다. 지역의 위기는 지방자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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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2 23:02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얼마 전 ‘삼시세끼’라는 TV 예능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농산어촌 외딴곳에서 매 끼니를 자급자족하는 다소 심심한 소재였음에도, ‘차줌마’ 차승원이 주위재료로 근사한 요리를 해내는 모습에 시청자들은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시즌2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좋은 재료를 정성껏 요리해서 먹는 집밥에 대한 현대인의 열망도 엿볼 수 있다.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3끼를 집에서 챙겨 먹기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5%이며, 나머지 75%의 절반은 맞벌이 가정이다. 점심은 기본, 3끼를 다 직장, 학교에서 급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음식재료의 급식을 먹는지 관심 있게 봐야하는 이유이다. 전북도는 농가들이 주축이 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매일아침 6시, 농부들은 전날 수확한 농산물을 싣고 센터를 출발하여 당근 1봉지라도 각 학교에 직접 가져다준다. 우리지역 아이들의 밥상은 우리지역 농부가 책임진다는 마음에 농산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또한 농식품과 급식예산이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이처럼, 지역식량체계 틀에서의 로컬푸드 공공급식이 세계적 추세이다. 공공급식이란 음식재료조달체계에서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고려하는 등 먹거리 공공성이 필요한 급식을 말하는데, 친환경 로컬푸드를 급식에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시범적으로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도 학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내 관공서, 회사, 병원 등 많은 농식품을 소비하는 집단급식소에도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또한 우리지역 소외계층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올 하반기부터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에도 친환경농산물과 지역식품 지원을 추진해보려 한다. 우리 도 로컬푸드는 이처럼 농사를 ‘잘 짓는’ 것뿐 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잘 먹는’ 고민을 하고 있다.우리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공공급식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식재료를 쉽게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지역농식품공급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차후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확대하여, 농민들이 우리지역 안심먹거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에 공공급식 음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급식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하루 중 우리 가족이 먹는 급식 음식재료를 살펴보는 ‘삼시세끼’는 자신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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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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